재무과장 한상육입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관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인 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서산군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과 서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산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곡로는 농어촌 정주 생활단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가 주택정비사업과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농어주택개량, 사업은 사업내용이 유이한 국가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은 세제혜택을 주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세제혜택이 없어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동일하게 농어촌 정주 생활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주택 개량 후 5년간 과세 면제하는 내용과 초가지붕을 기와, 스레트, 함석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구조를 변경할 경우도 5년간50% 경감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둘째, 서산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하여는 산업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규정이 없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기구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 공항기 및 중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에서 "선해 연습의 선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산군세 과세면세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방금 제안 설명된 두건의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와 서산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결단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의안 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