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일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행정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역발전 및 민의수렴에 여념이 업으신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산군민을 위한 쌍두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나 서산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으나, 외짝바퀴 하나가 낫다는 식으로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동문서답식의 질문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같이 인식해야만 될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회의를 하고 었습니다만, 의식수준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군민을 의식하면서도 14대 국회 개원초기 처림 여야 의원들이 만나 어떤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면, 해결되어 얻은 것은 없고 지탄의 대상 정도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방의회중 시· 군· 구 기초의회는 국회나 지역의회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선열도 관행도, 경험도 없기 때문에 국회를 모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초 의회가 국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미나에 서너번 참석했어도 우리 군의회에서는 국회를 견학하지 않은 이유가 작은 국회라고생각하지 않는다는 편견 된 인식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이나 기타 심도 있는 의정 활동 시에는 국회의 예를들어가면서 그럴 수 가 있느냐는 식이고 또 어느 때에는 기초 의회를 국회와는 완전히 성격상 다르다고 논하는 소리를 가끔 들어온 사람으로서, 집행기관의 이러한 그릇된 착상과 발상으로는 초대 서산군의 지방자치는 틀림없이 집행부 공지자의 큰 의식의 변화가 없는 한 정착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단정하며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금본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실천이 미흡할 시는 다시 질문을 하지 않고 주민의 편에서 반드시 관철내지는 해결하겠다는 굳은 각오임을 우선 밝혀 드리면서 신속한 도시화, 고도의 산업화 등으로 핵가족화로의 변천, 맞벌이 부부 등의 가족구조 및 생활형태로 바뀌어 형성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가정의 노인 부양 기능이 전차 약화되고, 상부상조하는 복지기능도 크게 퇴조됨으로써, 노인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노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항, 단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의중 음암면 출신 유규일의원께서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질문은 회의 차원에서 행한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질문한 것이 아닐진대 한 가지도 이행된 것이 없고 쌍두마차의 바퀴 중 의회 바퀴에 못질하여 바람을 떼놓은 식이 됐습니다. 노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당시92개 마을의 경로당에 전화비 및 사무실운영을 위한 최소경비 월 30,000원 정도의 예산 뒷받침을 건의했는데 그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전무하다고 단정될 뿐만 아니라 경로당 연료비 100,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문화수준 및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기름보일러를 사용함에 있어 최소한 200,000원 정도의 연료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건의한바,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사실도 물거품화 되었으며, 그리고 매년 연례행사로 실시되는 경로잔치에 각 읍 ·면별로 100만원을 지원하여 읍 · 면 관내 노인들을 초청하고 다소의 음식을 준비하여 경노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것 까지는 좋으나 노인들을 위영 위안하는 행사가 아니라 관의 행사가 된다는 점과 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읍 ·면 관내 유지 및 이장들에게 경비를 추출하게 됨으로 불평의 소리가 많고 관내의 모든 노인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장 나름대로 선별하여 초청하므로 초청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소외감과 불평의 소리가 자자하며, 원거리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행사장까지 모시는데 교통문제 등 많은 애로가 있어 따지고 보면, 효과면에서 얻는 것 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결론이며, 결국은 밥보다 고추장이 많으므로 각 부락에서 경노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함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해놓고 그게 하나나 됐습니까? 경로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한 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채 지난 6월 경로주간에 종전대로 행사를 개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일 경로행사장에 접수처를 만들어 놓고 기부금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 된 도리로써 행사장에 참석하는 부모들에게 드린 몇 푼 안 되는 용돈을 기부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농락하십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극적인 경로사업에 탈피,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인바 작년도말 본군 노인의 통계 추정치는 7,400여명이므로 본부 인구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계속적인 노령화 현상으로 머지않은 21세기에는11,000여명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문제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반면에 이에 맞추어 그에 따른 정책의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공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머지않은 세월 에 도움을 요청하는 길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107개의 경로당중 8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월 20,000
편을 경로당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경로당에 최소의 노인 회의수는 20여명이라고 할 때 1인당 월 1,000원이 지급되는 결과로 이것은 국민학교 학생 하루 껌값도 안되는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재정 자립도가 우리 군만도 못한 인근 태안군에서도 월5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40여%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서산군에서는 노인 복지문제에는 구태의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타시 · 군보다 더는 못해도 최소한 타시 · 군만큼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동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성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그동안 충분치 못한 지원이었습니다만, 각 읍 · 면 곳곳마다 연탄을 때던 경로당이 서서히 기름보일러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춥게 생활하시던 노인들께서는 행정부서 여러분께 감사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설교체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기름보일러가 교체된 곳이 61개소, 교체 희망 경로당 46개소인데 군수께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한 서서히 교체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 107개 경노당중 84개 경로당에 난방연료비 50,000원씩 년 2회 10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께서 한 겨울을 지내시기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경유 1드럼 2004ℓ에 42,000원이라고 할 때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 난방한다 가정하고 최하 하루에 10ℓ를 소비한다고 하면, 약 7드럼30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충분치는 못하지만, 최소한 100,000언씩 2회 년 200,000원을 지급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확실한 답변으로 노인 복지사업에 보다 나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법 제 4조 제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빙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만, 꼭 법에 의하여 규정을 준수하기 이전에 삶을 영위하는 인간은 누구나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군수께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지도 않은 국비, 군비에만 일시적으로 대안 없이 의존하여 지원하는 것 보다는 노인들이 스스로 긍지를 갖을 수 있도록 노인들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여 그에 빠른 차익으로 스스로 노인 복지사업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의 지원, 예를 들면 노인 일감 참아주기 운동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반면 생산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판로 개척에 주력하여 우선적으로 소비 촉진시킨다면, 노인들이 자력으로 노인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궤적까지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발전하므로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부녀복지 등 사회적 평등에 맞도록 복지사업에 투자를 기대하면서 지역의 실정 및 본군의 예산상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측됩니다만, 꼭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서 연구 검토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부족함이 많고 행정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군수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저희 지역의 노인복지 향상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