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감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에 실시한 3일 동안의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군정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 속에서 표출된 사항들을 어떻게 정리하여 군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목적과 취지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그동안 감사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고, 감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등 성실한 수감능력이 돋보였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탄탄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이 필요로하는 자료를 즉시 제시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감사위원의 직무능력을 격하시키려는 의도에서 소홀히 취급한 것이었다 라고 생각되어 유감으로 남습니다. 사실 지역주민의 대표가 행했던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감사실시 초 일부터 감사위원 모두가 지방자치 원년의 행정사무감사를 오점으로 남길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서산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기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드리면, 감사첫날인 12월 9일은 그동안 군의회의원이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발되어 신성한 의회 본 회의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군정 질의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현황을 군정의 실무 총괄책임자이신 부군수께서 수감해 주셨는데, 10만군민을 위하여 가일충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추진내용이 시원하게 풀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열을 쏟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리겠습니다. 과소비추방, 소비절약, 사치낭비 일괄, 씀씀이 10%절약 등 구호에만 그친 구태의연한 행정을 거듭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안건으로 다루어진 체육행사 경비, 한?벨지움 복지원 운영실태, 해미소도읍 개발 사업등에 관한 사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의사를 적극 수검, 반영해야 될 사항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 집행한 사실도 있었는데 이러한 업무 집행 자체는 향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해미소도읍 개발을 위한 보상금 지급등이 그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또,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행정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규정만을 앞세워 집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법 및 불법건축물 단속 및 불법영업단속에 대한 집행사항을 그 실례로 들 수 있고, 금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중 역력이나 배후 노력에 눌려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한?벨지움 복지운 보조사업은 주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가 있는 마당에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하며, 같이 해결하는 시대에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이 결여된 형태로 복합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심히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같이 군민을 위하는 기관의 부서이니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당 민원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처리 발급해야함에도 초지조성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사항, 그리고 서산산업 허가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음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일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처리 기한이 주어지는 것은 민원인측도 생각하고 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도 생각한 처리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내 해당민원처리 발급을 위하여 정확한 법규나 규정만을 앞세워 처리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이는 업무숙지 미숙으로 빚어진 데에서 기인된 것이라 너그러이 판단하고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할 큰 과제이자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구장회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수감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금번 의결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군정의 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애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어깨에 중악감을 스스로 느끼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원 여러분과 동료위원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원년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의회와 집행부서가 한몸이 되어 서산군민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다함께 다짐합시다. 본 감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부터 이틀 간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소관별, 사항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채택 의결하기로 하고 그 의결된 안을 12월 26일 제6차 본 회의시 보고하도록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감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산군의회 ‘91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15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