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은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월 3일 9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 제안 보고를 드린 것이 10여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심의를 하시는 마당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본 회의장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보고서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국가재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경제안정 생산경쟁력 제고시책의 연속추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안정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에 건전 재정 기초 위에 성장 잠재력의 확충 국민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 그리고 재정 운영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예산안 편성 방향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92년도 목표액을 계상하여 ’91년 당초 목표대비 48%가 증가되었고 세외 수입은 91년 징수 실적과 징수전망을 기안하여 계상하므로써 ‘91년도 당초 대비 46%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상부내시에 의거 ’91년 당초 110%를 계상하였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국도비, 보조금은 가내시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로 다소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조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양여금은 상부의 내시에 의서 ‘91년 당초 대비 160%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내년에 일반회계 세인 조치되던 것이 ’92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은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별도 특별 회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평성에 있어서는 첫째, 주민숙원사업을 착실히 해결해 나가는데 주안을 두고 둘째, 농어촌 복지증진 확충과 셋째,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 그리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재정을 완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5백40억9천1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51억9천6백만원, 그리고 11개 특별회계 1백8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신장률은 91년 당초 대비 11%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성질별로 분석하여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 경비에 40%, 사업비에52%, 기타경비에 8%의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중요 특별재원은 그간 추진해온 도당화천 지구 및 안질지구 공영개발사업으로 ’92년도 수입될 재원이 20억8천7백만원중 내년도 공영개발 사업으로 책정된 인지면 공동 용지 개발사업과 대로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에 필요경비를 충당하고 13억5천9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관철된 개발 이익 환수금 10억원이 보조금으로 내시 됨으로써 내년도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아울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기관별로 세출을 분석해보면 ‘91당초 대비해 볼 때 의회비에 있어서는 ’91년에는 선거비와 의회 내부 시설 및 집기매입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선거비와 시설비 집기 매입등이 불필요하여 계상되지 않음으로써 3%가 감소되었고 인건비가 편중된 일반 행정비는 26%의 신장이 불가피했으며, 사회복지 31%, 산업 경제비에서 30%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는 군도포장 사업등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별도 계상되고 주요사업비가 각 실과?사업소 군면에 분산 계상되므로써 1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운산 단군데 신축과 각종 문화제 보전등에 많은 재원등이 소요되어 111%가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 2%, 지원 및 기타경비 9%가 신장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국가 재정 운영방향, 우리 군의 ‘92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92년도 예산안 규모등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 내택 중 주요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 예산으로써 의회사무 운영비를 대폭보전 계상하였고, 경상 예산으로써 인건비의 증액으로 ’91년 당초대비 37%가 신장된 것은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산출 계상하므로써 기본 장비재원의 소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예년의 군정추진에 소요되던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기본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써 총 882건에 30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국비가 35억9천7백만원, 도비가 37억5천9백만원이 가내 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44억2천1백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해미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재원 부족으로 지시액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고 9억6천만원을 미부담하므로써 본사업으로 13억8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써 194건에 1백13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여 주민 숙원에 충족하지 못한 실정이며, 더욱이 의원님들의 의도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있습니다.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 숙원을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관련 사업으로 앞서 자세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별도 회계를 설치하여서 정주권 개발사업, 여지 개발사업,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된 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양여금 45억8천3백만원과 도비 보조금 2억4천8백만원이 가내시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 6억4천8백만원을 충당하도록 되었습니다만 군도 포장사업에서 재정 형편상 부득이 13억3백만원을 미충당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92추경에 최대한 보전해 나가고 추경보전이 어려울 경우에는 92년도 채무부담으로 92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사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91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FAX보안장비시설에 5백만원, 대산도시 계획사업 용역비 3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충남도청의 주장치 시설이 미진하고 대산도시 계획 지적 고시의 부진에 따라 지구 지정 시설 결정할 수 없는 형태로 2개 사업의 3억2천8백만원은 부득히 92년도에 명사 이월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군민이 바라고 기대했던 숙원사업은 시원스럽게 해결하기는 너무도 재원이 미흡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한껏 반영을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가지 설명드린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고 조의 의결하시어 적기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써 대망의 ’92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