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욱 의원입니다. 지방 자치 원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의회 행정사무심사 3일간의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모처럼의 심사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사항과 방향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의 의사를 고스란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금번 의회의 심사와 집행부의 수감은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나아가 지역개발을 위한다는 근본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자평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실랑 사업소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기획상 소관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읍면별 균등발전의 차원으로 지역 개발비에 치중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포괄 사업비 배정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소관에 있어 행정구역 개편으로 관광 휴양지가 없음을 기안하여 간월도 및 용현지구와 삼길포등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휴양은 물론 군세 수증대를 위하여 가일충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하였고, 내무과 소관에 있어 반상회는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시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주민의 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차원 등 중요성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바,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조속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해미 소도읍 개발에 있어 동지역내 도시 계획상 도로 부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계속 묵인으로 직거래 광대한 군비를 부담 보상하였음을 당해 지경 공무원은 그 사실을 사전에 소상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니 이는 서산군 지방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당해 공무원을 문책토록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익 생활과 직결되는 버스노선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포장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고 국, 토, 지방도 버스 승강장 설치에 있어서 편입 용지 매입에 따른 경비는 해당 기관에 건의 요구하여 군민의 부담을 덜도록 해줄 것과 도로 정비 작업에 있어 도로 제초작업은 주민을 동원하지 않도록 각 읍면 별로 도로 현황을 참조하여 인부채 계상 및 예취기를 매입 배정토록 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 유지 재산 매절과 각종공사의 입찰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국공유지 재산관리 이에 있어서 임대료를 형평에 맞도록 유의 조절 부과할 것을 지적하였고, 사회과 소관으로 한벨지움 복지원의 임원등에 대한 불 적격자가 있는 바 시설장등 불 적격자를 교차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자의 아호를 사용 인주 요양원이란 명칭으로 지정됨은 잘못된 사항이니 제정을 요할 것과 그리고 문양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하여 완전치 못한 시설물은 예산을 반명하여 개?보수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지적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대산 임행 공단의 3대 기업이 풀가동 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입는 공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심도 있게 수립하고, 환경청 출장소를 유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기업체내에 시설된 오염 측정기에 대하여 조속 가동되도록 했으며 고풍지구내 수원지 수질 오염의 특정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정 복지과 소관으로 혐오시설인 서산군 공원묘지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현재 시설되어 있는 7,000평으로 임시 유보 설치하도록 하고 동지역의 항구적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농공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을 지적하였고, 지역 경제과 소관으로 액화석유 가스 판매 허가에 있어서는 실수요자 편의제공 측면에서 공익을 위한 농협 등을 대상으로 조속 확대허가 하기 바라며, 외지로부터 유입되는 불량용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스용량 측정기 부착으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완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서산산업허가는 벽돌공장으로 8,000여평의 많은 면적이 허가되어 목적과 달리 동허가 가지에서의 채석 반출로 인한 여론이 발생하고 있는바, 당해 민원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결과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추가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안한 지도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있어 막대한 국도비 보조로 조성한 해미면 산수리 소재 기성 초지에 서산산업 중소기업 창업 후보지 허가로 인하여 1,300여평의 기성초지를 적기 훼손한 것은 초지 관리 지도를 소홀히 한데서 빚어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제정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산림과 소관으로 가로수 식재시 측구 건너편에 식재하여 교통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운산 용현 계곡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림욕장 조성 사업에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고 있는 바, 관광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공영개발 사업은 개발이익을 고려, 선정 추진하여 지역 개발을 도모하되 기 계획추진 중에 있는 대산 대로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공영개발 사업은 대산 신도시 계획으로 인한 향후 택지조성 및 공공통지를 적합할 뿐만 아니라 투자 효과 등 군민의 기대가 큰 것이니 만큼 상부기관 부처에 건의 협조로 조속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화소장의 근무 해이로 지역 주민의 여론이 비등한바, 금후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약국에 대한 지도 감사에 있어 약사 부재 시 그 가족이 약품제조 및 판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지적했으며,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U.R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 검정실, 자곡 실험실, 조직 배양실, 희귀 동물 시범포 관계 등을 착실히 운영,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을 지적했고, 막대한 군비가 지원되어 운영하는 화훼, 느타리, 딸기 등 고소득 작물 시범포 운영에 있어 철저한 기술지도로써 반드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유공자 표창은 군민과 읍면 위원을 우선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한 상훈 제도가 마련되도록 건의하였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군 및 읍면 단위에서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 경비는 기부나 기탁을 받아 실시하는 경우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현실에 맞는 보조지원과 사치 낭비, 소비 절약 측면에서 군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격년제 실시를 검토, 유도토록 했으며, 해미 소도읍 가꾸기 사업 책정에 있어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사업효과가 적은 지역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진남문에서 해미교간 통로개설로 변경 설치 시행할 것을 요망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부석 및 운산면 소재장 옥주변의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편의대로 분할해 놓음으로써 현재 임대자가 매입한다해도 건페율등에 저촉되어 건축할 수 없는바, 이를 지구별로 묶어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완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있어 한벨지움 복지원대지는 국공 유지로써 국공 유지 임대 시 영구 시설물 시설이 불가한 지역임에도 임대 목적 수행 완료 시 적법조건으로 임대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기부 채납을 하는 방향으로 요망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가로수 수종 선택에 있어서 은행나무 등 일색보다는 목백일홍, 무궁화등 지역위치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 식재될 수 있도록 요망했습니다. 금번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심사를 계기로 미합하였던 점은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서산군정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은 위원장으로 여덟 분의 의원이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심사결과를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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