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1 업무보고는 각실. 과. 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시되, 각실과 사업소당 10분정도로 하여 직제순으로 보고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을 보살펴 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기획실소관 ‘91년도 사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1군정의 성과와 교훈, 둘째 ‘91군정 시책의 결산, 세째 ’91예산의 규모, 넷째 기획실 중점 사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성과입니다. 올해 우리 군정은 지방화 시대의 착실한 자치행정기틀 마련을 위하여, 군의회의 성공적인 개원과 원활한 의정운영을 실현하는 한편,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가 표출되었는가 하면 ‘90년 대북 18% 증가된 지방세수를 증대하여 자치행정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대산3사의 준공가동과 성연, 고북면의 농공단지 성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공업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되었고, 따라서 대산면이 지난 12월 1일 읍으로 승격되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욕구분출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던바 그중 10여 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A,B지구 관행어민의 보상기준이 마련되었고, 현대 사원 아파트 기름유출에 따른 민원, 현대건설 농약살포에 따른 농약 피해보상 요구민원, K-Z 기지 건설에 따른 주변 주민 보상요구 민원 등이 해결되는 등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었으며, 제17회 군민 체육대회와 제3회 서산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군민의 대화합과 문화의식이 고양되었고 안정 기념관 개관 등 전통문화 유적을 정비하여 향토문화, 예술을 계승발전 시키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U.R협상에 대비한 전로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농어민 복지향상,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 농어민 후계자들의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등 어려운 주민의 갈등해소로 밝고 건전한 복지사회 융성과 농어민 활력화 사업추진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방행정변화에 적극대응 하는 노력이 미흡하였고, 대산3사의 준공가동의 정착이 아직 체질화되지 못한 점은 반성하여야 할 점으로 평가되지만, 앞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법규연찬을 통하여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추진과 공해발생 관련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공해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배치하여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 절약정신을 발휘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선도적으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노력코자 합니다.

4페이지 ’91 군정시책의 결산입니다. 금년도 우리 조정은 일반회계 401억원 특별회계 138억등 53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73건의 각종 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대산임해공단의 준공으로 삼성, 현대 석유화학이 가동되고 있고, K-Z기지 건설 사업이 ‘93년 완공목표로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서해천 지방 유일의 한서대학이 거의 완공되어 ’92학년도에 10개 학과 400명을 모집 개교 예정이며, 대산 신도시 계획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연, 고북 농공단지 41.4ha가 조성되어 ‘92년부터 공장건설에 착수토록 되어 공업 기반이 확충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29호선 국도 관ㆍ포장 공사가 여러 차례에 걸친 건의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부 구간에 착수되었고, 내년부터 계속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군정의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질서의 확립과 지역안정입니다. 그동안 제1과제로 추진해온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였고, 도민의 정신결집을 위하여 서산의 얼 되찾기 운동과 씀씀이 10% 절약 운동을 추진한 결과 절대지역 안정을 이룩하였고,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이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기반 구축과 신리행정구현을 위하여는 의회의 개원으로 자치행정을 통한 지역개발의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공영개발 사업 추진으로 39억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2억 5천만원을 투입 563건의 각종 생활민원을 해결함으로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복지사회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1,094명에 대하여 13억5천만원의 재원을 투입 생활보조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자 57명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청소년 취미생활을 위하여 4백8십만원을 지원하는 등 건전하고 복지로운 사회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하여는 농어민 후계자 특화사업을 지원, 김치가공 공장을 시설토록 하여 김치의 가공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U.R을 대비 꽃 재배 단지조성, 청정달래 시범단지 등 전략 농업작목을 발굴 보급하는 한편 살기 좋은 전원 생활조성을 위하여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도록 힘써 왔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 역량확보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개발 추진을 위해서 16개 중소 기업체를 유치하였고, 160개 지역 개발 사업을 조기 발주 추진하여 활기찬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향토 문화 예술을 보존 발전시키고, 전통 민속 놀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정 기념관건립과 볏가릿대놀이, 간월도 굴부르기제 등을 시연하였고, 문화 사적지를 보수 및 복원하여 유적지 보존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군민 역량을 지역개발을 총결집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40,573천원과 8개 특별회계 13,799,299천원으로 총 53,895,80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현황 및 중점 투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에서 추진한 중점 추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세부 추진 계획의 수립과 조사 분석에 있어서는 주요 대단위 사업 234건을 해 분기별로 조사 분석하여 내실 있는 군정행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조의 직제개편에 따라 91년 6월 27일 서산군 실과규칙 제832조로 기획실에 법무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법무계에서는 계 신설과 동시 총 55건의 조례, 규칙등을 현실에 맞게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군정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132건 규칙 95건 도합 227건이 수록된 1998페이지에 달하는 서산군의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여 연관 기관단체 및 산하기관에 배부하여 법규 연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453건 사업을 74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조기 발주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통계조사분야는 ’91관공업 통계조사 총사업체 조사, ‘91상주인구 및 주거생활 실태조사의 3대 총계조사가 실시되었는바, 모든 조사는 국가경제 계획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1월 1일 0시를 기하여 실시된 ’91상주인구 및 주거생활 실태조사는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91년도에 처음으로 조사실시 되었으며, 도민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지방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교육중이라서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저의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업무를 종합평가해보면 향토문화예술 활동기반 확충을 위한 군민욕구가 증대됨으로써 예술자생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었으며, 서산 군보등을 통한 국ㆍ도ㆍ군정 홍보에 주력하여 군정의 이해와 공감책을 형성하는 한편 지방문화 유적지 및 문화재 보수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거수 총 9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완성하였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람이었던 일로써 성대한 제3회 서산문화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군을 문화의 고장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3회 시ㆍ군 농악대회에서 3위로 입상, 향토 민속놀이를 선양시켰고, 군민숙원이었던 현동자 안견선생 기념관을 개관하여 향토문화 예술활동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제행사에 있어 추진위원들의 참여도가 미흡했으며, 군과 시의 합동개최로 의집력이 분산되어 주체 군으로서 이미지가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군정홍보면에서 일부언론인과 유대관계 미흡으로 인하여 군정에 대한 협조로 군정을 왜곡비판기사화로 군의 이미지가 손상되는등 정상적인 홍보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정홍보가 가시화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하며, 문화유적정비사업면에서는 주민 및 유림, 신도들의 정비요구에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아 욕구충족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4회 문화제 행사개최 방법을 개선, 분리 개최한는등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져야겠으며, 언론인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정립 오늘의 군정보도자료 작성등 군정홍보 극대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군보발행은 총 22회에 46만8천6백부를 발행하여 군정홍보력 재고 및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역대중매체로 활용했습니다. 군정홍보 VTR제작에 있어서는 군정 중요행사 및 각종사업에 대하여 촬영한 필름을 이달말까지 30분 용으로 편집 군정 1년간 성과 홍보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 중요 민속자료 제 199호인 김기현 가옥을 2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후원초당과 대문, 담장을 보수하여 국가지원 전통가실 문화재를 보존 전승했습니다.

다음은 안정기념관건립 및 개관입니다. 도비 1억5천만원과 군비 1억원등 총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80평 규모로 건립하여 지난 2일에 개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또는 전국 미술계인사, 학생들에게 한국미술사에 대한 선현의 업적을 현창하고 청소년 정서순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마애삼존불 관리사 개축을 2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8평 규모로 개축하여 그동안 국보 84호로서 많은 외국인과 국내인들의 내방 유적지로 관리사가 노추되어 미관이 저해되었으나 이를 개축 국보 관리사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자료 197호인 해미향교정비를 위하여 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경내 마당 사리 시설 및 마사토 깔기 그리고 배수시설을 했으며, 부성사 보수를 위하여 3백만원 사업비를 투입 외삼문양옆 화방벽 시설 2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송곡서원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5백만원을 투입 막돌 외가담장 24m를 시설했으며, 민태원 청춘 예찬 비문 조경을 위하여 7백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보도 블럭과 차도 블럭을 깔고 잔디 및 곤상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조경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어리굴젓 기념탑 조경을 위하여 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강석 판석깔기와 보호시설을 하여 고장의 전통음식보존 전승과 특산물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민속보존 전승사업으로 간월도 굴부르기제 시연을 지난 3월 1일 간월도리 해청에서 군비 1백만원을 지원, 시연한바 있으며 서산볏가릿대놀이도 지난 3월 16일 인지면 야당리에서 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시연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군 중서부 농악 계층을 위하여 제3회 KBS 주최 충청남도 농악경연대회에 농악대 45명이 출전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서산군 농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서순화 및 향교교육을 위하여 충효 교실을 하기에는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했고, 동기에는 내년 1월 10일부터 1월 23일까지 해미향교 명륜당에서 해미향교 유림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비 1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보원사지는 운산면 용현리에 3만 1천123평에 대하여 87년 7월 10일자로 사적 3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보원사지내는 국유지 3천 3백 69평과 군유지 2천 6평, 그리고 사유지 2만 5천 748평이 있습니다. 이중 매입 총물량이 사유지 2만 5천 748평과 민가 12동, 기타 영년작물로써 90년도에는 사유지 4천 8백 67평과 가옥 2동, 그리고 영년작물 13주에 대하여 1억 2천 3백 8십 5만 8천원의 사업비를 투입 매입했으며. 금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4천 542평과 가옥 4동, 영년작물등에 대하여 순조롭게 매입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금년말까지 금년도 계획물량을 무난히 매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잔여 토지 1만6천 339평과 가옥 6동 기타 영년 작물을 매입하기 위하여는 7억여원이 소요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화부 및 도에 건의하여 매입비예산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확보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길 바라오며, 금년가지 각종 사업을 성실히 마무리하기까지 지원을 해주신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선행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사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과 부분별 업무 추진사항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사무 종합평가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선거에서 공병정대한 선거를 2차례 치루어 냄으로써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었으며,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군솔하 전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착실하게 꾸준히 추진함으로서 준법질서가 확립되어 건전한 생활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봉사 행정면에서는 민주화, 개방화의 가속화에 따른 대다수 군민들의 수용태세 미흡으로 연초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되곤 하였으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봉사 행정 강화로 공감하는 행정신뢰가 확보되어가고 있습니다. 미흡했던 일로는 공명선거면에서 과거 타성이 젖은 일부 유권자의 금품향응 기대심리상존으로 음성적인 탈법, 불법 행위가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 행정의 불법선거 임시 활동반과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에 임하였으나 음성적인 사항에 대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여론을 불식시키는데는 미흡했습니다. 봉사행정면에서는 근소한 일까지 관에 의존하려는 주민들의 심리장애로 인한 집단민원생활은 사전 선무활동이 다소 미흡했던 점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키 위하여 구태의연한 업무처리 자세를 버리고 전 공직자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업무처리 형태로 전환하여 지방화시대에 어긋나지 않은 행정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국법 질서확립과 지역안정입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운동 추진은 군 속하 공직자는 내무행정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였으며, 계도성 홍보물 대대적 배포로 주민을 계도하였습니다. 배부 유인물 17종 120,000매 실천 분위기조성 캠페인을 9회 26,000명이 실시하였고, 추진협의회 구성 내실운영에 있어서는 11개 협의회 122명이 매분기별로 협의회 운영하였습니다.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수 서한문을 4회 29,000매 배포하였습니다. 각계각층 대표성 인사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당, 낙선자 초청간담회 등 8회를 거쳐 간담회를 개최해서 군민화합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현장중심 봉사행정을 위하여 생활민원 현장처리를 567건 22,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공무원자질향상을 위하여 특별정신교육을 2회 1,200명 실시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사무처리 능력배양을 위하여 집합교육실시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 2회에 90명 실시하였으며, 본인, 부모생일시 1,300명에게 선물을 증정하였고, 취미클럽 4개클럽을 지원했습니다. 모범 공무원 우수자녀 2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말단기반 조직강화에 있어서는 이장 우수자녀 27명에게 지급하므로서 이장 사기 진작으로 미리미리 챙기는 예방행정 내실로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부조리 추방과 행정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행정감사실시에 있어서 10대 취약업무에 대하여 상ㆍ하반가 2회에 걸쳐 군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12건을 지적 시정 조치 완료하고 1,620천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군 상설기동 감찰반 운영 및 토지 관련위법행위 일제 조사에 대하여는 별도 질문 시에 자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감사대상기관 5개면 대상이 인지, 부석, 성연, 운산, 지곡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154건을 지적하여 주의 70건, 시정 80건, 재정상 28,382천원을 추징 및 회수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24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취약 공직자 감찰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본청, 사업소, 10개면에 대하여 감찰 활동을 9회에 걸쳐 실시하여 취약공직자 22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전 예방 행정차원에서 감찰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진정 민원을 현장 중심으로 성실히 처리 촉구하기 위하여 모든 유기한 민원은 감사계를 경유토록 하여 557건의 민원을 사전 검열하여 36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표창 관계입니다. 군정 유공 공무원과 선행 군민, 알뜰내조 공직자 부인들을 표창등을 한바 있습니다. 비상 대비를 위하여 화랑 훈련 및 ’91독수리 연습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91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적 침투 17회 52명, 재산피해 8건, 인명피해 사망7명, 중상 75명, 적 사살 및 생포 29명, 주민신고 8명, 군경 위문등을 6회 실시하여 비상 대비 능력 확충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민원행정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충남도주관으로 민원행정 평가를 했습니다만 현재로는 저의 군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91년 12월 2일 이전 완료하여 민원인 편익 시설 위주 개선을 하였습니다. 문서 이관을 ‘91년 9월 9일에서 9월 11일까지 총무처 정부 기록 보존소에 79권을 인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리자 조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 방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김환욱 부의장님, 의원님 앞에 새마을과 소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과장에서 천안에서 거행하는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여 새마을 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결산, ‘91부분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꽃길 조성사업, 새마을 국민 교육, 군정 질의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주요 업무 결산 총평은 84건의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5건의 오지 개발사업과 6건의 도서 개발 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등에 32억 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 주민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새마을 조직등 국민운동 단체를 통하여 새 질서 새 생활의 실적을 위한 각종 결의대회, 다짐 대회등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회도덕성 회복에 노력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와 각종교육 기회를 통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앙양과 자질 향상으로 새마을 운영 활성화에 민간조직이 많은 활동이 있었으며, 군민의 날 행사인 군민 체육 대회를 통한 군민 대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보람이었던 일은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이 추진으로 군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군민의 날 군민 체육 대회의 성공적 추진으로 군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였으며 10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 지정 육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민 체육 출전 성적이 부진하였던 점이 아쉬웠던 일이라 하겠습니다.

’91년 부분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광역권 및 마을권 사업농로, 마을안길 포장등 8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광역권 사업 9건 마을권 사업 75건 이렇게 해서 84건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진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여타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내용은 호리선 농로 장비등 5건이 되겠습니다. 금학선, 신남선, 가구천 복개, 지산 1리 회관입니다. 호리선은 폭 4m, 길이 1,970m, 신남선폭 4m, 길이 2,525m, 금학선 폭 4m, 길이 3,345m, 가구천 복개 폭 20m, 길이 74m, 지산 1리 회관 1동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875,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기간은 4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6%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는 것은 금학선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파도, 분점도 간이상수도시설 2건, 고파도 방파제연장 20m, 옹벽높이 3m, 길이 60m, 고파도 자가 발전 추가시설 1건 입니다. 사업비는 2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서 지역의 정주 환경개선 및 생산 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도서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소득 증대에 기대가 됩니다. 소군읍 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해미면 읍내리, 사업내용은 손실보상이 12건, 하수도시설이 60m, 간선 도로포장이 40m, 보도 블럭이 80m, 간선 도로 포장이 120m이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0%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꽃길 조정 사업입니다. 대상노선은 군내 5개 주요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이 117km, 도로화단관리가 13개소, 가로 공원 조성이 2개소, 시가지 꽃박스 6개면이 1,900개, 사업비가 42,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에서 11월 도로 공원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서산 이야기 모음집 발간 인지, 대산읍에 2,000부가 발간되겠습니다. 자연의 명소 가꾸기, 팔봉산 가꾸기, 대산 팔경 가꾸기, 옥동샘 가꾸기, 정사나무 주변 소공원 조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충청도의 맛가꾸기 책자 발간이 1,000부를 했고, 추진기간은 11-12월, 사업비는 1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초 예산 배부 및 사업 시설 완공되어 12월중 전사업을 완료하고, 12월중 도 평가 대비 자체 추진 현황 평가회 개최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 교육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의 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26일 김환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 우선 포장의 필요성 및 포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92년도 농어촌 새마을 사업 중 광역권 사업으로 버스노선 우선포장 ’91년 11월 7일자로 지침 시달하였습니다. 참고로 ‘92년도 광역권 사업을 면당 5천만원씩 선정토록 하고 하고 버스노선으로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1. 7. 26 이창배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레미콘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올때 그것이 제대로 비벼졌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물비빔 측정기인 스럼프 시험기의 필요성, 포장된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코아 재추기의 구입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 확보 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 7월 26일 우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변 제조에 따른 예취기 구입 및 일용 인부임을 활용하여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노변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집행할 용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2회 추경예산으로 예취기 10대를 구입하여 추가 공급완료함으로써 면당 2대의 예취기를 이용하여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일용 인부임에 대하여는 ’92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예상 24,000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변변치 못하게 새마을과 소관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원님,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신가운데 재무행정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의 종합평가와 주요개발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업무 실적 종합 평가입니다. 30년만의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개방과 주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로 지방재정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등 지방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지방재정의 확보가 전제됨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의 역할과 그 기능이 그 어느 행정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분야에 근무하는 우리들은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으로, 공평과세와 합리세정 운영으로 대 군민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은익, 탈루세원의 발굴로 자주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적법, 공정한 계약과 집행으로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자금의 상정한 집행과 운용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사업부서에 대한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 토지과표의 조정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이 연초의 계획하였던 사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성연면 청사의 신축에 있어서 철근 품질로 인한 성연면 청사의 공사 지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있어서 좀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91지방 수입 징수 실적 및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및 본부 수입 총괄로 보고 드리면, 지방 수입이 연간 목표액 14,787백만원 중 10월말 현재 22,943백만원을 징수, 목표대 155% 초과 조성하였으며, 년말까지 29,323백만원을 징수해서 200%를 초과 달성할 전망입니다. 본부 지방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년간 수입 목표액 9,520백만원중 10월말 현재 12,872백만원을 징수 135%의 실적이며, 년말까지 181%에 해당한 17,267백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군은 내무부 재정 업무 평가에서 89년도와 90년 내무부 종합 평가에서 전국 우수군으로 선발되어서 해년 2천만원씩의 시상금을 수령해서 지역개발에 기여했고, 금년도에도 기필코 도에는 물론, 전국 최우수군의 명예를 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9년 1월 1일 분시ㆍ분군으로 군세가 심히 약화되었었으나, 대산 석유화학공단 조성등으로 새로운 세원의 증가로 분군 전인 1988년도 군수입 규모 11,941백만원 대비 45%가 신장된 17,267백만원으로 군자체 재원 수입 규모가 증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닉 탈루 세원의 발굴입니다. 법인 및 개인 공장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498건에 619백만원의 은닉 탈루 세원을 발굴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이 2,253건에 51백만원인바 10월말까지 1,674건 22백만원을 징수 43%의 부진한 실적입니다. 미 정리된 579건 29백만원은 연내에 최대한 정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의 과정입니다. 11월 27일 현재 세출 예산집행현황은 일반 회계와 10개 특별회계를 합쳐 예산액 52,676백만원 중 83%인 43,914백만원이 수입되고, 세입대 84%인 37,098백만원을 지출 6,816백만원의 잔액이 있는바, 잔액중 6,685백만원을 정기 예금조치 하여 이자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의 효율화입니다. 자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월평균 7,020백만을 예치하여 연간 541백만원의 세입수입을 올림으로써 군세수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자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에 있어서는 91대를 317백만원을 들여 구입한 차량은 소방차 2대, 청소차 5대등 신규차량 11대와 내구년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8대를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정비입니다. 고도로 발전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높아져가는 주민 욕구에 부응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군민원실을 신축 중에 있는바, 12월 14일 준공 예정이며, 1층 민원실은 12월 2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지면 청사 신축과 군 청사 냉온 시설공사는 이미 완공을 보았습니다. 성연면 청사는 관급 자재 조달 지연으로 부진 30%의 공정으로 90년도로 사고 이월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안전한 유지 보전은 물론 경영적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 도, 군유 잡종재산 2,597필지 6, 623. 4㎡에 대하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군자체 확인중에 있습니다. 확인 점검 결과 임대 가능한 재산은 수요자에게 임대 조치하고 재산 형태에 따라 분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입니다. 11월 2일 현재 총 38필 62,308㎡의 국공유 재산은 매각, 매각대금 398만원중 군수입은 186만입니다. 끝으로 군유 재산의 관리입니다. 군유 재산은 행정 재산, 보존 재산, 잡종 재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는바 총 2,707필지에 5,607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잡종 재산이 748필지 29,454㎡인바, 임대는 417필지 19,694㎡이며 미 임대 재산은 331필지 9,764㎡로 미 임대 사유는 임야 36필 329천㎡와 유휴지 295필 647천㎡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끝으로, 직무 업무 종사하는 직원 모두는 지방 자치에 있어 지방재정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을 인식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공직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의장님,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아낌없는 성원 속에 금년한해의 지적업무가 당초 목표한 바 차질 없이 알뜰하게 마무리 되감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과 소관 91년도 사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지적일반현황, ‘91주요업무 추진현황, 관리자조순입니다.

종합평가 총평으로써는 서해청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의 대변화로 인하여 주민욕구의 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적민원에 대한 신규분쟁이 없었다함은 그간 철저한 지적 행정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적 행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토지 이동지 일제조사, 공유토지 분할특별법시행, 지적 기초점 설치 등은 당초목표량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람이었던 일로써는 지적의 전산입력성과로 전국에 지적민원을 온라인화 함으로써 국민 편익 위주의 완벽한 지적자산 행정의 전환이 실현되어 현재 사용중인 토지대장 카드가 패쇄 되기에 이르렀으며, 토지 이동지를 조사하여 소유자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법의 허용 범위내에서 사실대로 지목변경 처리는 물론, 무단형질변경된 토지의 현황비대등 단속자료로 활용하는데 일익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금년을 보내면서 가장 아쉬웠던 일은 부석면창리 임야 경계정정 지역, 일부 주민들과의 토지분쟁에 대한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적 일반현황으로써는 직원현황, 지적공부현황, 토지등록현황, 즉결민원, 유기한민원 순이며 시간관계상 지적현황, 지적공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생략하고 즉결 민원과 유기한 민원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즉결민원으로서는 지적공적 발급과 열람사항입니다. 서산군의 경우 144,750건에 277,484 등본 발급 및 열람을 함으로서 1일 평균 1,109통의 직결 민원을 처리하여 총 79,445,700원의 수입증지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중에 무효 수수료분이 4천만원 유료분 5천 6백 9십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입니다. 그리고 신규등록 전환 분해, 합병, 지목변경 총 1,246건에 10,996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지정리 기타등 총 1,246건에 10,996필지를 처리하여 1일 평균 44필지 측량 검사 지적공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순서는 토지이동지 일제 조사 정리, 지적 측량 기초점 설치, 토지 소유자 주소 등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입니다. 먼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목적으로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토지를 일제조사하여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지목과 일치시킴으로 지적공신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서는 지적공부와 현실지목현황 전수조사하였고, 타법에 저해되는 토지관계부서와 협의 처리하였으며, 관계법령시행 이전 변경 분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목표량 210,632필지 중 93.7%인 197,333필지를 조사해 지목변경토지인 3,082필지 중 2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이중에 883필지를 조사해서 28.6%를 완료하였습니다. 효과로써는 지적 공시력 확보 및 주민재산권 보호와 지방세수 증대 기여했습니다. 세수금액 추계로서는 약 8,748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초점 설치입니다. 목적으로써는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시를 위하여 지적 기초점을 설치하여 토지분쟁 및 측량 고정민원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지적법이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토지이동이 번번한 지역에 설치하였으며 공사는 대한 지점공사에 위탁설치 하였습니다. 설치장소로써는 고북면 소재지 일원, 목표량은 총 20점에 실적으로는 20점 100%를 완료했습니다. 효과로써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시로서 토지경계분쟁 해소 및 예방과 측량의 공신력제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투소등재입니다. 목적으로써는 지적공부에 토지소유자 주소가 없는 미등록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등록하여 등기가 가능케 하므로 토지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대상토지로써 사정 및 재결토지와 토지 등기부가 재난 등으로 소실된 미회복 등기 토지이며, 법원 등기부대로 미등기 여부확인 하여 필지별 조서작성 별도 관리하고 소유자 및 경작자 추적 조사홍보 하여 신청 유도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업무량 13,595필에 53.1%인 7,255필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효과로써는 주민의 소송 및 등기비용 등 1억8천1백3십7만5천원의 절감 효과와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 해소 등 주민 재산권 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입니다. 목적으로써는 공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건축물을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지정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타법의 저촉으로 분할하지 못하는 공유 및 등기를 할 수 잇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내용으로써는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 5개년에 걸쳐 시행했는데 금년이 끝입니다. 근거로써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며, 적용 대상 토지를 발췌별로 통지신청 종용하였으며, 각 과목별 처리기간준수 및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장은 서산지원판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목표량 13필에 실적 13필 100% 완료했습니다. 민원 해소와 등기비용 절세 등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부분별 주요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평가로 성과가 있었던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거택 보호자 672가구 1,574명의 적기 지원과 자활보호자 1,678가구 6,897명에게 각종 자원으로 생활보장과 자립능력을 배양하였고 시설수용 장애인 68명의 생계비를 적기 지원하고 관내 선진지 견학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자활의식고취와 소외감을 해소시켰으며,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520개소를 적발 형사 고발과 아울러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영업질서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주민에게 깨끗한 물 위생 급수를 하기 위해서 98개소의 간이급수가 시설을 일제 점검 결과 지장이 있는 6개소에 예산 67,800천원을 지원 노후시설보수, 안전 급수로 공급에 기여하였으며, 고루 잘사는 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 5,426명에게 양질의 의료시혜 제공으로 저소득층 보건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요 보건대상자의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창의적 시책발굴로 군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해야겠으며, 소속 공무원 모두는 사회복지 구현의 핵심 요원이라는 사명감으로 부단한 업무의 연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주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종합보건 추진현황으로 거택보호자 685가구 1,594명, 자활보호자 직업훈련 57명, 학자금 지원 1,104명, 생업자금 지원 23명, 생활안정기금 25명, 영세민 취업사업 40개소에 5,561명등 사업비 1,116,082천원을 지원하여 계획 대실적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보면 생계가 어려운 군민의 최저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보호하고 직업 훈련비 및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열 제고와 생업자금 및 생활 안정 기금 취로사업등으로 자립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시설 보호입니다. 수용 장애인의 생활 환경 개선과 단속수용보호 탈피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설 운영합리화로 수용자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용 시설의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한벨 복지원운영비와 시설 보호비 168명 정원, 1,124,726천원 계획에 53명 수용, 75,384천원 집행과 인주요양원 운영비 시설 보호비 41명 정원, 6,537천원 계획에 15% 수용 32,31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보훈 의식 고취와 호국 정신 앙양 및 국가 유공자 예우 기풍 진작으로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현황은 유공자 위문을 예산 11,000천원으로 4개소에 218명, 각종 행사시에는 보훈단체장을 초청 사기 진작에 노력하고 수시 노력 지원과 이웃돕기등을 실시하여 보훈 가족 돕기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군에는 보훈 단체가 4개 단체에 21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잔존 심야퇴폐영업행위를 일소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단속에 목표를 두고 2,081회의 단속 활동을 하여 식품 환경 712개 업소중 520개 업소를 단속, 98개소의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4개소 영업 정지, 28개소 개선명령, 6개소 고발, 90개소등의 행정조치 및 형사 고발을 하였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중 유흥 접객업소, 전자 유기장, 지하 이용업등 사치향락업종으로 현재 신규 허가 중지만 되고 관내에는 ‘90년 10월 13일 이전 상습 고질적인 유해환경 업소가 15개소로 허가 취소 4개소, 자진 폐쇄 3개소, 건전업소 전환 4개소로 정화시켰고 이중 잔존 업소 4개소는 현재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결과로 범인성 유해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책이 형성되고 심야 퇴폐 변태성 영업 근절로 사치 향락 추방 및 건전영업 질서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속 급식소의 관리입니다. 도내 사천군에서 하절기 집단 식중독에 따른 콜레라 발생과 군관내 해미면 언암국교생의 집단 식중독등 하절기 집단 식중독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군 관내 있는 집단급식소 11개소를 2회에 걸쳐 점검하여 시설기준 및 준수 사항 위반급식소 5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 및 경고조치하여 현재 전 급식소를 적합 업소로 개선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식중독 콜레라등 집단급식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위생적인 음식 제공 및 시설관리로 식중독 환자 발생신고 및 조기 발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접객업소 위생교육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사업자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향상과 각종 시책의 자율 참여 함양을 위하여 위생 접객업소 육성을 1회에 678명을 실시하여 유해식품 및 심야퇴폐 변태 영업을 사전 예방하고 업소의 수준 향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 시설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사항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관리로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안전수를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총 98개소중에 ’91년도 예산범위내에서 67,800천원을 투입 6개소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였으며 1,152천원의 예산으로 소독관리 염소측정을 위하여 비색기 36개를 구입 배부하였고, 또한 주민의 생활의식 및 지역 여건변화등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존폐여부 및 개보수 대상을 점검에 의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대상이 7개소 개보수대상이 34개소로 조사되어 92년도부터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개보수를 실시하여 농어촌 주민에게 안전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제도의 건전운영입니다. 의료보장제도의 안전적 운영 지원과 의료사업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여 총 보호대상자 10,356명에 사업비 923,002천원 계획에 10,356명에게 사업비 483,67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는 진료비의 노후방지를 위하여 사전 지도 점검과 진료비 과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현지시설 확인등으로 부당한 지출을 방지하였으며 의료사업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91사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9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1환경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점추진 사업현황과 대산공단 공해방지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환경업무추진 자체평가입니다.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환경에 대한 주민교감대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면서 쾌적하고 정돈된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기업논리와 행정이 상호조화 유지로 환경 보존의 가시적 성과를 거수하였으며, 특히 연중 공해배출 단속반을 운영 특별단속, 수시단속,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정상기업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대산지역 3사의 공해민원이 장기화로 주민 피해와 행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아직도 세제 감용 과소비로 인한 쓰레기과중, 투기, 오염물질 배출등 환경훼손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환경보전에 대한 민ㆍ관ㆍ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성숙된 주민의식제고에 다같이 총력을 집주하여야 하겠습니다. 개선하여야할 사항으로는, 분뇨 및 폐수종미처리, 쓰레기처리 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설치를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인 이기주의 팽배에 따른 대처방안이 시급히 조치되어야 하겠으며, 환경오염은 주민 스스로에서 발생된다는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매스컴을 통한환경보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추진 사업현황입니다.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하천정화 활동 3회 하천오염도 측정 2개소에 대하여 9회 시설 쓰레기 매립장 오수처리시설 8개소 설치 공장발수배출업소 지도단속 30개소, 축산폐수 24개소를 단속하여 고발 설치 1개소, 17개소에 대한 개선명령,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설치를 하였으며, 깨끗한 환경조성 주간 및 자연환경정화 주간을 설정 운영하여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대기보전으로는 77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15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4개소, 사용금지 3개소, 8개소는 경고조치 하였으며, 자동차 340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 11대를 적발 고발 및 개선 명령 4개소, 사용금지 3개소, 8개소는 경고조치 하였으며, 자동차 340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 11대를 적발 고발 및 개선명령 행정조치를 통하여 사업주 스스로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91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청소장비 보강을 통한 수거능력 확충 및 분리수고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바 차량 5대를 구입하였고, 산재 적치되어 있는 농촌쓰레기 수고 처리를 위한 적환장 100개소 설치 또한 면소재지 지역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분리수거 봉지 100,000매를 제작배포 잡쓰레기와 연탄재 분리수거 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쓰레기 감량 및 신속하고 원활한 수거로 생활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환경 보전 홍보사항으로는 홍보물 제작배포,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시설 및 농사용 폐비닐 및 공약공병을 수집 한국자원 재생공사에 판매 2천 6십 7만원을 마을부락 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대산공단공해방지 대책협의회를 운영 대산지역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협의회를 운영 대산지역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 해결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 어려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학생을 통한 학부모님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군의 관심사인 대산공단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 12월 극동정유 준공에 이어 금년도 삼성, 현대석유화학의 준공으로 3사의 본격 이동이 시작되면서 현지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산공단공해 방지 대책 협의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고 대산공단 주변 수시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여 감독 및 허가 기관인 도 및 환경청에 보고 및 단속 조치하였으며 대산공단 주변에 환경명예감시원을 배치하였고, 대전지방 환경청 대산출장소 설치에 대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산지역 3사 이동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장주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서해안 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국가사업으로써 본군에서는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이 없으며, 정상 이동으로 공해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3사 주변의 녹지대형성 및 주변 공해민원을 해소하여야 하겠으며, 대산 지역에 지도감독기관 출장소를 설치 수시로 지도 확인하여 공해 발생시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본군에서는 현지 주민에게 환경 분쟁제도를 이용토록 지도하고, 수시로 감시하여 도 및 환경청에 보고하여 공단 주변의 민원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과 직원들은 날로 심화되어가는 환경오염 문제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보호과 ’91년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1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1업무결산으로써 총평 및 보람이었던 일, 아쉬웠던 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 ‘91중점 추진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업무 결산으로써 주요 업무 추진에 따른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국민경제의 성장, 산업화, 핵가족화등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의 급격한 양적증대와 아동, 부녀복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노인복지 수요의 팽창,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보육 서비스의 수요증대, 여성 단체 노인회등 민간단체의 여건 변화에 복지 수요의 급격한 질적 변화의 환경속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하여 가정복지과 기구 신설 및 전문적 자질을 갖춘 사회복지 요원의 배치등 조직 체제의 구조적 변신을 이루었고, 복지 행정이 추진에 있어서도 일시적 응급처방 차원에서 지속적 발생 예방 차원으로 사업의 변화, 그리고 주민의 실질적 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에 따른 보람이었던 일은 노령화사회에 따른 노인 여가 선용과 소득기회 부여를 위한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및 노인일감 찾아주기 사업으로 6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90년도이래 연차 사업으로 추진중인 경로당 신설 확충 사업인 목욕탕 및 전화 설치 사업을 ‘91년도 목욕탕 10개소, 전화 20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화의 경우 93년도 목욕탕의 경우 ’94년도까지는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설치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면별로 실시한 경로주간 행사의 경우 예년에 비해 수준높게 치루어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주민 화합의 계기가 되었으며 불우아동의 자활 자립을 위한 교복비, 보충수업비, 중식비, 참고서대등을 지원하여 건전 사회인 육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경로주간 행사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되었으며 각면에 구성된 경로효친회의 활동이 미흡하였으며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훈장적 역할의 제고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사업의 자원과 병행하여 많은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건전한 사고와 인식을 갖춘 바른 사회인으로 육성에 힘써야 하겠으며, 여성단체의 상담 활동등 자체활동을 위한 공간 확충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같이 경로행사시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각면에 구성된 경로효친회에 대한 조직의 재정비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노인들의 훈장적 역할의 재고를 위한 각종 지원과 협조의 강화, 소년소녀 가장의 의식 개발을 위한 상담기능과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여성단체의 공간 확충을 통한 활동의 심도 강화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1중점 추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세세한 실적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사업효과에 중점을 두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하여 경로효친회 조직 운영, 경로주간 행사, 효행자 발굴 표창, 연예인 초청, 노인 위안잔치, 노인교실 운영, 무의탁노인 생일선물 보내기 사업등을 실시하여, 노인이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 결속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범군민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 파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70세 이상 거택보호 가구 중 279명에 대하여 월 1만원의 노령 수령 지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 교통비 지원, 노인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노인 일감찾아주기 사업으로 7개소의 경로당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이 효과로써는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 도모, 노인여가선용과 소득기회보장, 확충된 노인의 사회 복지 욕구에 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대한노인회 군지부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 경로당 시설확충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경로당 복지시설을 제고하고 주거 생활권내의 이용 재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어 공원묘지단지내 각종사업입니다. 공원 묘지 단지내 포장 공사외 5개사업을 실시하였고, ‘91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공원묘지내 비수로 설치외 6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로서는 우천시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주민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화 사업을 통한 혐오시설로써의 의식을 일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및 불우아동 자활자립 능력 배양사업, 어린이날 행사, 소년소녀 가장 야영대회 등의 사업을 통하여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생계보호와 자립능력 배양으로 건전한 사회인인 육성,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후원자와의 유대강화와 고뇌를 이해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탁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탁아시설 운영, 탁아소 시설 신축, 어린이 놀이터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기혼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에 따른 보유수요에 부응하고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육성을 도모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보호와 시설 이용률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 가정 육성입니다. 모자가정 결혼사업, 씀씀이 줄이기 실천교육, 저소득 모자가구 기술교육, 여성대학 운영, 동거부부 합동 결혼, 맛자랑 솜씨자랑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풍조성, 건전 소비문화 정착, 전통과 현대가 조화하는 예절바른 가정 육성의 사업 효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녀 활동 강화입니다. 오지지역 부녀교실 및 이동부녀교실 운영 여성단체 활동 강화 등의 사업 추진으로 시책침투가 어려운 오지지역 순회교육으로 여성 의식 개발 청소년 상담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무에 중점을 두고 ’91가정 복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수요의 양적, 질적 변화속에서 실질적 주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최대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복지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2000년대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힘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남입니다. 항상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심려를 기울이시는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1년 업무 결산과 ’91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평가입니다.

1년 동안의 업무 결산을 한다면 저희 산업과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13건의 주요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U.R 협상과 농산물 수입 개방압력등으로 어느해보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민들의 피땀흘린 결실이 11년 연속 풍년으로 이어져 농정시책이 대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수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한해의 보람이었던 일들을 말씀드린다면 성연면에 설치된 김치 가공시설은 앞으로 농촌 인재육성과 산지농산물의 가격 안정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기대가 되며 농산물 가격 출하사업의 광대로 유통 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겠으며, 14,570농가의 농지원부 전산화처리는 농지관리의 진보된 사항이며 또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들의 관심 사항이었던 A지구 항공 방제의 집단민원 해결과 일부 화훼단지의 현대화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케 된 점 등은 올해의 보람이었던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과 재정적 뒷받침 미흡으로 정부지원에 대한 농민의 체감 현상이 저조한 실정이며 농업에 대한 장래성이 어렵다는 체념과 열악한 인력으로 연차적으로 비어만가는 현실적 대책이 미흡한 점 등은 실로 아쉬운 일로 생각하며 앞으로 농민들이 소득의 기대를 포기하는 경향이 점점 늘고있는 시점에서는 과감한 투자도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적 농촌 시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 환경개선과 산업기반조성은 물론 편익복지 시설로 전원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고북면 지역에 9억 4백만원의 산업비로 주택 신축 25동, 주택 개량 6동, 800m의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착수단계에 있으며 본 사업은 2000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을 지킬 후계 인력 양성과 우수 인력확보로 농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으로써 농민 9명, 어민 1명 등 10명을 확정하여 1억 3천만원의 지원으로 육성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조성개선 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 능력제고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농산물 유통조성 개선사업은 10개면을 대상으로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집하장 1개소, 수송 차량 2대, 간역 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품성 제고로 소비자의 매매력 부진과 농가 수매가격 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8개 농협을 대상으로 9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 오이 박스외 5개 품목으로써 2십 1만 6천개의 규격출하 박스를 제작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 생활 편익과 농번기에 야간공동작업 및 방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10개면을 대상으로 4천 5백만원의 사업비로 231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식품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김치 공장 설치사업은 성연면 평리에 농어민 후계자 서산군 연합회로 하여금 3백 5천만원의 사업비로 275평의 건물에 26종의 기계시설을 설치 배추김치외 4종의 김치를 생산하게 되어 산지농산물의 수요 개발과 농가의 부가 가치창출로 소득증대와 산지 농산물이 가격안정도모는 물론 농어민 후계자 자립기반확충에 기대가 되고 있으며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을 위하여 추진한 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은 대규모 32개소, 소규모 15개소등 도합 47개소에 8억 5천 5백만원의 사업비로 콤바인외 3종 134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의 벼 병충해 방제 사업은 1억 6천 5백만원의 사업비로 10,410ha의 면적에 지속적인 적기 방제로 11년 연속 풍년 농사를 거수하였습니다.농산물 품질 향상과 농번기 체육공간 활용으로 추진한 농산물 공동 건조장 시설사업은 1개소에 1천 7백만원의 사업비로 740㎡을 완료하였으며, 토양 개량을 위한 규산질 및 석회질은 1억 7백만원의 사업비로 보관 창고 4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꽃 시범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와 집단생산 공동출하를 위하여 추진한 꽃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1억 8천 9백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4ha의 면적에 양란과 절화류를 배양하여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와 효과를 거수하고 있으며, 특히 본 사업은 U.R협상후의 경쟁력이 높은 대체작목으로 기대가 되는 산업으로 연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작목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청정채소 배양 지원사업은 음암면 탑곡리 달래 재배단지에 1천만원의 사업비로 1.1ha의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소득작목육성과 공동출하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중으로 지역경제과 소장 업무보고를 부득이 제가 대신 하게되었습니다. 이점 넓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김환욱 부의장을 비롯 여러의원님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된데 대하여 저 개인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문서는 ‘91년도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의회 군정질의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종합평가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걸프전쟁 기간 중 관내 연료수급에 있어 원활한 수급은 물론 자가용자동차 10부제 운행의 범국민적 참여로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2개소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도16개 업체 유치목표를 달성하는 등 군세 확장을 위한 한해 였다고 봅니다. 아쉬웠던점은 공장입지 부족으로 유망기업을 다 수용하지 못한점과, 급격한 차량의 증가와 주차장이 협소로 불법 주ㆍ정차의 효과적 단속이 어려웠고, 공용주차장이 확보가 지가 상승으로 적기 설치하지 못한점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유망중소기업의 적극유치 및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으로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1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연초 걸프전쟁 및 하절기 피서객 증가에 따른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3개반 13명으로 편성된 물가대책 현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주요 26개 생필품의 일일 가격동향 관리는 물론 주민계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10개 읍면 190개 업소에 대한 가격관리 카드제를 실시 기습 인상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절약 추진은 에너지 이용율 10% 절세를 위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관내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좀더 세부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서한문등 다양한 홍보물을 개발 배부하는등 대군민 홍보 활동으로 주민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매주 화요일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지정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자가용자동차 10부제 운행 실시로 에너지 절약 효과는 물론, 도심지 교통 체중 해소에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리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조상품 및 불법 상품권 지도 단속과 466대의 정기계량기검사등을 통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군민 소비 생활이 향상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4대 바른 운동실현교육 및 홍보에 집주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이어서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성연 특별 농공지역 조성사업은 9만 3천여평의 대지위에 총 공사 금액 115억 4천 8백만원으로 브럭 20개소, 공동 이용 시설 부지 1개소 진입도로 개설과 기타 부대시설등을 90년 9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94%의 공정을 봉고 있어 공사기간인 12월 11일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고북특별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3만8천여평의 대지위에 총 공사금액 34억3천3백만원으로 블럭 10개소, 공동이용 시설부지 1개소, 오ㆍ폐수 처리 시설부지 1개소, 진입도로 개설 및 기타 부대시설등을 90년 12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봉고 있어 공사 기간인 금년 91년 12월 30일까지는 준공될것으로 전망되며, 이2개 농공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성연 농공단지는 전기 전자 제품 20개 업체가 지역간의 균형발전은 물론 6,200여명의 농어촌지역 고용증대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 유치입니다. 금년도 16개 업체 유치로 당초 목표보다 상회하였으며, 농촌의 연휴 노동력 활용으로 군ㆍ농간의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입니다. 금년도 공급 기준 시책에 2대 배정으로 공개 모집 절차로 공정한 조사, 철저한 실사, 심사 자료의 공개등 공개 행정을 통한 적기 면허 처분함으로써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적극 대처하였고 주민 교통편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지역물가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역시 개인택시 면허처분과 같이 공개모집에 의하여 ‘91년 11월 1개 업체 신청하여 내인가 처분하고 내년 2월 본 면허 처분 예정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대산 유회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물동량 운송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내인가는 현대종합운송이고, 위치는 대산읍 독곳리 현대석유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도로 교통법 개정에 의하여 ‘90년 11월 1일 이후 벌법 주ㆍ정차 단속 596건을 적발 1천 7백 8십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군세의수입 증대는 물론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시내권의 교통체증이 눈에 띄게 해소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 주차장 시설입니다. 부석면 취평리에 1천 3백 8십만원의 예산으로 50대의 주차 능력을 갖춘 주차장 시설이 지난 5월에 완공되어 도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해미면 공용 주차장 시설 확충에 최우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군정질의 추진현황입니다. ‘91년 5월 30일 임시회의시 유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확대 개정 고시의 건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91년 6월 15일 가스 사업등의 허가를 위한 모집공고를 하려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L.P.G 판매업의 허가제한 규정 철폐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1년 7월 13일 동자부에서 입법예고되어 입법한대로 개정될 경우, 본군에서 현행 허가 기준에 의한 허가 처분은 행정 실익이 없다 판단하여 부득이 동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6개업소 허가를 유보하게 되었으며, 그후 계속 동자부에 문의하여 관계법 개정에 대한 동향을 비옥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91. 11. 9 대통령 제13501호에 의한 시행령 중 개정령이 통과되었으나, 당초 입법 예고되었던 사항인, 허가기준고시의 근거조항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이 경우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소제되어 개정됨으로써 본래 개정 취지인 자율경쟁을 통한 공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점이 다소 아쉽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행허가기준고시에 의하여 당초게획대로 미 허가면과 인구 15,000명 초가읍등 6개소를 ‘91. 1월 초순에 허가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가스공급이 원할치 않을 경우 현행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판매업소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형황과 군정질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저의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는 맡은 업무에 성실한 자세와 적극적 행정으로 날로 다양해지는 주민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91년도 축산사업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알차게 마무리 되게됨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1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질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 분석과 발전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 주요 업무 추진현황 종합평가입니다. 성과와 교훈 축산업의 전문화, 현대화를 위하여 축산진흥기금과 군비 5억 3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42개 농가에 축산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축산진흥기금 3억 5천만원을 투자 91개소의 축산발수 처리시설과 정착촌에 출산발효건조시설을 하였고, 4억 5천 8백만원의 가축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자급사료 기반조성을 위하여 2.7ha 초지조성 36ha의 기성초지 보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축산물 시세가 비교적 적절히 형성되어 수입개방의 우려속에서도 축산농가의 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킨 성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분명한 미래의 비젼을 주지못한 아쉬움이였다고 봅니다. 잘된 사례로는 무공해 축산을 위한 톱밥발효 확대보급과 축산시설 개선사업 확대 추진으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세부사업으로는 총 12사업에 총합 95%의 진도를 올렸습니다. 축산시설 개선사업 42개소의 34개소, 축산발수 처리시설 91개소의 82개소, 축산발표 건조시설 1개소의 공정 70%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방역 46,400두의 45,800두, 축산진흥 대회 개최에서는 충청남도의 참가하여 저의 군이 종합 3위하였고, 초지조성과 보완 40ha에 38.7ha로 97%, 알파파 시범재배 2ha에 2ha로 100% 수초마을 조성 1ha, 답과작사료작물 재배 210ha, 생볏짚싸이레지 제조 12기, 개미산 처리사일레지 제조 190기,「백」싸일레지 제조 220푸대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업무 분석과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축산업 조성 개선 사업으로, 축사 신축 개책과 자동화 시설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상부로부터 사업 물량 시설 지연으로 사업 기간 부진에 따른 내실화에 미흡하지 아니하였나 반성해 봅니다. 발전 방안으로는 지역별, 농가별 여건을 충분히 검사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농가에 대한 신설 점검실시로 우선 실시결정한후 추진토록 하겠고, 초지조성 관리 및 부존사료개발로는 초지 조성 2.7ha, 기성 초지 보완 36ha 완료하였는데 앞으로는 신규 초지 조성은 지양하고 초지 관리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개미산처리 싸일레지 제조,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 사업, 백싸일레지 제조 사업은 정상완료하였는데 발전방안으로는 그동안 사업 성과 홍보로 농가 자율 제조토록 확대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 사업, 간이 정화조, 톱밥 발효 돈사, 건조상 시설 사업은 정상 추진중인데 발전방안으로 전량 비료화하여 일반 특수작물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고 상수원 및 집단 지역 집중 지원토록 하고 톱밥 발효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축산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 ‘91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 평가와 중요 업무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로써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산림사업 추진에 있어 농촌노동력 부족과 산림 소유의 명세성, 산지에서의 어려운 작업여건과 목재 가격의 저렴으로 산주의 조림, 육림사업 기피 현상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편승하여 공장설치, 주택개발, 기지조성을 위한 산림훼손과 골재 확보를 위한 토석 채취등 산림개발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자연 환경보존 여론의 확산과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등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산업 추진에 있어 금년도 토지자원화 10년 계획의 4차 년도인 금년도 산화 및 해충피해 입지 115ha의 경신조림과 681ha의 육림작업을 실시하는 등 796ha의 산지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촌의 균등 개발과 산림경영 성력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임도 신설 4.7㎞ 동장 및 보수 1.5㎞를 실시하였으며 군민들의 산림을 휴양공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조성중인 삼림욕장의 편익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지방자치원년을 기념하고 마을 경관 조성을 위하여 1마을 1그루씩 569본의 정자목과 화목류를 마을마다 식배하고 마을주민 공동으로 관리 육성하고 있으며 솔잎흑파리 피해가 진행중인 팔봉, 지유, 대산, 성연면 천적방사 및 약제 주입등 473ha를 집중 방재하였으며, 이상 말씀드린 사업추진과 군자체 사업이 잘된 사례로 높이 평가되어 ‘91년도 충남도 종합평가에서 산림시정 부분 최우수 군으로 선발된바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지방자치에 부응한 여러 의원들의 지도 편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산불 방지를 위한 감시초소 1개소 증설과 12대의 무전기를 매입하는 등 산불 감시장비 확보와 유급 감시원 배치등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노약자에 대한 계도 미흡으로 소규모 산불이 수차 발생 산림을 손실시킨바 이를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산불방지 취약지 및 노약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 사업으로서는 장기수, 조성수, 유실수등 113ha에 27만5천본을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초과한 115.9헥타에 27만9천2백본을 식재하여 103%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그리고 추파사업입니다.

임지의 생산력 제고로 목재 생산 재적 부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금년도 추가 사업 100헥타를 계획대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입니다. 나라꽃으로서의 고유성과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단심계 무궁화로 점차 갱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주요도로변 기관, 간체, 학교, 마을에 8천본을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 식재할 8천본의 양묘를 시업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가 식재입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산군에서 해미간 목백일홍 1,100본을 계획대로 모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수종인 배롱나무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농작물 피해예방과 도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태안선 서산 시계에서 태안군에 이르는 인지, 팔봉선의 교목성 가로수 갱신을 금년도에 입지 매각을 하고 내년 춘기에 은행나무로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잎 벌레 기지돌발 해충등 543헥타 계획대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화 경방 추진입니다. 추기 산화 경방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춘기 산화경방 기간이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입니다. 본기한때, 근무태세 확립을 위해서 군과 면에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화 경방 기간동안 비상근무 체제를 위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또한, 입산 통제로써는 팔봉산, 가야산, 도비산등 대면적 피해우려지 2,974헥타에 대하여 입산 통제를 한바 있습니다. 산불 방지 추진 대책으로써는 취약지에 대한 책임 구역을 지정을 했고 산림 연접 지역의 논, 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을 엄격 통제하였고 노약자 및 정신이상자 비옥을 해서 관내 7,392명을 특별관리를 했으며 산간 오지내에 있는 외딴집등 산불취약 가구 130호를 지정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276명의 명예 산불 감시원을 위속해서 계도에 임했고, 산불 유급 감시원 30명을 취약지 배치해서 감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초동 진화 운영을 위해서는 감시초소 관내 6개소에 12명의 유급 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무전기와 망원경을 휴대해서 항상 발생 사항을 비옥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산불 신고소 25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였고, 산불 진화에 2백 15개대에 6천1백49명을 조정을 해서 활용을 했으며, 산불 진화를 위한 동력 펌프 1대를 특별히 매입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방지 계도를 위해서는 마을 앰프방송을 매일 활용을 해서 계도를 했고 위약 가구에 대한 계도와 도로변에 산불 조심 깃발을 계양해서 주민들에 경각심을 고취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느티나무 300년생 면나무 1본을 2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술을 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호수는 시술을 해서 보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풀베기 사업, 치수 가꾸기 사업, 385헥타 모두다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설 4.7km 포장 0.46km해서 포함 6.16K의 임도를 보수 및 신설함에 있어서 신설 임도를 완공하였고 12월 10일까지 구조물 걸치를 완료를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휴양 공간 조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욕장입니다. 금년도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야영장, 취사장, 삼림욕장, 간이풀장이 지금 설치중에 있어서 이달중에 본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밀생림지에 생육 추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무육간벌을 금년도 115ha 계획대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신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앞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평가를 보고를 드리면 특수시책 사업의 하나인 항, 포구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어촌 건설과 항포구 주변 정화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는 물론, 호안옹벽 도로시설등 4개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였고, 특히 현대 A.P.T유류 유출 피해 민원을 완전 해결하므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이 컸다고 하겠습니다.

보람이었던 일은 서산 A.B지구내 피해 어민 보상 기준이 확정된다고 했는데 농림 수산부에서 매립 면허기간 연장 허가시 면허 조건을 일반 변경신설 해가지고 자연산 어장을 어민에게 공시법 준용해가지고 1년 이내에 보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무면허, 무신고 보상 지침으로 '87년도부터 대두된 집단 민원이 해결 전망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현대사원 A.P.T 유류 유출민원 해결인데 이것은 15억 9천 7백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두번째 니아가 47호 유류 유출 사고민원 미해결입니다. 작년 12월 발생한 인도네시아 선적 니아가 47호 유류 유출 사고 민원이 국제 재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년내 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월도 호안 옹벽 도로시설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어류 축양 사업, 어업 질서 확립 대책, 항,포구 정화 사업, 어장 환경 정화사업, A.B지구 피해 어민 추진, 현대 A.P.T유류 민원 해결은 완전히 저희들이 차질없이 완료했습니다.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B지구 주민 피해보상 관계 사항에서는 평소 의원님들의 관심사일뿐만 아니라 김관기 의장님과 서경원 의원님이 관행어민 대표를 모시고 직접 농림수산부와 현대건설을 방문하시어 고위층에게 해결 방안을 요구한바, 이 방문이 해결에 원형의 기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관계 지역에서는 A지구는 서산시를 비롯해서 서산군, 홍성군 해서 1시 2군의 7개면이 해당되겠고 B지구는 서산군과 태안군, 2개군 3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어업 피해 보상에서는 기 보상액은 '82년도 에서 '83년도 서산군이 5억 2천 8백만원이 어업권 및 어선어업에 대한 보상과 이 보상은 현대건설과 어민간에 합의 보상으로 이미 보상했고, 추가 보상 요구하는 것이 서산군이 5백 45억원에 4천3백세대가 되겠습니다.

보상이후 여건 변화는 '88년 4월 25일 신설된 공시법 시행규정 개정으로 무허가, 무신고, 어업자 보상을 주도록 명문화가 되어있고, 89년도 7월 11일 광양 자연산어장 피해 대상 신공승소에서 어민에게 승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어민들이 추가보상요구가 명분섰다고 보겠습니다. 보상 대책 마련에서 근거는 '91년도 9월 2일 매립 면허 2차 연장 허가시 공시법에 의한 어업 보장 조건을 농림수산부에서 부여를 해가지고 대상자는 '79년 8월 24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연간 60일 이상 무허가 무면허 어업에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이 위장하는 리 단위 보상추진 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현대 건설에 보상 계획을 신청하면, 보상 대상자 보상접수 확인해가지고 현대건설과 어민대표간에 협의 보상하도록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보상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30일날 군에서 면으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보상 추진위원 위장은 11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45개 리에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부석면 1부 주민을 중심으로 공특법 보상을 반대하고 있고, '79년 8월 24일 면허당시 실행 업자가 객관적인 확인이 현재 곤란하다 하는것이 보상대상자 신청이 세도하면 문제가 있을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공특법 준용보상이 최선 책임을 홍보를 하고 보상대상자를 엄선해가지고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나아가 47호 유류 피해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고현황은 '90년도 12월 6일 17시에 경기도 옹진군 간월면 해상에서 발생해가지고 피해사항은 3개군 22개어촌계에서 발생이 된데도 서산군은 8개 어촌계에 2천 41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피해액 요구액은 3백7억7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서산군에서는 1백 19억 6천 8백만원이 피해를 봤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90년도 12월 23일 인천해양 경찰대에서 경찰청에 선장외 3명을 구속했고 방재작업은 인천 대성실업 주식회사에서 '91년 12월 14일부터 내년도 1월 10일까지 27일간 인력 4천명과 동원장비로 5천5백kg의 수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국제 변호사를 금년도 3월 21일자로 선임을 했습니다. 형+재판에 대해서는 12차례에 걸쳐서 열었습니다만 금년도 8월 19일 선장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벌금 6백만원 집행유예 1년, 3등항해사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6월을 받았고 저의 군 생계곤란에 대해서는 9월 6일 가구당 백미 20kg해당되는 9백 14만 7천6백원을 지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측에서는 배상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고 선주측의 배상능력이 없으므로 가해선박 관리를 한국측에서 맡도록 제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어민측에서는 배상해결 장기화에 따른 불만이 높고, 가압류중 니아가 47호를 우선 경매처분신청을 금년 12월중에 신청할 예정이며 요구액 재조정으로 채무확정을 받은후 국제 변호사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해결에 장기화 전망이고 가해자가 외국인이고 해결대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의 외교적 해결이 기대되는 실정이고 전망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기존 국제 변호사 합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민원의 장기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건설과에서 추진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 입니다.

역사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서해안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치밀하고 수준높은 개발 행정이 요청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균등발전에 역점을 두고 해운선 지방도 포장과 7개노선의 도로포장 및 7건의 농업용수 보강 개발사업 105건의 조해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9건의 재해대책 사업으로 하천 및 교량을 보수하였으며, 특히 지방재정 확보 및 공영개발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도 포장 공사등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의 지연 보상 업무의 미흡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고, 공사가 지연되는등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었음은 건설과 전직원의 창의적인 자세와 연구로 더욱 노력하여 웅비하는 서해청의 중심지 푸른 새서산을 건설하는 역군이 되겠음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91도로 포장 사업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 조성과 지역균형 개발로 군시와 농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소득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귀밀리에서 해미까지 800m를 비롯, 총 7개 노선에 11,920m로써 총사업비 23억 5천6십2만3천원이 소요되며 현 공정은 55%로써 이 공사가 완료되면 군도포장율이 25.3%에서 39%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보강 사업입니다. 인지면 남정리의 도수로 보수공사등 3개소 1억3천3백4십만원과 방조제 보수공사 2개소에 6천8백8십5만원 고남양수장 및 소류지 준설이 1억3천6백4십9만원등 총 3억3천8백7십4만원을 투입 실시하므로써 농경지 보호 및 농업용수 원활을 기하므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음암면 도당 탑곡리에 33.6ha를 4억 1천 9백9만원을 투입 92년도 5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20%로써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551명의 노력절세와 32M/T 의 증수량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미면 홍천리의 양수시설을 비롯 답작 소형관정 40공, 원예소형관정 60공과 대현관정 1공 및 원예 대형관정 2공과 원평리 보등 총 105개소에 1억3백2십5만4천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효과로는 63ha가 수리안전답화되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당 및 화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음암 도당지구 16,736평에 6억 1천 백만원과, 지곡 환천지구 2,756평에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택지로 매각중에 있습니다.현재 매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97건에 14,468평중 28건에 4,104평을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이 완료하면 39억1천1백만원의 군재정을 확충하게 됩니다.

다음 안질지구 공유수면 입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산읍 독곳리 산119-1번지선으로써 입지목적은 접안부두 부가시설이며, 매립면적은 10,463평으로 사업비는 2억9천6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0년 12월 6일 착수하여 ’91년 6월 27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1년도 12월가지 국가이용 계획 용도지역 지정을 하여 ‘92년도 4월까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을 하여 ’92년도 6월에 공유재산 처분 계획의 승인 및 매각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총 수입이 13억5천만원이 되며, 사업비 2억9천6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이익금은 10억 5천4백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91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 체계 정비로는 재해대책운영규정 제정 서산군 규정 제 210조, 보고체계 강화로는 FAX설치, 2차 통신란 조성, 수반자재확보 사항은 말목이 7,596본과 P.E마대 53,410매, 비닐근 67타래가 각 읍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사업 추진현황은 운산면 수당리 역천 보수공사와 부석 월계리 월계천 보수등 4개소에 8천4백만원을 투입완료하였으며 성연면 평리의 성연천 보수공사 5건에 2억9천8백만원을 투입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저물어가는 ‘91년 신미년의 길목에서 대과없이 도시 행정을 미력하나마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과는 과장이상 28명은 항상 도시이 고독한 나그네처럼 구획도 없는 초원에서 서행청 시대서곡을 알리는 꿈이 아닌 도시 환상곡의 연주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적막한 페이브멘트 위에 떨어지는 가을 낙엽이 17세 소녀를 위한 시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며. 도시인이 가야 할길은 항상 험한 계곡도 있고 평원한 꿈의 낙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1년을 회고해 보면서 이제 가장 보람이었던 일부터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를 결산해보면, ‘85년부터 착수하기 시작한 대산도시 계획은 6년간의 각고 끝에 지난 10월 7일 완료했습니다. 대산 도시계획은 151,573㎢로써 육지 96,589㎢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누적된 지역 민원해소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고 미래를 여는 신도시 개발을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30%를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일은 각종 불법행위 사업예방이 미흡하였던 사항입니다. 법을 악용한 고의성 불법행위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은 민원부서 사무실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풀뿌리적 의결 정치와 대화 공간을 마련하고 민원인에게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하고, 공간을 군정홍보 장소로 활용 대화 공간은 군민의 마당이 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서산군청은 굳게 닫혀있는 군청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대화 광장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나아갈까 합니다.

다음은 ‘91년 업무추진현황입니다. 대산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항공측량을 했으며, 환경영향 평가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 고시한바 있으며, 도시계획 지필고시는 12월 12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앞으로 신도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필고사 승인 마무리는 12월 1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개업체에 대하여 1억7천8백만원을 환수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하였으며 상수도 기초 수질 개선에 수질검사 시험장비를 투입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 관리를 위하여 안내판 2개면 10개소 그리고 상수도 번호 구역 경계표주를 2개면 200개소를 설치하여 상수도 오염은 사전에 예방하였고 상수도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해미, 운산, 상수도 양질 공급을 하여 상수도 행정을 실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대산도시 계획이 결정고시되므로써 본격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개발에 앞서 ??한 대산지역의 땅값 상승과 지역민들의 민감한 개발 반응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전망입니다. 문제점의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민 풀뿌리적 자율적 참여 행정 협력체 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대산 신도시 개발을 생산과 자연과 거주 공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적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맑은물 공급 확대 추진은 수돗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의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잔재 불법행위 퇴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목적은 국토종합개발 계획 수용을 위한 장기적인 도시개발 방향과 미래상 제시, 도시행정의 지표 및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부분별 도시개발 지표수립에 장래 도시공간 구조 및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ㅇ르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연도는 2011년에 인구는 10만명 계획면적은 151,573㎢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일정은 금년도 12월가지 구상이 완료되어 12월중에 도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92년 2월달에는 지방 도시자문을 거쳐 ’92년 6월달에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9월에 중앙도시계획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도시 미래상이 제시된 질서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수립이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의 종합성, 집행성의 제도적 뒷받침을 갖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해미 도시 계획 재정비입니다. 목표 계획년도 2001년도 18,380㎢하겠으며. 인구는 50,000명을 그리고 그동안 추진현황은 ‘91년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8월 20일부터 각 기관부서협의를 거쳐 10월 7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10월 16일은 도로부터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지역민들이 대대적인 도시지역 확장을 원하고 있으나 도에서 목표연도 인구 5만명 불투명 및 도시계획 입안 원획에 위배되는 적대 면적 이유를 들어 재검토 지시한바 있어 앞으로는 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목표인구 1만명으로 수정 추진하여 주거 및 공업지역을 확장하여 소도시로 서의 중심기능을 갖는 도시 재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지역 토지 구획 정리사업입니다. 목적은 대산임해공단의 배후지원 기능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공공 시설확보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대산면 대산리, 대로리, 영탑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140만평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2~’96년까지 승인은 ‘90년 8월까지, 공사는 ’92년 10월부터하여 공사완료는 ‘96년 10월가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는 합리적 이용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목적은 지가의 일원화로 행정의 통일성추구하여 개별지가의 조사 결정으로 지가의 신속성을 확보하는데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며, 목적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및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므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질서를 확립하는데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미 상수도 개량입니다. 목적은 침수기 안정적 물을 공급하고 양질의 수원개발로 주민의 신속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심정굴착 1공을 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6월 완료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침수기 수원 확보 및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심전지 설치대차 효과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과 전직원은 서?태안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공업입국의 상징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한 부분은 무한한 꾸지람과, 잘된 부분은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의장과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업무추진을 보고드릴 순서로는 ‘9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종합평가,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에 있어서 총평으로 생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로 민방위 위상을 제고했으며, 주민신공망 정비 및 운영의 활성화로 주민 자율신고 기풍을 진작시키는 한편, 전시 대비 업무의 완비한 준비 및 을지 연습을 통한 실제성을 제고했고, 소방장비 및 시설의 보강으로 자치 소방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보람이었던 일로써는 민방위대원 교육 방법의 개선을 주입성에서 실전 위주로 개선했으며 을지 연습을 통한 관계요원의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했으며. 의용 소방기능 경기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한편 소방 응원 협정 타결로 자치 소방체제 구축한 일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쉬웠던 일로써는 민방위 대원 교육의 형식화가 잔존했던 점과 학생 및 주민의 상시성있는 방재 생활화 미흡과 화재 발생시 보고 지정으로 화재발생 현황 비옥이 지연되었던 점등이 있습니다.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시대에 부응한 민방위 조직으로 생활 민방위 교육 훈련체계를 개선해야 되겠고, 재난 대비 종합훈련의 강화와 내실화로 비상대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인력 자원 관리는 민방위대로 통리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등 290대 10,133명을 편성관리하며, 병력자원으로써는 제1국민역 현역병 입명대상방위 소집 대상, 향토예비군등 14,884명등을 조직 관리합니다. 이 민방위대 자원과 병무자원 2만5천여명은 군민 27%에 해당되는 인원이고 저희 병무자원이나 민방위 자원은 거의가 남자이기 때문에 저희 군민 남자 5만2천명으로 볼 때 48%를 점유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조직 현황은 의용소방대 10개대와 부녀의용 소방대 2개대에서 12개대 390명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 관리로써는 인력 동원 자원 조사를 7월에 총자원은 288명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5명을 10월에 실시를 했고, 중점관리 업체지도 점검을 2회 5월, 10월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은 일반교육 일반교육 4,143명, 전문교육 123명, 특별교육 871명, 민방위 교육은 5,137명 100%를 했고 비상소집 훈련은 29,058명 100%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는 주민신고 기간 설정은 지난 년간 2회에 6월, 11월에 실시했고,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는 3회 실시했고, 방법 비상벨을 대산, 음암, 해미 5백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신축 사업은 서산군 대산면 대산리 산155의 1번지 226평의 대지위에 83평을 130,000천원을 투입하여 91년 9월 16일 착수하여 금월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차 매입은 대형 2대, 구급차 1대등 금년에 3대를 매입하는 데는 사업비 118,000천원을 투자하여 지난 ‘91년 9월 11일 납품받아 현재 운면에 배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회 소방 경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시는 지난 ‘91년 8월 30일 부석중학교 교정에서 500명에 내실있게 실시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여자장학금 지급 사업은 매분기마다 중고생 8명에게 2,334천원을 지급했고, 4/4분기에 대해여는 금월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방민원 처리는 위험물 설치허가 26건, 위험물 완공검사 35건, 위험물 충수압 검사 61건, 건축 허가 동의 42건, 소방시설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144건 모두 308건을 지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정 징병 검사 실시 상황입니다. 기간은 ‘91년 5월 18일에서 5월 31일까지 14일간 서산농고 학생체육관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계획대로 99%인 2,279명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장정 입영 현황은 현역병 입영이 735명, 방위병 입영이 156명, 병력동원 89명이 사고없이 모두 입영 집행했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 1년간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년말 행정실적 평가에서 저희 민방위 업무 역점 시책 추진실적과 병무 행정 추진 실적이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전망이 밝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의원님께서 특별히 저희 업무에 관심을 두시고 협조 지원해 주신 결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서산군 의회 원년 정기의회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김환욱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을 보살피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제3회 서산군 임시회 본회의시 막중한 군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회의석상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사례가 있었는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노력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집행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를 보고드리면. 총평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활동으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예방행정 강화로 전염병사전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람있었던 일을 생각하여 본다면 금년 하절기 도내 서천지역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여 전 보건기관 공무원들의 비상 근무 발령에 의한 24시간 비상시기 체제로 예방 및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근무한 결과 본군에서는 콜레라 환자가 한명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홍보로 전염병 전무 기록을 11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금년에 사업 책정된 인지 보건지소 신축사첩이 대지 확보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져 금년도에 완공치 못하게 된점과 집집마다 직접 방문하여 건강 진단등의 진료체계가 미흡한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으며, 앞으로는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주민을 일일이 호별 방문하여 찾아서 진료하여 줄 수 있는 제도를 구축, 질병을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사전에 비옥 예방 및 조기치료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부문별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시설 보장 사업입니다. 추진 내용은 인지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써 세부 계획은 사업량이 건평 60평의 스라브 건물 1동으로서 사업지구 위치는 인지면 둔당리 255번지에 건립하여 소요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현재 사업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락원 입지기반 조성사업으로써 추진내용은 나환자 정착촌 자립 기반조성으로 세부계획은 주택개량 건평 13평에 15동과 축사 49평짜리 5동을 사업비 2억8천5백만원을 투입 신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축사 발수 및 생활하수 정화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으며, 현재 공정은 주택은 완료하였고 축사는 50%의 공정을 올리고 있으며 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이동 진료로써 추진내용은 국민학교 구강병 예방 진료이며. 4,000명 진료 계획에 실적 4,129명으로 103% 실적을 올려 주민 구강 보건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대책으로써 추진 내용은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을 강구 실천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방역 소독이 231회 계획에 실적 235회로 101%와 예방 접종이 47,870명 계획에 48,950명으로 102%의 실적을 거수 현재 단 한건의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피임 보급의 지속적 추진으로써 세부실적은 영구 및 일시피임이 계획 418명에 실적 453명으로 108%의 실적을 거수 적정인구 규모유지와 두자녀 정착 및 인구 증가율 0.96%로 ‘90년 대비 0.0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결핵 초기발견 및 치료유도사업으로써 세부 실적으로는 B.C.G 접종이 2,650명에 실적 2,700명으로 102%, 환자 신규 등록이 계획 100명에 실적 105명으로 105% 추구 검진이 620명 계획에 640명의 실적을 올려 면역 인구를 확대하고,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유병율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 관리 사업으로써 세부추진내용은 등록 관리에 있어 임산부가 계획 207명에 실적 225명으로 109%, 영유아가 계획 492명에 실적 529명으로 108%, 건강진단에 있어 임산부가 계획 94명에 실적 128명으로 136%, 영유아가 계획 80명에 실제 221명으로 276%, 영유아 이유식 공급이 50명 계획에 실적 50명으로 100%, 임산부 분만 개조가 150명 계획에 160명으로 106%, 영유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92명 계획에 실적 100명으로 108%, 각종 전염병 예방 접종이 6,000명 계획에 실적 6,100명으로 102%, 모자보건 교실 운영이 계획 24회에 실적 25회로 100%등 위와 같은 실적을 올려 영유아 정상교육 및 안전 분만을 지도하였고 모성관리 및 육아지도와 정신 정박아 조기발견 및 영유아 면역 인구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군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세부추진 내용은 먼저 가정간호 사업이 계획 17,100명에 실적 17,150명으로 100%, 모성암 검진 사업이 계획 822명에 실적 830명으로 101% 모자 보건센타 분만아에게 생일, 축가, 전화사업이 계획 180명에 실적 180명으로 100%, 한자녀 가족회 모임 사업은 계획 50가정에 실적 50가정으로 1005등의 실적을 거수하였고, 성인병 이상자 3,769명과 모성암 의증자 10명을 조기발견 전문기관에 재검사 의뢰하여 질병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한자녀에 대한 배정적 가치관 확산으로 인구 증가를 절제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로는 일반농민의 지도 수요충족과 전문화를 위한 농촌지도 생활화 추진으로 농민 상담소 개설등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개발로 농민의식 전환에 기여하였고, U.R대비를 통한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작목을 중점육성함은 물론, 벼농사 성력재배 기술 보급으로 생산비 절세와 병충해의 완성한 방제로 11년 연속의 풍년농사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람이었던 일로는 U.R대비를 위한 시범사업 개발과 작목별 경쟁력 우수작물, 열세 포기작목 구분 안전 작목 선택에 노력했으며, 어린모 재배 모내기등 벼농사 재배 기술 배양의 기반 구축을 하고,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지도로 여성의 역할증대와 지도소 운영 및 농민의 고애 현장에서 많이 해소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일로는 수입 개방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농민의식이 절하되었고 수입개방 예시품목에 따른 경쟁력이 낮고 취약한 작목에 대한 대체 작목 개발이 아직 미흡했으며, 성력재배 기술인 어린묘 배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고, 농촌지도생활화를 위한 면 농민상담소의 근무 여건조성이 미흡했으며, 전업농이나 산간지역 마을 전농가의 지도 수요에는 다 충족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U.R대응 농민의식 전환을 위한 계속적인 지도활동을 강화해야하며, 농기계의 이용도제고와 농외 소득 증대를 위한 위탁 영농 확대와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답면적으로 13%에서 30%로 확대 배급하고 적조자원의 소득적 이용과 자본, 기술 집약적 수출 농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부분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4H회는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 교육 경진대회 등 3대 행사와 교육을 통하여 새 질서, 새 생활 선도 실적과 우수회원 표창으로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농민후계자 육성으로 경영 기술 현지 연찬교육을 실시 전문 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새 질서 가꾸기 선도 실적과 제2회 농촌지도자대회 개최등으로 지역 농업 개방과 새 질서를 도입 선도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의 소득적 개발 지도로 채소류재배 시범농가 3농가 육성과 전통 삼베짜기 마을 조성으로 개량베틀 20태를 배급하여 1일 10m에서 25m로 베짜기 능률 향상으로 부업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였으며. 농촌 생활 사업으로 농촌 주거 환경 개선과 농촌 여성 생활 과학기술 교육으로 문화 강좌 8회에 390명, 과제 육성 497명을 실시하고 생활 개선 복지마을 육성과 아동, 노인 영양마을을 조성하였으며, 비닐하우스 건강 휴양실 2개소 설치등 농민 복지와 건강상 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에 있어서 겨울 농민육성 7,912명과 여름철 농민과의 대화, 고소득 작목기술육성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 대응에 대한 현장 육성으로 농민 의식 수준을 향상시켰고, 농기계육성 및 순회 수리는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 90회 839대를 수리하여 현지 출장 수리 농민의 고애를 해결하고 농업기술 공보사업으로 순회 보도차를 활용 가두방송과 마을 앰프 방송등 농업기술 홍보로 적기 농작물 추진에 노력하고 농촌지도 활성화 추진으로 농민 상담소를 개설 상담소장을 지정하고 주 2회 일제 출장 지도와 이동 지도소 운영 명예지도사 위촉등 현장지도강화와 농민이 당면한 농민 보급상의 궁금함을 해소시켰습니다. 벼 성력 사업 단지 육성으로 육류비용과 노력을 54% 절감시켰으며, 어린모 기계이앙시범 단지 4개소 10ha를 달성 육류 일수를 8-10일로 단축하고 밥맛 좋은 지역특미 생산직거래로 양질쌀 20톤을 고아명시 아파트와 직거래 실시로 농가소득을 제고시켰으며, 병충해 예찰표 2개소를 설치 제고 적기 판단과 농민 교육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민 교육장 농약안전 사용 교육 16,971명을 실시, 농약 중독 예방과 오람용 방지지도 하였으며, 종합검사실을 운영 토양 및 식물체 527점을 정밀분석 작물생육의 원인 규명과 처방을 하였습니다. 시설 소채 현대화 사업으로 해미 전천리에 1,000평에 설치 노력절감과 고품질을 생산토록 시도하고 있으며, 포도시설재배 팔봉진장리에 600평을 시설 무 가온 및 비가림 재배로 단경기출하와 병충해 방재를 13회에서 6회로 줄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하고, 화훼총구 3,700구를 배급 우량묘 자체 생산으로 외자절약과 수입 개방화에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수경재배 냉실 30평을 지도소구내에 설치, 농민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하며, 조지 배양실 운영으로 우리군의 주산 작물과 마늘, 생강, 양란 3,000점을 배양 무병 우량종목을 생산하여 농가에 확대배양토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톱밥 발효돈사를 5농가에 설치 공해 방지는 물론, 노력과 경영비 절세를 지도하고, 성력배양 시법사업지도를 지곡면 환성 1구에 9농가를 설정 애누에 인공사육으로 사육일수를 25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뽕잎을 14% 절세하는 선력 배양기술을 확대 배급하고 농산물 가격 정보수집과 자동응답기 활용에 있어서는 산지가격조사와 전산 단말기를 활용 자동응답기에 입력하여 언제든지 농가에서 전화만 걸면 가격과 답변 영농기술이 자동 응답 조절과 제값받기로 시장 대응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포지구 개발지원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김환욱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석포사업로 소관인 K-Z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 K-Z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사업개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 현황과 주민이주, 분묘이장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매입 재산인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K-Z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인 평가를 드리면, 주민의 집단행동이나 특별한 사고 없이 물의없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 이주 및 매입재산등 완비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특히 보람이었던 일은 협의부응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으로 대부분 협의매입이 이루어졌으며, 다만 일부 진입로 인구의 보상가격이 인근 토지거래가격의 상승으로 차이가 생겨 협의 불응자가 있어 공군 참모 총장의 토지 수용 신청으로 매수하게 된점이 아쉬웁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 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공군력 증강에 따른 중부권 위협의 가중과 서해청 요충지대로써 방위역량 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지리적, 전략적 최적 요건을 구비한 서산군 해미면, 고북면 이원 2개면 11개리에 시설 지역이 300만평 잔여 토지가 6만평, 진입로 3만평, 그리고 우회도로가 4천평으로 총 310만평위에 4개 비행단이 활용할 수 있는 활주로 유도로, 진입로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부지매입이 ‘88년부터 93년가지이며, 시설공사는 ’89년부터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K-Z본 기지 매입 보상금 지급은 토지 896억7천만원과 지장물건등 261억5백만원을 합하여 총 1,157억7천5백만원중 1,145억8천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11억8천8백만원은 아직 미지급하였으며, 내역으로는 협의 불능이 3명 또 종중 토지로써 종중간에 소유권 분쟁이 7명, 그리고 환지 대지로써 소유자 부분명 및 미등기 서류 미비가 4명, 또 농기구 분뇨 실농비 87명으로 모두 101명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군 참모 총장이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 협의불응자 토지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중에 있어 재결승인이 되는대로 재협의를 다시 실시하여 그래도 불응할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략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입로 및 우회도로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 20억4천7백만원과 지장 물건등 8억5천9백만원을 합하여 29억6백만원중 18억4천4백만원을 지급 완료하여 10억6천3백만원은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미지급 내역으로는 재평가 요구가 26명 이고 그리고 종중 토지로써 서류 미비가 2명, 또 실농비 및 개방 확인서 미발급등의 13명을 합하면 41명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1월 11일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수용 재결 승인된 수요 재평가된 금액으로 다시 대상자와 재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래도 협의 불응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 보아 대부분 제 협의에 응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편입 지역내 주민이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 대상이 K-Z기지 556가구 진입로 20가구로써 총 576가구중 566가구가 이주 완료하였으며, 미협의된 11가구가 미이주 되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 지는대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K-Z기지에 3,404기와 진입로에 41기로 총 3,445기중 위연 분묘 2,207기 무연분묘 1,238기로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이장 완료하였고, 무연분묘는 사업소에서 이장 납골당에 안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이 K-Z기지가 4,657필지, 진입로가 272필지 합하여 4,929필지중 4,840필지를 등기 완료하였으며, 89필지가 미등기로써 그중 처리중에 있는 것이 2필지이고, 미협의로 등기가 않된 것이 87필지입니다만,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후 등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매입 재산 인계 현황입니다. 인계된 필지는 4,929필지중 4,608필지에 3,035천평으로 993억2백만원에 문서로는 57권을 공군 본부에 인계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인수 토지에 대하여는 년말까지 매입 완료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고 같이 본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91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로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