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3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9일 '93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고, 어제 하루휴회기간동안 계수를 조정하였으므로 일단 어제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는 어제까지 이틀 동안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 유인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어제까지 심사할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금번 추경 예산액은 64억8천5백5십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6억5천9십1만5천원이었고, 특별회계는 28억3천4백5십8천원의 예산액이었습니다. 금번 예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금년도 당초 예산액의 8.7% 가 증가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액 36억5천91만5천 원 중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며 작목개발 등을 고려한 산업경제비와 지역간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지역개발비 부분에 88.9% 에 상당하는 32억4천6백2만원을 할애 계상함으로써, 지방화 시대가 지양하는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밀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 36억5천9십1만5천원과 특별회계 예산 28억3천4백58만8천 원 등 총 요구액 64억8천5백5십만3천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심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일반행정비에서 7천6백5십5만2천 원의 요구액 중 1억6백7십5만원과 기타의회비, 신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등의 부분에서 7천6백4십3만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1억8천3백1십8만 원을 삭감 조치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시키기로 심사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분야는 요구액 28억3천4백5십8만8천 원의 요구 예산 계상 액대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과목별 내역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분의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아진 의견입니다만,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의하여 당초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시켜 집행부 나름대로 적정을 기하여 조림하게 편성된 것에 대하여 심사하기가 어려웠지만 더 절감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예산에 편성 계상시킨 사례는 좀더 검토 연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의사항이라기 보다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은 물론, UR을 대비하며 보다 실속 있게 사업 분야에 집중투자시킴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93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일동안 심사하여 삭감된 1억8천3백1십8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하고 오는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3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