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0회 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고 질의와 답변까지 끝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끝마쳤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95채무부담사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문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채무 부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림을 이해하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수해복구비는 농경지를 비롯한 17개 사업에 총34억179만4,000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고 지원이14억9,584만6,000원이고 의연금으로 수입되는 것이 2,935만3,000원, 도비보조가 5억9,964만4,000원, 융자금이 1억2,403만2,000원, 자부담 9,755만6,000원 자체복구 7,680만1,000원이며,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액은 9억7,8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이 열악한 현시점에서 시비 부담액인 9억7,856만2,000원을 부담 하는 데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 부득이 7억5,000만원은 채무부담을 하고 나머지 2억2,856만2,000원은 예비비 및 기정예산을 삭감 전용하여 금년 내에 조기발주 연농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부담사업 내역은 소규모시설분야 7건에 1억5,000만원, 수리시설분야 8건에 2억625만5,000원, 농어촌도로분야 8건에 2억9,3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군도 분야 4건에 2,631만3,000원, 준용하천분야 13건에 7,359만9,000원으로 세부사업 계획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금번 채무부담안의 시급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채무부담사업이 인건비를 비롯한 물가인상 등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차원에서 년내에 착수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청 해 말씀 올리면서 채무부담승인 신청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관님한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승인됨으로 인해서 확실히 좀 군데군데 요소요소 살펴가지고 불필요한사업은 좀더 보완해가지고 더 자재비라도 더 충당해서 완전무결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수해로 연관 되서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싹 쓸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잘 살피셔서 아주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직접 살피셔서 나중에 그 보고조치 내용 좀 알려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추후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되기 이전에 계약상황이 끝나면 다시 의회 간담회 때 제가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만 세워줬다고 해서 책임을 모면한건 아닙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산규모가 1천억 이상 되는 시.군.구는 감사원의 일반감사를 받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저희 계통에서도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 공동적인 운명, 사업부서와 공동적인 운명을 가지고서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또 한 가지 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혹자 수해복구 과정에서 산정기준 금액의 미달로 인해서 다소의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은 다시 한번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내서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명년도에는 시장군수의 주민불편해소비가 7억 정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동장한테는 명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비를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겸해서 올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답변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에 재량사업비라든가, 읍.면.동장에 재량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해복구비에 누락된 읍.면.동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균형이 맞도록 참작해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채무부담 내역 보면 편중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유독 이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좀 심각하게 기획담당관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각 지역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균형이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명년도 예산안은 세입을 추계해서 제출한 상태이므로 수정발의 과정에서라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수해복구 관계 때문에 어제부터 하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 해봐야 할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도 몇 가지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복구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우리가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또 차년 도라도 우리 재정압박이나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만 '95년도의 재정압박은 사실은 양개 시.군이 합해지는 과정에서의 노출된 사항이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총37억원이라는 돈을 지난해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채무부담으로'95년도 넘겼기 때문에 37억원을 금년도예산에 갚고 보니까 재정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 이번에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12일간에 내린 우리지역의 폭우는 600미리 이상이 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갑작스레 더 내린 지역은 피해가 더 컸고, 여타 병해부에서는 조금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금년도의 채무부담액은 위원님들 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억5,000만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재정 압박은 받지 않으리라 저희는 확신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기하고는 부언해서 말씀드릴 소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삼성화학 내에도 시도가 있어가지고 요전에 내무부 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부과 조치시키고 저희는 삼성종합화학내에 있는 시도를 용도폐지해서 둬봐야 하는 등 우리 시민한테는 이득이 올 것도 없고 삼성회사에서 전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서 좀 높은 가격으로 지금 매도할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걸로 봐서는 명년도에는 다소의 경기가 호전되지 않을까 아울러, 재정 전망도 밝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채무부담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