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소정의 기간동안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본 감사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정확하고 성의를 다해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6일 동안 실시한 금번 감사도 위원님 여러분이나 집행 기관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한 사항이 많이 해소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이 바라는 행정 형태가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셨을 겁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서산군의회로서는 마지막으로 행했던 감사였습니다.
이에 걸맞게 품위 있고, 진지하게 실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9개 실?과, 사업소의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지난 군정에 대한 서로간의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군정을 확실히 추진하였다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적사항보다는 의회에서 건의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6일 동안 실시한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인 저로서는 감사 진행과 실시결과가 잘했고, 미흡했고는 차치하고 모든 감사 일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긴 안도의 숨이 들려집니다.
불과 5~6일간 이련만, 5~6년을 지나온 듯한 길고 어려운 장도의 여행 끝에 이제는 집에 돌아온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벌써부터 짐 벗은 어깨의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오로지 열정적이고, 차원 높았던 진지한 협조에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대한 실시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감사 첫날,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건설과 등 4개 소관 부서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중 금년도 우리군의 특수시책 중 전통 삼베 마을 육성시책은 고차원적인 착안사업이라고 생각되나, 단순히 그 사업만을 위하여 추진할 것이 아니고 이를 특수시책으로 선정 시 그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점, 예를 들면 대마관리등도 감안하며 선정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치 않은가 생각이 되었고, 군정 전체의 흐름을 기획 조정하는 부서로서 군정의 성과를 검토 분석함에 있어서 현지 확인을 통한 분석 자료가 작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 산재하여 있는 문화유적지 중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 문화재는 가급적 국비나 도비 등을 지원받아 관리를 함으로써 군 재정을 절약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군비를 투자관리해오고 있음을 지방화시대를 맞은 오늘날 재고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마애삼존불, 단군전등 각종 문화재 및 유적지 보수 관리에 있어 사업의 허술함이 없도록 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찾은 내방객으로 하여금 다시 오고 싶은 곳이다 라는 자연스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시?군 통합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랜 역사의 영욕과 자취가 살아 숨쉬는, 그래서 영원히 굽이쳐 흐를 것으로만 생각되던 우리 서산군이 이제 그 웅흔한 기상의 나래를 접고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가 생각하니 일단 가금 뭉클한 심정은 저나 위원님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나 매일반이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통합되는 새로운 시에서의 신상에 따른 불안감과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일손이 안 잡힐 수도 있겠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는 아픔의 따르듯이 좀더 넓고 발전적인 신생 시로의 탄생을 위한 성숙된 사랑니 같은 아픔이라 생각하시고, 모름지기 공인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에 앞서 오직 지역주민을 향한 충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일층 심기일전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새해 새 자치단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공직자에겐 사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 발굴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외람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경지 정리 사업은 많은 당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자 대단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의를 정확히 파악, 우선순위를 정하여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주권 개발 사업도 당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심층 분석한 후 백년대계를 지향할 수 있는 완벽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시행 초기부터 알차게 착수되어야함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획기적인 대안강구와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획에 의하여 3일차에도 사회진흥과 등 4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몇 군데 안되는 지역의 도서낙도 개발사업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통하여 사업을 선정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락민들의 모임 장소인 순수한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경감을 위한 표준 설계도면이 작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지곡면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는바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 소관업무는 지역주민의 생활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시?군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지적공부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관의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 운산 고풍리 나환자 정착촌이 특정 권역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지역주민 중 교회목사만을 제외한 전 세대를 거택보호대상자로 설정 구호하고 있음은 엄정된 선정이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맑은 물이 공급되어 음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산업화와 현대화된 오늘날,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지만,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관리대책 차원에서 대 주민홍보를 함은 물론, 군민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와 닿는 작은 것부터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하여 원인을 차단 못한 것이 결국, 민원의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소홀히 다루면 군민 모두가 후회할 수도 있는 무서운 취약분야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월 7일 실시한 재무과 소관입니다.
시?군 통합을 앞두고 군민을 대신하여 공유재산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니 우리 지역에도 핵가족중심의 생활을 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중심의 가정생활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흐름으로 보아 복잡다기합니다.
노인, 부녀 등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는 내실 있고 활기 넘치는 지역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상차리기 간소화, 외국 농산물 사용억제 등 가정 경제와 관련하여는 각종 교육 및 회합시 등을 통하여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문 드리고 싶고, 경로우대 승차권은 금액이 다양한 승차권의 발행을 한다든지 그에 상응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서 정부나 군을 대상으로 농산분야의 정책 및 시책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제 U.R체제를 넘어 서계무역기구 즉, W.T.0체제의 출범을 앞둔 현시점에서 다양한 소득원 개발 등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가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종 농산 산업에 있어 국?도비 지원 등을 통하여 골재를 구입함에 있어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해당 지역농협과 상호 협의, 구입될 수 있도록 하여 되도록 농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로 보아 농촌 지도기관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제적 움직임에 비추어 경쟁력 있는 유망작목을 발굴, 선정 지도하여 농가의 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할 것입니다.
농촌 후계자의 합리적 관리로 농촌을 살리며, 특산물인 육쪽마늘을 확대권장하여야 하며, 선진 농업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연수 대상자를 내실 있게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주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월 8일, 5일차 감사에서는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고북, 성연 등 2개 면의 농공 단지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집행의 어느 사업보다도 우리 서산군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된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력을 집주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오직 우리 충남도에서만 종전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제공 등 확고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허가된 민원은 허가사항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처리 후 지도 관련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당초 허가목적대로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 진흥 차원에서 실시한 충청남도 나아가 전국 경진대회에서 타 자치단체가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수한 실적을 거수한 것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축산행정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하겠습니다.
번식우 사육에 있어 축산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의 현실로 보아 각종 축산시설을 보강하고 기계화하는 등 입체적인 노력으로 예산의 뒷받침과 함께 농가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림과에서는 조림사업도 시행하고 산림훼손허가, 토석 채취허가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경제적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토석 채취 허가를 득한 업체가 허가기간이 종료됨과 함께 바로 그 업체 또는 업자로 하여금 조속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 훼손허가 및 토속 채취허가에 있어서는 대상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A?B지구 어민피해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특단의 해결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무면허 된 불법 어업자들에 대한 지도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수산행정은 계도 및 지도단속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어민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는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공장허가 등 대부분의 민원이 최종적으로는 건축물의 축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지면 관내에 소재하여 있는 송림아파트는 임대아파트 건축물로써 그 시공 상태가 부실을 떠나 하자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군관 내에 신축하는 건축물은 군민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행정은 조금의 틈바구니가 있으면 하자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내 집을 짓는다는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도감독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과 관련한 사항은 사후관리 및 대책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소정의 시간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민방위 대원으로서 맡겨진 임무가 많다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의 견지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각종 재해 및 사고에 대처하기 앞서 예방차원에서 미연 방지가 중요한 것인 만큼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확고한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는 강사발굴, 교제 제작 및 활용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원 관리와 효과적인 교육 훈련시간이 할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라 할 것입니다.
현지 각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역할과 사명은 무한대인데, 근무지를 이탈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심사숙고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민이 낸 세금으로 구입하는 의료약품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다 질 좋고 저렴한 약품으로 구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철저한 방역 및 예방 접종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12월 3일부터 9일, 오늘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서산군 19개 각 실?과,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실시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이나 향후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시정하여 우리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측면에서 가일층 노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수원 군수님, 김의경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사업소장 및 공직자 여러분에게 거듭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소정의 기간동안 감사 진행을 성실히 보조해 주신 의사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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