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일 : 음암면 출신 유규일 의원입니다.
어느덧 또다시 한해를 보내려는 아쉬움과 새해를 설계하는 희망의 시점에서 돌이켜 보건대 지난 금년 한해는 총체적 위기의식을 금할 수 없었던 암울하고 참담한 부정적인 현상과 지난 반세기에 걸친 민주화 역정에서 새 시대를 예고하는 남다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걸어왔던 형극과 희비의 노정이었다고 회고됩니다.
지난 1년의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마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4년도 이 자리를 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의 주요 안건으로 서산군 초대의회 마지막 감사로써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분석컨대,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있고 폭넓은 질의와 집행부측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 제공 등 그 어느 해 보다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재삼 드리면서 금번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유인물에서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 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실시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운영 실태를 파악 수범 사례는 확산시키고 불합리하고 소비적인 요소는 개선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적정화, 능률화를 통한 대 군민 권익신장과 복리중진에 직결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동안 19개 전 실, 과,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개반 9명으로 편성된 감사반에 의해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일정별로 다르지만 편의상 실, 과, 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특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 발생을 극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정에 대한 성과 분석 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탁상 행정을 탈피 현장 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안견기념관 관리와 활용에 철저를 기하고 국,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 유지 관리는 가급적 군비가 아닌 국, 도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각종 문화재 및 유적지 보수 관리 공사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며, 군정 홍보 요원을 엄선 발굴하여 신뢰성 있는 군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도서낙도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간 형평과 균형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선정 집행할 것을 바라며, 사회과 소관으로 복지원 주변 시설을 보강하여 원생들의 건강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주민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엄정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로 안정적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대산 3사의 공해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조속한 민원 해결에 역점을 둘 것이며, 관내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 폐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에 있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부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양교육 등을 통하여 간소한 식단운영, 외국농산물 사용억제 등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건실한 가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 바라며, 산업과 소관으로는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은 치밀한 계획과 적기 집행으로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자재 구입 시 농협등과 상호 연결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에 농산행정의 주안점을 두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성연, 고북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속적 홍보와 업체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당초 목표대로의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에 의하여 허가된 민원은 허가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허가 목적대로의 소기의 목적 달성과 업체 선정 시 투자효과성 등을 고려 세밀히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시설과 장비 현대화 추진으로 일손부족 타개와 능률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이 아쉬웠고 그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토석 채취 허가 시 허가면적, 대상지등에 대하여 입체적 검토 후 허가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허가기간 만료시 조속 원상복구토록 행정 계도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으로는 A, B지구 어민피해보상의 조속한 촉구와 불법어업자들에 대한 지도 단속에 앞서 사전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어민 복지구현에 앞장서야 될 것이며, 지난여름에 부석 가두리 양식어류 집단 폐사에 대해서는 정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대단위 사업이니 만큼 민원과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심사숙고를 기해주기 바라고 또한 정주권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편입 용지 보상 등을 통해서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완벽한 공사가 돼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우선 인지 둔당리에 소재한 송림A.P.T는 시공 상태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전진단 실시 등 조속 후속조치를 강력 촉구하며, 또한 부석 소재 미주만 공장 건축물 같이 허가 취소된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 등 원상 복구할 것도 촉구합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민방위 교육에 있어 내실 있는 교과 편성 등으로 효율적 대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으로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 엄선을 기하고 또한 내실 있는 해외연수 실시로 귀국 후 실제 우리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서산 고유의 육쪽마늘 호가대재배 유도로 농가 소득은 물론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우선 현지 각 읍, 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근무가 불성실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들의 지도감독과 사명감 고취로 대민 의료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품 구입시 가급적 수의 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 구매토록 하여 군비 절감에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좀 장황했습니다만,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마치고 그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시, 군 통합을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와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에서 포상 확대 등 획기적 대안 창출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사회진흥과의 가정복지과 양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시 사업을 함에 있어 표준설계도를 마련하여 활용케 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비등 군비 절감에 일조했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또 재무과, 지적과 양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시, 군 통합을 앞두고 공유재산 유지관리와 지적 공부정리를 철저히 하여 한 필지의 공유재산이라도 착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가일층 이루어지기를 건의 드립니다.
또, 경로우대 승차권 발행 금액이 단조로워 사용이 불편합니다.
거스름돈을 환불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노출되는바 다양한 금액의 승차권 발행, 또는 그에 상당한 현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줄 것을 가정복지과에 요구합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액화 석유가스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의 능률과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로 확고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바랍니다.
마지막 축산과 소관사항으로는 번식우 사육방법의 심도 있는 연구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대외 경쟁력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보고서 유인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4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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