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않길 원했습니다만, 불가피 몇차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서두에 공무원들의 자세를 촉구한바도 있습니다만, 물론 하루이틀에 개선될수 있는 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답변을 보고 역시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편한 생각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이 질문전에 지도소에서 금년도 국가에 보조요청을 하셨고 또 본 의원이 염려했던것 이상으로 노력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생강 노랑병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가질만큼의 대답을 해주셨기때문에 보다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으로 지도소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만족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요지는 신도시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던졌는데 아마 오염건이 들어가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 대답을 해주셔서 간월호가 4등급이라는것까지 자세히 일러주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는 좀 도움이 된 그런점은 있습니다만, 답변이 꼭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이었나하는것은 의문을 가져봅니다.
어제 윤찬구 부의장께서 시정질문에서 나왔듯이 창원, 안산은 도시계획이 성공했고 울산.포항.여천은 실패한 지역임을 암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서산시의 도시계획이 확정될 위기에 있기때문에 윤부의장께서 그러한 암시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의견수렴시 김환욱 의원께서도 선진국에서는 풍향에 의해서 공장을 짓는다, 서산시 남단에 공장이 있으면 밀집된 도시공간으로 공해가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계획했느냐 하시는 말씀도 있으셔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도시계획의 축소를 건의 한바도 있습니다.
이부분을 과연 시장께서 수렴하셔서 물론, 건설교통부의 허가만을 말씀하실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분명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도시계획을 하는데에는 서산시에서 과업을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이고, 옛날것을 자꾸 강조하듯이 이번에 이러한 도시계획안이 들어간다라고 할때 차후에도 그것이 전례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아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감사시에 양대 쓰레기장의 침출수 유출을 불량으로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을때 양대동의 쓰레기장이, 위생적 매립장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었고, 앞으로도 하고 싶어 할것입니다.
그러나, 금강환경관리청에서의 조사는 불량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앞으로 투자될 액수는 얼마입니까?
어제 그 2억때문에도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불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화조 하나가지고 만사가 다 된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할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하면 비행기를 떨어트릴수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장이 잘못 들어서면 그로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수있기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도시계획도 있고 본 의원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주식회사 해강에 서산시에서 과업지시를 했을때부터 먼저것을 기초로 주었기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이번의 것이 다음에 관례가 되지않도록 확실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제시한것이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서울대학교 여균배 교수의 발표에 보면 호수의 온도는 보통 섭씨 4℃에서 하루에 위아래 한번씩 역류하면서 표면의 열이 호수의 아래로 전달되어서 그 환경을 유지시키는데 오염된 중금속등이 차 있으면 다른 호수보다 훨씬 냉각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시화호같은 문제가 생긴다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잘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확대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시화호가 여기에 있는데 3천만평이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이것이 서산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서산시 계획에 어쩔수없는 비행기가 자꾸 들어옵니다.
여기가 그렇게될 소지가 없지않겠느냐는것을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대기오염이 있는곳은 정부보조도 삭감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또, 한탄강 폐수로 인해서 여러명이 구속되고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만 거기에는 106개 업체가 또 오.폐수를 방출해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비행기를 조정하는 자만이 비행기를 떨어트릴 수 있듯이 거기에 그러한 위해시설이 있으면 있을수록 언젠가는 사고가 날수 있기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본 의원이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서산시의 중기투자재정계획안 제4페이지에 보면 간월호와 부남호의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또, 제5페이지를 보면 지역발전전략 상단에 보면 쾌적한 환경보전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제8페이지 보면, 간월호, 부남호를 상수도 및 공업용수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부남호나 간월호 상단에 엄청난 공단을 유치하고 그냥 둬도 오염되는게 자연인데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4급수로 또 보도에 의하면 공업용수로도 쓸수있다고 나오는데 앞으로 10년뒤에 어떤 결과가 올것이냐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오염문제로 인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우리시 환경보호과장님과 태안군 과장, 현대소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때 현대소장은 완강히 양개시.군에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책임이 없느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대는 A.B지구에 독점적 지역으로서 비행기로 무차별 농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몇명이 죽어갔어요.
아무리 농약을 과다 살포하고 그 오염물로 그 호수를 오염시켜도 우리는 거기 들어갈수도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지역을 살리고 이지역의 환경, 이지역의 쾌적을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 A.B지구 호수를 서산시가 수면관리를 함으로써 얻는게 많지 않겠느냐?
아까 국장께서는 15억8,200만원이 손해기 때문에 않되겠다 했는데 개발의욕은 빠졌습니다.
그냥 되는데로 견디면 되는것 아니냐 그런것입니다.
천혜의 자원이라고 어느 책자에는 했고 중기계획에 잘 나와있고, 어느 국장은 "그것은 적자이기 때문에 할수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자기편한대로 담당자들이 글씨만 써놓고 대답하는것이냐?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국회에서나 우리시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때 중앙에 로비를 해서 기존 퇴적물이 차있는 양대호수의 물을 빼도록 해야 됩니다.
하단에 있는 어민에 보호를 다 보상받도록 해주고 정기적으로 호수의 물을 빼서 그 도로를 우리가 관리하고 호수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할 연구를 해야됩니다.
거기에 꽃나무를 조성하고 포장을 잘했을때 우리 시민이 서산시에서 생활하면서 특히 A지구 호수를 거닐면서 우리후세들이 그곳에서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우리 서산시입니다.
그러나, 속담에 언발에 뭐하듯 급한대로 먹고 살기 급하니까 공장이나 짓자입니다.
아직은 우리 국민이 1만달러라고 합니다.
물론 저 자신 농민이기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굶어 죽게 되서 공장에 들어갈 형편은 아닙니다.
좀더 잘살기 위해서 공장을 세울수있을지는 몰라도 굶어 죽기 때문에 공장을 세워야할 형편은 아닙니다.
좀더 잘살기 위해서 공장을 세울수있을지는 몰라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게 된 우리의 형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만을 생각할것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할때 과연 그곳 상단에 방대한 공장 유치가 과연 잘하는것이냐?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년 강우량이 서산은 1,216m입니다.
안개일수가 일교차가 심한 봄 . 가을에 39일입니다.
강우량이 10mm일때 31일, 평균은 작년도에 96일입니다.
여름 최고온도가 37∼38℃입니다.
최저온도는 영하 18∼19℃입니다.
또, 이 지역은 해상기도 특이한것이 낮에는 해풍이요, 밤에는 육풍이 불어서 어쩔수없이 오염이 왔다갔다하는 지역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조건에 있는 서산시의 도시계획을 않해서 지금 국회에서 떠들고있는 이러한 호수에 대한 대책이 없다하면 해당 과장, 국장은 무엇을 했느냐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비젼을 세워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성실치 않다고 믿어질때 다시한번 시민을 위한 답변으로 10년, 100년 대계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좀더 강도높은 재질의를 않할수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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