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의 시금석이 될 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을 한지도 어느덧 1년반이 되었으며, '96년 한해도 마무리를 서두르면서 '97년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 관련하여 지켜본 바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변해야 되는 요소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이며, 공무원 스스로가 혁신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관치행정에 길들여진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지켜보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쟁취하려는 노력이나 자기쇄신에 의한 실력을 키워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한예로 예산과 권한이 없다는등의 이유 아닌 이유를 내세울때마다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협조하는 시민대표자의 한사람으로써 시민 앞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지침행정, 적당주의 행정, 권위주위 행정, 눈치보기 행정의 경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소신있는 당당한 자세로 지혜의 경쟁, 실력의 경쟁, 참신한 아이디어의 경쟁을 펼쳐 주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변화에 앞장서면서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 공무원은 아마추어 행정가가 아닌 프로이어야 하며, 자기가 개발하려는 노력과 근성이 없이는 낙오될 수 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임을 강조하면서 집행부에 몇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시 행정기관의 인재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기관이 인재육성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핵심시책 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기회가 있을때 마다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시장께서도 인사정책의 기조를 인재의 발굴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모든 시청직원들이 인재 자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며 지역개발 대학원의 수료과정과 외국어 위탁교육은 물론 직원의 해외연수를 적극 권장하는등 예산지원의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특히, 해외연수는 직원들의 가치관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면서 업무 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책이라는 소신을 지녀왔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연수 부분만해도 해마다 1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해외연수 실태를 보면, 우리 시의 자체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상급기관의 지시나 교육 계획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자체계획은 배낭연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시 예산에 효율적 집행이 결여됨은 물론, 특정된 나라에 행정직 위주로 6, 7급 공무원에 편중되어 왔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연수대상 직원은 고급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로 삼아 시책으로 개발하여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관광과 호기심의 만족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은 '95. '96년에 걸쳐 실행된 해외연수 현황을 주관별, 직렬별, 직급별, 연수지역별, 목적별로 구분하여 집행된 예산을 밝혀주시고 둘째, 해외연수결과 시책으로 개발하여 시행한 사례가 있다면 사례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도 있을 '97년도의 해외연수계획과 방침은 무엇이며 문제점과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서산시 자체계획에 의하여 목적이 부여된 전문기술직을 중심으로 테마연수를 추진하여 시책으로 개발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에 급격히 조성되고 있는 공업화와 이에 따른 도시개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도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역사중에서 대체로 성공한 사례로 경남의 창원시와 경기도의 안산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한 사례로는 포항, 울산, 여천시를 꼽고 있는데 포항, 울산, 여천의 예는 최근 우리 지역의 공업화와 관련하여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원과 안산시의 경우는 산업기지 조성과 더불어 도시개발 대책을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집행하여 왔기 때문에 울산이나 포항에서 겪고있는 문제점들을 막을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을 시민의 문화시설 투자에 활용하는등 모범도시의 상징으로서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항과 울산시의 경우, 대규모 산업기지가 조성될 당시부터 종합적인 도시개발 대책에 소홀했으므로 인하여 몇십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도시전체가 엄청난 홍역을 앓고 있을 뿐만아니라 뚜렷한 시정대책도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대산의 임해공단을 비롯하여 수석, 고북 농공단지와 더불어 성연의 우주항공, 지곡의 현대정공과 같은 대규모 공장이 관련업체와 함께 들어설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산동과 양대동은 공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잡혀있어 수년내에 엄청난 인구의 유입이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대비책은 고작해야 공장부지나 알선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지하는 막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것같아 우리 서산의 미래를 생각할때 심각한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은 첫째, 우리지역의 공업현황과 예상되는 조성전망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둘째, 연도별 예상되는 유입인구의 규모와 이에 따른 주택 및 상하수도의 시설대책은 물론 도로, 교통, 교육, 문화시설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택지개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와같은 공공시설을 위하여는 얼마만한 투자소요가 새롭게 발생되는 지와 투자수요를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네번째, 앞으로 구체적인 서산시의 도시개발 대책은 무엇인지 재정조달대책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고장의 공업화는 피할수없는 과제이기는 하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에게 울산이나 포항과 같은 도시를 물려주느냐 아니면 창원시나 안산시 같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물려주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관계공무원과 간부 여러분들은 심사숙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청의 우리지역 유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3년 서산시의회 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과거 서산군의회와 연계하여 대산해운항만청과 충남도청의 우리지역 유치를 동료의원 여러분과 노력 한바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어렵게만 보이던 대산해운항만청은 과거 군의회의 주도로 이미 우리지역에 유치된바 있으나, 도청유치운동의 경우 임명제 시장체제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인접한 타군의회와 도의원에 협조를 요청하는가 하면 관련 민간단체와는 설명회를 갖었으며, 유력인사들에게도 지원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도청후보지인 무안군과 최근에 이전된 경남의 창원시를 방문하는등 도청유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바 있습니다.
이당시 특별위원회에서 맺은 결론은 우리 서산이 충남도청의 이전 후보지로는 오히려 창원시나 무안군보다도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강연회등을 통하여 도청유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서산을 유력한 도청이전 후보지중 한곳으로 거론시켜 놓았던것입니다.
반면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부몰이해한 계층은 서산같은 변방에서 무슨 도청 유치냐하며 되지도 않을 도청유치 운동으로 시민의 기대심리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남의 무안군이나 경남의 창원시는 우리 서산보다도 더한 변방이며 전국의 도청소재지 쳐놓고 지리적으로 변방이 아닌 지역은 한곳도 없다는 것은 도청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느냐하는점보다도 발전 잠재력을 더욱 중시하였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도청유치운동 당시에 본 의원이 만나본 많은 전문가들도 과거의 도청 소재지가 경부선과 호남선을 중심으로 입지되었기 때문에 국가기능의 2/3이상이 경부측에 집중되어서 지금은 국가기간 시설운용에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역간 균형개발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이전할 충남의 도청 소재지는 지역균형개발 차원과 21세기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대중국 교역에 유리하면서도 항만여건을 갖춘 서해안에 입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산은 서해안의 중심지역이면서 항만여건이 좋은 바다와 접해있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K-Z비행장, 앞으로 건설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성환∼안흥간의 철도부설등과 함께 산업기지 조성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서산에 충남도청을 입지시키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기약하는 것이며,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발전전략이라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고 박정희 대통령 재직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면서 국토개발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오원철"씨의 경우는 서.태안지방이야말로 축복받은 땅으로서 한반도에서도 가장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일뿐 아니라 세계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지라고 평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지역을 400만에서 600만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개발조성 계획을 세웠으나 박대통령의 서거로 인하여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지상에 발표한 증언이 사례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산지방은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여러 조건에서 뒤지는 이웃 홍성은 최근 충남도청의 내포 지방이전이라는 명분을 내걸며, 전 군민이 똘똘뭉쳐 이웃 시군의 협조를 구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 가장 유력한 도청후보지중 하나였던 우리 서산은 현재 인접군의 들러리 신세로 전락하여 후보지 대상에서 조차 거론이 않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막연히 우리지역은 않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가 지난 9월 도청후보지 선정기준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과 이에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지역이 도청의 입지조건으로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셋째, 이제는 임명제 시장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가 과거처럼 도청유치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지금이 라도 도청유치 운동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춘산에 있는 "활터"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 국궁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옥녀봉 기슭에 위치한 소위"활터"는 그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공원법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옥녀봉은 우리 조상때부터 서산시민의 정서속에 자리잡고 있는 영산으로 모든 시민이 아끼고 가꾸어온 유일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옥녀봉의 활터를 이용하는 것이 무슨 특수신분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해 왔던 곳입니다.
이제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었고, 몇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활터는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이전해야하고 그 자리에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수지리를 연구한분들은 옥녀의 몸체에 활을 쏘고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전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새로 건설계획중인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현 활터의 소유주는 누구이며 시설을 적법하게 했는지와 운영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이전계획이나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 4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만, 민선시대의 성공여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의 정서와 여론이 어디에 있나를 미리 찾아서 능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면에서 민간부문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분발을 더욱 촉구하고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추상적이고 임기웅변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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