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김관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 세출총괄과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 현황, 공공 근로사업비 편성내역, 자체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8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의존재원의 세입감액분의 정리, 실행예산편성관련 예산절감분 삭감조치 및 법적경비 부족분 계상과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영세민취로사업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873억3,70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1,870억9,225만6천원보다 0.13% 증가된 2억4,474만8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22억148만5천원이 감소된 1,606억2,82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24억4,623만3천원이 증가되어 267억8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경재원분석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 회계 추경재원 분석 보고를 드리면, 자체 추가세입 36억7,471만원중 담배소비세 2억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원, 순세계잉여금 48억6,241만4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5,227만5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670만3천원, 주택특별회계 이자수입금 815만1천원, 예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당진군 부담금 1억6천만원, 가스공사 군도5호선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3,568만7천원 등 67억523만1천원이 증가했으나 문화회관 공연 입장료 6천만원, 보건소진료수입 1억5천만원, 기본배출부과금 1억4천만원, 공유재산매각 대금 24억7,352만1천원등 28억2,352만1천원이 감소되어 합계 38억8,171만원이 추가세입이 발생하여 자체 추가세입순증은 36억7,4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감 58억7,619만5천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는 당초 517억3,200만원의 3.72%인 19억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126억9,532만8천원보다 9.67%인 12억2,795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국고 6,398만원, 도비38억1,025만9천원등 38억7,423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대산시장 건립비로 중소유통구조 개선자금 11억5천만원이 차입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실업대책을 위한 인건비 삭감분과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액등 38억8,095만4천원을 활용하였으며 총 순수세입은 22억148만5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1억1,471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잔류소독 약품구입 1,716만2천원, 해미읍성 성곽주변 및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완료지역 잔디포조성비로 1,564만8천원, 소하천개수공사 편입용지 분할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1,800만원등 합계 1억3,73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 경비로는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1억6천만원 절약형 농업특별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1억6천만원등 3억3,407만6천원, 자산취득비로 쓰레기수거 박스 구입 등 5,73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산림욕장조성 4억원과 임도시설 3억7,106만2천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30억3,018만8천원등이 감액 변경내시로 시비부담은 10억4,519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28억2,904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4억9,843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은 3대질서 추진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설계비등 12건에 5억4,7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산시장 건립비로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 1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경비로는 전출금 및 민방위재난관리기금 적립금등으로 3,92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확보를 위한 인건비 삭감분 13억원을 포함하여 예비비로 22억5,7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오납금반환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억5,8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성연농공단지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4,950만5천원이 증가했으나, 구획정리특별회계의 동문지구 체비지 매각대 1억4,996만6천원, 환지청산금 9,353만8천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도당리 매각 수입 중5,571만8천원 등이 감소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4,728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기업특별회계의 공군제20전투비행단의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용관로 매설 부담금 10억 2,900만원,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 추가부담금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억8,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 1억6,509만1천원, 주택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 1억7,075만3천원 주택개량사업 시비부담금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억1,440만원 감소, 모자복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32만6천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3,851만2천원,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1,873만9천원과 구획정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보조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보호사업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공공근로사업 및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부담 상환이자 차액도비보조금 등 2억8,62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중 6억9,540만원을 활용하여 순수세입 증액은 24억4,6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으로는 경상적경비는 물건비로 1억6,33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융자금은 2억145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는 의료보호사업비등 3개사업에 시비 부담분 1,532만4천원을 포함 3억1,25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과 20전투비행단 관로매설비 17억4천만원, 매화아파트 상가칸막이 공사 5백만원등으로 17억4,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성연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재특자금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1억8,327만1천원을 주택특별회계의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전출금으로 815만1천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8억8,924만1천원, 기타 국도비 반환금 및 매화아파트상가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4,1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8페이지 세출총괄, 9~1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은 물론 13페이지 회계 간 전출입현황, 14~1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 편성내역과, 16~17페이지 자체 투자사업은 물론 18~32페이지 국도비 사업조서 내역과 33페이지 양여금 사업 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삭감하여 고용안전을 위한 실업대책 예산확보와 실행예산편성 관련 절감예산 삭감조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금년도 계획된 서산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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