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겨울의 문턱에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기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시책이나 대안을 적극 검토 수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정진국 의원님과 한정수 의원님, 윤찬구 의원님 입니다. 시정질문 방법은 두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며,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하시고, 2차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 시더라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여 답변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충분히 분석하여 솔직하고 명백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국 의원님부터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문제가 화력 전력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재 전쟁이 우리들의 가정에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농민은 물론 영세상인 근로자 모두 이놈의 세상 못살겠다며 정부를 원망하고 정치인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 때로는 의회는 무엇하는 곳이며, 집행부에 대한 질책을 들을 때 어떠한 범죄를 동조한 공범으로 취급하듯 할 때에 슬며시 웃으면서 그런 것도 있었나 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얼버무릴 때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는 그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라고 공감하며 옷깃을 여미며 나는 반성 할 때도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96년도 전국 25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상적 경비 중 지출내역이 서산시가 1위이며, 사법부에 연결된 문제의 공무원 수가 충남도에서 상위급이라고 할 때에 우리 공직자들은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제도나 관행도 중요하지만 끊을 것은 끊고 줄일 것은 줄이며 투자할 것은 과감이 투자를 아끼지 않는 행정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되어 발전한 서산시, 잘사는 서산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먼저, 단군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뿌리없는 나무가 가지와 잎새가 생겨날리 없듯이 조상 없는 후손이 존재 할 수 없는 일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을 공경하고 추모하는 것은 자식으로써 당연히 해야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간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닌 가까이 사는 형제끼리 따로따로 제를 드리는 것은 물질적 시간적 낭비이며, 더 나아가 형제간에 우애가 없는 분열된 가문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라인의 한계는 생활권, 문화권, 경제권으로 볼 때에 시.군으로 분류되어 한집단이 형성되므로 서산시민은 한 가족이며 한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민의 대표는 당연히 시장이 될 것이며, 시장께서 단군제를 추모하는데 꼭 참석하는게 도리인데 2곳에서 같은 날 행사가 이루어지므로 1곳은 참석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지역주민들이 신앙심으로 단군을 섬긴다면 관리 운영과 예산집행 등 모든 일체를 그곳에 참여하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우리 서산시 단군전이 2곳에 존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ㄱ. 와우리 단군전은 서산, 예산, 당진 3개 시.군.면들이 제를 지낸다면 모든 관리운영체제를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ㄴ. 그 지역주민들이 신앙심으로 단군전을 모신다면 서산시는 와우단군전에 관리운영과 예산지원을 하는것은 타 종교계통과의 형편성이 어긋나지 않는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ㄷ. 지금까지 1억6,300만원을 투자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합리적 관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ㄹ. 앞에서 지적했듯이 1개시에 단군전 2곳 중 1곳은 폐지 또는 지역주민에게 모든 것을 이양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생산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음식물 수거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3차 산업이 발달하므로 환경 오염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과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세계적 현상으로 각 나라는 자국의 국토환경보존을 위하여 법이 강화되었음은 물론 예산투자의 비중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대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하여 움직이며 능동적으로 대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환경오염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2.3차 산업이 발달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대산유화단지를 비롯한 대기업 유치증가에 비하여 환경보존에 관한 대체방안은 갖고 있는가 걱정이 아닐 수 없으며, 환경오염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법과 규정만으로는 갖가지 발생하는 오염을 차단하기란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행정과 주민의식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가정과 상가에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가 1인당 1일 0.68kg이 발생하는데 이중 농가에서 발생한 60％는 자체 해결되며 나머지 40％ 약 40t은 토양 및 수질오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느 쓰레기 하치장에 가보아도 음식물 찌꺼기만 제거하면 인력 및 화학약품 등이 50％이상 쓰레기 하치장 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90％이상 민원이 절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시는 '96년부터 소규모 예산투자로 음식물찌꺼기 수거 사업을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며, 과감히 예산을 투자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이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수거사업에서부터 처리장 매몰사업까지 40％ 업무량이 줄 것이며, 미화계 업무중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3분의 1이상 예산이 절약될 것이며, 더나가 국토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켜 질 높은 상품으로 우리시의 명물인 생강 마늘을 더욱 우수한 상품으로 생산 할 수 있는 비젼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어 음식물쓰레기 수거구역을 서산시 전체 농가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ㄱ. 쓰레기 전체 수거량 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양은 전체의 몇％나 되고 있나요?

ㄴ.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인한 정규직공무원을 제외한 인건비 자동차 관리비와 청소장비 및 기타 유지비의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ㄷ. 이사업을 전개하므로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한 현황은, 예를 들어서 수질토양 및 환경, 대기까지 포함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나요. 어떠한 결과로서 좋아지나요?

ㄹ.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ㅁ. 타 시.군의 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한 비교현황을 답변하여 주십시요.

ㅂ. 앞으로 추진 계획과 기대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원만히 될 때는 얼핏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사업인 것 같지만, 서산시 국가 전체로 볼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과감히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서산시의 환경보전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의 환경보전도 기여하는데 큰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수리는 예산의 절감을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생산성있는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저의 절문을 마칠까 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의원입니다.

15만 시민의 여망을 안고 민선단체장과 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언 반년이란 세월 여를 남겨놓고 시정 질문대에 선다 생각하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공인이란 자세가 어떠하냐란 점에서 크게 일깨워 주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자평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 그리고,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선진 21세기를 향해 주도하자면 농전 수진체계의 확립과 다 각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역할분담 체계를 확고히 확립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열린 행정을 추진하시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건의사항 184건과 1,600여명이란 개인수치의 시민분의 행정을 추진하신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바램이 있다면 국가에서도 행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농.수.축산의 경쟁력 제고에 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촌의 경쟁력 제고에 총 전진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우리는 지금 서로가 손에 손을 맞잡고 아이디어를 총 창출해내도 21세기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욕구가 충족지 못 하다고 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직장과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공직자가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참다운 시민으로 삶의 경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질투와 이기심을 버리고 폭넓고 부끄러움 없는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열심히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 내가정, 내직장에서 불만과 불신의 요소가 있다면, 믿음직스럽지 못한 노파심에 전전긍긍할 것이고, 이런 구태의연하고 의심스런 주위 여건 속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고 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뇌리에 판단이 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심에서 나오는 자체는 인면수심, 얼굴 없는 인생의 갈길을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바로 보고 가야 할 길을 생각 할 때, 바로 보이는 데서야 시민이 필요시하고 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파악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런 주인 의식 속에서야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반년 남은 임기, 본의원은 묵묵히 지켜보겠습니다.

주인의식 없이 얼굴 없는 공무원, 진실을 속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웃고 사는 사회와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시정을 펴나가시기 갈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의 주역자는 시장이라 생각하고 우리시의 발전적 현상은 농업의 구조화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나 우리시에서는 21세기 농업의 중요성과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W.T.O체제의 대응등 정책 방향등 제시는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농민은 올해도 내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답, 현세대에 전혀 대비책도 없이 세월만가는 안타까운 실정이 우리 주위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난 모내기철에 면내를 순회하다 해질녁 이앙기 수리를 위해 다투고 있는 사안을 접했습니다.

농사철인 관계로 농협 수리센타, 일반인이 경영하는 수리 센타 있는 곳도 밀려있어 고치지 못하고, 마침 서산시 농촌지도소에서 순회수리반이 나와 있는데, 하루 종일 수리해도 오후 7시가 휠씬 넘도록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야 된다, 고쳐주고 가라, 언쟁 속에서 본의원이 농기계 수리팀에게 사정해 모심다 말고 고장난 이앙기를 수리해 주고, 본의원이 수고했다며 대화를 나누던 중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정 질문을 통하여 건의와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어려운 난관과 농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고, 농촌의 제일선에서 도와주고 있는 농기계 수리반을 증설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반 팀구성을 보면 기능직 운전기사 1명, 별정직 기사 1명으로 구성, 일용직 280일 이하 보조원 한 사람을 두고 혼자 수리하다시피 하는 현실 속에서 일용직 보조원은 기계수리가 익숙해질 무렵이면 처우개선 즉, 일용인부임이 적정치 않아 일반개인 농기계 수리센타로 옮겨가는 실정에 처해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전 정권의 노임정책시 인부임이 대폭인상, 사회의 하루 노동자 품삭이 5만원, 10일이면 50만원 받는데,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보면 기능직, 일용직은 얼마입니까?

이제 시대는 가진 자가 돈을 주고 사람을 부려도 주인이 일꾼 노릇을 해야 하는 때라고 봅니다. 규칙상 인부임을 높여줄수 없으면, 기능직 1명이라도 증원할 수 있도록 해 부족 되는 일손을 갈구하는 농민들의 아쉬운 점을 충원한다면 민선자치 시장의 민심을 위한 시정이란 원칙을 성공리에 마친다고 봅니다.

둘째, 서산시가 각종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특산물을 개발했으나, 생강, 어리굴젓, 육쪽마늘, 감천배, 현재 산재해 있는 것만 찾아 지정되었다고 보는데, 진정으로 서산의 전통적 문화역사와 전통민속등의 지역특색을 살릴 관광 상품을 개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서산을 알릴 수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라도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지난 '96년도 3월에 충청남도에 용현계곡 관광기본계획안을 제출, 동년 4월에 타당성과 조사용역을 의뢰했고,8월 26일에 용역계약을 착공해서 12월 20일 구상안을현지 의원을 동석한 자리에 보고 받고, '97년도 4월에 현지 주민과 설명회를 개최한 후, 지구지정을 해 보지도 못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기본계획안을 낼 때, 수도법 제5조 규정과 '96년 4월 12일 각 시도에 하달한 문체부장관의 관광개발에 따른 환경 보전지침과 입지선정 기본 검토 제반법령 규정 등을 검토는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 11월에 충청남도에서 기히 불가능 진단을 받아 사업예정지가 관계법령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현지에서 통보 받고도 '97년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괄성없는 행정이라면 15만 시민은 누구의 말과 행동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왜, 무슨 이유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밀어 부치기식 행정을 내가 안되니 네가 하라는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계법령상 타당성 있다해 설명회까지 해놓고, 시민이 환경보전법 수도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먼저 시민이 법령을 알고 들고 다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은 시민 다수의 의견을 중시해야 되며,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님과 한정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을 늘 돌봐 주시고 걱정과 충고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그리고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의 당면사항에 대하여 염려를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의 적절한 지적들의 말씀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정진국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 금 답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단군전과 운산 와우단군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개시에 단군전을 2곳에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단군전 건립 및 존치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나 관리 하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지역의 뜻 있는 주민들이 나라를 건국하신 단군 성교의 뜻인 홍익인간을 기리고, 어천절, 그 즉 단군서 기일과 개천절을 기념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운산 와우단군전은 1910년 건립되어 대부분 음암, 운산, 해미, 고북등 서산의 동부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되고, 또한 일부 예산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하여 단군성조를 모셔오던 중 '89년도에 시군이 분리되면서 서산군에서 처음으로 군수가 초원관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95년 시군 통합 이후에도 시군 분리되었을 당시와 같이 두 군데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서산단군전은 일제 해방이후 정부에서 흩어진 국민정신을 결집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 중앙을 비롯, 지방에서 개천절 행사에 학생,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행정기관의 주관으로 개천절 행사를 거행함에 따라 당시 서산군청 소재지 관이 주민, 학생, 사회단체원 및 오지인 운산면 와우리 단군전까지 가서 행사한다는 것이 불가하여 학교교정에서 행사를 해 오고 있던 중 1954년 당시 우리 지역의 유지였던 고김동윤을 중심으로 뜻있는 지역주민들이 건립비를 추념, 현재의 단군전을 건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산 단군전 제향에는 주로 서산시 소재지의 주민을 비롯 서부지역인 대산, 인지, 부석, 성연, 팔봉 지역 유림들이 모여 제향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재 사실상 서부지역의 유림과 주민들은 서산 단군전을 봉안하고 동부지역주민들은 와우단군전을 봉안, 서산의 동서부 주민들이 갈라져서 봉안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 자생적으로 건립, 운영하는 단군전 존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성장과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국가관, 국민의식, 충효사항이 날로 사라져 가는 현실에서 정부에서도 국민정신의 결집과 충효사상, 예의범절 회복 등에 관심을 가지고 유림을 통한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 조상숭배교육, 전통 민속문화의 장려에 노인대학, 부녀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시민 의식고취에 주력하고 있는 현실에 시민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단군 봉안전의 존폐문제를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산 및 와우단군전 운영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비영리 법인단체인 단군봉안회를 구성 주민주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지원현황은 서산단군전은 1991년 서재지붕보수 1동, 1993년 외상문 신축 1동과 경내 잔디식재 및 진입로 정비, 1997년 본당 지방해체 보수 1동 총 6,70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와우단군전은 1987년 본당건립 1동, 1989년에서 1997년까지 서재건립 1동, 토지매입 조경 및 관청공사 광장 조성등 1억 6,3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1억6,390만원중 도비를 50％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운영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서산 및 와우단군 봉안회에서 민간 주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시조를 숭배하고 조상을 모시는 충효기념물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향토유적보전과 전승 차원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비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금을 받아 앞으로도 보수 정비에만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군전 제향에 시장이 본관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는 이 단군전 제향이 음력 3월 15일에 거행하는 어천절 제향과 또한 개천절에 거행하는 제향, 일년에 두번씩 있습니다.

어천절에 행사하는 음력 3월 15일 행사는 운산 와우단군전과 서산 단군전이 같은 날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관으로 참여의 제의를 받으면 순번대로 한가운데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개천절 제향에는 서산단군전은 양력에 지내고 와우단군전은 음력에 지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관으로써 참여하는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정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세 가지 사항 중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관광문화상품을 개발할 의사는 없는 지와 서산지역 문화, 전통민속 등의 창의적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향토문화를 접목시킨 관광 문화상품개발에는 문화축제, 민속놀이, 향토음식, 유적지, 향토기예, 민속공예품 등 많은 개발가능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를 선정하기 위하여 일반시민 지역 상공인, 대학 관광 관련 학과 등에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향토색, 지역상징성, 판매소득, 휴대성, 적정가격성, 원자재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지역신문과 서산관광책자 등에 게재해 주고, 시의 지역특산물 판촉 활동 시 적극 홍보지 원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례는 무엇이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투자한 예산, 그리고 이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은 무엇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절감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시행하게된 경위를 우선 말씀드리면 퇴비생산업체인 장동 소재 천미사에서 지난 '95년 11월 15일부터 동지역의 아파트 2개소와 대형음식점 13개소에 1일 2톤의 음식물을 수거하여 퇴비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총 140톤에서 이중 음식물 쓰레기가 49.6톤으로 발생량의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매입양도 줄이고 자원 재활용측면에서 퇴비 생산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생산된 퇴비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96년 12월 6일 동일 장소 내에 있는 오산영농조합과 정식으로 음식물 쓰레기퇴비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97년 2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 6개 단지 2,066세대와 음식물 13개소에서 1일 5.8톤으로 수거량을 확대하여 퇴비를 생산해 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아파트 10개단지 3,931세대와 음식물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1일 10톤씩 수거하여 퇴비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60톤의 음식물을 퇴비화 하였습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투자한 사업비는 '95년 11월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1대 구입 비 1천만원과 '96년 12월에 협약체결업체인 오산영농조합에 톱밥제조기구입을 위한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4,700만원을 들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였고, 금년 7월에는 동업체에 운영 자금으로 1,8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부임으로 8,200만원을 지급하여 그동안 총 투자한 사업비는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으로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운영방법에 비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의 절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퇴비생산비용도 훨씬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오산영농의 위탁처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선진지역의 성공 사례를 탐구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매립장의 침출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입니다.

한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리반원 중 일용직을 별정직으로 교체할 수 없는 가와 수리반 1개팀을 더 증설하여 농민의 애로사항을 덜어줄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을 별정직으로 교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농기계 수리반을 운영하면서 항상 문제로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수리기사가 일용직이기 때문에 수리를 위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가 관란하고, 확보한다 하더라도 신분보장이 않되어 이직이 많아서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때문에 평소에도 신분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으며 계속하여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반 증설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장 농기계의 수리는 농기계 공급업체에서 책임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반은 안전사고의 미연방지 및 자체수리를 위한 기술지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농기계의 간단한 고장수리를 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수리의 특성상 트랙터, 콤바인 등과 같은 대형농기계의 대수리를 요하는 것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운기, 이앙기, 방제기 등과 같은 소형농기계의 수리 및 응급처치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에게 좀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리반 증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수리반 1개팀을 운영하려면 수리기사를 비롯한 3명의 인력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차량 및 수리장비, 수리용 부품 등 약 1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입니다.

한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세 번째 용현계곡 관광지 지구지정에 관하여 용현계곡 관광지 타당성 조사시 관계법규에 상위됨이 없는지 및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승인요청을 해보지도 못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시킨 연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현계곡 관광지 타당성 조사시 관계법규에 상위됨이 없는지에 관하여는 1996년 4월 8일 관련 실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건설과, 수도과 등에 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를 검토 의뢰한 결과 위법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96년 11월 1일 충청남도 관광개발 기본계획 변경용역 중간보고회의 시에 신규 신청대상지 평가결과, 간월지구는 위락 및 휴양형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용현지구는 문화유적보존 및 자연경관 보존의 필요성 등 개발가용 요건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승인 요청을 해보지도 못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시킨 연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연혁별 관광개발 계획으로 '96년 3월 18일 시군 관광개발기본계획안을 작성 제출하라는 도의 지시를 받아서 '96년 4월 30일 충청남도에 관광개발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서산시자체 관광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광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용역 수행 방침을 정하여 '96년 4월 4일 정책개발 담당관실로 용역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1년 3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97년 6월 27일 서산시 관광지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정책 개발담당관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용역에 대한 성과품을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입니다.

먼저, 단군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종교의 단체가 여러 가지 성격 측에서 수백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의 단체들은 다 국가의 안녕 질서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조직 및 단체들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서산시에 존재하고 있는 단군전의 수가 많음을 본의원은 문제가 되는것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이런 단체들이 신앙심으로 한나라의 성조를 모시고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기원하는데 왜 단군전에만 극히 시나 도비의 지원이 나가느냐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서산과 당진, 예산3개군이 참여하는 하나의 기원의 장이라고 볼 때 왜 서산시에서 굳이 이 문제를 보수적 측면이라든지, 어떠한 자본적 측면이라 든간에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충청남도에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본 의원이 굳이 이런 얘길 하느냐, 사실상 사회의 경제난, 안방까지 찾아왔다고 할 때 우리서산시의 예산은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교단의 한 클럽에 인심 쓴다는 이 얘기는 뭔가 시대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단군전을 없애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단군전 자생적, 또 한가지는 자생단체에 시나 도에서 지원해주면 사후관리 측면은 어느 정도 시나 도에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봐서 올바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아야할 것인데, 관리체계가 사실상으로 엉망이라는 사실을 여기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같이 공감하시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지난번 의회에서 도비 또는 시비를 지원한 현장을 가보았을 때 소위 의회란 차원에서 나갔을 때 그곳이 문도 안 열린 상황이라면 이것이 과연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떠한 돈의 형태로 나갔든 간에 그러한 관리운영체계는 앞으로는 더 이상 발전해서는 아니 되겠고, 우리가 적든 많든 어려운 살림에 지원했을 때는 자본적이든지, 경상적분이던지 철저히 이 문제를 관리해야할 필요가 시장께선 있다고 생각이 들때, 지금까지 차후관련이 엉망이 된 원인이 뭔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린다고 볼 때 많은 종교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단군전에만 보수적 측면이든 어떤 측면이든지 지원하고 있는 건가, 두번째 서산과 당진, 예산 3개군이 드리는 제 라면은 당연히 돈은 권역별로 함께 영추해서 공동의 투자를 해야지 않을 것인가 세번째사후관리 측면에서 지금까지 허술한 내용은 무엇인가 앞으로는 지원에 대한 어떠한 필요한 목적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지 않는가 이 세가지를 단군전에서 보충으로 질문하며, 두번째로는 본의원이 질문요지를 낸 것은 여기를 보면 쓰레기의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주력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 찌꺼기를 수거하는 과정 속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핵심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얼핏 볼때는 퇴비의 반은 회사를 도와 주든, 도와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연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것이 본의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서산이 15만 인구라고 볼 때, 음식물 쓰레기도 1일 발생하는 것이 1일 40톤이라고 볼 때, 농촌에서 재투자, 축산에 투자하고 퇴비에 투자하고, 나머지 부식의 상태 속에서 쓰지 못 할 것이 약 40톤입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10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앞으로 40톤을, 이 문제를 서산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처리할 때는 어떠한 결과를 제일먼저 쓰레기 수거부터 매립장에 매립하는 과정까지의 여러 가지 인력과 장비와 모든 여건이 주어질 것이며, 여기에 같은 뜻으로 인력의 예산도 주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 문제는 사실상으로 다른 수입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처해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면은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떠한 특정인의 사업이나 특정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문제는 연간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완전히 매듭 된다고 볼 때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수요량이 30∼40％는 절감이 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라도 국토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서산시만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실현 할때 후손에게 물려줄 떳떳한 하나의 유산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이 40톤을 처리할 때, 시에서는 10톤의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0톤을 줄이는데 토지매입 및 장비, 기타 의약품, 인건비 여러 가지를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금까지가 들어가잖아요?

본의원은 이 문제가 정착이 된다고 볼 때, 쓰레기사업만 정착된다고 볼 때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 하면은 이보다 500배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이든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우리 전 시민과같이 참여해서 시민이 도와줘야 한다고 볼 때 우리 김기흥 시장님 임기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예를 들면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이 쓰레기를 제거하는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가 위탁이 두군데,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영하는 데가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문제를 실질적으로 월급형으로 나가는 것이 저쪽에선 사실상으로 어렵다고 해서 '97년 12월 7일까지 계약이 만료합니다.

이 문제를 서산시에 못하겠다고 해지통보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자치적으로 이 문제를 시설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때 과연 서산시장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시군 중에서 10톤에 어느 곳은 4만5천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40톤을 한다고 볼 때 8만원 정도가 드는데, 저는 정확히 가보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나온 충청남도만 통계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볼 때 이런 문제를 어떠한 방법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줄여서 쾌적한 서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시행정 중에서 가장 잘했다는 이런 행정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본인의 보충질문을 마치며 생산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그러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의원입니다.

간단 요약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기계 수리 팀 증설과 일용직을 별정직으로 바꿔주실 의향이 없느냐, 농촌의 모내기 수확기에 또 탈곡 수확기에 농민들의 진정이란 민의를 수렴하여 주실, 그런 시장님의 직접적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96년도 4월에 서산시는 용현계곡 관광용역을 지을려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수도과나 환경보호과, 문화공보실 등에서 전부 숙의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94년도 4월에 문서번호 91700-174호 환경보전지침을 내려 보내서 농업용수 5km이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내 개발제한구역, 관광개발 제한구역을 두었으며, 제한할 수 있음 했고, 시에서는 두달에 걸쳐 담당실.과에서 심의결과, 아무 하자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때 그것은 법령을 알지도 못하고 했는가 궁금하고 둘째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 추진해서 주민설명회까지 해놓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옮겼는가에 대해서 진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입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2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군전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단군성조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이것이 신화적인 존재냐, 실존적인 인물이냐에 관해서는 서산시장인 저로서는 정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알고 특히 사학자들께서도 많은 학문적인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신화가 됐던지 아니면 실존인물로서 우리의 조상으로 숭배하는 단군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민족의 하나의 전통성을 이어 나온 우리의 성조는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박고 있는 하나의 성조이며, 시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들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받드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원과 관리운영체계라든지 차후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권역자를 해서 관리를 해야되지 이러한 내용을 주셨는데 이것이 종교냐 아니냐로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교가 됐든 아니든 판단은 서산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먼저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성조로서 우리의 뿌리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모셔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고 계시겠지만 와우단군전이 역사가 깊은 이러한 곳으로 모신 단군전으로서 원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천진궁으로 모셨던 것이 와우단군전입니다.

그 이후로 단군전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서산에 뜻이 있는 분들이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궁이라는 원래의 명칭으로 사용을 해야지 왜 단군전으로 개정을 했느냐하는 논란마저 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 능력과 학습과 자격은 없습니다만,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아서는 않된다는 분명한 저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지원을 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기왕에 건립되어 있는 이러한 마당에서 후세의 교육을 위하고 우리의 뿌리를 계승한다는 신화적인 존재이든 실존적인 존재이든 우리는 더 있으면 더 있는 대로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하고 숭배를 해야 된다는 필연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와 운영체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후관리가 잘되고 후세교육을 위해서 교육장으로서 활용 될 수 있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단군 봉안회라는 이러한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먼저 이 서산단군전은 금년에 보수를 했는데 그 보수는 무너졌습니다.

석가래가 내려앉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는 단군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유재산 차원에서 우리 서산시에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보수를 해서 투자를 했고, 또한 이 와우단군전 문제는 과거부터 아까 답변 드린대로 계속 투자를 해서 건립을 해 왔습니다만, 몇 년도인가 박태권지사가 도지사로 재임시에 서산지역 주민과 간담회 석상에서 와우단군전에 참여를 하는 봉안회 회원들께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도비가 많은 액이 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서 앞의 땅도 사고 서재도 짓고 이러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는 이러한 전단군전 지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일부 시비를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나 여러가지 면에서는 아주 정진국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퇴비화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서산시내권만 예를 든다면 우리 서산시내권에 쓰레기 발생량은 32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발생량은 서산시에 50여톤이 됩니다만, 시내권에 있는 32톤 중에서 현재에 10톤내지 11톤만퇴비화사업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우리 서산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데에 맥을 같이하고 또한 이러한 좋은 자료를 퇴비화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정진국 의원님과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영농법인이 현재 우리 서산시 쓰레기를 10톤 가량을 퇴비화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오산영농법인의 현재의 능력이 서산시의 폐기전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비를 만들어도 퇴비가 시판이 안 되기 때문에 오산영농법인이 더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도소와 환경보호과에 업무보고 석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도 우리가 일부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환경보호과와 지도소에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이 퇴비가 정말로 우리농가에서 작물재배에 좋은 퇴비냐 아니냐를 검사를 하고 이를 선별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하는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는 곧 영농법인인 오산영농법인을 도와주는 하나의 뭐가 아니라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생산된 퇴비를 판촉할 수 있는 길도 찾아야할 걸로 판단을 해서 그런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정말로 오산영농법인에서 생산된 퇴비가 농가에 필요한 퇴비냐 아니냐 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국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대로 저희는 이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32톤의 음식물 쓰레기만이라도 100％ 퇴비화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수립을 하고자 지시를 한바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정진국 의원님이 자세한 채산성까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갖다 매립을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고 퇴비화 사업으로 우리가 수리를 해서 할 때는 비용이 얼마 드느냐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채산성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수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퇴비화 함으로써의 수입을 말하는 것이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한다고 해서 서산시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답변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한정수 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수리반의 직원을 일용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을 할 의사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지도소 소장께서도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건의사항으로써 제가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농기계 수리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고 농민들이 많은 이러한 도움과 지원을 바라고 있는 실정에서 완벽한 체제를 갖춰서 이분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는 관계부서에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력충원과 계획상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일 한만큼 대우를 해 주고 이분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용현계곡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왜 정책담당관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전을 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정책담당관실의 업무분야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분야는 판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정책담당관실은 이런 용현계곡뿐만 아니라 모든 서산시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업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에 이관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담당관실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하명에 의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해당부서에 모든 사업을 이관하고 있습니다.

직접한 경우는 화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또한 관련부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운산 벚꽃단지의 조성 사업 이런 부분은 정책담당관실에서 시장의 하명에 의해서 직접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검토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이 일은 당연히 해당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수 의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행정체계는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고 또 이 용현계곡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그쪽에 있는 재산이 한국지도자 육성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지도자 육성재단 쪽에서 이 땅을 매각처분하기 위해서 내놓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1,2,3차 입찰회의도 있고 해서저희 서산시에서는 국가 소유로 만들던지 시소유로 만들던지, 어떻게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최선책은 우리시 소유로 사야되고 차선책은 정부 소유로라도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다만, 현재에 저희가 산림청에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가격은 대략 100억원대를 추정하는 임야가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현계곡을 관광지 타당성 검토를 받아내 지금 도에서 안 해주는 이유가 자연경관보호고, 두번째로는 환경보호 이것에 촛점을 두어서 하는데 저희가 이러한 땅만 확보가 된다면은 이러한 사항은 계획을 잘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은 용현계곡도 우리 서산시의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용현계곡이 관광지로서 우리 서산시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더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진국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한정수 의원님 마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희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희찬 의원입니다.

제가 주로 보충질문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과정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래 2.5톤을 가지고 퇴비화 했을때 염분 과다문제가 노출돼서 지금의 10톤이라고 하면은 약 13배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검정된 기관으로부터 성분 조사한 것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것보다는 이 퇴비가 과연 농민이 썼을 때 타당성 있는 것이냐, 또 이것을 써서 생산된 농작물을 우리 시민이나 군민이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비료공장을 하나 세운다면은 주성분이 뭐고 보조성분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있은 다음에 하는 것이지, 지금 답변으로 보면 물론 자세히는 않됐겠습니다만 오직 쓰레기 처리만을 위한 그러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책임 있는 검정기관은 어디이며 어디어디서 조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시장님, 바로 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서산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퇴비화에 추진을 하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영농법인이 퇴비를 생산을 해서 아직까지 판로나 처분에 대해서는 이희찬 의원님 질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도 있게 파악을 안 해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처리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데에만 급급했지, 나온 쓰레기가 성분이 무엇이며, 어떤 작물에 좋은 것이며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이제는 퇴비만 만든게 아니라, 이 퇴비가 좋은 퇴비냐, 나쁜 퇴비냐, 또 판로가 확보되어서 많이 팔려야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가져다가 퇴비를 만들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생강하고 배추하고만 실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고에 의하면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구 중에서는 농촌지도소가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시장은 생각을 해서 며칠 전에 지도소장에게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에 대한 결과를 검토를 해서, 또한 퇴비를 농가에 보급까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나 보급하기 위해서는 보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덮어놓고 보급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분석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데에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주가 제가 알기로는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걱정하신 염분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이러한 퇴비가 농작물에 좋은거냐 나쁜거냐는 것을 의뢰한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이 나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저희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 업주가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파악을 더해서 이희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데에 동감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님과 한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정진국 의원님과 한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님 시정 질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말의 대선 정국과 안정될 줄 모르고 흔들리는 금융위기상황은 우리 사회의 전체 분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서산시 공직내부의 독직사건과 속칭 괴문서 사건으로 불리어지는 인사후유증은 시민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우리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게 하는 영세 서민들의 살인적인 주택난과 전세난은 본의원이 임기초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하여 미리미리 대책수립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시장 체제가 출발하여 2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한평의 택지개발 사업조차 착공하지 못한 집행부의 무기력함은 서산시의앞날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기 중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의회에 주어진 정책심의기능과 견제기능을 집행부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 자체에 많은 회의감과 허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책임추궁에 앞서 격려를 하였고,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를 따끔하게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일부공무원들의 답변태도는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동문서답 식이거나, 시정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지엽말단 적인가 하면 무책임, 무소신에서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답변이었습니다.

의회의 의정활동 자체를 무기력화시키는 행위로써 분명히 시정되어야하고 더 이상 용납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 계속 사용과 쓰레기 수거위탁 등 엄청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들을 주민과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도 의회와 의원들은 비밀유지가 어렵다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끝까지 의회를 배제시킨 행태는 의회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린 처사라고 하겠으며 집행부의 씻을 수 없는 횡포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차제에 강조합니다.

시정의 중요한 정책은 그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공개된 가운데 결정되어야 하는것이며,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걸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5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반드시 참여해야하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매년 엄청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중요정책을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하여 의회에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식의 처사는 의회를 통법부 내지는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릇된 사고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하고 절대로 묵과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실천으로 이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서산시는 공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도시개발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 중복된 조직을 보강해주어 시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천안, 온양, 당진, 평택, 오산 등지와 우리 서산시를 살피면서 느낀 점을 밝힌다면,

1. 우리 서산시는 도시개발이 활기차지 못하다는 점이었고,

2. 공업화와 인구증가에 대비한 조직적 대처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점이었으며, 불과 수년 후에는 무질서한 도시개발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에서 엄청난 공공투자수요가 유발되어 막대한 재정부담을 시민에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였습니다. 또한, 현행 서산시 행정조직상 문제점이라 한다면,

1. 5급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소의 기능과 인력활용이 미흡하여 잠시 쉬었다가는 자리라는 인식과 함께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

2. 도시개발 조직이 인력부족으로 개발의 활기를 찾지 못하는 것이 핵심요인이었습니다. 특히, 도시과의 업무량을 살펴볼 때 도시개발 1개계에서 구획정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가로등, 분수대 등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황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기존업무수행에도 인력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3. 정책개발담당관실의 경영개발계는 도시개발 전문인력과 부서간의 협조 분위기가 미약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 상수도 업무체계의 중복은 일반시민에게 혼선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서산시의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의 종사인력은 업무량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충남도내 시.군의 상수도 업무 분장상황을 살펴보면, 아산과 공주시는 수도과가, 천안, 보령, 논산시에서는 수도사업소가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서산시만이 유일하게 중복체계로 되어 있어 업무 일원화를 서둘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개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 도시과 업무는 과다함으로 이를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하고, 그 방안으로는 본청 수도과 업무를 상수도 사업소에 이관하거나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수도과로 이관하여 민원처리의 혼선을 피하고 업무추진 체계를 일원화시켜 효율적 행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잉여인력은 도시개발 업무에 보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업무중 공영개발업무는 도시계획과에 분장하고, 수도과의 하수도 업무는 도시개발과에 이관시켜,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를 도시개발과로 개편하여 현실과 미래에 대처하는 행정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국직제를 보면, 구획정리과와 지구단지개발과가 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산출장소,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의 4개 사업소에 있는 8개 계에서 1∼2개 계를 축소시켜 계장급 인력을 충당하고 일반직원은 정원 이관하여 계획된 도시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지역 각처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단위 APT공사를 하고 있거나,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도로변에 접해 있는 대단위 APT건설을 허가해 주면서 방음벽 설치와 같은 필수적 부대조건을 챙기지 못함으로써 지금에 와서는 소음공해의 민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읍내동 택지개발 허가시 동신, 대림, 부영APT의 2,000여 세대와 부춘 중학교가 들어설 계획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방음벽 설치를 못한 것은 단순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질문합니다.

1. 도로변에 있는 동신, 대림, 부영APT와 부춘 중학교 일대의 방음벽 설치는 주민들이 숙원하는 민원으로 시급을 요하고 있는바, 내년도에는 학교가 있는 특수지역임을 직시하여 사업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2. 현재 대단위 APT가 건설중이거나 앞으로 건설될 APT에 대하여서는 방음벽 설치는 물론,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주체자 부담으로 시설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 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시장께 수차에 걸쳐 이 사업을 촉구하는 질문을 해 왔습니다.

현재 구시청 주변과 산림조합 주변의 17,000여평 대지위에 2,800세대의 대단위 APT를 20층 높이로 건설하기 위하여 "현대"에서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울러, 석남동에 있는 영진로얄APT 근처에도 2,000여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위 APT나 주택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선다면 짜임 있는 신도시 건설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구시청 주변은 시유지가 7,000여평이나 되고 석남천은 하천부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재정의 압박도 없이 시민이 부담해야될 공공기반 시설비를 안들이고 쾌적한 신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1. 시장께서는 차제에 대단위 APT건설과 연계시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2. 구획정리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앙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석림동 유림주유소에서 예천동 국도32호선까지 폭35m, 길이 3,380m의 동서간선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양여금과 시비사업으로 2000년까지 총 사업비 306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량인 820m를 개설할 목적으로 50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중심권의 심각한 도로사정을 감안할 때, 동서간선도로의 개설은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년도 계획 사업은 시도 2호인 오남선까지 연결이 가능하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일단 보류시켜 도로확장이 중단된 국도 29호 홍성선의 구영창공업사 앞에서부터 다나병원, 구시청 앞을 거치는 예천동 사거리까지의 구간을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 다음, 동서간선 도로의 나머지 구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은 석남동 16-3번지 내 공동묘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주택난을 해소시키고 10억원의 경영수익을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충남도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공동묘지 폐지시에는 대체묘지조성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서산시에서 장동 57번지의 2, 임야 10,189평을 공동묘지 목적으로 그당시 가격으로 4억5,069만5천원을 들여 구입해 놓았는데, 그 임야를 활용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의 용도는 무엇이며 활용은 언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설운동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갈산동에 세워질 공설운동장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에 걸쳐 총 사업비 235억원을 들여 잔디 스탠드로 된 운동장 건설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조달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는데, 타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역 협력차원에서 갖가지 시설투자에 참여하고 있음을 여러 지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산시에서도 대기업들이 지역협력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충남도내 논산, 보령, 아산, 여하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충남도내 논산, 보령, 아산, 공주시 등이 건설한 공설운동장의 국.도비(국.도비)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목표를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초대 민선시장시대도 7∼8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과거 관선 시대의 행정 "페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간부여러분들은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망각해 버린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 변하지 않고 주변만 개혁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연목구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간부들의 사고와 행태는 전혀 변할줄 모르는데 어찌 하위직 직원들의 행태와 사고가 변하겠으며, 민선시정이 어떻게 성공할수 있겠습니까?

무모한 개혁이나 혁신에는 큰 위험이 따르지만 맹목적인 수구(수구)는 더 큰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간부 여러분들이 과거 관선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쇄신하지 못하고 연고에 얽매여 공정치 못하게 일을 처리한다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애써 외면한다면 서산의 미래는 암담할 뿐 아니라, 시커멓게 멍드는 것은 시민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윤찬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 시정에 반영하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중에 여러 공무원들의 독직사건으로 인해서 감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정치적인 사항이 가미된 여러 가지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 전에 먼저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앞으로 여러 면에서 잘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소외되셨다는 언급을 주셨는데,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의원님들께 소외를 한다든지 제외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추호도 없으며, 또한 제 생각으로는 개인이 되었든 조직이 되었든 어느 단체가 되었든 어떠한 중요한 사항을 추진을 하다보면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추진의 기법상 불가피했다는 사항도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이 그 기구의 구성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더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원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섯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한가지만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종합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대기업의 참여 협력을 유도할 목적으로 민간차원에서의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235억원으로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매년 연부액을 정해서 계속 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직 민간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구상을 한바 없으나 앞으로 라이트시설, 볼링장, 성화대 약 100억원대에 달하는 시설의 필요가 인정되어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점 또한 신중히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잠홍동 기존운동장 유지 1만2천평과 시유지인 대산 삼성화학단지내 도로 4만여평을 매각하여 약 120억원의 돈과 마사회 기금 11억원, 상부에 지원요구한 국도비 50억원, 관내 대기업의 시설기부 내용으로써 30억원, 전광판 및 테니스장, 기타 순수한 시비 24억원등 총 23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내 공주, 보령, 논산시의 공설운동장의 국도비 지원내역은 공주시가 국비 9억원, 도비 14억원, 도합 23억원, 보령시는 국비 8억원, 도비 10억원 도합 18억원, 논산시는 국비 4억원, 도비 22억원 도합 26억원이며, 우리시는 국비 20억원, 도비 30억원을 확보할 목표로 상부에 지원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서산시의 공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도시개발이 유발되고 있는바 중복된 조직을 개편하여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 보강시켜 시행정이 현실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현재의 도시과를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 개편하면서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통합하고 도시계획과와 정책개발담당관실의 공영개발업무를 이관하고 도시계획계와 구획정리계 및 공업지원계를 두며,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개발계와 도시시설계, 그리고 하수계를 두고 부족되는 인력은 출장.사업소의 1∼2개계를 폐지하여 충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조직관리 분야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관심과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도에 1차 조직 개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현재의 조직이 급격한 도시화, 공업화에 대처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한시기구인 정책개발담당관실, 가정복지과, 해양수산과, 건축과와 대산출장소등 4과 11계, 1출장소 2계의 폐지에 따른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번의 조직개편은 일부 기구를 불가피하게 축소해야 하므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시기를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시에 흡수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건설과, 사회진흥과등 도시건설분야 업무를 개편하는 방안은 조직개편전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진흥과의 업무는 업무의 특수성 및 성질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후 조직 개편 시에는 충분한 의견수렴절차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구서산시에는 장동 산 57-2번지에 공동묘지 설치목적으로 임야 33,322㎡, 10,189평을 그 당시가격으로 4억5,609만5천원을 들여 구입을 하였는데, 그 임야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 임야의 용도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1989년 1월 1일자로 서산시로 승격 분리가 되면서 기존 5개소 176,568㎡, 53,412평의 공동묘지면적으로는 4∼5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묘지 난이 예상되어 기존 공동묘지 옆에 있는 장동산 52-7번지 외 3필지 33,322㎡, 10,189평의 임야를 매입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서산시에서 '94년도에 시립공원묘지 조성비 4억772만8천원을 확보를 하여 토지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구시청 당시인 '94년 6월 24일 시립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편입된 용지에 대하여 지적분할을 완료하고, '94년 6월 28일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만, '95년 1월 1일 구서산시와 서산군이 통합되면서 장동에 조성하려던 계획이 인지면 산동리에 위치한 공원묘지 28,560㎡, 8,640평이 이미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고, 읍.면.동에서 관리되고 있는 38개소 1,995,619㎡, 603,672평의 많은 공동묘지가 있는 관계로 묘지수급 계획을 분석해 본 결과 향후 15년 정도는 묘지수요에 따른 묘지 공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공동묘지 조성을 계획성 있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입된 장동 산57-2번지외 3필지가 지적공부상 임야로 되었으나 기존 묘지와 인접이 되어 있고, 일부는 묘지가 허용된 것으로 현재 사실상으로는 묘지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 공동묘지 수급을 가만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음벽 설치에 관하여 1항과 2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항은 도로변에 있는 동신, 대림, 부영 아파트와 부춘중학교 일대의 방음벽 설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시급한 실정인바,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어 보신 것으로 생각하고, 두번째로 현재 대단위 아파트가 건축중이거나 앞으로 건축될 아파트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는 물론 도로교통, 주차장등 공공이용 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는 물음으로 생각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m이상인 도로에서 50m이내에 아파트를 건축할 시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신, 대림, 부영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차량통행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방음벽 설치를 민원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있으며, 일정 세대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시는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 우체국,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예비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예천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시장님은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연계시켜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 지와 구획정리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앙저수지를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하거나, 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첫번째 항으로 질의하신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연계시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 시비 투자에 의해 개발되는 사업에 비해서 막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현대정공, 우주항공등 대단위 공장 입주 등에 따른 유입인구의 증가로 택지공급이 시급한 현안입니다.

따라서, 구획정리방식의 개발에 앞서서 민간이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에 주거지역이 제공되어 유입인구의 수용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 개발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예천지구는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수개의 업체로부터 도시계획 관련 기준에 따른 다각적인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수년 내에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과 연계하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 항으로 질문하신 중앙저수지를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앙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저수지 일대의 개발에는 타지역보다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선결되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저수지의 용도폐지문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지 소유자와 재산권 제한등 반대의견과 갈수기의 수원 확보, 농업용수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고자 '95년도에 서산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기히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대상 3개 지구 중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 주공 옆 제2지구가 1순위로 결정되어 사업을 착수 시행하였으며, 서동초등학교 주변이 2순위이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지구는 3순위로 타당성 조사가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 개발을 위하여 도시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개발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 도로확장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여건은 도심 간선도로인 국도 29호선, 32호선의 확장뿐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동서간선 도로의 개설 등 모두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시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도비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동서간서도로는 시의 국도 사업으로서 국가로부터 양여금을 지원 받아 계획 구간이 완료될 때까지 년차적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98년도에는 도심 간선도로인 국도 29호선의 확장 사업과 동서간선도로와 병행하여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모든 노력을 신중히 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윤찬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1차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1차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1차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께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충남도내 국고비 지원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주시는 23억원, 보령시는 18억원, 논산은 26억원 인데 반해서 우리 서산시는 국도비를 50억원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좋으나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것인지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했든 50억원의 예산 지원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저수지 주변 예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관련하여 이공의 국장께서는 그곳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용역결과 용역지역 개발 순위를 각각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순위를 받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은 2순위라고 그동안 계속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순위가 3순위로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위 문제가 아닙니다.

서산시에서 현재 구획정리사업 한다는 것이 고작 24,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수요는 얼마나 폭발적입니까?

또, 서산시는 많은 인구의 증가와 여러가지 개발 여건을 감안할 때 수요를 대비하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지금 1, 2, 3 개발계획지구를 전부 다 합해서 한번에 개발한다 할지라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는 반복 답변만을 계속 하는데 솔직히 도시개발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직원은 있으나 제로, 도시개발 업무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세사람 뿐입니다. 기존 업무도 추진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예요.

이런 실정에 무슨 구획정리고, 공영개발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 인력을 보강시켜 주어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인사조직 개편까지 말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임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답변에서 앞으로 개편 시에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집행부는 답변 시마다 검토, 연구, 고려 노력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면하고, 안되면 안된다는 확실한 의지가 담긴 분명한 답변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장은 민선시장으로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15만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을 펼쳐야하고 참모들도 뒷받침을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답변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인사조직이나 예천지구 개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보강을 언제부터 한다든가, 지구개발 순위로 하시는지 안 하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부분은 본의원이 기조연설에서 총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쓰다 마시고 귀담아 들으셔서 올바르게,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시 행정이 될 수 있고 흘러 갈 수 있도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해 주신 첫번째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목표액 50억원에 대한 확정사항이나 확보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보충으로 질문하신 국도비 확보목표액 50억원에 대한 확정 사항이나, 확보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자 면은 현재 종합운동장에 소요되는 시설비 11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마사회로부터 기금을 교부 결정을 받아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그 외 국도비 확보목표액 50억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확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국비의 경우는 지원 가능한 1시군, 1운동장 사업비, 1시군, 1체육관 사업비를 '99년과 2000년 사업비로 각 10억원씩 요구하여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간부공무원들이 중앙에 출장하여 이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반응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비 30억원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10억원 씩 지원을 요구하여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도 아직은 지원의 확답은 얻지 못했습니다만, 도시자님과 면담시에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이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또한 민관의 다각적인 여론을 동원을 해서 목표액의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중앙저수지 근처 예천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관계 국장께서 서산의 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1번, 2번, 3번을 정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세가운데는 어느 것이 우선이라기 보다도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에 하루라도 빨리 구획정리사업을 하여야 하는 지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순번이 정해진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특히 이 중앙저수지 문제는 윤찬구 시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농림지역이 있는 중앙저수지로서 이에 대한 폐지문제가 농림부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여야 될 필요성은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호수공원이라든지 여타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거센 반발 또한 그 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사항까지는 현재 저희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저수지가 용도 폐지되어서 하루 빨리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공사가 진행되기를 갈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중앙저수지의 유입수는 대부분 서산시내의 하수라든지 또한 여러가지 빗물이라든지, 이것이 고여서 수문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중앙저수지에 유입되는 모든 수원이 이제고갈이 되면 곧 이에 대한 검토를 해서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중에 그쪽 지역에 아파트 짓는 계획은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만, 그와 연결을 해서 앞으로 이 예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필연으로 이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지 않느냐는 질책을 주셨는데 이는 서두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인력이 없다고 예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못할 정도의 우리 서산시의 체제는 아니라는 견해를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구개편이나 또한 적정한 인사배치 문제를 질책을 주셨는데, 이 기구개편은 현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의 답변과 같이 한시기구의 폐지 또한 여러가지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구개편과 관련을 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검토 의뢰를 한바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 제가 임기가 끝나는 상반기가 될지, 상반기가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산시의 기구개편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구나 인사를 함에 있어서 상용 말씀들 하시기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시장이면 다할 수 있는 것으로 시민들께서는 간혹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항시 인사는 하나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발생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도출이 될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공무원이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능력 또한 자기의 연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자리를 요구하고 승진을 기대하고 하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우리시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이런 공무원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의 조직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도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개편과 관련한 인사문제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천직으로 알고 다니시는 공무원들의 관건이 걸린 사안이어서 다루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찬구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2차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구획정리사업 예천지구는 약13만여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유지가 7천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남천에는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더라도 시에 커다란 재정 압박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연계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서산시의 주택난 해소와 짜임새 있는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석남동 13, 16-3번지에 소재한 공동묘지에 개발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 공동묘지를 폐지할 시는 대체 조성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추진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하여 8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택지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는 아까 국장으로부터 도로 넓이로 볼 때 의무적 시설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학교가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데 적극 검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다른 민원도 있습니다만 도로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투자대비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시끄러움이 없도록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설비를 확보하여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말씀을 염두에 두어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찬구 의원님의 2차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윤찬구 의원님의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에 의한 공동묘지 택지 개발사업의 추진배경은 그 지역 출신이신 임덕재 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96년초부터 이 사업의 시작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여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사용한 액은 9,400만원, 인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9,4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 사무위임 조례가 '96년 12월말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에게 있다가 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의원께서 지적하신 공원묘지를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묘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이러한 조항과 폐지허가의 권한이 도지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춤거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5일 시민체육대회에 참관차 도지사께서 저희 지역에 오셨을 때에 이 사항을 자세히 보고를 드려서 구두 상으로 도지사로부터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이후 도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많은 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근에 일단 폐지하는 서류를 도에 제출하고서 검토를 하자고 해서 현재에 공원묘지 폐지 서류를 도에 제출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에서 공원묘지 관리에 관한 조례가 사무위임조례도 도로 넘어가게 된 동기는 도지사님 말씀이 시.군에 다가 권한을 미니까, 도무지 묘지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각 지역마다 각양 각색이어서 도에서 통괄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서산시는 시내 중심권에 위치한 지역이고, 또한 그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서산시는 인지 공원묘지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서산시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주고 싶으나, 도내에서 현재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가 공원묘지를 폐지해 달라는 폐지허가 신청을 요구를 해서 어디는 먼저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이러한 도지사의 의견도 동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희망적인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인 담당부서에서 아주 심히 안된다는 안을 도지사께 자꾸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데까지 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갈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그럼, 윤찬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른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윤찬구 의원님의 2차에 걸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정진국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그리고 윤찬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의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