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7억2,944만4천원이 증가된 539억5,173만6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보다 25억6,875만8천원이 증가된 355억7,567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11억6,073만1천원이 증가된 183억7,605만8천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8,041만6천원이고, 각종 국고보조금이 3억765만원이고, 각종 도비보조금이 7억8,064만7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용료 수입이 4억4,458만5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8억5,221만7천원이며, 과년도 미수금이 4,025만2천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9,496만3천원이며, 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이 315만9천원이고, 농촌발전 특별회계 잡수입이 1,407만원이며, 농촌발전 특별회계 과년도 세입이 1,412만5천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 사용료 수입이 2억4,054만2천원등이며, 지방채에서 1억7,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개요는 앞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41억3,529만6천원이 증가된 869억912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29억7,456만5천원이 증가된 685억3,30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6,073만1천원이 증가된 183억7,605만8천원입니다.
이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 내용은 분뇨위탁처리 민간위탁금이 8,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3,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보상비가 9억7,770만4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5억2,772만1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이 2억원, 자전거도로 시설공사비가 5억8천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사업비가 16억6,316만원, 읍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3억8,927만원, 동문6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1억4,850만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비가 1억3,800만원,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이 6,702만2천원, 휴경논직파재배 제초제 지원비가 7,968만원, 기계화 경작노확포장 사업비가 5억7,600만원, 해미 구시장 기반시설비가 1억1,778만9천원, 운산 와우리 도로포장사업비가 1억4,304만5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산 상수도 시설 확충비가 3억원, 대산 상수도 시설 확충비가 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6,996만3천원, 동문동 하수도 시설공사비가 8,072만7천원, 하수도 응급보수공사비가 5천만원, 동문2통 성모약국 앞 하수도 공사비가 1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개요는, 앞의 3,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을 분석하여 본바, 대부분이 인건비 조정과 목 변경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판단 착오와 심도 있는 분석계획 수립이 미흡한 소치로 사료되어, 앞으로는 개선하여야 하겠으며, '96년도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과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 10억9,500만원의 채무부담을 한 것은 우리 시의 세입재원이 열악한 것을 감안한다면, 어려운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본 사업의 시급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에 새로이 계상되거나 목 변경된 공사비가 여러 건 있는바, 시기상 금년내에 사업의 완공이 우려되어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총괄적으로는 모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예산으로 적의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