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4회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문에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정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동반자로서 시민이 우리에게 지워준 멍에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순간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기시고, 보다 세심하고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광식 의원님, 김용환 의원님, 문기원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이상 네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분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고 2차에 걸쳐 보충질문을 마친 후에 다른 의원의 본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연일 질문에 충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하고 계신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6. 27 지방선거로 지역주민의 벅찬 희망과 기대 속에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동시에 제2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범된 지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범한 민선단체장하에 운영된 시정 1년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 성급한 일이지만 지역사회 전반,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파급된 변화의 물결은 앞으로 안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자제의 전면적 실시가 이루어진 짧은 기간의 변화는 한편으로 많은 우려와 불안함을 씻어내고 기대 이상의 성과로 나타났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방화시대의 적신호가 각 분야에서 발생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단체장들은 과거 임명직의 단체장과는 달리 그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세계화, 정보화, 경영화 등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최소 경비에 의한 최대 주민복지의 실현, 경영의 효율화, 행정의 서비스향상을 통한 지역의 자립, 그리고 세계화로 발돋움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과거에 비해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민참여와 봉사행정의 실현, 행정서비스의 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영행정의 적극적 추진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지방행정의 개혁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면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15만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과거의 모순된 관행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민의식 개혁과 주민중심의 공직자 상이 정립되어 2000년대의 꿈과 희망이 용솟움 치는 서해안의 핵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문화 서비스 중심의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새로운 시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서산시, 세계화를 선도하는 서산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민원과 직결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시청 건물에 입주한 단체들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구시청 청사와 경찰서 대지와의 교환관계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시청 청사에는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입주해 사용하고 있어 최근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된 단체는 몇 개의 단체이며, 나머지 단체들의 이전계획은 어떠한지와, 만약 이전에 응하지 않은 단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로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 중심지인 6개동의 시내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대하여 시민들의 가로 사용에 당진목, 대산목,시계탑 등으로 불리우고 있어 사용편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시민적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리적, 역사적, 지역적 특성을 살려 고유의 명칭을 부여 사용함으로써 시민정서 함양과 자긍심을 심어주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바, 이미 조례로 제정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명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즉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인구 14만여 중노인이 전체 인구인 10%로서 14,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일각에는 소외받는 노인과 우리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잘못된 사회관행에 의하여 고통을 받는 노인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각종 노인복지 시책을 보면 불균형적인 시책을 해 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들에 대한 시책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복지시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노인들을 위해 실시해 온 특별한 복지시책이 있다면 그 추진 실적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적지를 선정하여 민간자본 등을 유치하여 양로시설, 노인요양 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을 갖춘 노인복지 실버타운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화하고 중장기 사회복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종합복지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과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 지역서 1년에 약 5백여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은 지역의 특성여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물적, 양적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시행에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도 중요하겠지만 설계의 중요성은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사업시행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청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농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농번기에 실시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재산상 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피해를 이중삼중으로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 농번기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기계 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시정 보완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로 또는 농로 확.포장시 기존에 있던 구조물이 설계에 빠지는가하면 포장후 도로에 전봇대가 서있고 포장폭이 병목현상이 있는 등 과연 현장에 가서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탁상에서 설계를 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많은 민원 이야기되고 있는바, 사업 설계시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여 우리 시의 내부방침으로 사업설계시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실시를 제도화하여 시행할 용의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로포장을 하거나 하수도복개공사 등을 해놓고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절단하는 사례를 종종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장기개발 예고는 막연할지 모르지만, 2∼3년 이내에 시행예정인 우리 시지역의 도로, 하수도, 하천 공사등과 전기, 전화공사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들은 미리 예고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의 중.단기 개발사업 예고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마 및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아직도 기억할 것입니다.

아직도 곳곳에 수해의 흔적과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벌써, 남부지방은 장마가 시작되어 중부 쪽으로 온다는 기상대의 예보가 있듯이 우기가 시작되었는데 시장께서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지난해 수해피해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보니 피해가 컷던 이유 중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흔히 "도랑"이라고 하는 조그만 하천이 정비되지 않아 피해가 컷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이 도랑 관리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실시하는 '96년 사업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실시하는 각 실과별 사업량이 343건에 약790억에 달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이 제때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170여건이 착수내지는 착공을 했다는 보고를 지난 간담회시 자료로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착수 또는 착공했다고 하는 사업도 일부는 설계 또는 용역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착공한 사업은 40%도 못 미치고 있어 일을 않는 공무원들이라는 일부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으며 장마기와 동절기를 제외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지므로써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실예로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 음암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금년 연초에 쓰레기장 이전에 따른 집단사태가 발생하여 1억7천의 예산을 세워 시설을 보완하여 주민의 피해를 막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설계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착공조차 않고 있어 장마를 겪게 됨으로써, 현재의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가 6만 시민의 상수원인 성암저수지로 유입이된다라고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 사업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예산에 책정된 음암 하수도시설의 경우도 소재지 지역은 30mm정도만 비가와도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장마를 겪어 피해가 난후에 사업을 할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음암면 쓰레기장 시설이 늦어진 경위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암 하수도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이 늦어져 피해가 났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시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서산시가 미래지향적이며, 서해안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연초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서산 건설로 시민본위 열린행정, 살맛나는 복지 구현, 내실 있는 자치경영,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성실하고, 참신하고, 책임성 있는 시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입니다.

연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 최광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최광식 의원의 질문사항은 꼭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곱가지 질문 중 두 가지만 시장이 답변을 드리고 그 이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실버타운을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와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화하여 중.장기 사회복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21세기를 대비할 복지비젼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5.5%이상이 된다면, 이는 노령화 사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8.3%를 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는 노령화 사회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노인복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타운 건설에 관해서는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단위사업별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융자금,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종합실버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비부담이 뒤따라야 하겠고, 시설 운영비 또한 상당하게 소요될 것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존엄성과 자기 결정원칙이 존중되어야하므로 수요예측 또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향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실버타운을 비롯한 서산시 자체의 노인복지발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업체 용역 등을 통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구시청 청사에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입주해왔고, 최근 경찰서와 교환관계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지금까지 이전된 단체는 몇개냐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 경찰서와 교환추진상황에 따라 사무실 사용단체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수차에 걸쳐 서면 또는 구두로 이해 협조 통보한바, 서산시 개발위원회와 민족통일자문위원회, 서산시체육회 등 3개 단체가 기히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의 이전대책 그리고 끝까지 이전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이에 대한 대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단체의 청사내 사무실 사용은 '94년 3월 21일자 내무부장관 지시에 '94년 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시.군통합 관계로 사무실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사무실 없는 각 사회단체들이 어쩔수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없는 실정이고, 또 우리시가 이들 단체에 대한 사무실을 확보하여 주는 것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므로 각 단체 사무실 마련의 별도의 특별한 대책은 없음을 답변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최광식 의원님께서 본청 및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사업이 농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농번기에 실시하고 있어 농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은 물론 농번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도로 또는 농로포장시 구조물이 빠지거나 전주가 도로에서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을 볼 때 현장설계가 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바, 사업설계시 현장방문 설계토록 하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 소규모로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사업대상지가 선정되고 편입용지는 무상사용 승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전년도 12월말경 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사업대상지의 무상사용 승락이 완료되는 대로 리장 및 지도자 등 입회하여 측량하고 설계등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조사측량시 편입용지에 말목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식재하지 않도록 계도하고는 있으나 일부에서는 그대로 작물을 식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 시행하면서 농작물이 식재되어 계속 추진이 어려울 시는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가을 농작물 수확이후에 잔여 구간을 시공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주민의 피해가 적고 의견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과 해당마을에 사업확정 통지를 하는 등 사업 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므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포장 설계시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여건에 밝은 수해부락의 이장이나 지도자, 용지편입 주민 등이 입회하도록 사전 조치하고 선형이나 구조물 등 주민 의견이 우선 반영되도록 실시 설계를 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설계변경 등 보완으로 수해주민의 편의 위주로 공사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또한, 포장도로의 지장 전주에 대하여는 한전 및 한국통신에 이설 의뢰하여 해소하고 있으나 한전의 설계.용역절차가 늦어져 1∼2개월 내지는 3개월 소요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장공사의 공기에 쫓기어 선포장후 이설이 이루어진 경우도 간혹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포착을 해서 이설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최광식 의원님 질의 내용 중 '96년도 사업집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총무국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은 총 91건에 총 사업비 129억6,800만원입니다.

그중 10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공사중이 49건, 설계완료가 11건, 설계중인 21건은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업량에 비하여 전담직원이 적고 편입용지사용 승락의 어려움, 국도비 보조가 늦어지는가 하면 과거 새마을사업형태로 추진하던 편입용지를 '96년도부터 농어촌 도로에 한하여 보상토록 되어 있고 마을안길은 용지보상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이중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음암면 유계리와 성암리 사이 1.8Km 포장사업은 사업비 1억8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 9천만원이 삭감되어 사업에 차질을 가져와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시비로 확보한 9천만원 범위내에서 우선 실시하고 검토 중에 있고 수석, 오산간 경계도로 1.2Km 포장공사는 사업비 1억6,8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본 지역은 편입토지소유자 42명중 33명이 외지인이어서 사용승락서 징취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79건의 사업에 대하여 조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앞으로는 최광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 각종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벽입니다.

최광식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의 질문내용 중 '96년도 사업집행의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사업은 총 84건으로서 사업비는 149억8천만원입니다.

이중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완공된 사업은 32%에 해당하는 27건이며 그 외 56건의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미착수 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착수 사업은 음암면 쓰레기 매립장사업으로서 '90년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나, 이는 비위 생매립장일 뿐만아니라 매립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금년도 예산으로 1억7천만원이 편성되어 지난 4월2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5월 31일 충남도에 설치.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도의 설치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도의 설치.승인을 촉구하겠으며 쓰레기 이관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 3천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쓰레기 매립장의 공사를 착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족예산을 배려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추진 중인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알차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최광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미흡하나마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가로명을 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의정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함으로써 서산시민의 정서와 가로명 사용에 편익을 도모코자함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간선도로망 중 홍성선과 당진선 또는 태안선, 대산선등의 가로명과 도로명 및 광장 명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기히1호광장에서 부터 11호 광장까지의 명칭을 구상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시민의 의견공모 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명칭을 구상하시어 수시 제안하여 주시면 서산시정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사실 기타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으신 지명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부르고 있는 당진선, 홍성선, 태안선, 대산선 또는 외곽도로의 명칭을 조례에 의거 인위적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신다면 서산시조정위원회에 회부 서산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코자 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장마 및 수해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역 방재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하였으며,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5월 15일 제3회 방재의 날 행사에 운산면 역천 고수부지에서 읍.면.동소방단 단장 운산 의용소방대, 보건소 지역주민 등 200명을 참석시켜 방재 실재훈련과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96년도 5월 23일에는 재해위험기구와 방재시설물 284개소를 본청 및 읍면동직원 505명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요정밀 점검대상자 22개소를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 '96년도 4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제 상황을 대비하여 3회에 걸쳐 방재전산 모니터 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재해를 대비한 각종 비축물자 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 수방자재인 말목 6,923개와 P.P포대, 비닐끈, PE필름 등 총16만2천점을 읍.면.동사무소 창고에 보관중이며, 구호물자는 양곡, 모포, 침구, 취사도구, 천막등 적량을 확보하여 시청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난 구조장비 및 구명복, 로프, 순찰차, 구급차, 덤프트럭을 확보하였으며, 방역약품인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등은 보건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수해발생을 대비하여 장비와 이재민 수용을 위한 건물을 지정했으며, 수방단 조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덤프트럭 등 21대를 동원지정 하였고, 건물은 학교, 교회, 마을회관등 36개소에 2,8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수방단은 민방위, 예비군, 공무원 등 684명 조직 완료했습니다.

우리시 수해가 날 때마다 제일 많이 수해 피해 입는 것은 소하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하천에 대한 기본구상이 있었습니다만, 전번에 기본법이 통과함으로서 본구상에 이어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큰 피해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소하천 정비에 준력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농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농번기에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농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과 '96년도 사업집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시행 전년도부터 사업계획 확정시 해당 읍.면.동장에게 사업계획을 통보하여 기공승락서 징구등 사업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예고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와 사업기간 등을 조정하고 공사에 따른 사업설명제를 받도록 하겠으며 농번기를 피해서 집행하고 주민에게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한 홍보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사업 집행이 지연되는 이유는 예기치 않은 민원발생과 사업설계, 분할측량, 감정평가 및 토지협의 등 절차상 이행기일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자재 파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화대에 소요된 하수도에 댄 흄관이 1,350m이면 관급자재 신청을 '96년도 4월 15일날 신청했는데 6월 14일에 현장납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사업별로 적기에 시행하여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광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신통치 않은 답변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제차 당부 드립니다만,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로명에 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및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사용하지도 않는 조례를 '89년 1월 1일자 조례3호로 제정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계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거리 어디를 가나 제가 이번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28군데의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점이 전신주가 도로가운데가 있는 곳이 9건이 발견되었으며, 송신주가 2건해서 약 11개소에 전주가도로 가운데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설계 당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이전 신청을 해놓고 사업설계를 했더라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서 깨끗한 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설계를 다해놓고 업자를 선정한 다음에서야 업자를 통해서 전주를 이전 신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에 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나, 또 어느 지역에 가보면 전봇대를 세워놓고 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이전신청이 완료 되었을 때는 자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철근이 밖에 휘어져 있어 차량의 통행이나 주민들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및 수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라는 것은 하천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시피 소하천의 지정기준이 평균 하폭이 2m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이상인 것으로 소하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곳곳에는 그에 상응하는 하천이 상당수 있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수해를 겪으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느낀 점이 바로 이 소하천, 준 용하천이 아닌 그보다 적은 본의원이 아까 질문시 도랑이라고 일컬었습니다만, 도랑 같은 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파악을 안 해 보신 것인지, 또 소하천 기준 정비는 할 수 있으나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흔히 말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도랑에 대한 정비를 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습니다.

또한, 아까 22개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22개소의 특별관리가 어디인지 상세하게 22개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11일 의장실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료에 제출된 사항을 보면 343건 약 790억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착공내지는 착수했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서류로 보고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다가 착공. 착수는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현장시찰을 나간다고 지명을 한곳에서도 미착수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원들한테 허위보고를 하는 행위가 아닌가 지적해 봅니다.

또 착공.착수라고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주 미착공 4곳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일어난다면 의원들한테 간담회시 보고할 때는 사업이 착공을 안했고 일을 안 한다고 질책을 받을까봐서 허위로 보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농로나 마을회관 같은

것은 좀 늦추어질 수는 있으나, 조례이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하면, 특히나 음암면 쓰레기장의 경우는 침출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아주 재래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장입니다.

이런 쓰레기장에 장마철을 겪어서 그 물을 전부 흘려내려 보낸 다음에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한가지 하수도 공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우기철을 대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한 사업인데 이때까지 지연된 이유, 또 지난 4일 동안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바지만, 의원들이 현장시찰을 나갈때는 장비를 대놓고 일을 하는척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고 난 지금까지 그냥그대로 있는 다는 것은 무슨 행정을 이렇게 펴고 있는가 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업시기가 실질적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마철 빼고 동절기를 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사업 현장시찰을 보면서 느낀 점이 어느 곳에 가면 1년도 채 못된 20cm의 콘크리트 바닥이 균혈이 갔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하반기에 너무 몰아서 하기 때문에 다지기가 덜되었다든가 허공을 메워서 공사를 하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면서 제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본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의욕에 넘친 사명감을 가지고 현지를 답사하면서 전부 질문서를 작성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성실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질문자 이외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찬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입니다

최광식 의원께서 가로명 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구 서산시에서도 가로명 제정에 필요한 것을 느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 소식지를 통해서 가로명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에게 구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가로공원에 대한 의견이 시민들로부터 별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명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명위원회나 시조정위원회에서 일단 그런 향토 연구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지역에 걸 맞는 이름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서 선택해서 가로명을 제정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가로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그러면, 충실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최광식 의원님께서 사업 설계시 전주 이전신청 등 조기에 전주를 이전하지 않고 사후에 절단 및 이설하는 등의 잘못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늦어진 주요원인은 한전 및 통신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적게는 1개월 많게는 3개월이 소요된 관계로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광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한편 지적하신 내용을 즉시 조사하여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며,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착공은 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2차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저희 시 본청 및 읍면동에서 금년에 실시하는 공사는 총 612건입니다.

각종 사업은 회계의 절차를 걸쳐 계약 후 착공계만 제출하면 착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는 주어진 공기 내에 완공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자제구입 등 사전 준비과정부터 착공으로 보기 때문에 최광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최광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벽입니다.

음암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최광식 의원님과 당해 지역주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음암면 쓰레기 단순 비위생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의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우기를 대비한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법이 '95년도 1월 5일자 공포에 의해서 '95년도 7월 6일 소하천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비법정 하천으로써 평균 하폭 2m 이상, 유로연장 500m이상이 소하천으로 지정됩니다.

우리 시에는 66개소에 103km를 '95년도 기본조사 완료하였고, '96년도 5월 13일 법적 절차를 거쳐 소하천 정비고시 하였습니다.

'96년도 6월 20일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례공포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하천에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생활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1차적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8개소에 16km에 해당하는 기본계획 조사 용역비 1억1,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본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66개소 소하천외에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거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본 구거는 하천법도 적용을 안받고 법상으로 본다면 공유수면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 재해위험 지구를 조사한바 22개소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서류로 제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96년도 하수도 사업은 총13건에 42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6건은 사업완료를 하였고,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암면 하수도외 1건은 시멘트 품귀현상으로 관급자재인 흄관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음암 하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15일자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요청했는데 5월 15일 착공계를 접수하여 공사진행코자 했으나 흄관이 1,350m가 되겠습니다. 6월 14일날 일부가 오고 6월 17일에야 전량이 납품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공사가 계속 진행되지 못한 사유는 착수 후 2일간은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자주 비가 와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일기를 감안해서 조속히 실시완료해서 소기에 목적이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조부환입니다.

최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서산시 가로명 지정에 대하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권 가로명 개성화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필요성을 들자면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광장 등에 개성 있고 아름다운 공식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서산시 시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제고시키고 도시 이미지 향상과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그간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시 설계과정에서부터 외곽, 우회, 순환도로 등 기능 중심으로 임시방편적 사업명이 붙여지게 되고, 사업 종료 후에도 별도의 공식명칭이 부여되지 않아 그대로 가로명으로 속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외곽도로로 호칭되고 있는 당진목4거리에서 공용터미날, 대산목 4거리에 이르는 노선은 주변이 시가화 되어 시가지내 간선도로로 변화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외곽 도로로 호칭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방치할 경우 개설될 대부분의 간선도로도 모두 외곽, 우회, 순환도로 불리어질 것이 뻔한 형편입니다.

다나 병원 앞 4거리는 아직까지도 시계탑으로 속칭되는 경우가 많으나 시계탑은 15년전에 철거되었고, 행정 편의적으로 붙여진 1호광장도 그대로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명칭을 부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은 서산시 도시지역 내에 있는 개설3개소, 미개설 4개소의 7개노선 간선도로와 아직까지는 개설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진선천의선, 대산선을 연결하는 직통도로, 도시계획도 상에 표시되어 있는 1호 광장을 포함한 11개소의 광장을 대상지역으로 했습니다.

지형적 특색을 말씀드리면, 1호 광장을 기점으로 당진선, 홍성선, 천의선, 양대선, 오산선, 태안선, 대산선 등 7개 노선의 도로가 부채꼴 방사선형으로 펼쳐져 있어 이는 노선간의 연결하는 동.서 간선도로가 7개층으로 개설 또는 개설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가로명은 도심과 주요 간선 도로망의 개설여부에 관계없이 지형적 특색에 맞추어 총체적 체계적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기존 지명을 짜깁기 하는 식의 명칭은 지양토록 하며,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세계화에 대비된 과감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이미지화 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토록 하고, 광장명은 지리적 위치, 지명, 주변의 영구적 시설물 기능 등을 참작하여 명칭을 부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은 제1단계로 시민의 의견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의견공모 방법에는 서산의 메아리를 통한 공모로 시민의 응모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시의 연구사례로 아울러 공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단계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 및 시민공청회를 갖고, 3단계로는 지명위원회의 심의결정된후에 이를 고시하고, 4단계로는 홍보 및 활용을 해서 각종매체를 통한 주민활용 홍보, 가로명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색상, 디자인 등을 차별화한 각종 표지물 설치함과 아울러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시 사업준비 단계부터 확정된 도로명을 사용토록하되,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는 보상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산 YMCA에서는 저희 계획과는 별도로 '96년 7월 11일에 가로명 지정 및 도심교통난 완화대책에 대한 시민 포럼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같이 참여하고 의견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2차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광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입니다.

가로명에 대한 정책개발담당관의 충분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신주 및 통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1개월에서 3개월이 지연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설계시에 설계시부터 사업의 시공까지는 약 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계시 이전요구를 해서라도 그러한 흠집나는 도로가 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동문서답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이하에 대한 다시 말해서 도랑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문제의 발단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앞으로 적극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통치 못한 답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당한다고 보면,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러한 형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난 4일간 의원님들의 사업 현장시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 질의코자 합니다.

현장시찰시 의원들이 지정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만, 이미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착공내지는 착수를 했다는 지역을 지정해서 시찰계획에 넣었었습니다만, 통보를 한 다음 답변이 여기는 미착공 지역입니다라고 통보한 사실이 4곳의 과가 있었습니다. 왜, 의원들한테 허위로 보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업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인지, 의원들의 질책이 두려워 허위로 보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현장 시찰시 의원들이 현장을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장비를 동원해서 몇삽을 떠놓았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돌아간 후에는 바로 철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 사항은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주민의 공감을 받을수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최광식 의원님께서 2차 보충질의 하신 내용중 전주이설에 대한 관계를 2차 보충질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내용중 많게는 3개월 적게는 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하는 핑게로 생각하시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최광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수렴 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현재 11건의 지적하신 내용을 즉시 조사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공사가 보고는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 되었다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는 견해에서 이해하는 견해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한 웅도 호완도로 내지는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사계약에서 착공계를 접수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연유하는 대산읍에서 추진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착공을 하려고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산읍에서 추진하는 잠수교가 연약해서 대형트럭이나 레미콘차가 들어갈 경우 아주 망가지게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대산읍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사실타당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사업 중지명령을 내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는 착공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 2차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절차를 밟아서 계약이 되고 착공계가 접수되면 착공으로 보기 때문에 현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보는 견해가 그렇게 볼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현지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고의적으로 기피하고자 답변을 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최광식 의원님의 2차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더니 그 답변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금 소하천 법을 설명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하천 구거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한 사업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예산이 빈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하천예방차원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음암 하수도 지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사실상 민원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눈치를 서로 보고 땅이 좀 덜들어 가게해 달라는 민원이 생겨서 사실상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최선을 다해서 제가 현장을 주재하면서라도 단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으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식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에 끊임없는 노력과 당면한 업무에 여념이 없는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산시의 희망찬 앞날과 풍요로운 서산건설에 목표를 두고 출범한 민선 지방자치의 서막이 오른지도 어느덧 한 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견 수렴내지는 민원에 귀를 기울였는지, 또한 바라는 바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하여 반성해 보아야할 시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과거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벗어버리고 민선 자치시대에 걸 맞는 공직자의 변화와 신선함이 곁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대민봉사행정을 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 행정과 운영도 하나의 경영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대 요구에 필요한 기발한 운영방법을 모색했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요, 경제적인가,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것인가, 투자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까 하는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획기적인 경영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의사를 존중하고 꾸준히 묵묵히 일할 때 그 결과는 찬란히 빛날 것이며, 주민의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습관에 얽매어 기계적인 행정과 운영은 파멸을 자초할 것입니다.

긴장하여 정신을 집중했을 때 기회는 포착될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기발한 지혜와 기질을 발휘할 때 응분의 상을 받을 것이며, 1등 가는 서산시로 되어질 것입니다.

공직자 한사람이 허술한 행정을 폈을 때는 수많은 시민에게 막대한 해가 가겠으며, 공직자 한 사람이 시민의 편에 서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폈을 때는 최다수의 시민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진 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공무에 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민선자치시대에 적응하고 시민이 원하는바 대로의 소망과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여 문제점은 하나하나 물어갈 것이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의정활동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한번 각오를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시민과 함께 느꼈던 의문점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니 진솔하고 납득이 갈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확정된 도시계획에 도로의 선이 그어지고 구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을 어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사유지에 의한 각종 행위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사유지에 권리행사는 물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자는 도시계획이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왕에 불편을 감수한다면 반대급부로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의 통행과 생활의 편리함을 시급히 얻고자 주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각처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주택이나 상가의 밀집지역은 짧은 구간만이라도 시급히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 우선순위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주민은 오랜 세월 전부터 숙원해오고 있는 시민의 욕구에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개설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의서나 진정서 또는 개인 민원의 접수 건수와 해결과 미해결의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즈음하여 민원의 실태와 주민 위주의 바라는 바대로 해결은 했는지? 최선은 다했는지? 미해결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기업유치 실적과 앞으로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서산시 지역의 현재 기업창업 현황과 앞으로의 유치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고, 사업장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구비사항은 수십에서 수백가지에 이를 것이며, 이에 따른 행정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민원으로 대두된 몇 건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늦어져 창업이 늦어지고 제품생산의 시작이 늦어질 경우 경제적인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해소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적극서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충분하고 최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여 정말로 서산시에서 사업이 신명이 난다고 느껴질 때 서산시의 번영과 경제는 활성화 될 것이며, 그 실행 의지가 뚜렷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시의 발주공사의 업체 입찰제도의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각종 시 발주사업이 입찰시행의 부실업체로 인하여 모든 공사의 대부분이 부도가 나고 공사가 중단되어 재입찰하여 시공하고 있는 사태는 분명 입찰제도의 모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장은 지정입찰이나 제한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부실업체가 공사를 맡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시장께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시의 부채현황과 부채경감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입니다.

시장께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기획단을 발족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부채와 재정압박은 실로 시발전을 저해하는 심히 우려되는 점으로 열악한 재정의 해결은 실로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이 부채상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서산시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입니다.

시의 발전 청사진은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라고 확실할 것입니다.

과연, 시민이 만족할만한 철저한 계획을 준비하여 수립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기획을 하기 위하여는 행정전산화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동평 청사 신축시 시행하려던 전산화계획이 청사신축 보류로 인한 원인제공이라하여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실천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답변해 주시고 여덟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보전 실천운동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입니다.

환경공해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해만이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심각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은 상쾌한 공기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천, 실적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대산 3사와 각종농공단지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지역의 각 기업체는 자기회사의 영리목적과 이익 추구를 위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나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외소득에 기여하는지 실로 의심스럽고 집행부에서는 얼마만큼의 우리시 지역의 시민이 기업체에 취업되어 있는지 그 수치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기업체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천편일률적인 답변은 지양하겠으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형식에 그치거나 무성의한 답변이 되지 않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입니다.

시정을 위하여 늘 걱정과 충고를 해 주시는 김용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아홉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에 앞서 시정에 반영하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이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 실적과 앞으로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 창업승인을 받은 업체수는 총25개 업체가 됩니다만, 이중 금년도에 창업승인을 받은 업체는 영수산업, 동양금속공업, 대산금속, 우창기업, 여미농산 등 5개업체로서 현재 부지 조성중에 있거나 공장 건축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은 새로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그 처리절차라든지 세제지원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처리절차면에서 보면 과거에 법의 규제로 인하여 지연처리로 창업에 매우 많은 애로를 느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는 민원1회 방문처리에 의하여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처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일괄하여 협의하고 취합한 다음 곧바로 결재를 받아 창업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이부서 저부서를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10,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전용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시정되어야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 개정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공장을 설립할 때 개별입지로 인해 보상문제라든지, 환경오염문제를 이유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므로서 공장 설립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시로써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개 기업을 소단위로 하여 집단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개발비용 조달문제나 부채상환 문제를 고려할 때 직접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입주를 희망하는 몇 개 기업을 묶어서 공동 개발한 다음 공동 입주하는 방식을 업체로 하여금 추진해나가는 방안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도 각종 민원으로 공장설립에 애로를 느끼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민원해결을 중재함으로써 기업설립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무공해 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유치사업에 지역주민이 많이 고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갈 것을 말씀 올리면서 서해안 개발의 붐에 편승하여 아무업체가 졸속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서두르지 않고 서산의 발전과 이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건의서, 진정서 등의 민원접수와 그 해결내용과 미해결의 사유와 주민이 바라는 바 내용을 수렴하여 최선을 다하여 해결 하였는지의 물음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탄원, 건의등 민원은 특별민원으로 분류하여 시민과에서 접수 후 기관의 장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선람을 거쳐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이송합니다.

처리기한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7일로 우리 시에서는 민원을 단축처리하기 위하여 처리기한 만료 3일전에 예고를 하고 있어 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최대한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접수된 진정, 탄원, 건의 등 민원은 총197건이었으며, 철회 2건과 도에 진달한 1건을 제외한 194건을 처리기한 안에 회신을 해드렸으며, '96년1월부터 6월 20일까지는 총 105건이 접수되어 이중 3건이 철회되었으며, 도에 진달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01건은 처리기한 안에 회신해 드렸습니다.

김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이러한 민원중 되는 방향으로 처리한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안되는 것으로 처리한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뜻으로 생각됩니다만, 민원인에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별로 검토 처리하여 부결된 사항도 있고 완전히 해결된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형태별로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총체적인 사항만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이해를 바라면서, 두번째 질의하신 시의 발주공사의 업체 입찰제도의 개선책에 대하여 입찰제도의 모순으로 부실업체의 참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발주되고 있는 공사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되고 있으며, 5천만원이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 계약으로 5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부실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이행포기, 계약이행 불성실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 또한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서는 대형공사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등 입찰참가 자격을 사전 심사한 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건실한 업체를 선별하여 입찰에 참가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예정 가격의 88% 바로 위 금액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그 외의 공사입찰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단지, 실적과 도급한도액, 지역제한등의 제한경쟁 입찰을 통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1억 이하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서산 지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업체가 낙찰될 경우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의 지명경쟁범위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내부방침을 정하여 1억 이하 공사의 경우 서산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도입 금년에는 21건에 12억5천만원의 공사를 서산지역 업체와 계약체결 하였고, 우시 시를 시발로 태안군 등 도내 10개 시군이 본 제도를 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관계법을 벗어나 입찰참가를 제한할 경우 상대적 불이익에 다른 미참여 업체의 반발이 따르게 되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사입찰시 건실한 업체가 참가하여 건실한 업체가 공사를 시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모두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과거 부실시공한 경력이 있는 업체와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 준공하는 업체 또는 경영이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실시공의 근원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시군중에서 전국 최초로 입찰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금년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입찰집행을 하고 있고, 청내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우편, 상시 입찰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가능한 것은 과감히 개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자체개선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건의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입찰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지방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동편청사 신축시 시행하려던 전산화 계획이 청사신축 보류로 인한 원인제공이라 하여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실천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닌지의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전산망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분 발급,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등록원부, 신규등록증에 대하여 전산관리하고 있고, 행정종합 전산망으로는 방재관리, 선거관리, 수산업무 관리 등을 전산화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반 업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전산관리하고 있는 것은 예산, 급여인사, 물품, 환경개선부담금 외20여 가지 업무를 전산화 운영하여 신속하고도 정확성을 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 우선 시급한 것은 각 실.과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산업무를 종합 전산실을 설치해서 장비의 일괄관리와 전산망을 통합 추진해야 되는데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장소를 확보할 수가 없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종합전산실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최우선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산업무 개발을 위하여 전산업무 개발단을 전산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하여 프로그램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앞으로의 전산화 시대에 대비하여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전산화 업무를 대폭 확대추진 운영하도록 하되 98년까지는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 및 지역정보센타를 구축할 계획이고, 또한 관광정보 및 행정, 생활 정보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전산실 설치 추진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만, 행정업무 전산화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전산화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2000년까지는 전 업무가 전산화 처리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벽입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전 실천운동 활성화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그 실적과 효과는 있는지, 대산 3사와 각 농공단지의 우리지역 주민고용 실태와 이들 업체는 과연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한 기업이 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실천운동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보전 실천운동은 우리시 환경정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시민의 환경보전형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96년 6월 6일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으로 하여금 보조금 사업으로 생활 자전거 타기대회를 실시 시민.학생등 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동시에 부춘산 껴안기 대회에 시민.학생 등 1,500여명이 참가 쓰레기 줍기 등 자연 보호활동을 전개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산문화원 주관으로 어린이 환경그림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단체로 하여금 대 시민 환경보전 실천운동 활성화를 도모한바 있습니다.

둘째로, 기업체 또는 개인 사업체의 폐수 또는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 친화적 기업육성을 위하여 상반기중 위탁교육 7회에 환경 관리인 78명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회에 걸쳐 환경관리인 39명을 위탁교육토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관내 사업자와 위험물 저장 시설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시 자체적으로 '96년 6월 20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300여명을 외래강사를 초빙 환경과 기업경영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로, 환경보전의 실천은 어린새싹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관내초등학교 4개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학교별로 지도교사를 위촉하고 글짓기, 웅변대회, 자연정화 활동,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활동과 환경보전 켐페인 전개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4월 5일 식목일 행사와 연계 대기오염물질 정화능력이 뛰어난 환경정화수 심기를 추진하여 기업체 16, 공공단체 11, 학교 47개소가 참여 잣나무 등 총20,562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여섯째, 관내 주요기업체로 하여금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6개 업소를 선정 1사 1하천 1산 1공원 가꾸기 운동을 전개토록 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T.V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규격봉투 제작시 환경보전 홍보문을 인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유지하여 범시민 공감대 형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대산 3사와 각 농공단지내의 지역주민 고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 3사의 고용실태를 말씀드리면 현대석유화학은 총근무인원이 1,723명인데 이중 우리 지역주민은 남자 416명, 여자 82명등 498명으로서 전체인원의 2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이 지역 출신자로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수는 288명으로써 고용된 지역주민의 60%에 해당합니다.

현대정유는 고용인원 897명중 지역주민이 남자 238명, 여자 58명등 296명으로서 33%에 해당되며 이중 취업학생수는 256명으로서 86%가 됩니다.

삼성종합화학은 총고용인원이 1,329명인데 이중 고용된 지역주민은 남자가 242명, 여자가 56명등 2998명으로서 22% 정도인 가운데 취업학생수는 238명으로서 8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다음 수석, 고북, 성연등 3개 농공단지의 고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3개 농공단지 입주예정 업체가 총53개 업체입니다.

현재는 16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으로 이들 가동 중인 16개 업체에 고용된 인력은 208명이 됩니다.

이중 현지주민이 155명이며, 이 지역고교 및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26%정도 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총 근무인원 중 지역주민 고용실적은 30%정도 다소 저조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산 3사의 경우 공장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고 있고 우리지역 공업전문분야의 교육시설이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산 3사의 경우 공장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어 '98년에 가면 총 4,400여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고 있고, 현대 우주항공이 입주할 성연농공단지를 비롯한 3개의 농공단지의 경우도 입주예정업체인 53개 업체가 모두 가동하게 되면 총 4,200여명의 고용인원이 예상되고 있어 이들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거나 입주할 때에는 우리지역주민 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산 3사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할 때에는 현지에서 우선 연수시킨 다음 채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해당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을 위한 기업이 되고 있느냐 하셨습니다.

우지역에 입주한 기업체의 종업원의 생활권이 서산시 전역이고, 전문직이외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관내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있어 다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진정한 시민을 위한 기업체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고용증대와 지역협력사업 차원에서 경영수익을 우리지역에 환원해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대산 3사를 비롯한 건실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실천 가능한 지역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관내 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환 의원님의 환경문제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소위 시내의 도시계획도로의 총연장이 448K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공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중에 56K, 12.5%만 개설이 됐고 미개설지가 392K로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설된 도로를 개설하려면 약9,20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잠정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그중에서도 보상비가 제일 많이 소요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가상승에 의해서 시내에는 80∼90%의 보상비가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를 해놓고 오래도록 시설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미 실시된 시설을 언제까지 어떻게 시설을 하겠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참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명확한 청사진의 답변은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 따른 진정이라든지 건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부진한데 그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진정과 건의된 지역에 대한 사안은 객관성과 개설의 필요성과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시 재정운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부채와 재정 압박은 실로 시의 발전을 우려하는 것으로써,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우리 시의 채무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원금이 413억원, 이자가146억원으로 총559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청사정비사업으로 9억원, 하수도 사업으로 102억원, 주거환경 사업으로 9억원, 밝은 묘원조성에 18억원, 쓰레기매립장 시설에 19억원으로 총157억원이며, 특별 회계는 주택사업 54억원, 수석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46억원, 성연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30억원, 고북농공단지 조성에 32억원, 상수도 사업에 40억원으로 총402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채무액 559억원중 특별회계의 주택사업이나 수석농공단지 지구 조성사업이라든지 성연농공단지 지구 조성사업 또는 고북농공단지 지구 조성등 채수요자 부담금으로 상환할 나머지 채무이고, 상수도사업 40억원은 공기업 수익금 즉 수혜자 부담으로 상환해야할 채무로서, 특별회계의 특정재원으로 상환할 채무 402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시비로 상환해야 될 순채무에는 일반회계의 157억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채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무중 금년도에 35억원을 상환하면 122억원이 채무로 남게 되는데 이는 상환계획에 따라서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비에 앞으로 134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97년도까지는 다소의 채무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나 '97년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전망임을 답변드립니다.

열악한 시 재정이 부채로 인해서 압박을 받지 않도록 채무의 심각성을 전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또 부채경감 기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힘써 나감은 물론 부득히 지방채를 발행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면 의원님들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심사숙고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금선의 금리도 낮은 우량채를 적극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서산시 종합개발계획은 서해안 시대의 개발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2000년대로 나아갈 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틀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4일에 금호 엔지니어링과 용역을 계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만족할 만한 좋은 계획이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용역이 납품이 완료되면 시민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하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김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2시 3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장면이 CCTV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해서 답변하는 공무원이나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나 품위를 지켜주시고 시간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신 시장과 관계국장께서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실용하고 있는 전산 컴퓨터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주로 3개 부분만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수치관리 구분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산화에 의한 프로그램이 그래픽이나 설계 또는 기획에 의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이기문명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입수하셔가지고 개발하시기 바라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현재 기업유치 특별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의회에서도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의 기업유치를 계획하고 우리의회의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하고의 상반관계로 무엇을, 어떤 사항을 지원을 바라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어떤 협조체제를 갖춰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환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아주 내실 있고 다양한 시정 질문에는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 복지향상에 대한 충정임이 틀림없습니다.

본 의원이 김용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 문코자 하는 것은 기업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그간 사흘동안 요구되는 지역개발비등 기타 시민이 요구하는 지역개발비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본 시의 재정형편이나 세수로는 모두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기업을 보다 많이 유치할수록 세수증대로 기업발전은 물론 시민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지 않고 현재대로 나간다면 모든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 입니다. 기업유치를 반대. 진정하고 공해, 자연 파괴등 운운한다는 것은 꿈같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곡의 현대정공이 약120만여평, 대산 삼성종합화학의 배가 되는 기업이 입주코자 면소재지에 수주일전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서는 한번이라도 방문해서 그 진척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가나 사회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립도가 아주 빈약하고 설상가상으로 아까 기획담당관으로부터 5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우리 시민중 심장약한 사람이 들으면 뒤로 쓰러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나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보는 안일한 이런 전철을 밟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부락에 젊은 사람 거의 90%가 대산 3사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 말씀이 대산 3사에 취업하고 있는 숫자를 학력별로 좀 나열했습니다만 거기는 일용직이 포함이 않된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당은 최하 경비원이 4만원에서 5만원, 6만원, 1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 취업을 한다고 할 때 한달에 400만원은 무난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 약 5천만원이라고하는 천문학적인 이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산에 이러한 기업이 없다고 할때 생각조차 못한 주민들의 큰 소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유치는 현시점에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소득에 크게 기여하므로 이유 불문하고 절대적인 명제라고 사료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뭔가 공해관계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심사숙고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왜 찾아가느냐?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청을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적, 관료주의적인 풍조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실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입니다.

김용환 의원님과 김환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특별계획과 시의 기업유치특별위원회의 협조관계와 연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장에 대한 유치의 신청이 들어 오는데로 의회와 연관 유기체제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개별적인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간다면 현재 저희가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은 아직 하고 있는바 없으며, 여러 기업에서 우리지역에 공장을 설립코자 요청을 받은 사항은 몇개 있습니다.

이 사안을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욱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지곡 무장리 일대의 150만평 규모의 현대정공관계입니다.

이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연락소도 개설하고 지역주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여러가지 제반문제 등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개중에는 지역주민의 반발과 협조를 않는 사항도 몇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지곡중.고등학교에서 학교에 가까운 근처까지 공장이옴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로써 현재 서산시내 각계각층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 관계없이 학교하고 가까운 지역은 공장이라기보다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사무실이나 위락시설 등 좋은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정말로 지역을 걱정하고 또한 지역을 위한 민원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사안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과감이 이를 설득하고 조정해나갈 생각입니다. 두번째로는 현대 우주항공에서 제2공장으로 덕지천 앞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저희 시장실에 현대우주항공의 실무자들이 와서 구두로 요청한 사항은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서류상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주항공이 제2공장을 덕지천 앞뜰로 잡은 이유는 본 시장이 추측하건데 헬기의 시험과정에서 K-Z기지와 연접해 있으므로 인해서 소음으나 여러가지 K-Z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서류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철강에서 고북에 있는 시유지에 현대철강 회사를 설립코자 서류가 접수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철강이 요구하고 있는 시유지는 본 시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나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판단할 때도 아주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시에서 마지막남은 금쪽같은 시유지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땅을 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일개 회사에 넘겨주어서야 되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결정할까 합니다.

특히, 현대철강이 들어오겠다는 땅은 우리 시에서도 자체활용방안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곁들여서 현대철강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할 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은 현대그룹이 서산지역에 앞으로 여러가지 공장이 입주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서산에 있는 현대가 가지고 있는 AB지구 민원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자신들이 땅을 사고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창업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이러한 시유지를 내놓는 다는 사안은 고려의 대상으로 현재로서는 삼을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바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석유공사에서 요즘에 대산일정지역에 석유비축 기지를 설치한다는 요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서류를 제출받은 지가 불과 몇 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면밀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현재 간부들과 일단 협의한 사항은 이를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됨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균형 개발법에 의해서 양대 염전이라고 지칭하는 정화사에서 지역균형 개발법에 의해 그 일대에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복합단지의 조성계획의 여러가지 인가나 허가 사항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복합단지 조성은 서산시발전이나 지역여건상 찬성해야할 사항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만, 계획서 제출서를 보면 도로의 계획이 없고 개발에 막대한 2,500억이 소요되는 개발자금에 대한 설명이 없고 또한 단지조성 후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우리 시에서는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화사 측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를 함으로 인해서 정화사에서 서산시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계획을 다시 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제출한 서류를 철회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하나의 천혜의 고장이고 여러가지 여건상 공장을 유치하고 또한 공장을 설립하는데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여건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와 대산, 태안, 해미, 홍성간 4차선으로서 도로망이 확충되고 또한 해미 비행장이 됨으로 인해서 공로도 수송할수있는 길이 트여져있고 또한 해운항만청의 개설로 인해서 해상교통도, 해로도 트여져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눈독을 들이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개발붐에 덮어놓고 편성할 것이 아니라 착실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서산에 공장유치나 이러한 제반문제는 정말로 서산발전과 서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리시의 의회에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의회의 기업 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말씀 드린다고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김용환 의원님과 김환욱 의원님은 답변이 이것으로 된 걸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2차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김용환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더욱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성원이 힘입어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서산시민이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서산시 종합운동장 시설을 위한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또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시설을 위하여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서산시 갈산동에 4만5천평 규모로 2000년까지 19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의 확정 추진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시 재정을 비추어볼 때 이에 따르는 재원의 확보문제가 제일먼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에 필요로 하는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시에서는 시립도서관 건립의 경우처럼 서산시에 공장을 설치하고 기업의 이익만 챙기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역주민에게 대기오염과 교통체증만을 유발시켜 시민들에게 직.간접으로 각종 위해를 주고 있는 대산에 있는 3사등과 협의하여 지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시장께서는 그간 이와 같은 구상을 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협력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현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해야 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매각을 한다면 매각수입은 얼마로 예상하시는지? 종합운동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확보 종합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수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이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관해야 되는 이유는 인건비와 업무추진 비용 등의 절감효과를 가져와 경영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쓰레기 운반 수거처리를 과감히 민간인에게 대행시키므로써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시키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을 기하는 능률행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적근거는 서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으로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인근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산시에서는 시행치 않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대행을 조속히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대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물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와 같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무질서하게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은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새삼스럽게 열거하지 않아도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시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외부기관에 의해 시행된 읍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석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읍내지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도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석림지구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 일부는 아파트 건립이 완료되어 분양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동문동과 석림동의 일부에 시행한 제1지구와 현재 동문동사무소가 위치한 동문지구가 사업 완료되어 시가지화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조성방지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에서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든회관에서 서동초등학교에 이르는 일명 장사리뜰 즉, 서동지구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 지방도 649호선 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교통체계는 1호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상의 도로망이 구축되어 모든 차량이 1호 광장을 통하여 분산되도록 되어있어 시내교통은 매우 체증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1호 광장을 통과하는 교통량은 홍성통로 당진통로, 태안통로의 택지개발사업단지, 서령중,고교학생 및 삼성아파트 단지와 온석동 방면의 통행차량 등 그 교통량은 우리시내 교통량의 거의가 통과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내권 이용차량이 1호 광장을 통과하는 것은 체계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대산공단에 따른 유입인구인 삼성아파트, 영진훼밀리, 극동맨션등에 거주하는 시민이 대산으로 출퇴근하는 차량까지 1호 광장을 경유케 됨으로써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데 현재 이의 해소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없어 본 의원이 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호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를 보면 당진선, 홍성선, 태안선, 대산선이 현 시청을 중심으로 1호 광장에서 합류되고 있으나 시청북측으로 통과 우회하는 도로는 수년전부터 계획만 되어 있을 뿐 이의 개발계획은 지금까지 전혀 가시화내지는 표면화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지방도 649호와 연결되며 당진 4거리에서 대림아파트 4거리 일명 달동네를 거쳐 단군전 아래를 경유하여 문화회관 광장 앞에 이르는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균형개발 및 시내 교통체증으로 짜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표하여 본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사업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셨는지, 필요성을 가지셨다면 재원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원사업 차원에서 건의노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재원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5년 11월 제9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시에 동문동 평화맨션 주변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의 문제점을 소상히 질문하였던바 시장의 답변은 하수도 정비가 시급함을 감안하여 주변의 관계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수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답변에 대한 실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파악한 내용과 그 동안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석동 가압장 설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가압장 설치로 인하여 온석동 주민은 결사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어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압장 설치 지역 안산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안산은 온석동주민은 물론, 인근 부락주민까지도 안산이 편안해야 동리 액운이 없다고 하여 신격화되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안산에는 절대 가압장을 설치해서는 않된다는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꼭 그 장소에 설치하겠다하여 주민과 장기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애당초 석림천 주변에 설치장소를 정했다가 어느날 갑작이 온석동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주민의 반대의사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취해야할 대책과 조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과 각실.국장께서는 각의원들의 질문에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시는 실.국장들께서 명쾌하고 솔직하게 신뢰를 받고 보충질문을 하느라 답변하느라 아쉬운 시간을 주고받는 사례가 없도로 해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입니다.

시정을 돌봐주시고, 걱정과 충고를 함께 해주시는 문기원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기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정에 반영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문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시장이 두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그 이외의 질문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문기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종합운동장 시설 재원확보를 위하여 대산 3사등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실적과 잠홍동 공설운동장 매각계획을 검토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시설확보를 위한 대산 3사등 대기업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5월 28일 현대정유 20만 배럴 증설 준공식, 이 지역 주지인 전국구 국회의원의 소개로 현대그룹 정주영명예 회장에게 시립도서관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바있고 그 자리에서 공설운동장 시설로 시립도서관과 같이 협조해줄 것을 거론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나 이점 또한 문제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중을 기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로, 잠홍동 공설운동장 매각검토 계획은 현재 본 공설운동장은 문화체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할 재산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월 9일 문체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현재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의 입지 승인이 확정되면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들은바 있습니다.

특히,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부의 예산담당관이 우리지역 출신이어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문화체육부 예산담당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곁들여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종합운동장 입지승인을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97년도에 예산에 매각대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도폐지와 매각승인 절차를 거쳐 매각할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과 특히 이 대지는 군부대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토지로서 군부대와는 연계하여 이 매각에 함께 협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바는 있습니다.

아울러, 제반절차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종합운동장 소요예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예산 20억원과 위에서 보고드린 잠홍동운동장 매각대금 약50억원과 부족분 125억원에 대하여는 문체부의 특별교부세와 도민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도비보조와 시비 등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저희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여러 시의원님들의 배려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자리를 빌어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여야 겠다는 말씀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온석동 가압장 설치위치 변경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석동 산44-1번지외 13필지에 추진중인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제2가업장은 면적 2만2,594평방미터에 1일 12만4,900톤을 가압하여 대산에 2만7,500톤, 태안에 1만8,900톤, 당진에 2만8,500톤, 한전에 5만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4년 4월 30일 제2가압장 위치를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석림동 청지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어 관계법규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였으나 '95년 6월 7일 정수장 및 제2가압장 위치와 가압방식을 변경할 계획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관련법규 저촉여부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가압장 위치가 석림동 청지천변에서 온석동으로 위치 변경된 사실을 알고 가압장 위치변경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위치변경을 재검토해 줄 것을 '95년 6월 12일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95년 8월 3일 회신을 촉구한 결과, 온석동 안산은 태안, 당진, 대산방면의 중 심지이며 이미 관로가 매설된 태안. 당진과의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지형조건상 최적지로 결정하였으며 석림동 청지천 위치는 기술 검토결과 제1가압장의 수압이 여유가 많아 가압이 필요치 않아 여건상 적지가 아니므로 인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형여건상 인근 타지역에 적지가 없으므로 위치변경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95년 8월 17일에 받았습니다.

그 후 지역주민이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95년 11월 24일에 수자원공사측과 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이 가압장 설치반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중에 국민고통처리위원회에서 온석동 안산이 적정위치로 주민의견 수렴이 불가능하다는 홍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후, 몇차례 우리 시청에 반대의사 전달차 집단으로 와서 항의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 후, 가압장 설치반대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에 제시한 협의안에 대하여 시에서 중재하여 합의점에 이르렀으나 주민총회에서 가압장 설치 원천봉쇄 결의를 하므로서 과거의 협의나 여러가지 사항은 무산되고 아주 원점으로 돌아가는 중단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대표가 구성되어 주민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 드리면서 저의 입장은 수자원공사측이나 온석동 주민의 어떠한 이해관계의 대립에 관여하는 것 보다도 어디든지 설치가 되어 서산에 보령댐 물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막을 치고 온석동 주민들이 현지에서 오랫동안 농성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지에 방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정부시책공사를 방해하는 공사도 되고 자칫 잘못하면 주민을 선동하는 결과도 초래한다는 우려에서 현재로서는 방관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각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곧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장 김동벽입니다.

문기원 의원님께서 민간인에게 쓰레기 수거에 대한 위탁처리를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 현대행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방 재정력을 확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정지출을 줄이면서도 더 좋은 행정상품을 개발하느냐하는 문제가 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문기원 의원님의 질문은 매우 고마운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시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청소인력은 미화원 및 청소차 기사등을 포함하여 137명이고, 청소차는 22대 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3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인에게 위탁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나은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만,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정확한 판단 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쓰레기 수집.운반의 위탁처리를 위한 위탁계약의 방법 및 그 기준 등의 방침을 결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청소인력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면서 일부의 동지역부터 위탁처리를 실시하고, 늦어도 '99년까지는 쓰레기 수집.운반을 모두 위탁 처리할 계획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입니다.

문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동지구구획정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5년도 구획정리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바 사업시행 우선순위로 제1위가 서산제2지구, 제2위가 예천지구, 제3위가 서동지구로 분석되어 제2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완료한 후 체비지 매각추세 및 재정형편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성을 검토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북부순환도로 시행을 위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는 우리 시가 북부 외곽도로 개설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로2-5호 폭은 15m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우리 시에서도 깊이 인식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2월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근거 공문서로는 도시 58414-74('96. 23)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규모로는 1,050m이고 폭은 15m 총사업비가 65억이 해당됩니다.

'97년도 소요사업비 분석을 20억원으로 해서 국비 14억, 지방비 6억, 그 이후의 사업비로 '98년도 이후에는 45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업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통보는 없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 및 도비지원을 계속 요청하여 본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시내 상수도침수 우려지역의 하수도 정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시내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지 2.5km, 읍면지역 1.5km에 대한 하수도준설을 우기전인 6월 7일에 완료하여 재해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후 하수도 215km를 정비하고 2,199m의 하수도를 시설 공사중이며 예산관계상 정비하지 못한 노후된 하수도는 동문동 대림혼다 4거리부근 청과상회앞 무저판 하수도 500m, 상설시장내 무저판 하수도 560m로 이를 시행하는데 13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당해년도 추진이 어려워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평화맨션 주변의 하수도 정비는 현재하수도 시설이 개인 담장 안에 설치되어 있고, 구배가 잘 맞지 않아 배수가 불량하여 비가 많이 올 때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으나 개인담장 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의 도시계획 도로에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나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주와 협의한 결과에 일부토지주와 이행을 반대하고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토지주와 협의해서 검토한 결과 앞으로 적극 본 하수도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기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기원 의원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여러분!

연일 폭주되는 업무와 맡은 바 책임 완수에 애로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애써 일하면서 공 없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현실에 대한 갈등과 화를 참으며 한숨과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짐작해 봅니다.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이며 한 가정에도 가장이 있고 버는 사람 쓰는 사람,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보다 낳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맡은 일에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부지런히 하다보면 잘못된 점이 더 많이 표출되고 더 많은 약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간혹 지적을 받았다 해도 사기를 잃지 마시고 활기찬 시정 수행에 박차를 가해 주실때 우리 시민 모두는 힘찬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된 후로 부푼꿈을 안고 청내에서 두번째 시정질문에 봉착해서 본의원은 실망과 시정질의를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란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결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감시 견제하다가 본의 아니게 당신의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고 가상할 때 발견한 의원으로 연관되어 중징계내지 직을 삭탈당했다고 할 때 평생을 두고 원망과 불신 관계로 인간사가 이루어 지겠구나 생각할 때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나이 말입니다.

자기잘못을 모르고 감시하는 사람이 발단시킨 자체를 나무라기 이전에 자기가 포기하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할줄 아는 공직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들고 다닐때 내 부서가 아니니 다른 부서로 그 과에서 또 다른 부서로 몇 과를 전전긍긍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사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 질문의 요지를 주어도 이과로 저 과로 이송, 이 과로 옮기며 급기야 제일 마지막 과에서야 확인하러 오는 사례가 몇 건이 됩니다만, 하지만 본의원이 여기서 세부적인 말을 안 해도 공무원은 자기의 책임을 다 할줄 아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치시대의 열린행정이라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청내에서도 자기 과의 직계 가족도 건사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민선이란 약점을 이용해서 묘하게도 반대파한테 이야기해서 약한 공무원만 책임 추궁하는 의원으로 선전이나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의원이 될 당시 각오는 꼭 한번만은 추종을 불허하고야 말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경각심을 주어야 된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얼굴과 체면을 대할 때 같은 인간으로라는 미적지근한 인간의 미련 때에 정때문에 본 의원의 위상을 정 못하고, 참고야 마는, 참는 줄을 여러 공직자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된는 말입니다.

내가 안일한 사고 방식이 부지런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폐가된다 이 말입니다.

본의원은 경고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체면과 정 때문이지만, 분명 이후에라도 원망하거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끔 공동 체 의식 속에서 생활하라는 이야기를 분명 말씀드리며, 맡은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후에 다른 타의원이나 본의원을 원망해도 안 될 것이며 책망해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꼭 한번 실천을 하겠습니다.

서산 사랑운동을 펴고 계시는 시장!

시장님이 지나가도 사랑운동의 진가가 청내에서도 없는 것처럼 청내에서도 인사도 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래서야 무슨 서산 사랑운동이 전개된다고 봅니까? 사랑운동은 본일번지에서부터 펴나가야 되는데, 밖에서부터 사랑운동이 전개된다고 봅니까? 여러분!

이런 형태가 되어서야 사랑운동의 입지를 펴지 못하고 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웃고 생활하는 속에서 자치시대에 걸 맞는 서산 사랑운동이 내가 먼저란 의식 속에서야 실천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시정질의는 요지대로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본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내일 즉 6월 27일은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있을 우리 서산지역 특산물 판매홍보를 위한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내일 하루는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