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훈 위원입니다.'9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 11일 제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 우상훈을 비롯한 신상찬, 모영만, 정윤규, 리희찬 등 5명을 '9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해 주심으로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가지 20일간 '94년도 서산시와 서산군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검사사항은 세입. 세출의 결산현황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사항, 지방세의 부과징수의 적정 여부,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과 금고의 결산 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서산시의 세입 총액은 505억8,652만원이었고, 세출 총액은 409억3,972만원으로 불용액이 96억4,680만원이었으며, 서산군의 세입 총액은 728억 5,722만원이었고, 세출 총액은 592억 4,013만원으로 불용액이 136억1,709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와 군을 통합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은 1,234억4,374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1,001억7,985만원으로 총 불용액이 232억6,389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94회계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보다 0.6%인 6억9,887만원을 초과하여 징수 결의하였으나, 12억7,084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예산 목표액에는 미달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액의 71.5%에 불과한 163억9,251만원을 징수 결의하였으며, 징수액은 157억523만원이었습니다. 특히, 성연, 고북, 수석농공단지 특별 회계는 44억8,199만원의 세수결함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나 사고이월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 수지현황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서산시의 세입 총액은 397억4,963만원이었으며, 세출 총액은 317억3,186만원으로 실질적 수지는 80억 1,777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8%이었고, 서산군의 세입 총액은 679억8,888만원이었으며, 세출 총액은 552억183만원으로 실질적 수지는 127억8,705만원으로 29%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 현황입니다. 종전의 서산시의 채권은 '93년도보다5,393만원이 감소된 16억9,646만원이었고, 서산군의 채권은 '93년보다 1억1,428만원이 감소된 9억4,851만원이었으며, 채무현황은 종전의 서산시는 310억6,882만원이었고, 서산군은 144억631만원이었습니다. 세입금 미 수납액은 모두 1억676만원이었는바,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은 체납세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소홀히 하는 등 모두 29건이 적출 되어 서산시장에게 의견서를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은 미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누수 없이 부과 징수토록 해야할 것이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철저히 징수하여 세수증대 및 채권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징수 불가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운영 면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면서 주민 모두 균형 있는 행정 수혜가 되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과, 관변단체의 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특정 단체에는 이중적인 지원을 하여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형평이 유지되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서산시와 서산군의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