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방법은 어제와 같이 두 분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며,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하시고,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은 최광식 의원임, 리 의찬 의원임, 박영웅 의원임입니다. 그러면, 먼저 최광식 의원부터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최광식 의원임 시정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도 벌써 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늘 새롭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시정 질문하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또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분까지 폭넓게 개선책을 강구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입장이시겠지만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 있는 것을 꼬집고 물어뜯기 식보다는 집행부에서 이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그 길이 시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일이며,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확신하고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시민 여러분들과 접촉할 기회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다보니 대다수시민들은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주민과 더욱 가까워진 지방행정!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언제나 거침없이 의회라는 대표기관을 통해 수렴되고 다는 것이 주민의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얻어내기까지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많은 땀을 흘리셨고, 또한 쌍두마차격인 의회 역시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현실 안주에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대망의 21세기를 맞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할 준비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맞이할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을 스스로 진단해보는 것 중에는 나는 과연 전문성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행정능력과 경험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행정수요에 잘 맞지 않는 조직으로 문제의식 없이 무사안일하게지내고 있지는 안은 지 비능률적인 것도 관행이라는 생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또 간부 공무원 중에서도 내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는 습성에 사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판단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단순한 대기오염정도를 넘어 핵폐기물과 같은 죽음의 재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다이옥신은세계보건기구로부터 명백한 발암물질로 규정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대부분에서국내 권고치 20배, 선진국 기준치 2천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 여론의 심판에 오른 문제를 재삼 거론하고자 함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팽배한 환경문제에 대한 무관심, 무반응, 무책임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의식은 아직까지 남의 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정작 내문 제에 있어 환경은 대수롭지 않고, 귀찮은 존재로 전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환경의식 으로 상태가 개인은 물론 기업체, 공공기관, 심지어 공직사회에 까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자화상입니다. 나로 인해 발생한 환경문제가 나뿐만 이아니라 이웃과 민 모두에게 나아가서는 지구환경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재앙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실천의지는 삶이 질 향상의 첩경이며, 지구촌에 살고 있는 세계인으로서 지녀야할 책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 인식에 상징적 의미를 제공함은 물론이거니와 실천 강령의 초석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문제 해결은유용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실천이 무엇보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생각과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 만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1.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계화나 지방화보다는 정보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보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민간 선진기업의 경우는 사람을 대신해서 컴퓨터가 웬만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있고, 기계 조립은 세밀한 부분까지 자동화 되어가는 등, 날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여 자동화 전산화가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자동화, 전산화에 대한 관심도가 유독 행정에서만 낮은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선진 서산시정의 정보화, 자동화, 전산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요약하여 밝혀 주시고, 공무원 1인 1컴퓨터 시대는 언제쯤에나 실현될 수 있을는지 준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현재 전산 처리되는 업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1~2년 내에 전산화가 가능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 산하 전사무실의 행정사무자동화는 언제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인지도 밝혀 주시고, 서류의 전자결재 시스템 제도 및 각종 보고서의 컴퓨터 보고하는 언제쯤에나 실시하게 될 계획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청남도에 공주시를 비롯한 5개시. 군이 이미 설립하여 시행중 다수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정보화센터 같은 정보화 단체의 설립에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보령댐 광역상수도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투자되는 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에서도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부담액이 무려 이자를 포함하여 300여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정수장 건설 및 상수도 건설에 요되는 300여억 원을 시에서 일시에 부담할 능력이 없어 기채를 하여 부담하고 있다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와 물라고는 하지만 1년간 전체 지방세수입액 250억원보다 무려 100억원에 가까운 많은 돈을 시에서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의 간부공무원들에게 이 부담액을 도비나 국비로 보충해 보려는 노력은 없었는지 솔직히 밝혀주시고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을 공통적으로 공급받게 될 인접 7~8개 지방 자치 단체와 연대하여 정수장건설비등 부담액을 함께 지원받아 내기 위해도와 중앙에 진지하게 건의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령댐 물이 서산지역에 공급되는 시점에 있어서 서산시민의 몇 %가이 물의 혜택을 보게 되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다음은 서해안 개발 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과 부동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 개발의 대표적인 예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현대우주항공은 98년 준공을 앞두고 소요인원 3,400여명에 소요주택 1,200여세 대, 2002~2004년까지1,2단계로 준공 예정에 있는 지곡면의현대정공은 그 입주예상 인원이 25,000여명에 주택 소요가 10,000세대, 기타 크고 작은 하청 업체는 많은 업체가 입주할 전망으로 보이는데 2004년까지의 유입인구는 몇 세대 몇 명가량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주택 소요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우리시에 아파트 등 다세대 건축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 건축물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공업단지와 서해안고속도로 K-Z공군기지등 2016년 광역도시계획 확정이후 이 지역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성연, 지곡, 오산동, 음암일부는 지난해에 비해 땅값이3배에서부터 많게는 7,8배가 오르는 등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16년 광역도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부동산거래 상황은 어떠한지와 지난 '89년도와 같이 부동산 투기가 재현된다면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지역주민에 대한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과 읍. 면 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의 5.5%이상이 되면 이는 노령화사회라고 지칭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8.5%를 점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기반시설이 미약하고 생활환경이 불한 읍. 면지역의 인구감소율이매우 높고, 농가 생산 연령인구의 이촌향도현상으로 농 지역 노동적의 고령화로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다면 현재까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나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복지시설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시고 향후민간단체나 법인 등에서 시설하고자 한다면 시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7년 현재 복지회관이 부석면을 비롯하여 5개면에 복지회관이 있으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복지회관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방치하는 등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바, 주민들이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5.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사용 및 종량제 추진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본청, 문화회관, 쓰레기매립장등에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몇 군데 쓰레기매립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각로는 시설만 한 채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이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방치되고 있는바 소각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구입대수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내 쓰레기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몇 없고 일반 포장봉지에 쓰레기를 담거나 쓰레기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거용 박스에 마구 버리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는 일부 주민들이 착실히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놓고 있으나 수거 시에는 잡쓰레기와 함께 청소차에 실어 그냥 매립하는 것도 가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 판매 현황을 보면 매년 판매액이 줄고 있으며, 금번 제2회추가 경정 예산액 중 봉투 판매수입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정예산액보다 무려 1 억원이 감소되었음을 볼 때 종량제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종량제이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과 재활용쓰레기 수거현황 및 활용 처분내역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도 방관하여 매립하는 이유는 엇이며, 인구는 느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6. 다음은 양대동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92년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 후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설치이후 현재까지 투자한 총 투자비는 어느 정도이며, 주민과의 약속 이행 등으로 채용한 공무원의 수와 지급한 인건비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보상해준 보상액과 보조해준 보조금에 대하여 점검은 해 보셨는지 답변하여주시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10월중에 쓰레기 수거에 따른 대행 계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간에 대행시켰을 경우와 본래대로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와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득과 실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2개 업체와 계약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7. 다음은 차 없는 거리에 관하여 질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충청은행에서부터 오시오시계점까지 180m구간을 차 없는 시민의 거리로 지정고시하여 그동안 보행 권 확보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으며,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시민 설문조사결과 92%의 과 서산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 원회의 전원 찬성으로 충남 지방경찰청 1996-4호로 고시 시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차 없는 시민의 거리로 시행된 지 불과 9개월도 되지 않아서 민의식의시험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졸속행정 또는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의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민원사항 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시민 재량에 맡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다음은 유원지 및 관광단지 개발에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관광권역상 중부 관광권에 속하여 많은 관광자원과 우수한 경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은 사회적, 문화적 자연경관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세워 개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및 서산도시기본계획에 검토된 유원지와 관광개발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내중심권에 가까운 곳, 추가확대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 다음은 행정조직개편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자치이후 몇 차례의 재편을 통 여 과거 관선시대보다는 행정 조직이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개 조직은 더 손질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든다면 읍. 면. 동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목직 1명이 배치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으나 토목직 업무 중 80%이상이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음은 물론, 산업계의 경우 또한 농발기금 57조 원 중 대부분 농지전용이 주종을 이루고축산등 지원사업 대부분을 토목직이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과 농림 직이 처리해야 되는 등 많은 모순점이 있는바, 시장께서는 읍. 면. 동사무소 건축직과 토목직을 더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진흥과에 있는 개발계의 경우는 주종 건설업무와 관련이 있으니 건설과에 흡수한다든지, 건설과 방제계의 경우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관련이 깊으니 그 부서에 편제시킨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효율적인조직 개편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시민과와 지적과에 있는 민원창구에 각 부서에서 정규직공무원을 파견 배치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만, 진솔하고 의욕에 찬 답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풍요로운 삶터, 희망찬 미래의 서산건설과 서해안시대의 가장 비젼있는 자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찬 의원임 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의원입니다. 어제오늘 합쳐서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서 많은 학적인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부분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정 문을 하면서 본의원이 느낀 것이 여건상 20분 동안만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20분일에는 대강 요점만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확실히 대답이 있는 것은 재 질문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고, 만족한 대답이 없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재 질문 또 재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밝혀 둡니다.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혼란하다고 하고, 경제가 위급하다고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도 덩달아서 걱정을 해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심정 그보다도 의회의 몫이라고 하는 시정 질문하다 시민들의 철저한 관심 밖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방자치는 시민이 아직도 참여의식이 없다는 것을 우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본의원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나의 그림자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심각히 생각하면서 시정 질문하다 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형식이나 기본에 얽매이지 않을 자세에서 하고자 합니다. 허심탄회한 대답이 있기를 당부하면서 곧바로 시정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주신 바와 같이 '97년 7월16일 시정 질문했던 아래 사항에 대해서'98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정리지역에서 설계 미비로 외수가 농지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 도로형태가 개선되어야할 지역이 있는데 '98년에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려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많이 고치고 공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지정리지역에서 배수와 관수의 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질문에서도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만,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경지 정리 내에서의 절토지역 쌀 생산교육지원과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6년간에 걸쳐 석회 공급을 세우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토지가 된 명지지역이 우선일 텐데 그것이 그렇게 되질 않고 일선 읍. 면에 떨어지므로 써 그 자체를 해결해야 하면서 정부가 의도하는 식량증산과 꼭 맞아 떨어지는지 묻고 싶은바 입니다. 지난번 질문에 쌀 다음으로 절대적 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생강에 대해서 국제시세를 조사연구해서 정보 제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과연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등이 늘어나면서 지역제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 공단주변에 생기는 매연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던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했는데 과연 어떠한 노력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지난 7월 16일 시정 질문에서 밝힌바 미진한 부분, 다시 질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은 그 전겁니다. 독립유공자 위령탑 건립 문제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감천배, 서산 난 지원계획도 대답할 수 있다 면은 곁들여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이 모든 통계로 보자면 은 농민의 연령이 50~70세 의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농업으로 해서 농축자금 15조원은 47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은 막대한 재원투자와 증산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산의 일선에서 싸우는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지방자치에서는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많은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서 나오는 하우스병이라든가 농민의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서 SS분무기나 무인방제기나 이러한 것을 지원해서 돌아오는 농촌은 그만두고라도 망가는 농촌인 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를 묻고 획기적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묻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이후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95년에서 '97년까지 지원한 시비내역 군 도비 말고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95년에서 '97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시비는 얼마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95년도에 있어서 '97년까지 간 월호에 유입된 하수량이 얼마이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얼마만큼 예산을 투여를 했는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령댐 상수원 수질이 3급수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지역 시장, 군수끼리 도에 건의해서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특단의 조치를 해주더라도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는 했는가, 예산만 몇 백억을 쏟아 넣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사무소에서 사업추진 시 건축업자가 토목공사를 하고 토목건설업자가 건축업을 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몇 개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는바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진흥과에서 토목, 건축업을 발주 감독하고 있는데 이에 한 여건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앞에서 어제도 방금 최광식 의원임께서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대답은 함께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자하는 얘기는 토목직 한명을 사회진흥과에 있어 가지고 계장급이 한명 더 있습니다. 그들의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꾸짖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사회진흥과서 하는 1년 예산,금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같이 걱정해보고자 합니다.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민간자본 이전 중 민간자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는지 이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바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의혹의 눈길도 받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인지 산동리 경로당은 '95년도에 준공했는데 부서지기 직전입니다. 뒤에 배수로도 없고, 창문이 갈라져 손 이 쑥쑥 들어가고, 벽이 다 금가고 밑에 발로 차면 세민이 우수수 쏟아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 책은 지난번에 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히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대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덟 번째, 도 점용허가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기능을 살려줘야합니다. 기존도로가 있으면서 옆에 사용자가 도로 사용을 요청하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행 권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또, 그 사업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로 내려오지 않도록 가운데 금을 그어서 망을 씌워 그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관내를 다녀 보십사 요. 일부는 읍. 면에 위임을 하고 일부는 시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 면에 위임했기 때문에 우려 의원들이 일일이 살피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로가에 서있던 가로수는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고 그 도로에 점용을 해가 지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 우리 시민들이 걸어 다녀야 되도록 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우리민본행정이고 안목 있는 행정인가 상식적으로도 이해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유지등에 직원관사를 건립하여 우수한 기술직 공무원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본의원이 년여 살펴본 것은 잘못한다고만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회사보다 모든 여히 열악한 시청에 들어와서 우수한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를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기술직만 대우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관사라도 좀 지어가지고 기술직에 대한대우를 해서 진짜로 다리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은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위에서 지적했듯이 그 모든 것을 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해서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구정화사에서 인지면 산동리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인지 440여세 대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신구대산 사거리사이에 2,800호의 아파트가 건립될 것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인지면소재지에서 대산 사거리까지는 차가 맞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천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된다고 하면은 부석 창리나 태안으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여기에서 반드시 빠른 시간대에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고 고속도로 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화사에서 산동리에 도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1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엊그제 이미 사용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대한추진방법, 우리 시비가 의회의 의결이전에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96년에는 이 부분 때문에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A. B지구간척지 방관리, 또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써 조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기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번에 해일로 인해서 대산, 지곡, 팔봉 우리 방조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A. B지구 방조제가 없었다면 엄청 피해를 몰고 올 뻔 했는데 만약 A. B지구 방조제가 무너질 지경이 되고 문제가 있었더라면 어떠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시장은 전혀 책임이 없는지, 또 도 방문을 했을 때 도로사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더니 본 의원한테 회신을 것은 그곳은 시도이기 때문에 시장이 할일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그 도로는 포크레인으로 파서 집채만 한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그곳은 절대 금단의 지역도 아니고, 공공도로입니다. 실례로, 엊그제 일부학자와 생태계조사를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청원경찰이라는 사람들이 막아요. 거기는 서산시 땅이고, 공공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질문을 했고 시를 거쳐 답변이 왔는데도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제방문제와 도로에 대해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대개 우리들은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충청도 성격에 남이 듣기 싫어하고 또 오해받을 소지 있고, 골치 아픈 얘기는 안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 시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나가셨기 때문 이 부분은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대답할 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 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토지가 여러 필지의 때문에 민원창구에 자주 가봅니다. 자고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 일용직이 있다가 철새마냥 다녀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에 대한 행정봉사 세가 나 질 않으냐, 한 두 달 만에 달아나는 사람이 한명이고, 일 개월 달아난 사람, 1년 내에 달아만 사람이 12명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봉사하는 행정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서 혈압계 들고 잴 것 없어요. 혈압계 들고 재고, 신문에 내는 것만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무지한 농민들, 무지한 시민들 아니면 외지의 주민들이 와서 할 적에 창구직원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이 안정이 되고,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지 어떻게 해서 창구직원을 일용직으로 형식적으로 놓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은 질문을 해서라도 생각한 얘기가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열네 번째 입니다.현안이 되고 시공할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수 피해 때문에 아까 얘기한 3개 면을 시찰하였습니다. 이미 짠물이 들어와서 저도 농민의 심정입니다만, 다된 농사가 죽었습니다. 농부의 심정이라는 것은 자식 죽은 심정이 상일 것 입니다.돈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밥 한 끼는 줘도 벼한 알 훑어 내버리면 멱살 싸움하는 것이 농 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받기는 불가피한 점은 피하더라도 가능한 지역은 내를 막아서 물을 대서 걸러 대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산이 돈 300만원 내려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꼭, 이래야 됩니까? 지금 이 겨울에 물을 걸러 대서 씻어내지 않으면 은 간사지는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또, 흙 lO㎝기도 했지만, 흙 돋는 것 가지고는 그 간기가 해결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이 일반적 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농민들을 위해 투자를 한 것입니까? 다 내버려둬도 돼지요. 둑은 무엇 하려고 막아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피하지 않느냐, 특히 농어촌 도로라든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작년도에 설계를 해서 당년도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이월도 왜 이월되느냐가 문제됩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전년도에 설계를 해서 하고자 하는 요구가 본의원이 되면서 요구가 됐었는데 이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씨앗뿌리고 밭갑니다. 그것은 농지타협하기도 훨씬 어려워져가지고 해당공무원만 고생해도 되고 시민이 볼 때 행정의 무능만 나타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여러분에게 피해가가는 겁니다. 한번쯤만 예산을 바꿔서 신년도 크고 중요한 사업 설 계비를 미리 지원해 주면은 완벽한 공사도 되고 시민에 대한서비스도 되고, 공무1원에 대한 신뢰도 쌓이게 될 텐데 왜 이런 것은 굳이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내려가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나의 그림자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0의장 김관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신서균 부시장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서균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임 !그리고, 의원님 여분! 연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장께서 예산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하셔서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꼭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광식 의원임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10가지 질문 사항 중 3가지만 제가 답변 드리고 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면 복지회관은 1987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리 서산시는 1990년부터1996년까지 부석, 팔봉, 지곡, 음암,고북면에 각1동씩 5동을 국비 2억5,000만원, 비2억5,500만원, 시비4억3,038만1천원, 도합 9억3,538만7천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면장에게 관리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대로 추진기 때문에 주민에게 만족할 만큼 운영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 서잘 지하여 주셨습니다. 복지회관의 운영상 공통된 문제점은 지침이나 운영조례에 묶여 상 수용시설을 유치하다보니 지역 실정과 부합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반문제점을 보완 시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등 절차를 밟아 주민이 요구하는 식당과 피로연장등 제반시설을 이용해 불편을 느끼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무료 또는 약간의 실비를 받아 운영되는 노인복지 시설과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됩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관내에 설치됐거나 또는 인가된 노인복지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외의 질문사항의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있는가 하면 법령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소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서산시산하에서 각종위원회에 일비든 수당이든 하는 것은 5만원씩 아닙니까?

그것은 법령에서 그런 것이고 저희는 내용이 5만원이다 얼마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비라고 하는 얘기를 수당으로 고치는.

일비는 그날 일당을 주는 게 일비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수당은 무엇입니까? 수당의 개요는 뭐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비라고 하는 얘기를 안 쓰고 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도록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려고 조례를 올렸는데 조례 개정하는데서 물을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례가 명시된 내용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을 지급할 때 법에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회에도 어떤 5만원이면 5만원 찍어서 수당이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주어라 하는 얘기가 없는가.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이나 규칙을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수도 있고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예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하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있다 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비. 여비 그동안에는 따로 지급된 게 없지요? 다만, 법에 의해서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법으로 되어있는데 일비. 여비를 빼고 수당으로 일괄 지급하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예, 일비라는 얘기를 수당으로 고치는 겁니다.

일비하고 여비 관계는 위원장의 명에 의해서 일비로 나갈 때는

일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당으로 예상된걸.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예, 일비라는 얘기를 수당으로 고치는 거죠.

그동안에는 일비. 여비를 합쳐 수당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했지요.

출장을 달고 갈대는 여비를 드리는 것이고 또 회의를 나오셔서 수당인데 일비라고 따져서 드린 거죠. 수당이라고 하는 얘기는 안 썼고 일비라

는 얘기를 조례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수당으로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일비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흥과의 개발 계를 건설과로건설과의 방제 계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조정할 용의가 없지 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어제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대한 답변 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조직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깊이인식하고 앞으로 조직 개편 시에는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사회진흥과등 건설도시관련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하여 윤 의원님은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조직개편이 되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읍. 면 토목건축직의 보강에 대해서는 이제 토목직에 대한 배치는 완전히 됐습니다만, 건축직은 대산과 해미면 까지만 배치되고 앞으로 또 1개면에나 갈수 있는 인력을 건축과에서 지금 수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또 토목이나 건축 입지에 대한 기술직 충원 이심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와 지적과의 창구민원 담당자도 각 부서에서 정규직 공무원을 파견 배치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의찬 의원님께서도 유한자리를 자주 바꾼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과와 지적과의 창구민원 담당자는 총 9명으로 정규직이 3명이고 일용직이 6명입니다. 민원창구를 친절봉사차원에서 용모단정하고 친절한 여직원을 위주로 배치하다보니까 비정규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민원접수 및 교부의 단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중요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리를 자주 받게 되는 것이 현재 290일 미만 자리에 일용직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금년부터 300일 이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환해서 교체해서근무를 시키다보니 자주 자리를 바꾸게 된다는 점도 밝혀 둡니다. 그리고 6급 2명의 민원상담관을 전면에 배치하여 민 상담 및 안내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조직 개편 시에 종합민원실 설치토록 적극 검토하여 민원실 인력에 대하여 효율적인 배치로 민원이 야기되지 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다면 14가지 질문 사항 중 4가지만을 제가 답변 드리고 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담당관, 농촌지도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등에 사를 건립하여 우수한 기술직 공무원을 유치 양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관사가 16동이 있어, 본시에 집이 없는 장 1명, 과장 11명 직원 6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수한기술직 공무원 유치를 위한 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추가로 관사 건립에 대한문제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직종간의 형평성 문제와 시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제실시의 일환으로 앞으로 적극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안과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과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5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6년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집중 추진하여 '96년도 내무부로부터 학교 폭력근절 시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책정이 되어 1억원을 시상금으로 받아 도서관에 비치할 청소년용 도서를 구입 중에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폭력. 음란 영상물추방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7년 10월 현재 8회에 걸친 지도. 단속으로 92개업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5건, 영업정지 39건, 발 6건, 시정경고 32건등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폭력신고 센터와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월 농악, 풍물놀이, 극기 훈련, 자원봉사활동, 열린음악회등 다채로운 청소년 어울 마당을 전문단체인 YMCA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공부방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4개교3,536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학교주변 등 학교폭력발생 우려 지역 16개소를 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청소년 지킴이 80명을 위촉하여 477회, 1, 125명의 학생을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에 자율선도봉사대 200명을 위촉하여 등교 시간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지킴이, 자율선도봉사대와 교외학생선도교사에게는 시장과 경찰서장 공동명의의 학생 선도 증을 발급하였고, 각 가정에 시장서한문 발송과 홍보스티커 제작, 서산시보등 각종 매체를 통한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학교폭력근절을 위한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검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의 하나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서산시청에서는 지난 9월 23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추진본부 현판식을 갖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지난달 29일 서산시 130명을 포함한 350명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운동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 시범 운동으로 정착토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의 문제는 단순한 폭력근절의 문제가 아니며, 청소년의 제반문제 및 사회 환경의 복합적인 산물로써 단순히 폭력에 대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범시민의 공감대와 학교, 행정, 경찰, 검찰 등 관련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폭력의 예방은물론, 청소년 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통한 사회 환경의 정화, 그리고 청소년의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의찬 의원님과 최광식 의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먼저, 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센터 설립에 관한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선진행정 정보화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물음을 주신 선진행정의 정보화를 위해 다수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정보화센터의 설립에 우리 시에서 장설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설립사업은 '94년 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95년도에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중17곳을 지정 시범 설립하였으며, '96년부터는 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주민들의 참여 관심도와 사단법인 설립 여건을 갖춘 자치단체를 법인으로 승인하여 선정한 후 설립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정보는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간의 경쟁력에 앞설 수 있는 만큼 시에서는 설립 절차 검토 및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정보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1인 1컴퓨터 시대를 언제 열수 있는지에 대한답변 입니다. 현재 시산 하에 보급된 컴퓨터는 340여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시공무원 2.9인당 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컴퓨터 보급방법은 각 부서에서 요사이 구입하였으나,'98년부터는 지방행정 전산회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1인 1 C보급을 5차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2002년까지는 공무원 전원이 개인 컴퓨터로 행업 무를 처리토록 할 계획 입니다.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서류의 전산결재시스템 제도 각종 보고서의 컴퓨터보고 화는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류의 전자 결재업무는 전산실 설치후주전산기와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여 각 부서 연동화로 활용 가능하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전자결재 및 각종보고서, 제안문, 대화방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사무실과 예산이 확보되면 전산실을 구축한 후 근거리 통신망과 연계하여 점차 구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물음을 주신 전사무실의 사무자동화는 언제부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6년부터 정책담당관실을 시작으로 3개 사무실에 대하여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치한바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무자화 사무실 설치가 필요한전 사무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 입니다.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많은 배려있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물음을 주신 현재 컴퓨터로 처리되는 업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I~2년 내에 전산화가 가능한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답변 입니다. 현재 시에서 전산화 처리되는 업무는 온라인 화된 업무와 개인 컴퓨터 자체의 프로그램화된 업무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 및 도청 유관기관과 온라인 화된 업무는 주민등록, 부동산 지적, 자동차관리, 어선관리, 방재관리, 선거관리, 양곡관리, 세정전산관리가 있으며, 자체 프로그램화 처리하는 업무는 급여 관리, 예산편성 및 배정 관리, 회계 관리, 국공유재산관리등 총20여 업무가 처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산화 계획에 있는 업무는 호적업무 전산화와 인사정보관리업무를 주전 산기 설치와 동시 시험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타 단체보다 정보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진행정의 기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동감한다면 행정의 선진화, 정보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일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21세기는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로 지역정보화 실현이 지역경제의 발전 및 선진행정, 주민 복지증진 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안내 및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인터넷 웹서버를 구축하여 공무원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 지역정보화 마인드를 확충하고 각국에 서산시 이미지를 심어 놓도록 할 계획 입니다. 행정전산화 활성화로는 전산실을 설치 주 전산기를 이용하여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신속한민원서비스를 도모할 획이며, 연차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 및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여 청내 모든 컴퓨터 연동할 수 있는 체제로 선진행정업무를 구현할 계획 입니다.이어서, 이의찬 의원임께 물음을 주신 사회진흥과에서 토목. 건축을 발주감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건이 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이하의 마을 안길 등 주민 숙원 사업과 도서개발사업 및 오지 종합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8건과 오지개발사업 9건, 도서개발사업 3건과 마을회관 등 총 140건에 사업비는 60억6,600만원을 들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의찬 의원임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토목직 2명의 자원으로 전 사업의대상지에 하여 설계에서 공사 감독과 준공까지 추진하는 것은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마을회관 신축은 건축직이 없어 건축과 등 건축관련 부서 건축직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외같이 과다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비 3,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 48건에 대하여는 해당 읍, 면, 동에 재배정하여 조기 발주토록 하였으나, 대부분 사업비의 재원이 특정 목적사업비인 도비 또는 지방양여금등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게 되어 읍. 면. 동에 재배정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답변 드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제 윤찬구 의원님과 최광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직개편과 맥을 같이하는 사항으로 기보고 드린 내용대로 이후 조직 개편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분하신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는지와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의일환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은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마을회관, 경로당은 총 289개 시설물중 민자보로 시설한 107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새마을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1차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다음으로는 읍. 면. 동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년 2회에 걸쳐 새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보수가 요구되는 회관에 대하여는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 면. 동으로 하여금 보수케 하여 문제점을 해소하여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신축을 다량으로 요구하고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자체자금 투자 및 부가세 10% 절감차원에서 민자보로 집행할 것을 원하고 있어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과정에서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등 선량한 예산집행이 우려되어 이점 심사숙고하여 가급적 읍. 면. 동 및 시에서 집행토록 앞으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식 의원님과 이의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입니다. 먼저, 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 번째로 시본청과 문화회관, 양대동매립장, 읍. 면 매립장등에 설치한 소각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구입대수, 설치장소, 구입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답변입니다. 매립장설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질오염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매립에서 소각으로 쓰레기 처리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94년부터 지금까지 시, 읍. 면. 동의 청사 내에 5개소, 매립장등에 6개소, 모두 11개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설치비용은 2억2,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의 매립장과 동문동사무소, 석남 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소각로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다만 양대동매립장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소각을 반대하여 금년 6월부터 가동을 중지한 상태이며, 시본청 및 문화회관에 설치된 소각로의 경우에도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대동매립장에 설치한 소각로는 주변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시 가동하는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시본청과 문화회관의 소각로에 대하여는 가동책임자를 지정하여 소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는 모든 소각로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각로의 가동률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종량제실시이후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을 연도별로 밝혀 주기 바라며, 재활용 쓰레기수거현황 및 처분현황을 연도별로 밝혀주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려도 방치하는 이유와 봉투판매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95년부터 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시에서도 시행 전보다는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고 재정수입이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속적인 행정의 지도 감독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잘 지키지 않는 등 아직까지도 쓰레기 종량제의 추진이 미흡함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종량제봉투는 '95년도 341만매, 6억6,100만원,'96년에는 340만매, 6억100만원, '97년 9월 현재 210만매, 4억2,3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매년 11월, 12월에 판매량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말까지는 274만매, 5억7,600만원을 판매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에서 재활용품 배출의 날에 수거되는 재활용품은 '95년도에295톤, 1,400만원,'96년에는 286톤,1,400만원,'97년 9월 현재 152톤, 700만원, 총 733톤 3,500만원을 판매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자원회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 시에서는 시보게재와 신문보도 26회, 유선방승97회, 가두방송은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 면. 동 자체단속과 시, 읍. 면. 동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1,461건을 지도하고 69건을 단속하여 과태료975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는 나름대로의 홍보와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홍보의 부족도 있고 단속 또한 부족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종량제봉투의 판매실적이 부진한 이유 에 대하여는 해마다 쓰레기의 배출량변동이 거의 없는 반면, 음식물 쓰레기를 오산영농조합에 위탁하여 지난해의경우에는 하루 2톤을 퇴비화 처리하였고, 금년의 경우에는 하루 10여 톤을 퇴비화 처리하므로 써 봉투판매량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또한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가일층 분발하여 효과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과감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92년 양대동 매립장을 설치한 이후 총 투자비는 얼마이고, 주민과의 약속이행으로 채용한 인부의 수와 투입된 인건비는 얼마이며, 또한 인근지역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보상해준 보상액은 얼마이며 보조해준 보조금에 대한 점검은 하였는지 밝혀 주기 바라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서산시에서 양대동매립장을 설치를 하면서,'92년도에 주변지역 4개 마을에 시도 1,2 호선 등 도로포장 25억원, 소득사업 3억원, 기타사업 7억원 모두 20건 35억원을 투자지 원하였으며, 쓰레기의 무단반입을 감시하고 매립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약하여 채용한 일용인부는 양대2통 1명, 양대3통 2명, 장2통 1명, 모두 4명이며, 그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보수기준에 의하여 매월1인당 149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차원의 소득사업비는 '92년도 3개 마을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분뇨처리시설 설치등과 관련하여 4개 마을에 소득사업비 6억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다만 '92년도지 원한 소득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현재 점검해 본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원되는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을 주신 금년 10월 동지역의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에 따른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대행할 경우와 시에서 직영할 경우를 비교했을 때, 득과 실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2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민간 대행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과 청소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동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위한 시행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의 3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주민들에게 간접적인 소득효과를 높여주는 동시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 7월 양대종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협약 하에 부춘동, 활성동, 석남동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오산환경인 오남 1 통 과장 2통에서 대행하기로 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법인설립과 수집운반허가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지난 10월 10일부터 생활폐기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시에서 직영 경우와 대행할 경우를 비교하면현재로서는 연 3,200만원의 추가 재정이 더 소요됩니다.2개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분뇨처리 시설 신규 설치와 매립장 계속사용을 위하여 협약결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면서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서도 2개 업체에서 대행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행업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모범적으로 민간대행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찬 의원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생강의 국제시세 등을 조사, 연구 정보 제공함으로써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생강재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강 재배 면적은 1,337㏊에11,580여 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전국 생강재배면적의 43%이며 충남도 재배면적의 63%로 우리시가 생강 재배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리의원임께서 지난번 시정 질문 시에 생강의 홍보대과 국제시세 등을 조사 연구 정보제공 계획에 관하여 질문해주셔서 생강의 홍보대책으로 생강포장재 제작 및 생강상표제작과 그리고 상표의장등록에 소요되는 사업비 1,55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생강의 국제 시세 등을 조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민이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민저널지등 농축유통신문 구입비로 756만원의 예산확보와 농촌 지도자, 작목반장, 영농회장등에게126부를 보급 구독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공사 정보지원센타에서 외국의 생강 가격을 입수하여 농가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읍. 면. 동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지원센타에 의뢰하여 국제가격을 수시로 파악하여 생강재배농가에 홍보토록 하겠으며, '98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농축유통신문 구독료를 확보해서 생강 재배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찬 의님께서 질문하신 공단 등이 늘어남으로써 지역경제에는 크게 기여하겠지만, 미리 공단 등의 주변에 대한 환경 등을 조사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보호에 노력하게 하고 주민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산 석유화학공단의 가동에 이어 대죽지방공단과 현 우주항공 등 대규모공단이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발전의 지표를 산업화와 인구의 증가에 두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에 비추어볼 때 우리시의 경우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의찬 의원임과 같이 저희는 항상 산업화와 장점에 가려져 소홀히 하기 쉬운 그늘진 면을 더욱 우려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 본 방향을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시정으로 정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체화하는 한편 환경에 위해를 준수 있는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원으로서 금년도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쾌작 시를 가꾸어 나가기위한 기본 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는 생태의 보호를 위한 자연환경은 물론 대기, 수질, 소음, 진동은 생활환경과 환경을 위한 시민의식 등 인문, 사회 환경까지 진일보시키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세우고 하나하 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적 투자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지만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담당하기 어지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363억여 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 중에 있으며, 35억여 원을 여 분뇨처리장을 시설하고 있고,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도 매년 수십억 원씩 자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문투자는 국토비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항으로서 우리시에서는 국도비의 지원을 받기위해 다각적인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단지주변에 대한 '98년도시비 투자계획은 없으며 원인자부담의 원칙 따라 업체에서 환경개선을 위한시설투자를 하도록 하고 환경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체 스스로 피해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입주업체에 대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재 대산 3사에 환경오염 자동측정감시망을 설치하여 시청에서 원격감시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우리시를 환경시범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환경시범도시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환경시범도시로 선정될 경우 획기적인 국비지원이 예상됨으로 한 차원 높은 환경보전을 기대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에는 단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투자계획도 포함하고 있는데 공단지역의 오염을 총 규제하고 오존 경보체계와 TMS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단조성으로 인한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성실히 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사항의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질문을 주신 농민의 연령층이 50~70대가 80%를 상회하고 있는데 막대한 재원투여와 증산에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자동 농약살포기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동농약살포기인 무인방제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무인방제기 보유대수는4농가에 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지원 2대와 자분 5대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으로 3농가에 3대를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에 11월말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별도로지도소 시범사업으로 1농가에 ,680만원을 지원하여 11월중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인방제기는 헤드 회전식, 노즐형, 전자레일형 등 3가지로 구분되며 품목당단가는 시설 면적 600평 기준으로 헤드회전식이 485만원에서 720만원, 노즐형이 450만원부터 750만원, 전자레일형은 600평에 3연동 기준 720만원이 소요됩니다. 일반 농약살포기 각종 비용효과를 비교해보면 성인 2인이 600평을 살포한다면40분정도가 소요되나 본 시설로 살포하면 4분 이내에 방제를 완료할 수 있어 약95%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10아르딘 약제용이 20만3천원인데 비하여5만7천원이면 해결할 수 있어 72%의 약제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나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어 노령화, 부녀 화되는 농촌에서노동력 절감을 위한 꼭 필요한 시설임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 15개소를 설치 할 수 있는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추가로 질문을 주셨던 감천배 보급, 독립 유공자 사당 건립 등을 포함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모든 사항은 현재관리카드를 비치를 해 놓고 성실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주신 민간자본이 전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와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산업국 관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민간인에게 지급되어 보조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시설사업으로 그동안 추진된 사업은 관내 235개소의 경로당중 54개소와 농기계 보관창고 25동, 농산물 간이집하장63동, 농산물 유통시설 5동, 한우공동축사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우선은 시설 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읍. 면. 동과 같이 일을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보조사일 민간인에게 사업의 제반사항을 위임하여 시행하다보니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본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이 있어서 그간 시정조치 하여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한 례도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착공단계에서부터 관계부서는 물론이고 명예감시원등을 효율적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쌍방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워 하자가 발생될 시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성실한 시공은 물론이고 즉시 보수가 되도록 하겠으며 종합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등 사후관리에 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셨던 인지 산동리 경로당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지난 10월30일에 하자 보수 중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내일이면 완성됨을 보고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입니다. 최광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부담을 도비나 국비를 끌어들여 일부라도 충당해 보려 는 노력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령댐 상수도의 물을 얻게 되는 이웃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도와 중앙정부에 진지하게 건의해 볼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에 따른 사업비중 정수장 시설분담금 '92년 12월 27일수법 개정이전에는 국비에서 전액 부담이 되었으나, 현재는 수도 사업자인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토록 되어있으며, 우리 시의 부담액은 수돗물 공급량 배분율에 의하여 132억2,5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액은 시비로 확보하여 부담 하여야 시정형편상 국토비 융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를 비롯한 8개시. 군에 대하여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괄 건의한바 있으나, 수도법상국비지원대상사업이 아니므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지역재발기금, 한전융자금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지역에 보령댐 상수도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서산시민이 혜택을 입는 점에 대하여는 현재의 수도 보급률은 전체 인구비 38%이며, 동 지역 기준으로 76%입니다만, 우리시에 배정된 1일 80,700톤을 급수 받게 되면 물 부족 상태는 완전해 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급수 구역을 확대하여만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 매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최광식 의원임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서해안개발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의 ①항으로써 2000년까지 유입인구는 몇 세대, 몇 명으로 예측되는 지 와이에 따른 주택소요는 얼마이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까지 우리시의 인구는 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7,000여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민간주택건설업체에서 건 설중인 주택 수는 3,OO0여세 대이고, 앞으로 2000년까지는 15,000여세대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으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택 공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의 ②항으로써 질문하신 현재까지 우리시에 아파트 등 다세대 건축 중에 부도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 건축물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대책 은에 대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 중 사업주의 부도 등으로 중단된 건축물은 아파트 4개소 대산 태웅, 음암 영조,한미석림 영진APT등 4곳이 있습니다.12동 562세대가 됩니다.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규주택 건설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주체에게 적극 홍보하여 인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식 의원님께서 4번째로 질문하신2016년 광역도시기본계획추진계획과 부동산 거래현황 및 투기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광역도시기본계획 추진계획 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의 미래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골격을 만드는 계획이므로 구상이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한 탄력성을 확보토록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95년도 시. 군 통합 과함께 도농복합형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금년도 9월 19일자 확정 공고하므로 서 향후 우리시에 대한 도시발전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수립된 도시 기본계획은 우리시전체 면적 746.865㎢중 약 29%에 해당되는 216.lO㎢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16년 목표인구 40만 명을 계획하므로 서 서해안 중추도시로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도시 종합개발의 전력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계획은 매 5년마다 재검토하여 수립하게 되는 도시재정비 계획 시에 주변지역의 발전 추세나 인구증가요인에 따라 집행계획인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추진해 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4 번 째 중 ②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금년도 부동산 거래상황은 어떠한지와 만약 '89년도와 같이 부동산 투기가 재현된다면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 지역주민에 대한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차제에 계획 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97년도 9월말 현재 부동산 거래현황은6,771필지에 22,766,000㎡가 접수 되어 이 중 6,670필지 22,646,000㎡를 허가 처리하였으며, 11필지 120,000㎡를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만, 부동산 투기가 재현된다면 투기예상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요청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 후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우려 시 유선방송, 서산시보, 반상회보등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부동산투기 붐 및 각 종 허위 재발 계획 등의 유혹에 현혹되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민 계도는 물론 부동산 거래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의원님께서 8번째로 질문하신서산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된 유원지 및 관광단지개발은 언제부터 할 것인 지하는 용과 잠흥저수지 주변 등을 확대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질문 내용 중 유원지 및 관광단지개발은 공익성, 적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개발여건이 성숙될시 계획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잠흥저수지 주변의 확대 조정계획 하여는 가히 9월 19일자 공고 확정된 도시계획상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최광식 의원님께서 9번째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준 보상액은 얼마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 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인근 부락인 양대2통에 3천원, 양대3통에 2억원, 오남1통에 3천만 원, 장2통에 7천만 원 등 총 3억3천만 원의 시비 96년 12월에 지원하여 주민소득사업인 한우 334두를 입식토록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입식 후 2년간 매년 말에 부락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위원장이 시장에게 보조금관리 상황을 보고 토록 되어 있으며 '97년 말을 기준하여 관리상황을 보고받아 관리 상황을 점검하겠으며 '98년 말까지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광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찬의원임께서 질문하신 1번 '97년7월 16일 시정 질문 아래사항에 대하여 '98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 사항대하여 1항, 2항, 3항으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의 1항 경지정리지역에 설계미비로 외수가 농지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지구내 외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배수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 대, 문양, 전천, 고래지구에 대하여 '98년 본예산에 1억6천만 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번의 2항 경지정리지역에서 배수와 관수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신상, 가, 대두, 지산지구에 대하여'98년 본예산에 2억8천만 원을 반영하여 배수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며 관수시설에 대하여는 빈약한 예산형편상 추후 반영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번의 3항, 경지정리에서 절토지에 대한 쌀 증산 교육과 지원이 절대로 필요한바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지구 내 절토 지역 중 염분 및 특이 산성 토질 발생지역에 대한 우량농지조성 대책으로 고래, 지산, 신상지구에 대하여 '98년 본예산에 9천만 원을 반영하여 맹암거설치 및 복토를 실시하여 식증산에 기여코자 함을 답변 드리오니 아무쪼록 1, 2, 3항의 예산 반영전액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원활히 해서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임께서 예산확정 된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찬의원님께서 3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이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97년까지 지원한 시비지원 내역과 상수도 특별회계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지원 시비는 얼마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97년 현재까지 간 월호에 유입된 하수량은 얼마이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투자된 예산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이후 상수원 보호구역에 '95년~'97년까지 지원한 시비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함에 따라 '96년부터 지원되었습니다.'96년에 지한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그중 시비는 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97년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비는 4천만 원 중 시비는 2,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추가로 15억8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시비는 10억5,560만원을 지원할22계획 입니다.전액 지원될시 95년~'97년까지 지원된 시비는 11억1,160만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시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95년 1억원,'96년에 8억5,300만원과97년에 광역상수도 수용대비 시설비를 포함 23억260만으로 32억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현재까지 간 월호에 유입된 하수량은 얼마이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투자된 예산액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95년도부터 간 월호에 유입된 하수량은 정확한 량의 산정이 어려워 상수도 급수로 산정한 결과 연간 유입하수량은 '95년도에 490만 톤,'96년도에 564만 톤, '97년도는 10월말 현재 514만 톤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투자된 예산액은 간 월호에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비에 '95년까지 53억9백만 원을 지원했고 '96년도에 43억3,900만원을 투자하였고 '97년도에 91억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 98년 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사업에 128억원을 더 투자하여 연간 1,1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간 월호에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간월호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문의하신 보령댐 상수원수질이 3급수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 수원 관리를 위한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협약서를 금년 10월에 체결이 된걸로 압니다. 또, 수자원 관리과에서 지정 관리하여 수질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예산4억5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부담 용역 발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자본 이전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후 관리는 철저히 되는지와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는 음암별 성암리에 사업주인 성암지구와 인지면 야당리에 사업 중인 야당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공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농조에서 사업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설계검토, 준공인 가등 충남도에서 직접 확인 점검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추진 상 문제를 농토의 지반이 연약하여 터파기라든가 기계적 영농기 이전에 실시하여 둘 시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1년 앞당겨서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점용허가의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와 일반도로 점용허가로 구분하여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법에 따라 매 분기별로 굴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였으나 건설부 및 충청남도에서 시민불편을 조금이라도 줄기 위하여 단기별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시에서는 년2회만 심의하도록 권유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상반기는3월에 하반기는 9월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의회 개최는 시 건설과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는 건설과 또는 읍. 면으로 이관 도로관리 소관에 따라 소관청의 협의를 득함과 동시에 개별법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를 거친 후 최종허가는 읍. 면지역은 읍. 면장이 처리하고 동지역은 시청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읍. 면단위를 통과하는 지방도로 변의 점용 가에 있어서는 교통안전 상 감속차선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 처리하여 장애가 되는 가로수 같은 것은 변상금 처리를 산림과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협조체계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으로서 각종 건축물 진입로 등의 도로 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로 굴착 관련 심의만 배제되고 허가절차와 요령은 동일하게 읍. 면지역은 읍. 면장 이 동역은 시장이 허가처리를 제 법규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안은 없다는 답변 드립니다. 단, 일시적인 도로점용에 대한 일반 시민의 통행에 편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건축허가 시 불가피성에 있어서 통행에 불편은 있습니다. 이것을 감소해야 될 사항이라고 계제에 말씀드립니다. 향후대책으로는 '96년 이전까지는 시. 군 조례로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심의검토 허가하였으나 '96년 7월 일 대통령령 제15,000호에 의거 각시. 군의기존 시행하는 조례는 폐지하고 개정된 법 및 시행령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해보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어 향후 계속해서 현행법에 따라 시행하고자 함을 답변 드립니다. 열 번째로 질문하신 구화사에서 인지면 산동리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화사에서 인지면 모월리를 경유하여 애정리와 연결되는 현재 인지면 농어촌도로 제303호 및 제304호로 지정된 로로 연결되었으나 지난 '96년 10월16일자로 지방도 제649호선인 고남~당진 고대선 노선이 결정 되었습니다. 인지면 애정리에서 음암면 부산리까지 미 개설 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노선이 변경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하면은 질문주신 내용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사를 충청남도에서 '97년 1월10일자로 타당성 조사를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결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열 두 번째로 질문하신 A. B지구 간척지제방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은조치할 책임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 B지구 간척지 방조제관리에 대하여지난 상반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산A. B지구 간척공사 준공인가 조건 제1항에 방조제등 공공용시설 및 토지는 피면 허인 부담으로 성실하게 유지 관리사용토록 되어있고 또한,'97년 4월 8일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준공된A. B간척 담수호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현대건설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시설물이 붕괴되었을 시 위 조건에 의하여 관리자인 현대건설에서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물관리에 대하여는 배수 갑문 개폐 등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등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과다한 인원과 예산 등의 문제점등으로 서산시장이 관리함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담수호의 물을 인근 우리지역에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함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가능하며 담수호의 물을 종합적으로 이용코자 현재 충청남도에서 검토하여 농림부에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A지구 담수호네 제방의 군도노선 통행과 관련 하여는 간월도 입구의 현재 행되는 도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아닌 경작으로 도로임을 보고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지 내의 도로는 접속도로가 아니고 단지 내의 간선도로입니다. 군도노선의 우는 담수호 내 제방의 노폭이 협소하고 담수호 내 통과로 위험이 있어 도로확장과 안시설이 필요하며 부석면 지역과 고북면 지역의 군도노선과 연결이 되어야 통행이 가능하나 구조물 시공은 개설이 있어야 되므로 이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제에 왜 담수호의 선을 큰 돌로 차단해서 일반주민을 못 들어가게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간선을 큰 돌로 갖다 차단시킨 건 사실입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담수호에 그 든 차량을 통행을 시킨다고 보면 서울등지에서 오는 낚시인들로 인해서 담수호가 오염이 심각합니다. 쓰레기 등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밤에 벼를 도난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 상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름부터 가을사이에 그 지역이 미꾸라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잡기위해서 그물을 놓는데 그물이 강철로 되어 다고 합니다.강철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거하면 괜찮은데 밤에 몰래하기 때문에 빼놓고 그냥 간답니다. 콤바인 수습할 때에 그것이 콤바인에 들어가면 기계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차단하고서 관리를 하고 습니다. 오늘 이의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국민사용 불편이 없도록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식의원님과 이의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지도소장과 기획담당관의 변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선 답변을 마친 후 2차 보충질문은 점심시간 이후에 갖도록 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입니다. 김연오소장께서 도 농촌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셔서 제가 답변을 듣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의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찜질방 시설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발전하려면 증산 못지않게 건강한 농업인 양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업 노동력이 고령화. 부녀 화됨으로써 힘든 농작 업이 농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서 건강 관리시설이 꼭 필요한 현실 입니다.설문조사에 의하면 농민의 만성적인 농부종증 호소 율이 전체농민의 23%~39%로나 타나 농작 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을 위한 관리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 마을 단위의 건강관리시설이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농촌지도소에서 '96년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시범사업으로 석림 2통에3,500만원을 지원, 피로회복 운동 기구 및 찜질방 시설을 추진한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97년에는 농촌생활환경 시범촌인 대산읍 영탑리에 건강관리실에 질방을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본 지도소에서는 농업인의 건강관리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98년도에는 농업인건강관리 찜질방 2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98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사업은 힘든 농작 후 피로도 풀고 농부증도 예방하며 도시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민 복지차원에서의 사업이라 사료되어 연차적으로 자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찬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자본 이전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하 후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는지와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95년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사업 외 4건과 '96년 시설원예 무인방제 시범 사업 외 7건, '97년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 사업 외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시범사업은 농가의 제고는 물론 대외 경쟁력 강화와 인근농가 파급으로 시범 효과를 거양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별로 인근 농업인을 참석시킨 운데 단계별 평가를 함으로서 지역 농업인들이 사업성과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에 출장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3년간 사후 관리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운영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으나, 시책 적, 교육적 보완점이 예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시설 하우스 재배와 악성노동해소를 위하여 설치한 고정식 무인방제시설에 있어 시설비의 과다로 농가에서자력으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사업 확산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설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 피로회복을 위한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오히려 농번기에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용효과 등 농업인의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촌 여성 소득원 개발 사업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다양화하고 직거래 판로 확보로 판매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우수사례로써 성연 명천리에 '96년 800만원 지원으로 추진한 메주 가공사업의 경우 11월~5월까지의 사이에 1,7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어 앞으로도 계속 품질 좋은 상품생산으로 지 산물의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추진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지도는 물론 인근 농업인들의 견학과 홍보활동을 통한 파급효과22거양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이의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해수피해에 대한 해수 씻기 사업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예산 운영 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리의원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종 사업의 예산투자는 지역 개발의 필요성과 아울러서 민 수혜조성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반영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정적인 재원 속에서도 반적인 주민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으신 이해있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립니다. 질문사항에서 해수피해가 가장 많은 양지 구에 대해서 농경지 복구 전 해수씻기사업이 시급하다는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희 행 부에서도 이를 감안해서 양길리 방길천에 간이 보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6 00만원을 면장에게 배정을 해서 이미 간이 보를 설치하고 양수기를 비취 활용 중에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가을 가뭄으로 인해서 계획된 양수작업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본 지구는 항구적인 호 설치를 위해서 현재 국토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충남도에 요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올립니다. 또한, 오늘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앞으로 행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의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마친 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습니다. 최광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충분히 답변해주신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점이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지를 위한 시설에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양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지회관등 단위 사업별로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융자금을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21세기를 향하는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우리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발전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노인지 실버타운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조직에 대해서 읍. 면. 동사무소의 건축직 보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직 보강은 아주 불요불급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토목직이 전문분야인 건축을 주로 다루고 있는 점을 볼 때 모순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주거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농가주택이라든지, 축사, 또는 대단위 공단과서산시 기본 도시계획 확정이후 건축에 관한 업무가 아주 폭주함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한, 시민에 대한 민원해소차원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빠른 기간 내에 지역의 발전 형태에 따라서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언제쯤부터 보강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역정보화센터가 충청남도에 시범적으로 설립 주, 논산, 청양, 예산은 건립된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운영사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우리시는 언제쯤에야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첫해인 `95년도에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예산액 6억5천만 원인데 비해 6억8,500만원으로 3,400만원을 초과 판매를 하였습니다.96년도에는 6억 1,500만원인데 비해서6억3,500만원으로 2천만 원을 초과 판매 하였습니다.'97년도 산액 2천만 원 1억원이 감소된 5억2천만 원으로 종량제가 점차 해를 넘길수록 퇴색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본 의원 생각으로는 일반봉투를 사용을 해도 수거를 해 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시민들이 판단을 했기에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 지키는 자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 지키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설정에 대해서 충질 문을 하겠습니다. 용현계곡이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관광지로써의 누락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중심지인 6개동에서가장 가까운 시민의 휴식과 태안국립공원, 서산시관광 벨트와 관련하여 가까운 곳에 휴식공간인 유원지가 조성되어야 돌고 봅니다. 또한, 현재 잠흥저수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또 농로에 차량의 점유 등으로 많은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잠흥저수지 부근을 유원지로 지정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다음 도시계획이 꼭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는 바입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시에서 지정 때와 대행계약을 한 이후에 예산에 3,200만원까지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하는 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대행과 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의 원뜻은 무엇이고, 위탁의 원뜻은 무엇인지 당초 민간에 위탁한다고 의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거점에 대하여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양대동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주민여러분들한테 틀림없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해준 액수가 소득과 연결이 안 되고 무의미하게 써버린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요, 국민의혈세가 방조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었던, 소득사업으로 보조를 주었던 이러한 관계는 꼭 관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것뿐만은 아닙니다만 절대적으로 지원해 줘야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함은 물론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양대동 쓰레기장주변에 많은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을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에 지원해준 또는 보조 소득사업으로 지원해준 이런 사업들이 유명무실하게 또 급기야는 한우단지를 만어서한우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지금 몇 개 있다 라 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의 없는 걸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원해준 3억3천에 대한 사업도 명단에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의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0이의찬 의원 : 답변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오셔서 일부는 본 의원이 대단히 만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는 전혀 본 의원의 뜻이 전달되지 않아서 엉뚱한 동문서답된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이전에 특히 우리 시장, 부시장 두 분하고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두 분께서는 의원님 질문은 시정에 꼭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다 반영을 하겠다고 했으니 재 질문을 할 것도 없는 것인지 시장, 부시장 말씀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국장이건 아닌, 공히 두 갈래로 남발된 것이 아닌가. 언뜻 보면 의례적으로 하신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의원께서는 꼭 무엇 하나 이루고 싶어서 애써서 묻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할 것인지, 국장이 모르시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의례적이었다면 의례적으로 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7월 16일자에 시정 질문 다섯 가지 중에 성실히 하시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중 3번에 농지경지정리지역에서절토지에 대한 쌀 증산 교육과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향후대책은 했는데 아까 본 의원 문서에도 지금 6년에 걸쳐서 전 국토를 석회시비 신조를 떨어트리기 위해서 석회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읍. 면에 배정해가지고 개중에는 농협에서 일괄로 부려줄려고도 하고 이장한테 나눠 줘가지고 아무데 가는 그러니까 반장이나 이장이 6년간 하는 것도 이고 어떤 행정적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대로 떠맡겨서 정부에서의 시책은 옳으나 일선에선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물은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데는 절토지에는 산도가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지정리지역부터 주도록 시에서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주는 살포기가 갑자기 모자라니까 1개면에 두서너 개씩이라도 지원을 줘가지고 농협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부락도 있으니 그렇게 한다던가 구체적인 대답을 다시 요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찜질방은 1,2년 2개하고, 3년간에 4개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렵긴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것이 도시권에도 있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너무 전시적 행정이 아니냐. 또 이것이 아까말씀대로 농들에게 그야말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금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도시지역만 살살 따라다니며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은 아직도 전시행정의 일말인 것 같아서 농부인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거북했었습니다. 굳이 답변을 하시려면 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더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지방자치 이후 상수도보호구역인 간 월호에 유입된 하수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열거를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에 당연히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20억, 3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 줘야 됩니다.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 동네나 경로당도 지어 주고, 도로포장도 해주는데 굳이 그쪽 숙원사이 그거냐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질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쪽대한 농가에서 아니면 축사에서 나오는 오염방지시설에 중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묶어 놓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마을회관이나 지어주고 도로포장이나 고, 이것은 우리 서산시민이 맑은 물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만 따라가는 결과가 아니냐. 이 점을 정확한 행정의 지표가 어디에 있는가, 또 엊그제 예산추경 때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산에 쓰레기장 하려고 했던 것이 뜻대로 안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읍. 면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양대동 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은 상수도 보호지역이나 도물에서는 일반회계에서의 보존이나 하수처리장, 그 지역 동네, 계산기작은건 두드릴 수 없을 정도로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 월호에는 지금 17년 따지면 1억 톤 가까운 하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엊그제도 가보았는데 여기 사진 있습니다. 둑에서 바로 물속이 l0㎝도 안보입니다. 그 책을 물은 것이지, 하수종말처리장 한다는 것을 본의원이 모릅니까? 그거 한다. 고해서 엊그제 편대로 조달원이 은칼 쓰듯 폐수, 폐수, 하수종말처리장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검은 것을 하얗게 하는가. 뿐이지, 납이나 인이나, 여기에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나마 한다니까 다행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존에 들어가 있는 .폐수의 대책은 무엇이냐,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화호마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거기에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 그곳이 우리 땅이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 로 시의 젖가슴이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있어 가지고계절풍이 불면은 우리 시민 숨쉬는 데로 올라오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얼마를 했고,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청댐에 본 의원들이 올 적에 그 급수가 들어와 가지고 3급수로 변해서 3급수를 정화를 해서 서산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거기 주민이 약12,000명, 소가 1,800두 돼지가 수천 두로 나와 있습니다. 연말이라 자료가 나온다고 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본의원의 핵장께서 이미 보도됐던 거고 어려운 사항이니 홍성이나 서산 그 음료수를 먹어야 돼, 방자치단체장들이 특별히 노력한 바가 있느냐, 또 우리가 거기에 132억2,500만 원이는 돈을 주어서 깨끗한 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교 천에서 먹는 물이 훨씬 깨끗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입니다. 본의원이 질할 적에 읍. 면. 동사무소에 건축직, 토목기사만 있고, 다 나왔는데 실제로 사업이 많아요. 기술직도 동네 분담을 해 줬습니다. 똑같이 분담해서 동네 어디가고 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다른데 뺏기면 은 설계라든가 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데 시장서는 특별히 그쪽은 동네의 담당이라도 막아줘야 할 것이 아니냐.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들이 지난번 현장시찰에서 보니까, 어느 면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로포장을 하고 배수관을 묻었는데 그 두께가 5㎝이예요.5㎝를 절단을 어요. 터지지 말라고, 이게 어떻게 공무원의안목입니까?2cm포장을 해야 하는데 배관한 게 높여가지고 5㎝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를 절단을 했어요. 다시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보고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기술직의 자질이나, 관리자인 읍. 장의 자질이나, 거기에 관심 없는 상황이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20세기에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시대의 행정에 5㎝ 절단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레미콘 한번 지나가도 두 깨지게 됐어요.7m, 5㎝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 기술직에 대한 대우라도 하고 거기에 대한 채찍이 있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하건데, 우리 서산시에 보니까 건축. 토목직만75명 이 있습니다. 흩어 놔 가지고 문제가 다라고 하면은 읍. 면에 건축직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은 차라리 몰 쳐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 모아 놓고라도 힘을 쓰게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흩어놓고서 이 잡 듯하지 말고, 본 의원 생각입니다. 직제개편이나, 다른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의원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입장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부딪치고 우리 시민에게 부닥치는 부분만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기술직에 대한 동네 부담이나 감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제는 솔직히 시인을 하셨고, 벅차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대책이 있을 걸로 보고 솔직한 답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에 대해서는 이미인지 경로당도 다 하도록 해서 내일모레면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어려운 입장이고, 또 굳이 경로당, 민간적 보조나 자본 이전이 큰 문제가 있으니 차이점은 본의원이 시정 질문 하지 다라도 시장께서는 살펴보셔야할 부분입니다. 또, 이것이 보조나 이런 사업을 시민들로부터 공무원이 의혹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조나 주고나면은 그 다음은 끝이고, 의혹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년 2회씩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지 산동리는 '95년도 말에 준공을 했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97년에 발견을 했나, 이 부분도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다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 로점용 허가의 문제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은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요구하는 핵 전혀 모르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설명들이겠습니다. 도로란 무엇 입니까?우마차 다는 곳이고, 또 옆에 1.5m에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데 1.2m 보통 심어진 것으로 되어 습니다. 가로수와 아스콘 사이에는 다니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점용허가를 내는데 이 상황에 있으면 은 당연히 아까 설명대로 시민이 보행할 수 있도록 가로수밖에는 그 뭐라 고합니까? 쇠로 되어 가지고 구멍 뻥뻥 뚫린 ,카센터에서 해오는 것은 박아지도록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떠냐. 무조건 해가지고, 아스콘으로 시멘트 둘러 씌어가지고 이게 어디 자유당 때 공사입니까? 장맛비가 오면 도로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또, 당연히 보행 권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거기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질 겁니까? 당연히 금을 긋듯이 물 내려 갈 곳 가지고 보행 권을 확보해 줘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라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답변을 하셔야지, 도로굴착 얘기는 묻지도 않은 도로굴착 얘기만 하시고 들어가셨어요. 시유지등에 관사를 건립하여 우수한 기술직 공무원을 유치할 용의는 없느냐 는데 이것은 굳이 안하시겠다면 못하는데 역적으로 한번 봅시다. 흔히 얘기하는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만, 일하는 손, 본의원도 농군이기 때문에 어디가든지 손이 거고 터진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의회에서 열흘, 스무날, 의원생활하다 보면 오히려 거칠어져서 부끄럽지, 내가 농군이요를 숨긴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세. 고려말엽에 농군을 학대하고 모든 토지를 절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조로는 탄생시킬 수 없고 민중공개가 있어 있었습니다. 이조말엽에 자유당 때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원이나 천석꾼이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개혁이라는 사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런데, 기술직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의회에서 지적했듯이 건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수한 인력이 모여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형평성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평성만 따집니까? 그러면은 굳이 본의원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관사의 개념, 관사에 대해서 본의원이조례로 찾아보았습니다.1급 관사, 2급 관사, 나머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1급 관사, 2급 관사, 시장, 부시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국장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본인들보다는 필요한 분이 쓰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인들이, 총무국장이 있으면 총무국장이 안 쓰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쓰는 것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직 수준에 문제가 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도 관리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은 시에서 획기적으로 시유지에 어떤 형태라든지 관사를 지어가지고 기술직이라 하면 이러이러함 만두겠다,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떤 대우를 해서라도 인력을 좀 좋은 사람을 셔오자, 전. 현직 의장님께서 우리의원들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부에선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사업장에 가도 혼은 내지만은 그들이신 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 현직 의장님들의 부탁사항입니다. 왜냐, 그나마나 지금 있는 기술직들이나가 면은 안 된다, 올 사람도 없고 이만큼 훈련된 사람도 없다, 우리 의원이 강력하게 하고 싶지만 전. 현직 의장님들의 그 말씀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 라면 시장님께서는 좀더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는데 아까는 시장님께서 안 계셔서 대답이 좀 어려 습니다만,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의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도로 구정화사에서 인지까지 한다니까 그건 잘됐습니다. 열한 번째 입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본의원도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명단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 시비를 1,700만원까지 주어야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검찰청에서 누구도 거론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압니다. 또, 우리 시뿐만 아니고, 3,4 개시군 이했다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왕 작년에 1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잘한 일인데 본의원도 학교 육성 장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지출해야 될 사항 이였다라고 하면은 시장님께서는 획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다, 검찰청에서 하는 일은 같이 하는 일이니까 한다하더라도 시장님께서 특히 방범대라든지 어느 학교라면 학교에 학부모회나 생님하고 정규직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줄 가치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1억원 탄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검찰청에서 하는가.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또 아까 점심시간에도 식당에 가다 중생들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우리 의원들한테 걸려들었습니다. 신발도 댓 말만한 신을 신은 그런 여학생 이 얻습니다.3학년 여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700만원 아니, 1,700억원을 쏟아 붓다래도 효과가 대단히 어렵고, 그런 식으로 안 업종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와서 방범대라든지 학교에 설치를 하게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가끔 격려하면서돌아 다니시면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본의원도 작은 지역에선 해봤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물론, A. B지구 제방이나 이런 도서관리권이 현대에 있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네덜란드의 피터라는 소년이 있었죠. 주먹으로 둑의 붕괴를 막은 피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사진은 저기 두고 왔습니다마는 .B지구에 배대고 막았던 그 부분에 1m이상 되는 돌이 나빠져 나가서 속살이다 보입니다. 본의원의 지금 책상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현대가 할 일이지만은 지난번 같은 해일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면 은 우리 시장님 댁 앞에서 물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올 텐데 물론 책임 있는 현대에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본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사진을 돌려 보겠습니다.여하튼 재앙은 서산시민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살서 상부라든가 아니면 현대에 촉구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관리는 현대니까 우리 시께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면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것이 시급하게 되지를 않고 내년 봄, 여름으로 간다고 하면 행락 철이 되어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막히게 되면 공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시급히 살펴주셔야 할 부분에 하나입니다. 열 세 번째입니다. 굳이 민원실에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본 의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본 의원 기에는 300일 네 명 중에 한두 명은 놔둬야 합니다.300일자 반은 놔둬야 합니다. 반을 놔두고 배워서 나가는 게 되어야지 어떻게 시민을 매일같이 상대하는 그 자리에 넣다 뺏다 합니까? 안되죠. 최소한 50%는 300일자로 채워주고 바꿔서 그 옆에 사람이 최한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지 너무 이것은 시민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대로보건소에서 나와서 혈압만 잰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라고 해도 떼러 가면 참 답답합니다. 그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열네 번째는 기획관께 하겠다고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드린 부분에 해서 성실한 답변이 있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0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광식의원님과 이의찬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시장임께서도 행에 다녀오시느라 준비가 안됐을 줄로 생각을 해서 보충질문에 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15시 30분까지 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전원 '없습니다.' 함)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의사진행 발언 입니다.0의장 김관기 : 말씀하십시오.

본회의장안에서의 회의진행은 서산시의회규칙에 의해서 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규칙 36조와 38조에 의해서의 사진 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오전 중에는 예산설 운동장에서 도에서 주체하는 농업관련 행사에 참석하느라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최광식 의원님과 이의찬의원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몇 가지만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계획과 복지타운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시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아직 양로원이나 요원 등은 계획한 바도 없고 또한 이에 대한 복지타운 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노인회관은 예산을 세워서 짓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보건복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를 발전계획과 복지타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을 하고자하는 뜻을 가진 단체가 몇 가운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유독 설치하고자하는 지역의 이기주의라고 할까,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서산시인구중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7%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씀시기를 7%로가 넘으면 노인 사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서산시는 농어촌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써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8.7%가 점하고 있는 노인인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광직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이러한 노인 요양시설과 양로시설 즉 복지타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으로 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원지에 대한 특히 상흥저수지에 대한 유원지 지정의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먼젓번에도 최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서 저희 시에서 검토하신 결과 상흥저수지는 현재 농리구역이 있는 농지개량조합소유의 관리권이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서산시에서는 아직 이 지역을 유원지로지정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아직은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되서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액 적정사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혐오시설이라고 일컬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장 이라든지 분뇨처리장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사업은 지원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최광식의원의 질문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혐오시설지역의 주민뿐 만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민에 대 원사 업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농어촌에 지원을 하는 업이 준공을 하고나면 그 이후관리나 사용은 우리시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을 해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소득을 올리나 이러한 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농사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나 농촌지도소 관리체계에까지 전부수용을 하는 이러한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는 즉, 대표적으로 대산에 가면 16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비닐하우스 온실이 있습니다. 말이 16억이지 그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생산하고 수지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손실이기 때문에 이를 적정이용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협조를 할 수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자면 지금 서류상으로는 소입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벽한 서류를 갖추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소를 먹여서 송아지를 낳는지 얼마만큼 해서 얼마만큼 파는지 이 관리는 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의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지원액의 특수성상 앞으로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서 좀더 지원받은 농가로 하여금 소득이 더 향상되고 관리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나 부시장이 답변을 하려면 시정에 영한다고 하는 포괄적인답변이 정당한 답변이냐 아니냐하는 이기심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이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의임들이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영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다만 반영하고 싶어도 절차나 여러 가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반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안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찜질방설치가 도시권에만 치를 하면 농촌인구는 이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농촌을 위해서 농촌에도 찜질방을 설치하는 장소배정을 해달라는 물음으로 알고 이는 앞으로 지역선정을 할 때에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한 많이 활용을 할 있는 지역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쓰레기장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침출수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져다가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염이 심각한 간월호의 오염을부채질 하는가가 아니냐. 더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쓰레기장조성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 중에서도 침출수 처리가 굉장히 대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여러 가지를 설치해야 마땅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형편상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침출수를 실어다가 시설용량이 충분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상책이 아니겠느냐 하는데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본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 고해서 간월호가 더오. 염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의원님의 걱정은 저희가 최대 오염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간월호의 오염문제는 우리 서시뿐 만아니라 충청남도 도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벽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확보문제에 해서 리의원임 질문에 관사라도 다시 지어서 여기에서 우대를 해서 기술직을 확보도하고 또한 특별한 대우를 할 수 방안을 강구를 해서 기술직을 확보해서 우리시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기술직 분야의 직원확보가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직이 목직 공무원의 봉급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기술을 가진 분들은 공무원보다도 대우가 좋은 일반기사라든지, 개인사업이라든지 하는데 에 많이 가기 때문에 아주 직률도 높고 또 오려 고하는 이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현안사항으로 각을 하고 현재 기술직 확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제반규정에 위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시장으로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관사를 지어서 이 사람들을 잘살게 하는가. 서시장으로서 할 수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산시의 관사가 여러 동이 있습니다만 이는 현재 관사 사용지침을 정해서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할 방법이 없다는 이러한 어려운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을 전국적으로 치고 있는 검찰에 자금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정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냐 질책 겸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의원임께서 조금 더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정을 수행하면서 지금 어느 세상인데 특정 기관이라고 해서 주고 아라고 해서 안주고 이러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자녀학교 안심하고학교보내기 문제는 폭력 근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대두되는 국가 우리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으로서 어느 경우든지 할 수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돕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될 책임이 는 것으로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을 시청 혼자만의 힘으로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또 뜻있는 시민이라든지 모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라든지 폭력근절이라든지 것이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현재에 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사회단체라든지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곳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발대식을 갖고 결의대회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여기에서 소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밝힐 수 없는 것이 비밀이라 안 밝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못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에 우리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데 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상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의 소상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에 답변해주실 관계관들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최광식의원님과 이의찬의원님께서 총국소관 보충질의를 하신 중 먼저 최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 면. 동 건축직보충계획이 시급한바 구체적인 시기와 그 보강 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 직제는 복합행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렬이 복수직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자리에서 행정직위주의 직원배치가 많이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건축직이 최광식의원임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시에서 건축직이 읍. 면에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공감을 지고 앞으로 배치계획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가 되어있는 직원이 대산과해미면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읍. 면에서는 건축업무가 복잡하지는 않았고 동관 내는 본청에서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세를 타고 기술직업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기술직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직 1명을 건축과에서 수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직 결원이 있을 때는 다시자리를 채울 때 건축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보화센터 운영 어떻게 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체가 충남에 5,6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라든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96년부터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에 하여 법안을 설립해가지고 승인을 받아 국가보조비 약2억원을 국비70%자담30% 예산으로 3년간 자금을 받아 운영을 하고 3년이 지난 후에 자체법인이 운영하도록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사업 입니다.우리시에서는 '96년 말 각종 준비를 해서 시행한 에 이르러서 청사여건등 문제로 설치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담당책임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하지 못해가지고 설치를 못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제반여건을 다시 갖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 예산 등 6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조단계도 실시단계 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어서 운영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2년 말 내지는 내년 초에라도 저희 시에서도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광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찬의원임께서 질문하신 기술직공무원의 부락분담 문제라든지 관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점은 시장임께서 구체적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사문제나 기술직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장임께서 말씀을 하신바와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회가 발전되고 도시화가 됨이 인해서 기술직 업무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업무가 폭주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읍. 면기술직 경우부락부담까지 가중되면 업무가 폭주한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 개편할 적에 업무를 감안해서 인력보강을 하는 차원을 검토하는 이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의 차원에서 어떤 직원을 특혜를 준다는 것보다는 업무가 폭주한 만큼 인력조정을 해가지고 어려운 조건을 커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리의원임께서 걱정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고 다음 인력 조정 시 인력을 보강해주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민원실 여직원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적인 저희 부시장임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답변을 드려야할 사항은 그동안에 여직원이 창구에서 수고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290이하 자리만 발췌하는 게 아니냐. 되록이면 300일자리도 가급적이면 많이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 챙긴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심의 검토해가지고 이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호입니다. 최업식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종량제의 봉투 판매수입이 연도별로 줄고 있는데 그 원이일반봉투로 버리는 것이 많은 이유라고보고 앞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행정에서도 이 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거든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단속도 1,400여건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1천여만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만 시보라든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기초질서 확립차원서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를 하고행정지도는 물론이거니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봉투판매수입도 늘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종량제가 정착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주신 쓰레기수거대행업과 계약에 관련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산 3,200만원의 발생요인이 무엇인지와 대행과 위탁의 뜻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00만원이 추가된 요인은 대행전의미화원 43명을 대행 시에 35명으로 8명의 인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연간 인건비가 1억7,055만2천원의 절감과 청소차량 8대중 7대를 대행업체에 배치를 해서 한대의 절효과로 연간 절감액 1,024만원을 포함해서 총2억8,079만2천원의 절감이 됩니다. 따라서 대행 사고로 인한 이 윤등의 추가 소요 발생 액은 일반관리비와 이윤, 인건비등으로 2억1,290만4천원이 추가로 소요가 됨으로 수지현황을 따져볼 때 인력장비절감액 2억8,079만2천원에 추가지출 소요액 2억1,290만4천원을 제외하게 되면 3,211만2원의 추가소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과 대행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과 서산시조례에서는 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먼저, 최광식의원임께서 보충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보상적 차원으로 3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334두의 한우를 입식을 해서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의 숫자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질문사항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가히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관리실태를 추진위원회에서 시장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 때 중점적으로 최의원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확인을 해서 그러한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답변 드립니다. 그 다음 이의찬의원임께서 보충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번에 경지정리 절토지에 대한 쌀 증산에 따른 석회질이라든가 이 관계에 대한 절토지 경리지에 석회를 배정할 때에 다른 곳보다 우선해 가지고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회질 배정은 사실 저희 분은 아닙니다만 산 업과에서 배정하는데 거기 협의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년에 석회질 배정 기준 설정할 시에 의원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꼭 반영해서 현장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성도에 대한 사후대책으로는 보고 드린바와 제가 예산조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 명한 것을 설치를 해서 후속조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상수도보호차원으로 사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디까지나 상수도보호구역에 각종 제재의 사항이 많고 심하기 때문에 그 피해의 보상차원으로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수질 관리 측에 사업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음암 하수도 기본계획에 3천만 원이 들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별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그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령댐 급수 양질의 공급을 위한 인근 시장. 군수가 협의할 사항이 있느냐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것은 인근 시장과 협의사항 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보령댐에 보호구역은 보령시하고 부여군만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반해서 공급하는 것은 시장. 군수의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와 협의하는 것도 수질관리과에서 두개를 해서 4억5천까지 용역을 발표 중 이므로 좋은 물이 공급될 것입니다 로 답변을 가름합니다. 또, 도로점용허가지에 하수구라든지 생활오수가 도로로 직접 유입되어서 시민통행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허가할 때에 카센터나 주유소라든가 조그마한 수공업공이라든가 도로에 바로 인접해가지고서 점용허가를 내서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합니다. 도로 점용할 때에는 틀림없이 오수처리를 배제하는 시설을 하지 않으면 증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설이 잘됐느냐, 안됐느냐 양구준공처리까지 합니다. 틀 없이 잘됐는데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관리상 문제지 허가처리라든가 준공처리를 잘못했다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곳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장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좀 챙겨서 리의원임이 지적하신대로 관철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지구의 공공시설유지관리 관계는 사실상 가히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A지구에 대한 배수관물이 최종 처리하는 구간이 훼손된 지 몰랐습니다. 오늘서 알았는데 신속한 시일 내, 내일이라도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즉각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2차 보충질문에 앞서 우선 질문하시는 의원임들께서는 간단하고 가급적이면 해주시고 시간을 꼭 엄수해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광식 의원임 2차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 없습니다.

이의찬원임 질문 없으십니까?

이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임 2차 질문 있으십니까?

정진국 의원임 2차 보충질문 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진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최광식의원임께서 4번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2차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할당으로 땅값이 싸도 소유자한테 사실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한 땅값이 터무니없이 투기형태로 올라간다고 할 때 지역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양면이 다 합리적으로 움직이길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두가만 질문하겠습니다. 투기로 볼 때 공시지가의 몇 배가 상승했을 때 투기를 보는가라는 제였고 또 한 가지는 투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투기인지 아닌지 찾는 결정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투기가 느껴질 때에 중앙정보부에 거래제보다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가 때 실거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요지는 이 문제는 법은 어떤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을 방지하되 세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합리화 시킬 수는 없는 건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토지 거래를 잡아가면서 우리 세수를 받고 실질 적실 거래 할 때는 피해를 안주는 이러한 도가 없는 건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른 국장이 대신 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입니다. 지금 정진국의원임께서 질문하여 주신공시지가가 몇% 상승이 투기냐는 말씀과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은 어떤 방법 이 있겠느냐하는 두 가지 물음을 주신 걸로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몇% 상이 투기냐 하는 기준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평상시 거래가격보다 많은 액수로 거래되는 것이 투기다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에 대한 공시지가의 몇%투기고 아니라는 개념은 추상적 넓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서산시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특정지역 거래 허가를 받는다든 지 또한 투기를 하는지의 세무사찰을 한다든지 이한 사항은 국가사항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거래허가를 할 때에 우리한테 와서 거래신고를 하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서 거래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법의 모순점이 있는 것이 대부분 어느 한필지의 땅이 실지거래가 1억인데 공시지가는 천만 원밖에 안되면 공시지가의 얼마만한 액수를 인정하는 상하 예를 들어서 10%를 비싸게 신고를 한다든지 10%를 낮게 신고를 한다든지 이것만 규정에 의해서 해주지 공시지가 2천만 원의 땅을 1억 주고 매매가 됐다고 1억 신고를 했다 고해서 거래허가가 나지 않는 이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투기에 대한 억제관계 아직은 우리 서산지역은 제가파악을 해보건 데 그리 문제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지역이나 이런데서 조짐이 있다고는 하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산 선뜻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문제는 중에 부동산을 전업으로 하시는 종사자들께서 여러 가지 루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안도 조작을 해서 우리의 부동산거래의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경우를 종종 보고를 받습니다만 이는 저희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는 없고 이것은 사법적인 처리로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의원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최광식의원님과 이의찬의원님의 정질 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최광식의원님과 이의찬위원님의 시정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님의 시정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님 시정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동료애로 오늘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고뿔이 들어가지고 목소가 좋지 않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 기위해서 기다려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 월 24일 1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시 본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우리시의 경영행정 특히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대책과 중 기방 재정계획서에 의한 사업시행 의지에 대하여 물은바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통된 답변은 2016년을 목표로 인구 40만 수용을 위한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으며 투자계획역시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여 예산이 반영이고 집행되도록 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96년 '97년 수정된 지방재정계획서대로 시행되는 것이 한건도 없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은 민선출범 '3차년을 맞이하는 '97년 시정연설에서 복지와 개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시민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였는데 민선출범이후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본 바로 기효가 즉, 즉시효과 부문에는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먼 훗날에 효과가 나타나는 자연효과 즉, 다시 말하면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즉시 나타나는 즉시효과도 중요하겠지만 먼 훗날 재임 바른 시정을 평가받을 수 있는 바로미터는 후자인 자연효과가 잘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96년도에 질문한내용이나 지금 하려고 하는 질문의 요지도 앞서가는 경영행정,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15억여 원의 용역 비를 지출하면서 만들어 놓은 각종 기본계획은 실행 하기도전에 백지화된 계획이 있는가하면 납품받은 계획서의 내용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제를 실시한 이후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한 시행착오였으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4회 임시회에서 향후3~4년 후에 올 큰 변화에 대한 주택, 환경, 교육, 문화,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 비가 되어 있어야한다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멀기만 한 것처럼 보이던 이 모든 것이 눈앞의 현실로 닥쳤다고 봅니다. 최근 미미한 유입인구의 증가에도 주택문제부터 체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주택난으로 인하여 인근 인 접군에 퇴근하는 인구가 부쩍 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서산시의 장. 단기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주택을 지을 택지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급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주택증가와 함께 각 종 기반 업 중 특히 상수도공급문제 또한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필연적인 급수지역 확대대책과 고지대 및 노후완 미 교체로 인한 급수불량지역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보령댐의 물 공급이 '98년 상반기라고 들었는데 통수지 수압상승으로 인한 노후완 파손의 우려와 파손으로 인한 물의 손실 또한 상당 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원만 방법을 시민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부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은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충남 서북부의 제1의 시장입니다. 재래시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어 늘 생동감과 삶의 애착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며 오늘의서산시 기까지 일등공신의 칭호를 줄만한 그이도 합니다. 동부시장은 1956년 7월 18일 서부시장으로부터 현재의 장소로 이전 개설되었는데 그간 3차례의 화재를 겪고 1975년9월 17일 시장상인들이 건물을 신축에 시에 기부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1차례의 화재로 6동이 전소된 실이 있었는데 지금도 동부시장은 항시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동부시장은 장옥 상인 281 과 노점상인 350명이 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1년에 약2억5천만 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시장은 날로 심각한 문제점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동부시장의 건축물이 길게는 22년에서부터 짧게는 17년이 경과된 건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가 올시 누수현상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어 품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장옥 자체에 대하여 방수공사 시행이 급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부시장의 재개발입니다. 동부시장은 대부분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이 상된 건축물로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이로 인하여 누전이나 누수의 발생이날로 증가하고 어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야채시장은 불법건축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할 없어 수도나전기의 시설이 불가능하여 인근 장옥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므로 서 입주의 불편은 물론 재해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생적이어 야할 어시장은 비위생적 인 실정 입니다.더욱이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의 의식수준이 고급화되므로 써 유명 메이커만 선호하고 있는 추세인데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기산월주코아가 근 명간 개장될 것으로 보아 동부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외의 경쟁적인 측면과 시장의 쾌적한 환경조성, 심각한 투자난의 해소, 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시장을 매각하여 재개발하게 하든지 시에서 직접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랍니다. 또한, 소위 신생동이라고 하는 곳의 상수도공급을 원활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 면. 동간 경계 중 특히 동지역의 관할구역경계가 불합리한 상태로 되어있어 지역사업의 소외는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 정에 대하여 묻고 져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편익을 극대화하는 취지에서 행정 동간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경계에 대하여는 관련주민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불확실한 경계에 대하는 가급적이면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블록이단위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행정돈 관할구역 경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하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여 지역의 사업을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심정을 깊이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입니다.

박영웅 의원임께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의 당면사항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주시 라가지 시의 적절한 지적의 말씀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의원임의 질문사항은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됨을 공감하면서 박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 가지 질문가운데서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에의 질문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돈 경계가 불합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기본이 되는 제도이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 동간의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마을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 되어 주민 생활이 심히 불편한 지역, 대규모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기타 특별한 사유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이 경계 변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과 그 타당성을 분석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시의회의 타당성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해야만합니다. 특정지역의 경제지역은 해당 지역주민의견이 성숙되는 등 제반여건이 총되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특히, 경계지역 검토문제는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와 사항이 대두되는 사안으로써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에 대하다 면밀한 검토를 타당성이 인정되나 안 대나를 판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행정구역의 명칭변경과 구역 변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명칭변경은 당해지역주민의 0%이상이찬성하고 그 타당성이 있을 때 충분한검토를 거쳐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입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시장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개발여부와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와 수도, 전기보험료등 문제점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여부입니다. 동부시장 재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수백 명의 기존 입주상인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등 추진에 어려움 다고 봅니다. 다만, 개발을 하게 된다면 관주도 보다는 해미 우시장 재개발의 경우처럼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개발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합 및 지역 내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동부시장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주던 터미널과 시장 중앙통내의 잡상인들에 대하여 70여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나, 아직도 근절이 안 있어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은 잡상인은 단속해야 돌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자유로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기존 상인들에 대하여는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토록 권장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상점가를 만들 울던 원거리 시장을 선호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유통구조의 현대화 사업 또한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시장 활성화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 전기보험료등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 분야입니다. 현재 동부 시장 내에 설치된 공동수도는 총 6개소로 그동안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금년 8월에 시장 조합원들의 공동 수도 11개소의 증설요청이 있어 현재 4건을 공사완료하고 남은 공사도 금년 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 보험료문제 하여는 그동안 시에서는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으로 시장장옥에 대한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왔었으나, 내년부터는 수익자 부담으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동부시장 조합과 상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실시하여 추계 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개발 및 인구유입증가에 따른 주택 및 택지부족에 대한 공급대책의 물음에 변두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K-Z기지라든가 현대우주항공등 큰 사업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유치로 주택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에 건설인 공동주택은 3,000여세 대이고 '98년 말 준공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00년까지는 15,000여세대가 건설될 전망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가의 상승 등으로 택지 매입이 어려울 뿐이며, 도시 구역 내에 일반주거지역의 택지가 상당수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동지역만 1.5㎢정도 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택지가 부하지 않다고 판단됨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하여 급수불량지역 해소방안 및 주택증가에 따른 급수대책 광역상수도 공급 전망수압상승으로 인한 노후 관 파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는 우리 시에 1일80,700톤 공급 계획으로써 수석정수장48,300톤, 대산정수장 23,000톤, 해미정수장 1,000톤, 고 북정수장 1,900,K-Z기지 6,500톤을 배분하여 '98년도 3월부터 급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석정수장은 기존시설22,000톤과 광역상수도 48,300톤을 합하여 70,300톤을 동 지역 전체와 음암면, 인지면, 부석 면에 배수관을 매설하여 공급하고기타 면지역에 요량을 판단 필요시에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급수불량 지역 해소방안 및 주택증가에 따른 급수 대책으로는 국고융자금 재 특 자금을 활용하여 정수장에서 의료원 사거리까지 4.5㎞구간을 직경 900㎜의 배수관을 '98년도에 신규로 매설할 계획입니다. 또, 시가지내 및 고지대 지역의 급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소한 기존배수관을 확대 매설하고 외곽 도로 등 신규 개설도로에 배수관을 매설하여 기존관의 급수능력을 향상시켜 급수불량지역을 해소하겠으며 신규 APT등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하여는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자체부담으로 배수일 매설 원활한 급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수압상승으로 인한 노후 손 대책에 대하여는 시가지내 대부분의 배수관은'85년도 이전에 매설한 노후 관으로써 그간 총22,829m중 현재까지 9,582m을 개량 하였으며 전여 노후관이 13,247m늘매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의원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웅 의원임의 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영웅 의원임 1차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랍니다.

주택에 대한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해서 내내 같은 답변이 여러 번 나온 것으로 알고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99년도 말부터 상당한 인 구율이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15,000세대분의 APT가 준공이 되면 유입되는 인구들에 대한 주택문제는 해결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백여만평의 택지가 유입되는 인구가 10만으로 볼 적 세대라고 해야 인구 2만내지2만5천정도가 수용될 수 있고 10만을 본다면 적어도 3만대 이상의 APT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 계산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인구유입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가 바라는 것은 대단위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특정지역에 APT단지가 조성됨으로인 해서 기 서산시지역의 서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서야 안 되지 않느냐 또한 지금처럼 무계획 APT단지를 허가해줘서 서산시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흉물스러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런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보령댐 물의 수압상승으로 인한 파손을 년차별로 교체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동지역이 지금 5,600미터 해미가 5,100미터, 운산이 2,400미터 토털 1만9천 미터가 교체되어야 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수압이 높아져서 들어오면 이것이 다 터질 겁니다. 터지면 비싼 돈 들여다 보급하는 물이 땅으로 다 들어가서 누수가 되면 지금제가 작년 감사 때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누수 액이 2억 원 이상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 이상이 누수로 인한 지방비가 손실된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교체가 안 때에 땅속으로 들기는 물로 인한 재정의 손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 공의입니다. 박영웅 의원께서 보충 질문 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 관계는 제가 20만을 잡았습니다.20만 잡은 것은 2016년에 기본계획의 40만을 봤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인구가 현재 15만입니다10만원 빼면 5만입니다.5만을 1가구 3인으로 졌을 때 16만이나 오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풀어보니까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3천세 대 기하고 있고 이렇게 큰 대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세로 보아서는 공급에 차질이 없겠으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교체관계는 실상 박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말씀이 꼭 맞습니다.저희도 빨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지 본 사업 담당국장으로 서는 사실 예산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보를 드리는 겁니다. 일이라도 빨리하고 싶은 심정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예산조치를 대한 투쟁을 해서라도 박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을 조기에 달성되도록 최선의 요구를 다 하겠습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웅 의원임의 1차 보충질문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영웅원님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박영웅 의원임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임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으로써 최광식 의원, 이의찬 의원, 박영웅 의원님의 시정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시정 질문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과 김기흥 시장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 전반에 걸쳐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시정 질문과 답변이 단순히 일과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 시행 정에 반 록 집행부측에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아무쪼록 15만 서산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함께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