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연면 출신 김병환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과 날로 변천하는 시대적 변화의 조류 속에서, 진정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정려하시는 김재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성 어린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기흥 시장을 위시하여 집행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시대에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와 새로운 시대의 전환기에서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날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현실 속에 지방화시대의 행정 또한 관행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시민본위의 민본행정으로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날로 발전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가는 데는 더욱 무거운 책임과 뜨거운 사명감으로 더욱 새롭고 발전되는, 시정의 모습을 창출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정진해야 만이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역사의 조류에 부응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계신 의회 의원과 집행부서 모든 공무원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진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뜻을 같이하고 지혜를 모아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민의 불편이 무엇인가를 심층 분석하여 주민의 공통된 합의를 얻어내고 주민과의 토론과 타협이 존재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 하에서 의정과 행정이 쌍벽을 이루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관철시키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충족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상이라고 전제하면서, 본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호지구 간척사업지 분양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 대호지구 간척사업은 1980년도에 착공하여, 매립면적 7,700ha의 규모로써, 그중 4,000ha의 담수호와 3,700ha의 농경지를 9년간의 건설공사로 1988년도에 완공된 대규모 간척사업지 입니다.
본의원이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위 3,700ha의 농경지중 일부 고수부지, 하천과 수로, 기타 영농불가지등 약800ha를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약2,900ha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관내 대산읍의 경우 약700여 농가에서 약560ha를 일시 경작하고 있으며, 지곡면의 408농가에서 약286ha를 또 성연면의 경우 224농가에서 156ha 정도의 일시경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타 1,890여ha는 당진군 관내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건 사업은 1988년도에 완공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농경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일시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지균작업은 물론, 농로 개설 작업등 수많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하여 현재의 농지로써 면모를 갖추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일시경작지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96년도 하반기에 연고 성립된 일시 경작자들에게 매각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대산, 지곡, 성연 관내 경작자들은 대호지구 일시경작인 위원회를 결성하여 치열하게 반발할 태세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지난 3월 9일 매립지분양에 관한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불만입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감정가에 의한 년리 5%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안에 대하여 거센반발태세이며, 경작자들의 주장은 년리 3%에 20년 균등상환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어민피해보상과 지균보상이 없으므로 경작자측은 간척지 분양관계법령에 어업피해 보상과 당해농지의 지균작업에 대한 유익비보상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감안하여 분양가격은 평당 4,000원 정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일시경작인 가족전체의 반발이 첨예하게 심화될 조짐이 예상되는바, 이는 바로, 우리 시 관내 주민들이 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민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의정이요, 또한 행정이기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휴경 논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모 한필지 더 심고, 쌀생산 종합대책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또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주관하는 일이라서 나는 상관없다는 식의 강 건너 불 보듯 좌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타결하여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노력한 실적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해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농사에 전념할 줄 압니다. 또, 농민은 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합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때, 우리 행정 역시 농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사행정에도 명실공히 각종 농사지도에 임하므로써 어느 정도 기계화 또, 근대화 영농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원이 없거나 또 산간 오지의 영농의 악조건인 위치에 소재한 농경지는 불가항력으로 영농포기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쌀생산 증대를 위하여, 휴경농 생산화 추진, 쌀 생산종합대책, 쌀생산 10대 실천과제 등 다양한 시책으로 쌀 생산에 주력하면서 각종농산물에 대한 소득증대에 온갖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각종 시책의 목표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한해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행이 몇 일전 단비가 내려서 극심한 한해는 다소 면한 듯 합니다만, 만약 본격적인 한발이 계속된다면 농민들의 땀 흘린 농사는 허탈을 면치 못할 것이며, 행정지원으로 투자한 대가, 각종 농사지도에 대한 결과가 사상 누락이 될 것 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모 한필지 더 심고 휴경농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해대책을 철저히 하여 기왕에 심어진 수많은 농작물을 철저히 재배관리하여 한발에 대한 피해 없이 소득증대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아니라, 한발이 오기 전에 예비비를 집행하여서라도 사전에 한해대책을 강구하고, 풍년농사를 예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실공사근절 및 적정한 감독공무원 임명의 건입니다.
지난날, 전국적 각종 공사의 형태는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보다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사회의 물의를 야기 시키고 공사의 신뢰도가 추락되는 등 공사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적재해를 야기 시킨 무수한 사례들은 우리 다같이 부인 못할 엄연한 사실로 등장되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공사의 행태를 근절하고, 인위적인 부실로부터 당해야하는 인적, 물적 재해를 추방하고 성실하고 완벽한 공사의 보장을 신조로 각종공사는 부실이라는 두 글자가 이 땅에 다시는 존재치 않기를 다짐하면서 '95년도에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한지 1년여, 그 구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작금의 공사현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한 사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산읍 복지회관, 도서관, 또 남부순환도로 등 몇 개소를 현장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공사현장을 답사하고 공감한 나머지 불성실한 공사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한바,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실공사의 타성이 근절되지 않은 채 부실공사 의식이 개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공업자는 설계에 의한 공법을 외면하고 투입되어야 할 자재를 전량 사용치 않은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어느 경우는 공법을 무시하고 쉬운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구태의연한 습성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주재하면서 일일이 공사감독을 해야하나, 공사감독 공무원의 수가 충족되지 못하여, 감독에 철저하지 못한 틈을 타서,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 설계자의 감리자는 당해공사의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하나, 실제로 시종일관 현장에 나와 공사감독에 임하는 감리자가 없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지 못할 현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시공업자들의 의지와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부실공사는 여전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바, 이에 대처하여 감독 공무원이 증원되어서 철저한 현장감독이 이행되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 역시, 충당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산시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을 파악해 보면, 기술 분야의 부서별로 정원대 1명 내지 3명이 각각 결원된 상태이며, 또한 직급별 균형이 결여된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난번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들이 조사활동을 하던 중 대산근로자 복지회관, 도서관, 남부순환도로 공히 공사감독 공무원은 8급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읍면.의 기술직 공무원은 대부분이 1명인데, 9급 내지 8급 공무원이 대부분이며, 년간 공사 건수만 하더라도 읍.면 평균 25∼40건을 상회하는데 9급 내지 8급 공무원 1명이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는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본청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냉정하게 판단하고 각성해 볼때, 시 본청사업분야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업물량만 계획해 놓고, 그 계획에 의하여 활발히 진척해 나가는 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적시적소에 계획된 사업이 어김없이 착수되어서 계획된 기간에 완공되어야 할 사업들이 시기를 도과시켜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경향, 이른 봄에 착수해야 될 일을 시기를 놓쳐 늦가을에 착수하여 사고 이월하는 등의 허다한 문제점들이 빚어지고 있는 사실역시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정황으로 볼 때, 과연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추세에 행정역할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에 국한되는 사항뿐 만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장비 등 현대화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복사기 등 다양한 행정장비를 이용함으로써 행정기구 축소등 공무원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중앙관서에서나 적용될 일이지 일선조장 행정기관에서는 도리어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시켜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현실에 비추어 행정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는 날로 증폭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대개가 이권이 결부되었거나, 또는 생활불편에 대한 요구사항들입니다.
또 일선행정은 직접 현장확인, 현장지도, 주민을 직접 상대하여 대화하고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현장과 주민상대의 시간으로 거의 소모하다시피하고 그 중 시간을 짜내고 틈을 내어서 보고서류 등 여러 가지 내부업무를 수행해 나갑니다.
컴퓨터가 주민과 대화하고 워드프로세서가 현장지도 합니까?
기계도 사람이 있어야하고, 사람이 할 일 기계가 할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독자적으로 세금 독려하고, 워드프로세서가 농사지도 하고, 복사기가 한해 대책용 관정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는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중앙관서의 행정행태는 권위주의적 자세, 지시일변도, 중앙집권적 의식을 탈피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16일 조선일보 30판 2면 기사내용을 보면, 장관에게 조직 개편권을 부여하고, 행정수요확대에 대비하여 실국과 등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부처별 정원 및 조직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합니다.
지방화시대의 우리 기초자차단체는 시민을 제1차로 접촉하고 민본행정을 펴나가야 하는 일선기관인 만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원의 구성과, 행정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되어m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에 합당한 기구와 정원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정원을 늘려서라도 지역발전과 행정수요에 합당한 조직체계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민주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며 또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주민편의 도모로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못한 작금의 현실은 어느 지역 어느 곳을 막론하고, 주민들의 욕구충족과 개인들의 이기주의적 의식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또 지역간 이해득실로 인하여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 고유의 목적이 아직은 무색할 정도로 성숙되지 못한 실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과 최소한도 주민전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그 사업성을 심층 분석하여 타당성,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느 특정지역을 초월하여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관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립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에 집착하여 전례답습의 면세에 의한 예산편성보다는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외면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연면의 경우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세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연약하여 면세가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지역발전의 잠재력은 있으나 개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사항마저도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컨대, 성연면 평리일대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의 경우 설치한지 무려 30년이 가까운데다가 간이상수도 송배수관의 노후로 이를 교체 시공해야 하는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또 평리 하부락 주민들이 수년전부터 간이상수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성연면 일광초등학교 학구의 고남리는 학교와 100여m 거리이면서 교량이 없어 어린학생들이 1-2km를 돌아서 등하교를 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현재 각 읍.면은 경지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연면의 경우 경지정리 할 곳은 많으나 이제껏 경지 정리가 단 한평도 한곳이 없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명천지구가 다행히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명세가 약한 곳일수록 뒷전에다 미루어 놓다보면 그 어느 해가에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손가락은 크나 작으나 깨물거나 다치면 똑같이 아픕니다.
새끼손가락이 작다고 떼어 버리면 그 손은 병신이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이 발전하면, 그 발전되는 추세에 따라 그에 알맞은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의 특수성과 낙후성 잠재력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균형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산시장은 성연면 지역 개발에 관한 구상을 해 보셨느지? 구상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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