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 출신 우상훈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시책구현의 기능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며, 책임을 져나가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서산시민의 권익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공원묘지 관리사업소 설치"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서산시 공원묘지관리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방화시대의 자치발전과 복지정책을 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또한 주민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의원과 자치단체 공직자들은 모름지기 주민의 입장과 시각과 전환해서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현시대에 분출되는 욕구를 슬기롭게 충족시키고 또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의 정착단계와 더불어 2000년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서 모든 공무원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진정으로 이고장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오늘의 사회는 엄청나게 달라져가고 있고 행정도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수준도 크게 변하고 있으며 주민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인지면 산동리 산32-1번지외 3필지에 소재하고 있는 서산시 공원묘지는 1978년 6월 4일 당시 서산군 공원묘지설치 및 시용조례 제488호에 의하여 제정공포되어 운영하여 오던중 1995년 1월 1일 서산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1995년 3월 9일 조례 제93호로 서산시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가 개정공포 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3월 10일 서산시 공원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9호로 공포시행 되어 오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 공원묘지 사용조례 및 동규칙이 정하는 바로는 서산시 공원묘지 사용허가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및 동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으로써 현재 인지면에서 관리 및 사용허가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욕구사항 또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원묘지 사용의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고 공원묘지 관리의 기능과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원묘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보다 활성화시키므로써,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주택에서 살다가 죽어지면 누구나 유택으로 가야되는 엄연한 진리의 숙명 앞에 서산시 공원묘지 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이에 따른 관리는 물론 사용허가 등 제반행정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편성하고 공원묘지관리사업소 운영 및 관리조례와 동 규칙을 제정시행 하므로써 서산시민들이 쾌적한 공원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시민들이 공원묘지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시민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공원묘지 관리사업에 대하여 명실상부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이 제안하는 공원묘지관리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이라고 개략적인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본 공원묘지의 현황은 위치, 총면적, 조성면적, 납골당 조성은 생략하고 현재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이용실적 1,403기로 묘지조성 면적의 47%를 사용하고 있으며, 납골 안치수는 6,261골로 유골 안치 수용분의 85%이며, 업무처리 및 관리는 서산시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면에서 공원묘지 사용허가처리 및 묘지관리로 기능직 1명이 업무분장하며, 일용인부임 1명을 시본청에서 파견하여 묘지관리를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전력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그간의 문제점으로는 공원묘지관리 및 업무처리 기능이 열악하고 각종 시설물관리등 경관조성이 부실하며 토사붕괴, 매몰등 기타 안전 관리의 소홀과 특히 제초작업, 잔듸떼, 사철피는 화초, 차수목석재등 조경시설이 부실하며 공원묘지로써의 경관유지 부실로 인근 주민의 혐오감 초래 및 민원증폭이 심하며 시민들의 공원묘지 사용에 대한 애착심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지역에 혐오시설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결론적으로 위 상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과 또 그이상의 문제점등을 도출하여 서산시장은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민원인과 시민들과의 공백을 메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공원묘지는 서산시민들 누구나가 유명을 달리할 때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는 유택으로써 공원묘지관리사업소 설치는 늦추어서는 않되는 불가피한 사항이며, 또한 우리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민복지를 위하여 신중하게 민의를 내다보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민본행정의 차원에서 이는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앞세우는 선견적 행정을 과감히 펼쳐나갈 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은 물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민의식 수준에 부응되리라고 확신이 되므로 다른 사업도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지만 중요도의 경중과 사업성의 완급을 고려하여 비생산적인 사업은 뒤로 미루고 또 제척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본건 제안 설명드리는 공원묘지 관리사업소 설치에 관한 건만은 지방화시대에 참뜻을 구현하는 사항임을 동료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시고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 집행부서에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소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공원묘지관리사업소의 설치와 직원을 증원배치 하여 관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서산시장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여년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가슴에 멍들은 공원묘지 피해주민들의 소망이기도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떤지 앞으로의 대책과 피해주민에 대한 항구적인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혐오시설 지역주민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서산시장은 분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의사결정에 대한 시행 가.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종합운동장 건립후보지 확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존중되어야할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민선시정이 시작되었어도 아직까지도 답습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서산시정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묵살되고 철저한 사전계획과 각본에 의한 소신 없는 서산시 행정처리로 인한 관심 있는 시민과 지역에 본의 아닌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 행정처리가 무계획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일괄하여 계속 답습되고 있으므로 구태의연한 서산시정을 여러분 앞에 경종과 아울러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서산시 종합 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센터 건립지역 위치가 훌륭한 지역에 확정 및 계획된 것을 지역주민께 먼저 축하드리며, 적극적인 추진업무에 노력을 아끼지 안했던 서산시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모든 시설이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한치의 시행착오 없도록 추진 계획대로 성공리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훌륭한 지역에 확정된 결과는 잘되었지만, 선정과정의 방법에서 각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가 묵살되므로 여론을 집약할 만한 홍보와 인지도가 부족하여 의사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투자되는 예산에 비하여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협의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짧은 기간에 졸속 결정하여 민원이 축소되므로 관계공무원의 탁월하신 능력은 인정이 갑니다만, 관심 있는 해당지역 시민들의 마음은 허탈하고 무시된 것 같은 가운데 일부 서산시 의원들의 마음도 무계획한 행정에 편승된 듯한 오해를 받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임시회의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안내로 종합운동장 후보지로 수석동, 장리, 차리, 풍전리, 음암 신장리 등 6개 지역을 관계공무원이 현지답사 예정지로 선별하여 현지답사 및 설명을 대충 들은 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 및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그동안 실무자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였고, 또한, 각 예정후보지 주변의 주민에게 홍보가 않되어 주민들의 의사집약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사했던 6개지역중 수석동과 현지답사 및 운동장 예정지역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갈산동의 비교 내역만 가지고 '96년 5월 21일 의원간담회시 설명되어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허울 좋은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확정 처리한 것은 서산시가 여론에 밀려 일부지역을 편애한 듯한 소신 없는 행정이 참으로 걱정됩니다.
서산시장은 현지답사 했던 6개의 운동장 후보지의 타당성조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여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으며, 운동장 설치예산액 규모는 얼마며, 사업예산 확보의 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지역에 포함도 않되었던 갈산동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 및 주민의 동의서는 언제 시작하여 어떻게 주민의 의사를 집약할 수 있었는지?
현지답사를 하고 설명되었던 기존의 6개 지역의 주민들의 유치동의는 몇%이었으며, 사업비는 지역마다 얼마나 차이가 있었고 총 사업비중 작업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성토 및 절토를 하여야 할 경우 기존 6개 지역과 갈산동은 몇 ㎡의 차이가 있었는지?
서산시 종합운동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동의서가 절대적인 것이라면 공개행정의 원칙에서 예상후보지역 주민들에게 후보지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공히 부여하여야 한다면,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후보지 주변 주민들에게 홍보와 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또한 후보지에 대한 주민 인지도에 따른 가.부의 결론을 내릴수 있었는지 관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산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진출한 것을 회의를 느끼게 하고 아주 당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농어민 문화센타 건립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94년도 언젠가 인지면 1년 예산액보다도 많은 예산이 한치의 예상도 못했던 18억이 일부지역으로 한정하여 농어민문화센타 건립목적으로 예산서에 부기되어 성립되었고 그 당시 서산군수와 서산시장의 의욕이 넘치는 공개와 업무보고에 지역주민들의 심정은 꿈에 부풀은적도 있으나, 오늘 현실은 서산군수와 시장의 허울 좋은 생색만 내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은 허탈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의 책임자인 서산시장이 지역주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결과에 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서산시행정의 기회주의적인 행정능력을 과히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심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 본의원으로서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민 문화센타란 체육, 문화, 집회 등 다목적 복합시설로서 충남도지사로부터 '94년 1월 17일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건립예정지의 현실여건 및 문화센터 완공 후 활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건립년도와 사업규모를 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였으므로 건립계획이 책정통보 되었는데 그 당시 '94년 2월 5일 서산군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하여 서산시 인지면차리 산48-6번지로 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94년 3월 19일 도로부터 사업기간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하겠다고 건립계획 책정 통보를 받은 후 서산군수 및 시장은 누차에 걸쳐 군정, 시정업무 보고시 농어민 문화센터 건립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개보고 하고도 '95년 7월까지 계획에 의거 설계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설계 및 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시.군통합 후 주민의 이용도의 불투명,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의 지연등 문제점을 이유로 2년 후 현재에 와서 그 지역의 주민의 이해도 없이 서산시 종합운동장과 연계 추진한다는 것은 민의를 짓밟아버린 능력부재인 서산시의 무계획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발상이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받아야 될 권리가 유린된 신뢰 받을 수 없는 서산시의 소신 없이 근무하는 일부 공직자가 인사 때만되면 요직을 발령받게 되는 것은 행정능력을 없게 만든다는 것을 주민의 선택을 받은 서산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지역을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재검토하여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미 확정되어 공표한 만큼 해당지역이나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이해와 양해가 구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산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에 의하면 서산시.군통합전 대상지가 선정되어 충분히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했는데 통합전과 통합후의 사업비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문화센타를 '94년 2월 4일에 인지면 차리 48-6번지에 당초 선정되어 충남도에서 건립계획 확정 통보할 당시는 진입로 확보로 사업비가 과다하지 안했으며, 입지적 여건이 지세, 기후, 지질 등 여건이 대단히 양호하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지로서 건립계획 확정 통보된 사항이 그당시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시.군통합 후에는 진입로를 확보 하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종합운동장과 연계하였을 때와 안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이고 향후 기대효과를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공원묘지 관리사업소 설치와 종합운동장 위치 확정과정의 문제점과 이미 확정되어 건립계획 승인을 받았다 위치 변경된 농어민 문화센타건립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였습니다만,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를 촉구하는 것은 서산시장이나 지방 의원이 여론에 목숨걸고 당선되여 명예라는 덫에 걸려 움츠린다하여 공복을 먹는 공무원과 소신 없이 스스로 변화하는 이 행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민의를 생각한다면 서산시장은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