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러면 그것은 담당관님.
뭐, 어렵게 자꾸… 이거 코에 붙였다, 눈에 붙였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질문하면 저쪽에 붙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핵심을 담당관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보려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거죠.
정부가 교부세를 서산시에 4,000억을 준다고 했는데, 3,000억밖에 못 받았어, 예를 들어서.
3,000억밖에 못 받았어, 2023년도 정산을 해 보니.
그러면 1,000억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법의 논리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정부한테.
(웃음소리)
사기를 당한 거라고.
사기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지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주겠다고 했을 때 사기인데.
물론,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4,000억을 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의사도 있었고 능력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정산을 해 보니 3,000억밖에 나한테 못 가지고 왔어… 법률적으로는 사기가 아니겠지만, 의회에서 시민이 볼 때는 1,000억은 우리가 사기를 맞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 연초에 순회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기 맞은 놈이 또 사기를 치는 결과가 되는 거라고요, 시민들한테.
자, 교부세가 4,000억이 예상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예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선출직 지자체장이 그런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해도 가요.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4,000억 포함해서 교부세 4,000억 예정이 돼 있고 전체 우리 1년 예산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정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정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도 포함이 돼야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고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 정산해서 이렇게 됐는데 올해 또 읍·면·동 순회공연을 해서 본예산 설명을 할 때 “과년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내려온 금액이 이거고, 올해 책정된 금액은 이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면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어르신한테는… 이 얘기는 지금 누구나 다 이해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딱 드리는데, 그 얘기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장황하고 미사여구가 많다는 거예요.
여쭤보는 것만 딱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여기 세무과나…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읍·면·동 순회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4,000억 준다고 했는데 3,000억밖에 못 받았고.
우리가 올해 4,100억 교부세 예상이 돼 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작년에 4,200억에서 3,500억?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는 금액이 1,000억이 아니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대로 가면.
아무리 예산에 대한 문외한이더라도 지금 정부 예산 쓰는 거, 우리 세입 구조상 봤을 때 2023년도 정산해서 나온 올해 1,000억 못 받은 것보다 2025년도 정산했을 때 더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예산들, 세출 예산들을 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출… 이 사업 구조들을 잡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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