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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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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3월 17일

의사일정

1.서산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조례안 3.서산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 4.지방자치법및관계법령개정사항반영을위한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5.서산시노인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3. 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6명)
4.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기획예산담당관)
5.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10시 개의
이연희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분
5분 자유 발언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구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봄을 찾으셨나요?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는 봄은“기다림”이요,“희망이요”,“꿈”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들이 일 년 농사를 준비하는 것도 이때이고, 초목이 언 땅 깊숙한 곳에서 물을 끌어올려 새싹을 피워내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입니다.
겨울이라는 극한의 고난을 뚫고 오랜 기다림을 거친 뒤에야 더 화사한 봄꽃을 맞을 수 있듯이, 계절의 봄과 함께 민초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치의 봄도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자연의 희고, 붉고, 푸른 것들이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뤄 진정한 봄의 미가 완성되는 것처럼 좌우, 빈부, 세대, 지역의 극단을 모두 아우르고 넘어설 때 비로소 희망찬 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상생의 정치”, “희망의 정치”가 새싹처럼 돋아나길 소망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도로변 제초작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중 도로변과 보도블럭, 하천변의 잡초가 사람의 키 높이만큼 무성하게 자라차량과 농기계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제초작업을 위해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등으로 매년 4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제초작업에 투입되는 예산만을 집계한 수치로, 실제 읍・면・동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더하면 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로 한 것은 현행 제초작업 방식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몸이 성치 않으신 어르신들이 불편한 자세로 잡초 제거에 애를 쓰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최상의 방법인지? 하는 회의를 갖곤 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주민들이 주요 도로변을 오가며 예초기를 돌립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잡초가 무성해지고 주민들은 반복해서 무거운 예초기를 등에 메고 예초기 가동에 엔진의 속력을 높입니다.
하천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둑을 지탱하고 있는 돌망태에서는 잡초가 숲처럼 우거져 제초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제초작업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런 일상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각자 마을 가꾸기에 적극 동참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고된 제초작업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전북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빙초산을 활용한 친환경 제초기술을 개발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빙초산은 과거부터 엽록소를 파괴해 광합성 기작에 장애를 유발, 식물을 고사시키는 친환경 제초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협과 공동 연구를 통해 봄, 가을 또는 잡초 발생 초기 1%, 여름 잡초 8% 비율로 빙초산을 물과 희석해 사용하면 3일 이내 잡초를 100%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빙초산과 물을 일정 비율로 희석해 살포하면 잡초의 잎이 마르고 시들어 당분간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빙초산을 활용한 친환경 제초제는 토양 산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생태계 오염의 우려도 없고 인체에도 해롭지 않아 비효율성 문제와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초기를 멘 작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하천변 등에 대한 작업이 가능해 제초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더 이상 어르신들이 쪼그려 앉아 도로변의 잡초를 뽑는 수고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연구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빙초산’제초 방식을 적극 도입해 주실 것을 서산시에 요구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와 노력이야 말로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시책 방향임을 거듭 강조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장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방청을 위하여 시민 〇〇〇님께서 방문해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8분
안건
1.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3. 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6명)
4.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기획예산담당관)
이연희 의장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설묘지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봉안당 사용료를 감면하며, 매장 묘지 분묘 설치 기간을 연장하여 공설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 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서산 시민들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활을 도모하고 부족한 재난 복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및 관계 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장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안건
5.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이연희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장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산회
출석공무원(47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이은건 김영환 의정팀장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은숙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39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구상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보건소장 김지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한명동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이용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광과장 김덕제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가능로 도로과장 이종민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 정동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출석의원(13명)
이연희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이연희 이경화 이수의 최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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