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부부는 벌이가 안 좋아서 걱정했고, 어르신들은 우울함에 시달렸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들쭉날쭉 등교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모두들 올 한해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 이후,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만, 이번 겨울은 우리의 추운 마음을 더욱 시리게 할 것 같습니다.
찬 손이 더 찬 손에 닿으면 따뜻함을 느낍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올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마지막 한 달도 1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마다 세우셨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다가올 새해를 잘 준비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2년째 지속된 코로나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년은 올해보다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으로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공정”이라는 시대정신 앞에 서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화두가 큰 파고가 되어 우리 앞으로 왔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오늘은 이 공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누적 석유화학 수출액은 약 47조 2천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잘 알다시피 서산시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대산 5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1988년에 조성되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흑자를 낸 기업들입니다.
대산 5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무려 67조 원에 달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니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산5 사의 최근 5년 간 국세 납부액은 24조 3,711억으로 지난해에만 5조 1,365억 원이 넘는 국세를 납부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348억 원으로 국세 대비 1%도 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있어 사실상 지역 살림에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348억 원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손실 비용을 따져보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전남대 배정환 교수는 대기오염에 따른 손실 비용을 11조 8,000억 원으로 추산했고, 충남연구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을 매년 1조 2,626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지난 30여년 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유증기 유출, 폭발 사고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참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중금속 피해 등, 수십 년간 서산 시민들은 이러한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날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설치하려면 인근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 서산에 석유화학단지를 설치하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내놓아야 할까요?
아마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서산은 지난 30여 년간 석유화학단지를 안고 살면서도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혜택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우 지난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은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여기에다 같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과 여수의 경우에는 그나마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대산공단은 개별 산단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서산 시민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가 석유화학단지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일정액을 서산시에 환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서산 시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 징수액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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