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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6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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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3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2022년도예산안 2.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에 따라 부서별로 2022년도 예산안에 이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27쪽부터 1,234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드론을 활용해서…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이나 홍보 영상 촬영,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드론 보유 현황을 보니까 4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4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직원들은 누가 운용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격증을 취득한 우리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네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 4명이 1대씩 운영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1대씩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현장에 출동해서 촬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안가 실종자 수색도 참여했고요.
또,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현황도 다 실측했고, 또 국화 축제장에서도 협조가 와요.
주말에 이틀 하고 평일에 이틀로 해서 4회를 했고, 또 실·과별로 사업의 시행 계획이 있으면 그때마다 촬영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 촬영해서 자료도 제공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가 4대를 보유하면 드론을 전문적으로 싣고 다니는 차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렇게 실을 정도로 큰 차는 아니고요.
우리 사무실 차로 충분히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4대를 다 운용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2대 정도를 가지고 나가고, 그렇지 않고 금방 촬영할 것 같으면 1대를 가지고 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드론을 추가로 구매한다고 3,1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뭐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은…
장갑순 위원
지금 우리가 자격증은 4명이 가지고 있고 4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또 구매하는 이유는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 드론이 정밀성이 좋은 것이 있고… 대수만 많지 2개는 작은 소형이거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직원들이 해마다 취득을 계속하고 있어요.
취득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취득은 못하는데, 1년에 한두 명씩은 꼭.
장갑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드론을 추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4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4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갑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드론 4대를 보유하고 있고 자격증 보유자가 4명이고, 그런데 또 드론 1대를 추가로 구매한다면 이유가 뭘까 궁금할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잠깐, 제가 서류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몇 쪽…
장갑순 위원
아니,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한번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지금 드론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측량 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갑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4대 중에 2대는 성능이나 모든 것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런데 1대를 다시 구입한다면 그 드론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4대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커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조건은 아닐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드론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측량 기기를 구매하는 건데요?
장갑순 위원
측량 기기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장갑순 위원
증감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론 추가 구매로 인한 유지보수비 및 수리비 증가.” 그리고 드론 보유 현황 4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유지보수비다?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장갑순 위원
근데 유지보수비가 3,100만 원이나 들어요?
유지보수비를 보니까 무인 비행 장치 운영, 조종자 교육, 부속품 수리, 통신 요금, 보험료,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다 합쳐서.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 3,100만 원이라는 것은 드론을 추가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됐네?
(대답 없음)
그 내용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서면으로 한번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관련해서 과장님, 1,23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위성 측량 장비(GNSS) 구입이라고 해서 1,4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드론 비슷한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드론이 아니고 위성을 활용한 측량 장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측량 장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지금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 자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1,233쪽에 위성 측량 장비가 1,410만 원으로 1대를 구입하시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가충순 위원
작년 예산은 66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측량 장비 관련해서 구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은 제가 보지 않았는데, 이 측량 장비 가격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르니까, 이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작년도 예산은 장비를 구입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비인데, 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31쪽에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아실 테지만 도비가 와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국가 지점 번호판을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게 시·군 위임 평가까지 들어가요.
안원기 위원
평가도 받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안원기 위원
그런데 보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A지구 옆에 가면 평가 받아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갈대숲 속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한 4, 500m 띄엄띄엄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곡물을 싣고 다니는 대형차들이 통행하는 도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들이 받아서 훼손된 게 상당히 많고, 또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논 가운데 가 있더라고요.
찾아서 제대로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에 보면 아마 설치를 그렇게 잘못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논둑에 설치했는데, 아마 거기에 드나드는 농기계가 불편했는지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를 봤거든요?
그래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사실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A·B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농기계로 인해 가급적 덜 훼손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가보면 장비가 큰 것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훼손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 사업은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은 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평가라는 게 숫자를 가지고도 따지거든요?
현장 설치 여건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원기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3년차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사실 3년도 넘었죠.
안원기 위원
넘었어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옛날부터 하면.
안원기 위원
그러면 한번 국가 번호 지점 번호판을 설치하고 위급 시에 국가 지점 번호판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을 저희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나서 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맞는 것 같다,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도에서도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것을 건의하거든요?
그런데 건의만 하지 거기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참, 상당히 실효성 없는 사업인데.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저희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이것을 활용해서 119에 신고된 게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까 사실 그런 게 없다고 답변하더라고요.
안원기 위원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가 지점 번호판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위기에 처한 분이 찾을 수 없고요.
또, 찾아서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화로 국가 지점 번호판에 나와 있는 번호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화를 하면 서울 소방재청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산에 다시 또 이첩해요.
정부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참 너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응급 시에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면 사방 5m 이내에서 위치까지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게 즉시 출동이 가능한데 국가 지점 번호판을 굳이 이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뭐,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의 이런 실효성 없는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건의를 하는데도 성과가 없으니까 사실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가 답답할 정도면 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는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쪽에서 위원님들이 드론을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드론 4대의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구입할 때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소형 드론이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큰 것이 2대가 있고 소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큰 게 몇 kg이나 나가는지 모르시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무게까지는 모릅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봤을 때 자격증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이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론이 가벼우면 상공에서 바람에 휩쓸려서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흔들려서 화면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드론의 중량 때문에 바꾸지 않나 예상을 했었거든요?
무게가 나갈수록 드론이 공중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올해는 다시 구입하는 것은 없고요.
안원기 위원
구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그러니까 4대를 가지고 운용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나갈 때 판단해서 조금 넓은 범위로 할 때는 큰 드론을 가지고 나가고, 간단하게 국화축제장이나 작은 지역을 할 때는 소형 드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여기를 조금만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본체 및 부속품 수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인정을 하고, 보험료가 있거든요?
드론을 운용하다 보면 돌에 떨어져서 날개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보험료를 적용해서 AS를 받는 것인데, 보험도 들고 부품 본체 수리비도 들어 있어서 저는 이게 중복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거든요?
물론, 분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중에서 돌풍을 만나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그런데 요즘에는 GPS가 달려 있어서 분실해도 다 찾을 수는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사실 보험료는 이것을 꼭 다 지출하기보다는… 사안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이 보험료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안원기 위원
예, 드론이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본체에 이상이 있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험까지 들었는데 부속품하고 본체 수리비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드네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보험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안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보험에 거의 대부분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써 보시고요, 점검은 다음에 과장님이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드론 관련해서 자료를 주실 때 지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당 보험료 80만 원이… 그러니까 차로 말하면 자차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드론이 시내로 떨어져서 대물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대민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보장되는 것인지, 그것을 함께 자료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현재 위성 측량 장비가 우리 서산시에 몇 대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1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1대밖에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이수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31쪽에 주소 정보 안내시설 설치라고 예산이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주소 정보 안내시설 설치는, 사실 행자부에서는 교차로마다 1.5개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어디에서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행자부의 앞으로 방침이, 도로명 안내판을 교차로마다 1.5개 설치하라고 하는데, 서산시에 교차로가 1만 429개예요.
그렇게 1.5개를 하면 1만 5,700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설치 된 게 5,45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다 설치 못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설치하려고.
가충순 위원
지금 설치된 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5,454개요.
가충순 위원
5,000개 정도 설치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정부에서 설치하라는 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거니와, 이게 그렇게 다 필요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것도 아까 국가 지점 번호판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사실, 저도 요즘에 내비가 다 알려주는데 도로명 판을 보고 위치를 찾아가는 것은 많이 드물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업무 방침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가충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도시도 아니고 중소도시에서 그렇게까지 다 필요한 부분인지 좀 의아스럽기는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가충순 위원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정부에서 모든 것을 그냥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줘서, 만약에 저거로 봤을 때 1만 개가 필요한데 우리 서산시에서 보면 한 3, 4,000개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자율성을 줘서 해야 되는데, 1만 개를 꼭 하라고 해서 필요 없는 1만 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또, 이렇게 정해 놓고 설치를 얼마나 했는지 평가를 해요.
가충순 위원
평가한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가충순 위원
참, 아이러니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37쪽부터 1,267쪽까지입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1,237쪽부터 1,246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이번에 농정과 예산이 한 20% 증가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사업비가 증가했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전체적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증가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120억 중에서 상반기에 60억만 세우고 추경에 더 세워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인데요.
큰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농정과에는 못자리 제조 상토 25억, 육묘상자 처리 약제 7억, 삼광벼 장려금 5억, 토양 개량제 21억, 유기질비료 21억, 공익직불금 450억,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 포함 150억, 농어민 수당 120억, 농기계 공급 5억, 마늘 생산 장려금 5억, 가격 안정제 사업 17억,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17억, 청년 농업인 바우처 1억,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20억, 그다음에 농업 인력 육성 지원 사업 10억 정도, 이 정도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늘어난 게 아니라.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반으로 했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39쪽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 약제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4,0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6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매년 해 왔는데, 올해 4,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육묘상자 처리 약제 지원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ha까지 우리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요.
농협에서 2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 이렇게 사업을 해서 농협과 협력 사업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비료나 육묘상자 처리 약제, 이런 단가가… 금년도에도 6억 5,000만 원에 정확히 맞춰서 집행을 했거든요?
상향을 예상해서 조금 추가 확보했지…
가충순 위원
단가 상승분을 예견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지원 기준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지원 규정이나 이런 것은 동일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약간…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감안하고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리고 1,241쪽입니다.
쌀 전업농 신문 보급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은 우리 쌀 전업농 회원들이 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는 건가요?
증가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로 230부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특별하게 단가가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쌀 전업농들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67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쌀 전업농 이외의 신문들, 여러 신문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670명 중에서 쌀 전업농 신문 말고 농어민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못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30명 정도 추가 요청을 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게요, 이게 다니다 보면, 본 위원도 이렇게 농업 신문이 오는데, 다니다 보면 신문을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냥 저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주 고령분들, 이런 분들은 그 신문을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하면 예산 낭비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잘 전달돼서 그분들이 농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1,242쪽 하단에 농약 안전 보관함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사업인가요,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가 2년차 사업이고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과 매칭 사업비로, 농약 안전 보관함이 개당 한 20만 원 정도 돼요.
도하고 시가 합쳐서 50%를 부담하고 농협이 50%를 부담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가에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소농들에게 보급해야지 대농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필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농분들은 약을 다 박스에 놓고 씁니다, 왜냐하면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진열장도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놓고 보관할 양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양을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보급해서 주니까 받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농들은 약병 몇 개 보관을 하면 그냥 창고나 어디, 집에 굴러다녀요.
대농분들은 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 보관함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농 위주로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필요한 농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1,244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농업의 트렌드가 관행농법에서 벗어나서 친환경, 그러니까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만 전체적으로 공공급식이든지 학교 급식, 이렇게 확대가 될… 앞으로 우리 농업의 트렌드 부분으로 많이 필요한데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사실은 국비 지원 사업도 있고 도비 지원 사업도 별도로 있는데, 그 지원 사업으로 충족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농가 현장에서 많이 필요한 게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오리 농법,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이 국비 지원 사업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우렁이 농법 같은 것으로 보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민참여예산에 건의가 돼서, 그런 국·도비 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을 지원해 주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논농사에 필요한 부분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충순 위원
밭농업 쪽에도 이 부분을 접목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 당연하죠.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약제를 정확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자재는 일반 농약과는 약제의 성분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가충순 위원
이것이 약제 지원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자재 지원 사업 안에는 거의… 지금 여기에 보면 농자재도 들어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렁이 농법이 기억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 비료도 있고 농약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친환경 관련한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학교 친환경 농업 실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것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추경에도… 그러니까 올해 21년도 추경에도 한 4,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2차 추경에 세우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지금 몇 년차 하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지금 몇 년차라기보다는, 하여튼 이 사업은 5, 6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과장을 하면서 계속 이어진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농업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스개로 서울의 학생들이 쌀이 나무인지 뭔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우리 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쌀도 심고 채소도 심고, 심지어 농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농촌을 체험시키는데, 학교는 1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도시 학교들이거든요, 서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구입해 가는 학교들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1개 학교에 40만 원씩 들여서 그분들이… 뭐, 학교 농장이라고 해서 나중에 체험도 하고 농작물을 수확도 하는 체험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한 학교에 400만 원씩?
농정과장 정성용
40만 원씩입니다.
가충순 위원
40만 원이요?
여기는 4,800만 원인데.
농정과장 정성용
12개 학교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4,800만 원이고 12개 학교니까 400만 원씩?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400만 원씩.
가충순 위원
예, 이게 5년에서 6년 정도를 했으니까, 그런 학교에서 성과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 성과물에 대한 부분에서 자랑할 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서산에 있는 친환경 영농 단체, 그러니까 서산시 친환경 영농 단체에서 이 사업을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산 관내에 있는 친환경 농업을 직접 영위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같이 작업도 하고 있는데…
가충순 위원
12개 학교면 시내권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하겠네요, 면 단위 학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이 사업은 12개 학교 중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 8개 학교 하고요.
가충순 위원
서울에 있는 학교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서울에 있는 학교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서산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구입해서 학교 급식으로 들이는 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산에서 쌀, 농작물을 사는 학교에 대해서 농장을 조성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계속 구입해 달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학교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서산은 5개.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서산도 있습니다, 서산 시내권에 있는 학교.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먼저 작년 2020년도에는 11개 학교였더라고요.
우리 서산에 학교가 4개였는데, 서울에 7개 학교였고, 올해도 서울은 7개인데 서산이 1군데 늘었어요, 어디가 포함된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학교요?
장갑순 위원
2020년도에 4개 학교에서 올해 예산은 5개 학교로 1개가 늘었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학교는 어딘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거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에서 우리 친환경 인증 현황이 172농가가 48품목, 145ha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친환경 농자재도 있고 논두렁 물막이 판, 이게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거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물막이는 작년에도 그 사업 품목에는 들어 있었는데요. 장갑순 위원 이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에게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논두렁… 이게 굉장히 이게 필요한데, 이 사업을 농정과에서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것은 올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토양 개량제를 지원할 때, 작년에 5곳을 지원했는데… 작년에 토양 개량제가 다 나오지 않았잖아요?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잘 안 됐던…
농정과장 정성용
예, 운송 차량에서 준비가 덜돼서, 나머지 북부 지역, 지곡, 성연 쪽과 대산 일부에 공급이 안 됐는데요.
공급은 이번 주면 다 마무리 됩니다.
장갑순 위원
아, 올해 이번 주면 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다 마무리 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공급 안 됐던 게 이번 주까지 들어오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성연은 다 끝났고요.
나머지 지곡, 대산 쪽에 일부만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장갑순 위원
올해는 7곳에 토양 개량제를 지원해 주고, 해미, 고북, 부춘,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석남동.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포대에서 톤백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포대와 톤백 관계가 어떤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대부분 중·소농들은 다 포대로 신청하고 있고요.
대농들은… 이게 톤백이 400kg 하고 800kg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대농들은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대농이나 소농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요.
소농들은 어차피 살포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동 살포비를 주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동으로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소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살포를 못하다 보니까… 소농이 됐든 대농이 됐든 어쨌든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톤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농들은 포대를 주더라도 본인들이 갖다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국가 정책이 돼서 포대당 800원을 따져서 뿌려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목반들이 구성돼서, 동네에서 몇 분이 뿌리고 하는데.
포대를 일일이 찢어서 넣기 너무 불편하고 톤백으로 하면 굉장히 편하다고 해서 톤백이 지원됐었는데, 이것의 단점은 톤백으로 하다 보니까 톤백을 도로 옆에 오랫동안 쌓아놔서 민원이 들어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톤백을 재활용 업체에서 돈을 주고 사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돈을 주고 오히려 사가는 재활용 업체들이 있으니까 톤백으로 공급하고 이런 것을 홍보해서 논가나 어디에 버리지 않게끔 하고.
재활용 업체나 이런 데서 돈을 주고 사 간다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1,240쪽에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이라고 있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이 2가지에 대해서 지원 목록을 보면 같은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삼광벼 장려금 지원 사업 5억하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의 위원
그 바로 위에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지원 사업, 미곡종합처리장.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세목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이수의 위원
목만 다르지 지원은 같다는 얘기지.
농정과장 정성용
지원이요?
이수의 위원
예, 다 똑같은 DSC, RPC 똑같은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목은 RPC 집중 집진 시설 개·보수 사업과 노후 RPC 시설 장비 지원 사업 2가지로 있는데요.
이수의 위원
예, 그런데 지원 내용이 똑같다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은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수의 위원
지원 대상이 전부 다 저거 아니에요?
DSC… 뭐,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RPC 집진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우리 서산 관내에 있는 RPC 4개 중에서 내년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RPC 시설 개·보수 사업을… 대산 농협 RPC에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산 농협에서 이 사업의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밑에 노후 RPC 지원 사업은 RPC 플러스 DSC 6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하는 사업이고,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은 농협 하고 매칭 사업으로 생각… 농협을 통해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장려금을 주는데, 그러면 DSC나 이런 것을 갖춘 농협에만 지급…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협 하고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하시는 농가들에게만 드리는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DSC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전혀 아닙니다.
농가한테 포대당 4,000원의 장려금을 드리는데요.
4,000원 중에서는 시에서 2,000원을 드리고 농협에서 2,000원을 추가해서 4,000원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장려금으로 주는데, 여기에 내용은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서.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명칭은 다른데…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농가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RPC나 이런 데 지원해 준다는 얘기구만?
농정과장 정성용
RPC에 납품하는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납품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해 준다?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돼요?
농정과장 정성용
다른 일반 민간 RPC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 RPC에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해미 쪽을 보면 민간 RPC가 있거든요.
당신들이 삼광벼 계약 재배를 해서, 직접 수매를 해서 그게 우리 지역 쌀 브랜드로 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2,000원을 장려금으로 드릴 테니까 민간 RPC에서도 그분들에게 장려금 2,000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여를 시킬 테니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계약 재배를 안 한다는 얘기구만.
농정과장 정성용
아니, 계약 재배를 해서 공급을 하는데, 자기들이 2,000원이라는 부담을 하기 힘들다는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4,000원을 주는데 그 반만 지원을…
이수의 위원
아, 자부담을 지원해 줘야 되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50%의 자부담 2,000원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을 개인이 또 부담해야 되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239쪽에 못자리용 제조 상토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국·도비는 없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것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충남에서는 계룡시 빼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국·도비가 없어서 좀 아쉽고…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게 시·군 지자체에서 공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군마다 어떤 보조 비율이라든지 조건,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가지고 많은 금액을 매칭 안 하더라도, 도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 매칭을 해서 각 시·군이 어떤 지원 기준을 공히 맞춰주면 지자체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농민들도 혼선을 일으키지 않고 좋겠다고 건의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국·도비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가,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 못자리를 3번씩 한 농가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2번, 3번 할 때는 추가 여유 물량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경상도 안동 어디에 상토를 사러 가야 돼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한창 농사에 바쁜 그분들이 대형 트럭을 가지고 상토를 사러 타지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렸지만, 여유분을 좀 비축한다든지…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만, 아니면 추가 물량이 필요할 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3번까지는 그렇지만 사실 2번 정도는 이제 흔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리고 앞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렁이 농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혹시 우렁이 농법의 폐단을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요즘은 토양 소독을 사전에 하고 제초제를 미리 못자리에 뿌려서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판에 뿌려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잡초 걱정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렁이 농법이나 오리 농법을 하는 이유가 땅에 고착화 되어 있는 영양분을 휘저어서 작물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한 가지와, 하나는 잡초를 제거해 주는 효과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우렁이가 워낙 포식성이 있다 보니까 벼를 다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폐기한 거예요,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시에서 잘못하면 모를 다시 심어 줘야 될 수… 그래서 이 사업을 정부에서 포기한 것이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필요한 농가들에게 이 사업의 장단점을 잘…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우렁이 농법을 했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옆집에서 방제, 농약 살포를 했을 때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분쟁이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친환경 농법이라고 선호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최근에 안 하는 추세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1,240쪽 하단에 보면 식량 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서 볏짚 환원… 이게 볏짚 썰어 깔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볏짚 썰어 깔기의 단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잘 아실 텐데.
농정과장 정성용
다음에 이앙할 때 아무래도 볏짚이 제대로 부숙이 안 되면 뜬모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썩으면서 가스가 조금 나오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것은…
안원기 위원
이게 삼광벼에만 보조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매년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삼광벼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대산하고 서산 동 지역, 운산 지역이 있는데요.
3년 1주기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볏짚 썰어 깔기의 효과가 3년에서 4년에 1번 썰면 되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만 합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잘 안 하고 축산농가에서 부숙 퇴비를 주고 볏짚을 가지고 가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훨씬 효과적인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볏짚 썰어 깔기를 하면 그 해에 농사를 짓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앙기가 되면 물이 조금만 차도 이게 둥둥 떠서 낮은 쪽으로 다 쓸려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논둑에서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거름으로써 퇴비로써 효과가 있느냐고 하는 게 상당히 의문이고요.
3년, 4년 주기로 1번씩 썰어 깔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3, 4년이 돼야 이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 동안은 농사를 지어 먹기가, 특히 첫 해에는 농사를 짓기 굉장히 어려워요.
농정과장 정성용
추경을 꼭 해야 됩니다.
안원기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겨울을 나기 전에 추경을 꼭 해야 됩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래서 이 볏짚 환원 사업이 참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아마 오히려 농가에도 보조해 줘도 결과적으로 이앙기 때는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내용을 모르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설령 걷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볏짚 위에 모를 심으면 착근도 잘 안 되고 아주 골치 아픈 게 이것이에요.
이 사업은 한번 재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1,241쪽 아래에 보면 농업용 드론 지원이 있는데, 이게 몇 대나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내년도에는 드론 14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14대?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1,400만 원짜리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대당… 죄송합니다, 18대를 공급할 계획인데, 2,000만 인데요.
50%로 해서 18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자부담 50%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앞에서 토지정보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숙달되지 않으면 드론으로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있으면… 지금 드론 전파 방식이 나왔거든요?
지금 산파하잖아요, 볍씨에 철분을 코팅해서 산파를 하는데, 지금은 포인트에 모를 심은 것처럼 딱딱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런 신기술이 나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것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부착기만 바꾸면 되기는 하지만 그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또, 농업인들이 드론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뭐, 기술보급과인데, 드론으로 시범 재배를 해 놓고 결국에는 나중에 다 파서 엎고 다시 이앙기로 심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딱 1번 하고 드론을 본인에게 줬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 드론을 이용해서 매년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첫 해부터 다 갈아엎고 이앙기로 심을 정도면 실효성 문제는 뻔한 것이고요.
기술센터 내에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42쪽 중간쯤에 보면 논 타작물 생산 자재 지원이 있는데, 지금 타 작물 재배를 계속 시행하고 계신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바꿔놨기 때문에 정부에서 2년을 사업하고 일몰 시켰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보는데, 먼저 제가 이것을 지속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예, 먼저 국비 사업이 있었는데요.
없애고 자체 지방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 자재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주로 농약이라든지 비료, 거기에서 물돌을 가꾸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것은 비율이 어떻게 되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5 대 5입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3쪽 상단에 보면 농작업 보호 장비 지원이 있는데, 보호 장비가 뭐를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작업 보호 장비는 말 그대로 농약을 줄 때 입는 방제복과 마스크, 이런 세트를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농약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사실 알면서 질의드렸는데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가 공동 항공 방제를 시 전체에 한번 하는 것이 어떤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인근 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 태안에서 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농업 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사실 다른 것보다 방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어렵기도 하고 충남에서 자살률을 보면 서산에서 굉장히 높은데, 그 통계를 보완하고 있지만 농약에 의한 음독자살이 서산에서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한 적 있어요.
발표는 보건소에서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농약을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방제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방제인데, 일시에 하게 되면 효과를 전체적으로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체 농가에 방제를 다 하게 되면 병해충에 옮겨 갈 곳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인데, 그래서 윗집 논에 방제를 했는데 아래에는 방제를 안 했다고 하면 다 몰려오기 때문에 형편없어요.
그래서 서산시 전체에 일시 방제하는 공동 방제를 한번 구상해 봤는데, 한번 잘 연구해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아마 태안에서도 시작했다고 하니까 성과도 한번 보고, 필요하다면…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도 그렇고 그것을 도입해 보려고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실정도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하고 싶은 의욕은 많이 있는데, 직접 올해 시행했던 태안을 가서 여쭤봤더니 애로사항도 만만치 않게 있더라고요.
안원기 위원
있어요, 시행착오도 있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래서 일단 예산부터 시작해서 농법이 다른 것, 약제, 하여튼 저희들도 숙제 중의 하나라고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약제 선정하는 것은 농협별로 해도 되고.
일괄적으로 A 작물 보호제를 똑같이 쓸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역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하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자재 지원,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이분들에게는 일반 농가보다 많은 혜택이 가는 편이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일반 농가에서 알면…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하는 생산 농가가 있어도 생산자 단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오롯이 본인이 전부 다 경영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서산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거의 정해진 사람들만 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저도 농사를 짓지만 저는 알면서도 1원도 받아 본 사실이 없는 사람인데.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인증비… 이것은 본인이 떳떳하게 내가 친환경 농산물을 잘 생산해서 인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자부심도 있고 뿌듯함이 있는데, 이런 비용까지 시가 대 준다는 것은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괴리감을 굉장히 더 넓히는 사업일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거기에 자재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와 자재를 지원해 줄 테니 하겠느냐고 하면, 이것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다 나서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1,244쪽까지였나요?
저는 거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드린 말씀… 제가 예산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우리 농업 전반, 2021년 같은 경우 약 1,300억 정도가 농업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으로 등록된 분들 전체로 나눠보니까 농업인 1인당 약 2, 300만 원꼴 돼요.
그러면 실제로 농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갔는지, 이 돈이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적절하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농민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은 무한히 하셨는데, 실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지는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1,300억이면 우리 농가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흡족한 예산일 수는 있는데, 실효성 문제는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일단 한 해 농사를 짓느라고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성용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곡 가공 업체 시설 개선으로 2곳이 있거든요.
그 2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만, 몇 쪽…
김맹호 위원
1,240쪽 상단에 톤백 저울 밑이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 RPC 집진 하고 노후 시설…
김맹호 위원
아니요, 그 위에 양곡 가공 업체 시설 개선 지원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양곡 가공 업체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즘 현장에 보면 우리 RPC라든지 DSC를 제외한 쌀 산업 유통에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방앗간이라고…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대개 방앗간이 몇 개 정도 되죠?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은 37개소가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것은 선정 같은 게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정성용
선정은 매년…
김맹호 위원
가공 업체에서 같이 회원들끼리 해서…
농정과장 정성용
사단법인 양공가공협회 서산시 지부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추천해 주고, 저희들이 추천해 준 내역을 검토해서 확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됐고 설명 잘 들었고요.
부속 설명도 잘 나왔고 해서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간단하게 2가지만.
삼광벼 계약 재배는 단가가 4,000원인데, 2,000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하면서 2,000원씩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얘기했던 농업용 드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드론 하나로만 할 것이 아니라, 광역 방제기 하나 정도는… 18대 중에 드론에 대해 수요를 조금 줄이고, 앞으로 드론은 수요가 무지하게 많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하지 못해요.
광역 방제기는 현재 충족시킬 수도 있고 앞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이게 다른 드론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업 효과나, 또 이게 구제역 방제나 AI 방제, 산불 방재, 기타 농업 방제, 여러모로 면에 몇 대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론도 좋은데, 일부분 1대 정도는 해서 포괄적으로 서산시 각 면에 한두 대 정도 가 있으면 여러모로 쓰일 수 있는 여건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다음으로 돌발 병해충 있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그런 쪽에도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건의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1,247쪽부터 1,25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예산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데요.
1,247쪽에 농기계 종합 보험 지원이 있는데, 보험에 가입된 농기계가 몇 종이나 되죠?
농정과장 정성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기계요?
안원기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기종 자체가 몇 대인지?
안원기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12개 기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종이거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초기부터 해서 트랙터, 콤바인.
농정과장 정성용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이앙기, 드론, 광역방제기, 배일러, 굴삭기, 농업용 운반 차, 롤러, 이렇게 12개 기종입니다.
안원기 위원
굴삭기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일반…
농정과장 정성용
농용 굴삭기.
안원기 위원
그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그것은…
안원기 위원
어차피 그것은 대부분… 굴삭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고, 대개 시에서, 아니면 읍·면·동에서 소규모 불편 사업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굴삭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관리기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발가락이 절단된 분이 있었어요.
양대동 분인데, 이 내용을 몰라서 본인이 치료를 해서 다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좋은 시책을 운영하면서도 실제로 필요할 때는 농민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잖아요?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농민들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최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참고적으로 서산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에 농기계로 등록돼 있고 면세유를 받는 분들 있죠?
안원기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그분들에게는 전부 문자로 발송도 하거든요?
통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혹시 농협에서는 농기계 보험을 안 드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다 농협에서 드는 거죠.
안원기 위원
농협에서?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시에서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는 그러니까 보험료의 80% 지원만 해 주고요.
안원기 위원
시가?
농정과장 정성용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요.
안원기 위원
그 20%는 농협이 자부담 하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가가 부담하는 거죠.
안원기 위원
그러면 농협은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협 부담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생색은 농협이 내는 거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협 보험이라는 데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송금례 소장님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지나간 것 중에, 식량 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서 벼 수매품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RPC나 DSC 시설에… 곡물건조기 12대, 벼 수매통.
농정과장 정성용
수매통 사업은… 일단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대산 농협에 이 사업을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 봤어요.
김맹호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현장의 농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곡 농협에 추가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수매통이 차에 넣고, 지게차로 돌리는 것,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게 아예 농가들에게 빌려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그게 농협에서 구입해서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농가들이… 보통 1톤 트럭에 그것을 갖다 실어 놓으면, 거기에 직접 콤바인을 통해 받아서 RPC 투입구까지 가면 그걸 지게차로 들어서 쏟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톤백이나 마대, 이런 게 필요 없이, 이것은 농가 입장에서도…
김맹호 위원
호응이 굉장히 좋겠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차량만 진입 가능한 지역이면 일손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효과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잘 들었고요.
1,251쪽을 보면, 황토 알타리무 유통 환경 변화 대응 사업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농산물 중에서 해미, 고북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알타리무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에게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알타리무라는 것 자체가 지게차를 가지고 들어서 통째로 움직였는데, 지금 가락동에 가서 상장하려면 박스로 규격화 하고 담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 포장재 사업비의 일부인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고북의 황토 알타리무인데, 황토 알타리무에 대한 가공이라고 할까요.
단지, 생산만 해서 파는 것도 좋지만, 알타리무 김치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거기에도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황토 알타리무를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양을 생산… 40%인가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김치 공장이 잘 돌아가게끔 어떤 역할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지금은 김치 공장이 잘 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지금 경영 상황이 아직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지역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으로 해서 생산해야 맞다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벼 수매통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대산농협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우리 농업인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곡농협이 인근이지 않습니까?
의원이 둘이다 보니까 대산만 이것을 지원해 줬다고 해서 굉장히 본 위원이 지곡 농업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호응이 이렇게 상당히 뛰어나게 좋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저희들이 대산을 처음 할 때 대산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특정 RPC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매통 지원 사업을 2021년도에 할 테니까 필요한 RPC에서는 신청하라고 했는데 대산농협만 신청해서 대산에 들였지, 다른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장갑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지곡농협에서는 사실 할지 말지 고민하고… 상황이 어떤가 하면, 대산에서 효과가 좋으면 우리도 하겠다고 했지 저희들이 안 들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았으면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농업인들이 그것을 보고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지곡 농업인들이 하도 얘기를 하고 해서, 지곡농협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타 농협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신청 안 한 거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안 한 것은 확실하고요.
내년도에 일단 지곡을 해 보고, 아마 대상 시범 사업이 내년에 지곡을 하고 나면 다른 RPC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현재 관심을 갖는 데가 운산 RPC에서 일부 관심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양은 상당히 많거든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지금 조합장께서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1,250쪽에 보면 농업용 자동 급유기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자동 급유기 사업은 저희가 삼수째 해서 금년도에 드디어 이번 예산까지 올랐는데, 이게 지난번 회기 때 장갑순 위원님께서 홍보 자료까지 갖다 주셔서 현장에서 받았는데요.
농가에서 보면 면세유를 직접 받아서 창고에… 그냥 PVC 통이나 철통에 넣어 놓고 쓰니까 거기에서 결로 현상도 일어나고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미니 주유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자부담 50%를 들여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서 석유의 질의 높이면서 농기계도 보호하고 화재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계상하게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타 시·군 운영 현황은 어때요?
농정과장 정성용
타 시·군 운영 현황은… 사실은 충남권에서는 없고요.
전남이나 경상도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기계를 좋은 것은 안 되고, 보통 990L 하나에 3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990L에 360만 원인데, 전부 다 외국산이었어요.
그러다 금년도에 드디어 국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농가들도 워낙 선호를 많이 하고 있어서 한번 금년도에 사업을 계상해 봤습니다.
가충순 위원
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게 염려가 되느냐 하면, 이게 각 시·군에서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혹시 이게 확대되면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면세유 관련해서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요.
이게 혹여 면세유 과다 보급, 이런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가 조금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급이 확대되면, 결국 기름이라는 게 내가 농사지을 때 적정성 있게 써야 되는데, 이것을 다 못 쓰고 결국에는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염려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혹여 확대되면서,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급유기를 지원해서 여기에 면세유를 보관한다고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도 사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조금 있다는 걱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황토 알타리무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알타리에 대한 예산이 별로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달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나름대로 많이 들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황토 알타리무가 특히 고북면의, 서산의 특산품으로 자리를 거의 잡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알타리무 김치가 가을에 히트를 잘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1,253쪽입니다.
부서마다 이 예산이 올라오네요, 노후시설 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이나 하우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라오는데요.
이것은 주민 참여 예산이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이 사업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은 농업 쪽의 어떤 시설원예 분야 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노후한 농가들, 표준 규격 하우스가 아닌,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비슷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해미 쪽에 가보면 예전에 채소를 많이 심는 억대, 전천, 웅소, 이쪽에서 규격화 하우스가 아니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가충순 위원
맞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사업을 하나도 못 받다 보니까 그 농가들이 “우리도 시에서 조금 지원해 줘서 규격화 할 수 있게 지원 사업을 해 달라.”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기존에 그동안 국·도비 사업을 지원 못 받는 노후한 하우스를 업그레이드해서 표준 규격 하우스로 가기 위한 사업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6쪽입니다.
원예 특작용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사업, 이게 뭡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현재 생강하고 배추에 약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주로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원예작물 중에서 생강에 노랑병 하고 배추에 뿌리혹병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이게 토양의 노후화나 산성화, 연작 피해, 이런 것 때문에 병이 계속 생겨서, 그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배추에 예산을 준 게 오래 됐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연속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한 10년 넘게 하신 사업이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일몰할 때 안 됐습니까?
이게 일부 몇 농가에만 가는, 형평성이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도 일부 고심은 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오다가 어느 시점에 예산이 일몰되면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농가에서 많이 선호해서 당분간은 지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가충순 위원
농가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요즘에는 정보들이 다 좋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뭘 받고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따지면 지역에서 한곳으로만 받는 또 받고 하면 그것을 못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분들을 이유 없이 욕하고 공격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균형추를 잘 못 맞추면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래했고, 또 농가에 고루 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왕에 한다면 배추를 심는 농가에 전부 다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상황이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생강 관련해서는 이번 새로 넣으신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니요, 기존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생강 농가에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예산 1억을 세웠는데요.
이 농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수혜 혜택을 받는 농가도 있고 안 받는 농가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가충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은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게 솔직히 노력했고요.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1억을 세워서 생강 농가는 1,439농가에 생강을 지원해 줬고 배추는 1,417농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2,700농가, 거의 이 농가들에게는 작은 양이지만… 솔직히 배추 뿌리혹병 같은 경우는 한 구간을 하면 약 봉지가 한 봉지면 되거든요?
그것을 지원해 줘서… 솔직히 금액 1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농가로 따지면 수혜는 어느 정도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가충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농가에 고루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1,260쪽부터 1,267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아까 지났는데요, 묘목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이게 과수 나무가 오래 돼서 갱신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노후목 교체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런데 과수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과수목을 교체할 때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 30%씩 해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한 번에 하게 되면 수년 동안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지원할 때 1번 지원하는 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나… 예를 들어서 내가 열 그루를 해서 올해 두 그루만 갱신해서 지원 받았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나머지는 다 본인 부담이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잘 알게 되면, 올해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배제하는 것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배제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농가들에 다 똑같이… 솔직히 20%, 30%씩 노후목 교체를 지속적으로 매년 해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매년 드릴 수 없으니까, 예산 범주에서 모든 농가들에게 돌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고… 물론, 수령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어느 한 농가가 교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5년, 10년 사이까지는 계속 수확을 해 나가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자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키워서라도 한 번에 확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야 과수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큰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안원기 위원
뭐, 그렇다는 점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1,256쪽 맨 위에 보면, 서산 육쪽마늘 종구 갱신 사업이, 이것은 주아 수매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원기 위원
1,256쪽 맨 위에.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주아 수매가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주아 수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표기를 안 하셨네?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종구 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주아 수매.
본래부터 사업 명칭을 이렇게 써 왔었는데.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표기하면, 기술보급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 운산 쪽에 4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또 있을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주아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kg당 1만 2,000원씩 수매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저거 하나만 여쭙고 싶어요.
과일 묘목.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것을 반대로… 예를 들면 사과, 배나무를 심었는데, “우리는 일손도 없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제거하고 싶다.” 그런데 제거 비용이 많이 들면,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폐원 사업을 해 주는데, 사과, 배 같은 경우는 5, 6년 전에 한 번 했고요.
매년 품종들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아로니아 폐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포도 폐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과, 배는 최근 5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러면 사업이 계속 있기는 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1,262쪽에 보면 농촌 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지금 급식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공동급식 하는 데가 6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 6개소는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한 11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6개소가 도에서 사업 대상지로 확정돼서 예산을 6개소만 세웠고요.
이 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꾸준하게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마을에 도시락을 배달해 드렸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게 농정과에서 농촌 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관련해서는 농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과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딱 분류가 돼야 하는데, 같이 가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마을 경로당 도우미 사업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같이 가거든요?
이게 조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약간…
가충순 위원
이것은 시설비 지원을 받아서 그냥 시설만 해 놓고… 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운영을 못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가을을 일을 하다가 학교에서 수업 끝날 때 종을 치는 것처럼 12시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그때 밥 먹으러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운영 급식 도우미 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목적은 전혀 아니죠.
가충순 위원
그렇죠,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같이 공동급식을 하고, 가서 또 일하고.
그런데 일이라는 하는 게 서로 하는 일이 농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각자 일을 하다가 때를 맞춰서 같이 밥을 먹으러 온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주세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부분은 연중 통상 하잖아요?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은 말 그대로 맥시멈이 60일이거든요?
60일쯤 해서 정말 필요한 농번기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것이라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충순 위원
60일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그러면 봄이나 가을에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성이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 많은 데면 이앙 시기, 아니면 밭작물이 많으면 그 수확 시기,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지역에 가장 일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6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6개월이 아니고 60일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60일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관련해서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이 농촌 마을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경로당에서 점심을 주기는 하지만 농번기에는 경로당에서 안 먹고 집에서 먹는다고 하면 자식들이 일을 하다 말고 와야 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시 단위에 있는 경로당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 당연하죠.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경로당이라고 같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농촌마을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이쪽에, 농촌 마을의 범주, 통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시·군·구 중에서… 일단 우리 서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일단 농촌 마을 범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겹치는 면도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 그럼요.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농업용 자동 급유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사업을 해 달라는 가장 1번이 자동 급유기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도 우려하고 염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다섯 드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에 놓고 쓰게 되면 농업용 기름이 많이… 이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예를 들게요.
본 위원 같은 경우 농업용 면세유는 10월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월 콤바인 작업은 실질적으로 농업 면세유를 전혀 사용 못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넉넉하게 나온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농업용 면세유는 영농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 못합니다.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에 농업 면세유가 떨어져서 지금은 일반 기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 됐든 트랙터가 됐든 이런 장비를 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95% 이상 집에 이 자동 급유기를 놓고 거기에서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262쪽을 보면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총회가 4회로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이고 어느 조직이고 총회는 대개 1년에 1번 하는데, 4회씩 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서산형 3농 혁신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 팀장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참석을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분과 회의도 7회인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7회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농사짓는 기간이 한 달에 1번씩 한다고 해도 7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회는 1회 정도로 하고 분과 회의는 한 3회에서 4회 정도면 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본 위원도 분과 위원이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요, 사실 이것은 수당을 주다 보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가시는 분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벌써 이 사업이 시들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총회를 1년에 4번씩 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그러니까 1회로.
그다음에 분과 회의는 한 3회 정도,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쪽에서 총회 참석 수당은 47명인데, 여기 총회 참석 지원에는 59명이에요.
인원이 똑같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대답 없음)
그다음에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분과회의 참석도 사무관리비에서는 47명인데, 이쪽 실비 지원에서는 59명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확인이 안 되면 별도로.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직접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 200명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 일반 농업인 하고 농어업인 하고의 차이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농정과장 정성용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서산시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서산시에서…
안원기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약간 중복성 있어서… 물론, 예산 하고 인원수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 있는 청년 농어업인에 위에 있는 청년 농업인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되면 안 되죠.
별도로 해야죠.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그래서…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해양수산과 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지금 못해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안원기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별도로.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7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8분 정회
13시 1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71쪽부터 1,286쪽까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1,271쪽부터 1,276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1,274쪽, 서산뜨레 쇼핑몰 운영 및 판매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먼저 팀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확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 운영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고요.
1,276쪽에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 지원이 신규 사업 같네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1,000만 원 말씀이시죠?
가충순 위원
예, 1,000만 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랑은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쇼핑몰인데요.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추경에 저희가 1,000만 원을 확보하고, 충남도가 충남경제진흥원에 500만 원을 줘서, 시·군의 날이라고 해서 시·군의 주요 농·특산물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1,000만 원, 충남도가 500만 원으로 해서, 저희 농산물이 2억 6,000만 원 정도 판매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금년에도 본예산에 요청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현재 도비는 적시가 안 되어 있고요.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도비는 충남경제진흥원에 직접 줘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도비는 500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밑에 농사랑 블록 단위 쇼핑몰 구축 사업도 이것과 같이 연결된 사업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충남도가 시·군 단위에는 농사랑에 입점 시켜서 판매했던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농사랑 블록 단위 쇼핑몰 구축 사업 지원은, 충남도에는 농사랑이라는 쇼핑몰이 있고 서산시에는 서산뜨레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하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좀 극대화 해 주고 충남도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제일 위에 서산 달래 직거래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삼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달래 직거래는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운산달래연합회에서 저희에게 예산 요청을 해 왔고, 운산달래연합회에서의 계획은 매년 3월 중순에서 4월에 개최하는 유기방가옥 축제 있지 않습니까?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축제 기간에 같이 행사 기간과 맞물려서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하는 행사비로, 본인들이 한 50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첫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가충순 위원
글쎄요,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달래 전국 생산량의 한 60%가 서산에서 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살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달래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달래 사랑을 해 줘야 돼요.
저도 달래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의원이 되면서 달래가 우리 서산에서 많이 나고 생산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달래가 우리 서산의 특산품이고 생산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을 알고, 소비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1,276쪽까지입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산 쌀 소비 촉진 행사에서 1,000만 원짜리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쌀을 어떤 쌀로 행사를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서산 쌀 소비 촉진 행사에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상당히 오래 진행돼 왔고요.
대상 쌀은 대산농협의 뜸부기쌀이고, 저희가 품질 검사를 해 봐도 그쪽이 제일 우수하고 해서 그쪽 위주로 저희가 구매해서 행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몇 kg짜리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800g입니다.
원래 1kg짜리가 나왔었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쌀값도… 800g짜리도 한 4,0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대산농협이 홍보용 쌀은 800g짜리도 괜찮다고, 다른 시·군도 800g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다른 시·군도?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1,279쪽도 하나요?
위원장 안효돈
1,276쪽까지 먼저 하시죠.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1,277쪽부터 1,286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1,279쪽에 보면 정례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이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다품목 생산이라고 해서 소규모 비닐하우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처음에 말씀을 주셨던 정례 직거래 장터 운영 관계는, 저희가 해미읍성과 삼길포에서 계속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하고, 삼길포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홍보비라든지 물품 구입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2군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는 기존에 하고 있던 직매장이 있고, 내년도에 충서원협이 5월에 준공해서 40평 규모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부석면에서도 현재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곳 중에 저희가 적절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로컬푸드 다품목 생산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관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로컬푸드는 아시다시피 다품목 소량 생산 체제입니다.
그렇게 생산하려면 연중 공급 체계가 돼야 하니까 저희가 소규모 비닐하우스 한 100평 정도씩, 그런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품목을 생산하는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이 대산농협에서 로컬푸드 하는 것을 보면, “아, 바로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컬푸드라고 하면 매장에서 따로 여기만 크게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보셔서 알겠지만 포장대가 따로 하나 있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냥 조그만 물품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이런 모델을 삼아서 이런 쪽으로 운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로마트를 포함해서 대형마트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은 판매대 하나만 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대산농협 것을 한번 보고 우리 서산시 전체에 이런 것을 퍼뜨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농가에서 조직적인 부분이나 운영 주체의 의지, 이런 부분들에서 대산농협이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신규 농가들에 대해 한 12시간 정도 의무 교육을 시키거든요.
대산농가, 제가 정확한 농가명을 기억 못하는데, 비닐하우스를 해서 다품목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견학도 했는데.
하여튼 금년에 저희가 서산농협 석남지점에도 소규모로 비치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우리 서산 지역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대기업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도 하는데, 대부분 대기업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서 택배로 부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택배비나 박스비에 대해 지원을 대기업에 해 주고, 이런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택배비 지원 사업을 매년 본예산에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추경에 2,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하거든요?
이게 농가와 단체 위주로 되어 있고요.
GAP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위주로 가는데,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산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기업이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매입해서 택배를 할 때 저희가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변경 계획을 냈고요.
지금 부석면 행정복지센터와 현대건설, 그 부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대산도 복지센터에 저희가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구매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소액이라도 지원해 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도 대기업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고구마를 구입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갖다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택배로 해서 어디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테니 기업에서 많이 참여해 달라고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현대오일뱅크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통화도 했고.
행정복지센터와 MOU를 체결하면, 저희가 전액을 줄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안내는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런 안내 좀.
우리가 지곡도 있고 성연도 있고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냥 단순 비교만 하면 한 74% 증가했는데, 이게 저것 때문에 그런가요, APC?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제일 큰 요인은 사실 무상 급식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도비 절감 편성 차원에서 42%만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전액이 다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부담액이 한 39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일부 전출금이라는 부분들이, 저희 배송 수수료가 기존에는 무상급식비에서 저희가 4% 정도를 차감했었는데, 교육지원청이나 학부모들, 학교에서 무상급식비는 오로지 학생들의 식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든다,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 5억 6,000만 원 정도를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특히, 금년에 지역 유통 시설 지원 사업에서 6억 2,500만 원 정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돼 있고요.
푸드플랜APC 사업도 편성되어 있고, 기타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전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1,289쪽부터 1,294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 급식 관계에서 농가들과 영양사들의 괴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김맹호 위원
그래서 그런 자리도 좀,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그냥 상식적인 영양사들이 알고 있는 이론에 의지하는 것과 현지 농가들이 생산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미달돼서 폐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그런 자리를 농식품유통과에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제의를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금년에 저희가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생강 수확 작업을 했는데요.
그 작업 현장에 영양교사분들 40명을 초청해서 생산자하고 같이 공감하는 자리도 만들었고요.
김맹호 위원
예, 잘하셨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금년에 현장에서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뭐,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12월에 영양교사들이 학교 급식 식재료 검수에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2일 정도 해서 2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농가가 생각하는 품질 기준과 학교에서 생각하는 품질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괴리를 좁히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만 정리가 되면 저희가 워크숍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좋은 생각을 갖고 접근을 잘하신 것 같고요.
왜 이런 제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뜻은 그렇습니다.
어떤 농약 검출이나 식품 유해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할 부분은 없습니다, 정확히 지켜야 하는데.
문제는 정확한 규정, 거기에 딱 맞는 무게… 뭐, g 수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크기를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면 그 정도 선에서 서로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굉장히… 물론, 여러 가지로 출하자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과 영양사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떤 때 보면 정말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키우느라 애쓰고… 친환경을 한 번 획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가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김맹호 위원
또, 좋은 안을 만들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본인이 언젠가 학교 급식 문제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학교 급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친환경 쌀에 대해 얘기를 하면, 친환경 쌀이 맛이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이 좀 있고 해야 하는데 맛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젊은 학생들이 쌀이라고 하면 밥맛이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먹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GAP 인증을 받는 농산물도 포함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 보실 의향이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학교 급식 정책이 충남도의 도비가 포함돼서, 저희가 충남도 정책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공급의 우선순위가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충남산 시·군 GA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의 방침을 거슬러서 GAP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고, 금년 같은 경우 친환경 쌀이, 우리가 기상이 안 좋아서 양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GAP 쌀에 대해 충남 쌀을 제치고 넣은 적은 있습니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들에 대해서 생산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GAP 농산물을 반드시, 충남산을 제쳐 놓고 그렇게라도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꾸러미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GAP 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판매나 이런 것을 하러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힘든지 느끼셨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밥맛도 좋고, 이런 농산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의 입맛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밥맛이 없다 보니까 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안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이나 이런 부분… 물론 친환경 농산물을 넣는 부분도 좋지만, 어느 정도 맛도 있어야죠.
그래서 GAP도 한번 생각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92쪽인데요.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지원 대상에 우리가 초·중·고, 특수학교, 어린이집… 이번에 조례를 좀 개정해서 대안학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번 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됐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위원장님께서 대안학교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충남도에서도 나름대로 대안학교까지 무상 급식을 고민했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이 도 차원에서는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사실 고민만 했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아마 서산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만 어느 정도 책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도에서 정리가 돼야 저희도 도의 방침에 따라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무상 급식을 시비 전체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추진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서산에 주소를 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그 실무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대안학교도 무상 급식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어쨌든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것인데, 거기에서 결정을 안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만 해도 괜찮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시비로 하기에는 좀…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사실 해 봤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 임의대로 시미로만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도의 방침도 한번 받아 봐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 안효돈
도의 방침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뭐 그렇게… 어쨌거나 우리가 조례로 개정해서 포함을 시켜 놨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사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대안학교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어디에는 교복을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사실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거기는 부자 아이들만 다닌다고 해서 부결을 시킨 게 있거든요.
사실 알아보면 부자들이 아닙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식품비 지원하고 현물 차액 지원하고 현물 지원,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무상 급식 지원비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먹는 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한 50%를 부담하고 있고요.
초·중·고 무상급식비 같은 경우는 도비가 40%, 시비가 60%로 해서 100%가 되어 있고요.
현물 차액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산이나 충남산의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가 먹었을 때,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 갭을 메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현물 지원 관계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식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차액에 대한 부분이… 한 끼에 290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인당 290원씩 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입비를 주면, 저희 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그쪽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해서 현물을 넣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가 290원씩 해서 한 달에 2번, 3번씩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초·중·고, 특수학교도 현금으로 지원하지는 않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시스템은 저희가 현물로 주고요.
저희가 자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자체 정산을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농·특산물 현물 차액 지원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뭐, 충남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만큼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것은 현금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 차액을 현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원장 안효돈
현물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차액만큼 현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상 급식 관련해서 현금으로 주는 곳은 없습니다.
원칙은 현물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입니다.
환성1리에 가면 금박골 정보화 마을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사무장 지원이나 이런 것에서 사업이 끊겼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99년도인가 이때 금박골 정보화 마을이 대상을 받았고, 또 2000년도에는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6등을 해서 우수상을 받고, 또 3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톱 안에 드는 마을인데,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서 관련 돼 있는 것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부터 사업이 한 10개 가까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 이 마을을 포함시킬 수는 없나,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2가지인데요.
정보화 마을이 있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사무장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체험객이 연간 1,000명 이상 와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이 1,500만 원 정도 이상 판매돼야 하는 부분,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등록을 하고 충족이 되면 사무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군데가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돼 있는데, 2군데만… 금학리 꽃송아리 마을, 부산리 초록꿈틀 마을, 이쪽 2군데만 지원을 받고 있고요.
대산 회포마을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양쪽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어서, 거기는 정보화마을로 사무장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안내를 해서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신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것 좀 안내해 주셔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보조금도 있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3개소가 지정이 됐고, 이런 것이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환성1리 같은 경우는 이런 모범적인,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최우수 1등도 하고 이런 마을이 끊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그 마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지금 장갑순 위원님이 금박골 체험 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임재관 위원
이게 10 몇 년 간 보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임재관 위원
그런데 그게 총무위원회에서 그 보조 사업이 10 몇 년, 그 정도나 됐으니까 자체적으로 자생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몰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조 사업은 안 하고 일자리 정책 차원에서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되고 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래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자생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비록 오랫동안 지원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그럴 뭐는 안 되나 봐요.
그런데 그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몰시켰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도 총무위원회하고 한번 잘 교섭해서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당장은 신청을 하고 등록된다고 해서 어렵고요.
일단 1년을 운영해야 지원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충족되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정보화마을에 대한 인건비가 순수 시비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국·도·시비 플러스 10% 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안내를 하고,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올해는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임재관 위원
예산이 아예 없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 아예 그쪽이 없다고요?
임재관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게 어느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거든요.
체험마을, 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것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일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이 사업 하나가 사무장 월급 주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사무장 월급만 주니까 자생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충분히 운영해서 사무장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자생력을 키우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느냐… 그런데 사실은 농촌에서 한 사람의 월급을 주면서 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휴양마을이 8개고 2군데는 사무장 월급도 준다는 것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런 데도… 자꾸 자생력을 가져서 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무장을 둔다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 사무장 월급은… 어차피 인건비는 나오나 봐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청년 고용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 추가로 플러스해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사무장 지원은 그게 아니라, 일몰 사업에 해당되더라도 사무장 인건비는 청년 고용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런데 일단 요구하는 게 다 사무장 인건비, 그것이었어요.
임재관 위원
지금 그 인건비는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1년에 2,000만 원인가.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그 인건비가 달라요.
사무장 인건비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인건비하고.
임재관 위원
그래서 사무장을… 지금 일하시는 분 연세가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는 30세 이하인가, 이렇게 제한이 있어서 그런 문제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살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
하나만.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심사라기보다 우리가 육쪽마늘을 표기할 때 태안 하고 법인 정산도 이뤄지고 있고.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 ‘6’으로 쓸 것이냐, 한글 ‘육’으로 쓸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지에 가다 보면…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거기는 한글 ‘육’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태안은 일관되게 한글 ‘육’으로만 쓰고, 서산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을 각 부서마다 같이 연계해서 한 가지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사실 저희도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6으로 계속 써 왔고요.
사실은 외부에 공지도 하고 했는데, 부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 같고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내부에 알리고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제도 도시과에 이야기했는데, 안에는 한글 육으로 했고 양쪽 밖에는 그냥 ‘서산마늘’이라고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게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안원기 위원
그런 것 하나까지도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97쪽부터 1,324쪽까지입니다.
먼저 1,297쪽부터 1,310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예,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을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0쪽에 보면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은 지난번 농업기계 임대 심의위원회라든지 승인을 받았는데요.
내년에 신규로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형 트랙터나 동력 예치기, 이런 내용으로 해서 11종에 1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거기에 소형 트랙터도 들어가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게 소형 굴삭기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이른 편인가요?
다른 지자체나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콤바인이나 트랙터까지 구입하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굴착기도 현재는 구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금방 말씀하신 농기계가 무엇이 있다고 하셨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소형 트랙터, 동력 예치기, 채소 이식기, 이륜관리기, 땅콩 탈곡기, 콩 탈곡기, 못자리 성형기, 감자·양파 수확기, 농업용 굴착기, 진압롤러, 그런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위원회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위원회 구성 인원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농업인 단체, 농업 관련 전문… 그러니까 기술원 직원, 농협 직원, 농업인 단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열 분 하고 당연직 두 분으로 해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한 가지 더,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각 본소와 분소에 농기계 수요에 수요조사라고 할까… 농가들이 농기계를 빌리면서 앞으로 어떤 기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 수요조사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쪽 북부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이 농기계 임대 구입 선정
구입 선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조금 괴리가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연초부터 임대사업소에 설문지를 비치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심의위원회를 할 때 설명을 드려서 같이 심의를 받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차후에 의향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다각도의 의견이 취합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에서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가 좀 덜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절한 것이어서 감소가 됐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요.
농림부에 보면 주산지 기계화 일반 사업 지침 중에 노후 농기계 대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해서 2억… 지금 예산안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완, 그렇게 해서 기계를 구입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하고 과장님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조금 걱정하셔야 될 부분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새로 뽑기 쉽지 않고, 농기계 수리가 사실 전문직이거든요?
북부, 남부, 중부, 이런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심려를 끼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소별로 공무직 두 분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편을 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소 같은 경우도 일이 몰릴 때는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직원이 내려가서 전화를 받기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인원 확보라든지, 그것이 안 될 경우 다른 방안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농기계를 하다보면 붙잡아 주고 끈을 매고, 운반하고 실어주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김맹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전화 받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뛰어가서 받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끊기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사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부에 건의를 꾸준히 하셔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공직 생활이 올해 몇 년째죠?
(웃음소리)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올해 연말부터 연수에 들어갑니다.
저는 복이 많아서 40년 6개월 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김맹호 위원
한 말씀 하시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청춘을 다 바치다시피 해도 농업인들에게…
(웃음소리)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뭐, 철없이 들어와서 시작했던 일이고, 저에게는 행복했던 시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합니다.
복무를 더 충실하게 했으면 아쉬움이 덜 남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덕으로 그래도 큰 사고는 없이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같은 시민으로 뵙고 할 텐데, 그때까지 변함없이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저도 28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우리 김성태 과장님… 저도 시골에 내려와서 무엇도 모르고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위안도 주시고 도움도 주셨는데.
나름 우리 농업인들에게 마음속에, 가슴속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 도와주신 마음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자리는 떠나지만 우리 농업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늘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살펴볼 것은 봐야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안원기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1,303쪽을 보면, 전문기술 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 이것은 8회인데 강사수당 하고 원고료는 10회로 잡혀 있거든요?
2회씩, 잘못 잡힌 것 같은데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것은 운영할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식을 안 하면서도 교육할 때는 강사라든지 교재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강사 수당 시간을 보면 급식 제공을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대답 없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통상 교육을 하면 10시쯤 하잖아요?
안에 시간을 보면 오후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변화가 없으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오후에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식사 제공을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간식이라든지 제공해서, 빵이나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까지 고려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원기 위원
예, 방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급식 제공 횟수와 강사 수당 원고료가 일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 1,304쪽 중간을 보면 농업인대학 교재 제작이 있는데요.
어떻게 같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데는 1시간 기준, 어떤 데는 4시간 기준, 그런데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교재를 제작하면 교재는 어쨌든 강사가 준 원고를 기준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교재 제작비가 1,000만 원인데 아래 원고료로 시간당 또… 시간당 보니까 7만 8,000원꼴로 50시간이네요.
그런데 원고료를 시간당 해서 주는 데가 있나요?
교재 제작으로 이미 해 놨는데, 그러면 원고료를 처음에 한 번 냈을 때 끝나는 것이지, 교재를 가지고 1시간 교육 분량에 7만 8,000원씩으로 해서 50시간을 계산해서 준다?
뭔가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교재를 제작하기 전에 강사가 강의할 내용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안원기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러면 거기 원고 제작한 것에 대한 원고료가 지급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자로 유인해서 교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더라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원고를 받아서 교제를 제작했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50시간 분량을 시간당 7만 8,000원씩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강사 수당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강사를 급으로 구분하고 시간별로 구분해서 지급하고요.
안원기 위원
예, 그러니까 강사 수당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은 원고료 문제거든요?
이미 제출한 원고료를 토대로 교재를 제작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 시간이 50시간이네요?
그런데 50시간인데 매 시간마다 7만 8,000원씩 준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강사료는 강의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급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는 사전에 강의할 내용을 받아서 지급 기준에 의해 PPT 분량으로 1장에 얼마씩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원고료는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인된 책자를 활용해서 교육생들에게 배부하고요.
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50시간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교재 한 10장을 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도 50시간을 만들 수 있고 1시간 내에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도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산시에서 하는 강사비 중에 기술센터만 원고료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토대로 해서 어떤 자료로 녹여낸 것인데, 그런 기술이 없으면 강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사료도 주고 원고료를 준다는 것은… 하여튼 소장님도 계시지만,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는 원고료를 주는 데가 없어요.
원고는 당연한 거죠, 강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강사비를 받고 강의를 하는 것이지.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앞의 횟수와 이것은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별도로… 뭐, 오늘 답변을 하실 시간이 안 되니까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농업인대학에는 강사가 1명이 오지는 않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몇 명이 할 것이고, 그러면 교재는 강사가 만든 교재를 쓰나요?
아니면 기술센터나 어디에서 원고를 받아서 교재를 별도로 만드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계획을 수립할 때 과목에 따라서 해당되는 분에 대한 원고를 받기도 하고요.
또, 자체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하고.
대부분 강의하실 분에 대해 원고를 사전에 받아서…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강사가 5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5명이 기술센터에서 교육에 대해 프레임은 짤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원고를 받아요, 아니면 별도의 원고를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요?
강의하실 분에게 원고를 받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원고를 받아서 전체 책을 하나로 만들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그 과목에 대해서…
위원장 안효돈
과목에 대해 하나를 만들고.
그러니까 몇 개의 과목이 있으면, 과목별로 미리 원고를 받아서 교재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분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원고료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강사가 원고를 제출해 주면 그것을 강의 교재 책자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임재관 위원
그러면 그 강의 교재의 저작권은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외부 농업인들에게 배포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임재관 위원
그래서 이게 원고료 아닐까요?
위원장 안효돈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는 원고 제출자에 대해, 강사에 대해 승인을 받아서.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원기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부터 1,324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1,311쪽에 보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2개 농협이 신청하셔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나중에 최종 확정 단계에서 신청했던 두 농협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 절차상 부기를 하고 나중에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다고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것은 농협에…
가충순 위원
2개 농협이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2개 농협이 신청했다가 포기를 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2억 6,000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농협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포기했으니까 다른 농협으로 돌려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결국 농협은 농협인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농협을 상대로 사전 조사를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는 새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가충순 위원
아니, 포기한 농협이 어디예요?
이것을 한다고 했다가 왜 포기를 했지…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희망하셨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가내시 받고 난 다음에 포기를 하셔서, 그것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이 있어요.
이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은… 이게 농기계 임대 쪽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농가 지원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를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농림부에 보면 임대사업소 하는 부분도 있고 농협이나 이런 데… 아까 말씀드린 기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농업 농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신청해서, 확정이 돼서…
가충순 위원
그러면 그 위의 사업하고 같은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위에서 반납할 부분은 임대해 줘야 될 농협이나 작목반, 이런 분들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농업 농기계는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그러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2억 6,000만 원은 국비,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반납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삭감해도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반납이 마저 들어가야죠.
가충순 위원
아니,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절차를 다시 밟아서 와야 된다면 이 예산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삭감을…
가충순 위원
반납이라는 게 저희 의회에서 삭감하면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뒷장 1,312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2개소를 하실 모양이에요, 이게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가충순 위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시범사업,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청년 농업이나 4-H 쪽에 예산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 농업인… 이게 신규 사업인데, 2개 업소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조기에 정착한다든지 청년들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자재, 농기계,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가충순 위원
이게 두 농가에 가는 것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1억인데, 5,000만 원씩 가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뭐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된 것이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죠, 저희들은 사업이 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다음에 계획을 수립, 공고해서 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선정하도록…
가충순 위원
선정 규정은 혹시 정하셨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선정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각 분야별로 특성 있는 부분으로 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입니다.
1,310쪽에 보면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대답 없음)
그게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농업 기술 전문 교육이 있어요.
여기에 1,000만 원이 좀 넘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2가지로 나뉘었는데요.
농업기계 안전 교육 지원은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농업 기술 전문 교육 지원은 어떤 교육을 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농업기계 안전 교육은 농기계를 계신 분들 중에 여성 농업인이라든지 희망하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농업인의 기계 정비, 활용,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다문화 가족이나 귀농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서 지역이라든지 원거리에 있는 마을을 상대로 해서 안전이나 정비,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회로 해서, 300여 명 정도 교육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안전 교육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급식,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농업기술 전문 교육은?
(자료를 찾는 중)
일단 찾는 동안… 농업기계 안전 교육이 다문화나 귀농 가족, 여성 농업인을 상대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러니까 농업기계에 대한 이해, 기계에 대한 설명, 운전, 자가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장갑순 위원
굉장히 좋은데, 그게 품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게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게차가 됐든 아니면 트랙터가 됐든 모를 심는 이앙기가 됐든 콤바인이 됐든, 사실은 여성 농업인에 대해 어떤 기계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여성 농업인이라고 하면 관리기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앙기나 콤바인, 이런 것들은 갈수록 발달이 돼서 오히려 배우기만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모 이앙 작업을 하는데 여성이 운전하고 남자가 모판을 올려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늘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 기술 전문 교육이 됐든 기계 안전 교육이 됐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자,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다면, 지금 있는 이런 프로그램 외에 가장 필요한 게 요즘은 용접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용접 기술을 배우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늘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법적인 검토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재검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여성 농업인에게는 어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앙기, 콤바인이 됐든, 어떤 농기계를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경운기라든지, 현재 농가에 보편적으로 보급돼 있는 기종을 중심으로 해서…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여성 농업인들은 경운기를 사용 못해요.
여성 농업인들이 경운기를 운전하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시동을 거는 것이 전기 시동이 아니고 이것을 돌려서 걸어야 하는데, 여성 농업인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이앙기가 됐든 콤바인이 됐든 트랙터가 됐든, 이런 것을 좀 교육 시켜 달라… 이것을 주문 드리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교육 기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아까 제가 연결해서 질문을 드렸어야 했는데.
1,312쪽에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예산을 좀 여쭤봤는데요.
뒤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17쪽에 있는 청년 농업인 협업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2억 정도 예산이 국비, 시비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4-H나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예산들이 나름대로 잘 편성 돼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가충순 위원
혹시 이게 신규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하는 건데, 2군데를 받아보는데… 이런 것은 1군데를 해 보고 나서 확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동의하면서도, 현재 아시겠지만 농업·농촌에 대해 상황이 그렇고.
또, 청년들이 조기에 정착해서 농업·농촌을 활성화 하려면 더 많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상에 유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 요인을 달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전 부서에서도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서산에 청년 농업인들 중에 바우처 사업 받는 분은 200명이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많지는 않은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4-H 회원으로는 80여 명이 등록돼 있고요.
가충순 위원
대략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지금 개괄적인 파악은 경영체 등록, 이런 부분은 한… 4-H에 가입된 분은 80여 명 전후가 되고요.
가충순 위원
대개 4-H, 그다음에 농업 후계자들 있잖아요, 젊어서 정부에서 지원 받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청년 농업이 39살 이하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마흔 이전이죠, 그러면 39살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바우처가 우리 청년 농업인을 39살까지 받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청년 농업인이 굉장히 많지 않거든요?
지금 청년 바우처 사업을 받는 분들이, 사업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청년 농업인들이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파악된 게 그럴 것 같기는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그래서, 전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1,310쪽 맨 위에 자산취득비에서 임대용 농업 기계 구입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안원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1,513쪽이고요.
그런데 산출 근거에서 보면 신규 임대용 기계가… 구입이 아니고 여기는 장비 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는 구입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 구입을 하고 부족 부분은…
안원기 위원
예, 그런데 이쪽은 장비 유지로 되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다음에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확실히 할 게 좀 있어서요.
1311쪽, 아까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농기계 지원, 과장님께서 이 예산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것은 시비도 안 들고 국비, 도비로만 이뤄진 것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알아듣기로는 신청했던 농협 2군데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 농협 2군데가 반납을 하고… 다시 선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여기에 대한 예산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회계 절차상 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농협 2군데에서 국가 공모 사업에 응해서 선정된 것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사전 조사할 때 신청을 해 주셨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청을 받아서 서산시에서 국가에 신청할 때는 어느 농협이 한다고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농협이 반납을 하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다른 농협으로, 또는 다른 곳으로 선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반납한다는 게.
왜냐하면 이것은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삭감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자세하게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기계를 사는 것인데요.
농협이나 어디가…
예,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농협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임대를 줘요.
장기간 운영하고 그것을 농협에 이양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무조건 이것을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할 텐데… 다른 쪽도 알아봐서 전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농협 2군데가 포기를 했으면 다른 농협이나 농업인 단체, 법인,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내일 심사할 부서인 기술보급과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오늘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27쪽부터 1,358쪽까지입니다.
먼저 1,327쪽부터 1,335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31쪽을 보면 축산농가(한우, 젖소) 번식률 향상 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여기에 보면 2만 원씩 해서 8,000개인데, 이게 뭐죠?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요.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축산농가 번식률 향상 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인데요.
김맹호 위원
예.
축산과장 김윤규
한우, 젖소 사육 농가 번식 장애 개선에 필요한 첨가제입니다.
그래서 그 첨가제를 쓰면 난소 발육 부전이라든지…
김맹호 위원
무슨 성분 첨가제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것은 난소 쪽이 좋아지는 성분의 약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축산 잡지에나 나오는 사료 첨가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그 첨가제에 대해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첨가제나 약제 관계는 축산 쪽에 가축에 대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추천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깊은 내용은 제가 차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게 1년에 8,000개면 적절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그동안 해 왔는데, 올해…
김맹호 위원
부족하지 않았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부족해서 내년에 2,000만 원을 추가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아, 그렇게 8,000만 원이면 작년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1333쪽,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수정란 이식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전에는 일반 농가도 수정란 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지금 일반 농가들은 수정란 이식을…
축산과장 김윤규
안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안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가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 운산에 있는 ‘우리한우’ 거기 하고 축협 하고 했었는데, 축협도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송아지 생산기지만 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도 안 한다는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축협에서 그동안 수정란 이식 사업을 해 왔는데요.
한우 생산기지와 같이 2군데에서 해 왔는데, 축협에서는 수정란 이식, 하나를 이식하려면 45만 원씩 들어가요.
수정란 25만 원과 시술비 20만 원씩 들어가는데, 축협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내용… 우리도 파악 같은 것을 잘해야 하는데, 수태율이 30% 이하이다 보니까 축협에서는 수정란을 이식한 것을 자기 조합원들끼리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생축장… 그 자체 내에서 수정란 이식 소를 사육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산에 송아지 생산 기지, 거기에서는 매년 분양을 해 왔어요.
제일 초창기에는 30%의 수태율을 보였는데, 한 20% 선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 그쪽에서는 매년 해서 한 90두 정도 수정란 이식 소가 나왔습니다.
축산 농가들에게 매년 한 15개 내외를 분양했어요.
그런데 축협에서는 그 실적도 잘 안 나와서, 그리고 수정란 이식 사업, 도비 사업도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인데.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올해 정년이시죠?
축산과장 김윤규
저는 조금 더 다니라고 해서 내년 6월까지 다닙니다.
김맹호 위원
내년 6월이면 몇 년이시죠?
축산과장 김윤규
저도 연수는 39년차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39년…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우량 한우 암소 다산 장려금 지원이라는 거요.
이게 먼저 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이게 도비 반영이 돼서 일몰 못한다고 했던 그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때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다산 장려금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 사육에 있어서 우량 소를 등록하는데, 기초 등록, 혈통 등록, 고등 등록, 이렇게 3가지로 해서.
기초 등록, 혈통 등록을 통해서 고등 등록을 할 때는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소에 대해 등록하는… 그 소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네요.
아까 한우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은 아니죠?
우수 송아지… 그렇게 정액을 줘서 수태율이 25% 정도 돼서 한우 조합에서 그 사업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도비 반영이 돼서 10년을 해야 된다고, 그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그 사업은 이따 말씀을 주시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 사업은 도에서 없앴습니다.
가충순 위원
일몰 시켰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한 그 2가지 중에 하나는 일몰했고.
소 10마리 가지고 임신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태율이 75%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받아서 하시는 분은 수태율이 25%밖에 안 나오니까 농가에서는 손해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면 과감하게 일몰해야죠, 잘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1,330쪽 그리고 제일 밑에 송아지 면역 강화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서산에서 1년에 송아지를 대략 몇 두 정도 출산하는지 아세요?
축산과장 김윤규
출산하는 것은… 우리 소 사육 두수가 3만…
가충순 위원
아니, 3만 두라고 하면 최소한 30% 정도는…
축산과장 김윤규
예, 30% 정도를 송아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 1만 두.
가충순 위원
그런데 면역 강화제를 710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윤규
송아지, 주로 송아지가 초유를 먹다가 그 기간이 몇 개월 지나다 보면 설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설사를 하고 나면 소가 위축되고 잘 안 커요, 심하면 죽을 확률도 있고요.
초유 성분에 함유된 면역 강화제를,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그 제품을 송아지에게 먹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그 약품을 사서 주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이 1,100만 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일반적인 수태율로 보면 75%, 그리고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워낙 낮으니까 25%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30%만 송아지 1만 두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1만 두 중에 710마리한테 면역 강화제를 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려면 송아지 전부 다 줘야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오래 하신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 사업도 계속 해 왔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가는 데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역력에 문제가 있어서 송아지가 아프면 축산 농가에서 주사를 사서 놔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빙산의 일각,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윤규
송아지가 1만 두 정도 생산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설사 예방… 주사나 면역제를 하는 농가도 있는데,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쓰거든요?
예방 차원보다도 발생하면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1만 두에 필요한 것보다도 발생한 송아지에…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송아지가 갑자기 아프면 축산과에 가서 “내 송아지가 아프니까 약을 주세요.” 해서 약을 타서 가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것은 아닌데…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벌써 타깃이 다 정해졌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산에서 송아지는 1만 마리가 태어나는데, 그 700마리를 준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그 1만 마리는 최소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여기에 도비도 한 300만 원 포함되어 있고 한데, 금액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332쪽, 제일 위에 보면 소 스테인리스 사료 급이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축산 농가들을 만나면서 여론을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이것을 비용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소 스테인리스 급이기 사업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축산 농가들이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이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육산 한마당 축제에, 작년도에 2,000만 원을 주지 않았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육산 한마당이 코로나 관계로 작년, 금년 2년간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조금 적게 올렸어요.
가충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주려면 2,000만 원을 주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1,0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김윤규
보조를 사전에 축협하고 이야기가 이뤄진 상황이었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축산과장 김윤규
보조율을 50 대 50으로 하면 그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서.
가충순 위원
아,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1,335쪽까지입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1,333쪽 상단에 보면, 서산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에서 육질 개선제라는 게 뭐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서산한우 육질 개선제 지원 사업으로 9,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인데요.
서산에 차별화 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보조 사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단미사료라고 그 사료를 지급하면 지방 합성 촉진과 근 내 지방도 증가가 돼서, 육질이 개선돼서 단가가 조금 향상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사료를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단미사료 사료비 지원입니다.
이수의 위원
사료를 사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 관계는 축협, 그쪽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밥보다 반찬이 더 많아…
이것은 육질 개선제를 지원하는데, 유통 장려금이 거기에 또 1억이 붙어 있고, 이것을 줘서 먹이면 친환경 축산물로 인증되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친환경 축산물 관계는 HACCP 쪽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무항생제를 써야 되고.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먹였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윤규
친환경이라고는 안 하는데, 육질 개선 쪽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맛만 좋아지면 괜찮은데, 좋아지는 게… 9,000만 원을 지원해서 다 좋아지기만 하면 좋지.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 특별한 성분이 뭐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축산과장 김윤규
저는 사료 첨가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 합성 쪽에서 근 내 지방도 증가, 마블링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촉진시켜 줘서 고기 등급이 좀 향상된다는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것으로 육질이 좋아진다는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육질은 등급 기준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소비자 기여도, 이런 부분에서 좋아하는 선호 부분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마블링이라든지 근육 사이에 지방이 골고루 잘 함유된 소, 맛이 좋다고 소비자가 즐겨 찾는 부분에서 촉진이 되는 촉진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사용했던 분들, 그리고 서산에서 한우를 출하하는 분들, 육질이 많이 개선돼서 전보다는 좋은 등급을 받아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장 쪽에 한 달에 2번씩 축협 경매장을 통해서 송아지를 출하 하는데, 외지에서 사러 많이 와요.
등급 개선이 많이 되고 육종 개량, 품종 개량이 많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먹여서 좋아졌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표 좀 한번 줘 봐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성과표를 하나만 주세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것도 좀… 아까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육질 개선제 2,500두를 어떻게 선정해요?
축산과장 김윤규
2,500두… 이런 부분은 서산뜨레 한우 그런 쪽에 가입된 농가들 위주로 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래요?
한우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러면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1,335쪽까지,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334쪽에 보면 양계 농가 육성 사업이 있고, 사슴 농가, 염소 농가, 이렇게 육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줄었어요.
예산이 다 감소된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김윤규
줄어든 이유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에 맞춰서 시비 %를 넣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도비가 줄어서 줄어든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양계 농가의 민원이 주로 뭐냐 하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격 거리가 1,000m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양계 농가에는 산란계가 있고 육계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산란계 하고 육계 하고 구분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거리 제한이 있는데요.
육계, 산란계는 1km 내에 10호까지만 있으면 축산 허가가 가능한데, 10호 이상이 있으면 허가가 안 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환경생태과에서 환경법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는 제재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환경 쪽에서 제재하는 사항이라.
그리고 육계와 산란계… 육계는 현재 상태로 사육하는 옆에 가도 별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계하시는 분들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환경법에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 축산 쪽에서 많이 피력합니다만 환경에서 법을, 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육개장에 가서 보면 출하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는 “같은 양계지만 구분을 해 달라.” 육계는… 쉽게 말해서 토양에 대한 오염이나 악취,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 구분 관계도, 환경 쪽에서 닭에 대한 이미지, 옛날 닭에 대한 정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같이 묶어서 가는 것 같은데요.
육계와 산란계 하고는 구분을 좀 지어야 맞다 보고는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육계장이나 산란장을 가서 보면 환경적인 어떤 악취도 없고 이런데,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건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서산한우의 진짜 브랜드명은 뭐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서산한우입니다.
안원기 위원
뜨레는요?
축산과장 김윤규
뜨레한우는… 우리 사업단에서 뜨레한우로 가입한 농가, 거기가 한 40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뜨레한우라고 붙였고, 우리 브랜드는 서산한우입니다.
안원기 위원
우리한우는요?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한우는 당초에 우리한우라고 붙였었는데 서산한우로 통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간판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냥 전에 것을 같이 붙여 놓은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육산은 또 뭐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육산이라는 것은 축협에서 육산 한마당이라고 할 때 제목을 붙인 사항이었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뭔가 우리 서산한우만의 고유 브랜드가 있어야지, 지금 브랜드화 육성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봐도 참 헷갈려요.
뭔가 하나로 통일해야지, 사육 단체마다 각각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오면 서산의 진짜 한우 브랜드가 뭔지 저희도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통일할 필요성이 있고, 또 시에서 보조 지원을 해 주더라도 통일해서 대표 브랜드 하나만 지원해 줘야지, 다 해 주니까 너도 나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당초에 출발할 때 우리한우 조합, 거기에서 우리한우로 출발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었는데 ‘서산한우’로 다 통일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육산도 그렇고 뜨레도 그렇고, ‘뜨레’가 ‘뜰에’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표기는 ‘뜨레’로 그냥 쓰고…
안원기 위원
그 뜨레를 유사 상표로 쓰는 데도 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뭔가 통일성을 기해야지…
축산과장 김윤규
그게 뜨레 상표권 관계는 농식품유통과, 거기에서 뜨레 브랜드를 사용하는… 소도 사용하고 돼지도 사용하고, 어느 일정 매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농업을 하시는 분이 쓸 수 있게, 거기에서 매년 심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뜨레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 상표를 없애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표 브랜드가 뭐라고 해서 뭐 한 가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1,329쪽에 재해 농가 소각 지원은 뭐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재해 농가 소각 지원은 축산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거든요?
주로 양계장에서 발생하는데, 불이 나서 화재라든지 폭염, 태풍 등으로 인해서 폐사가 발생하면 랜더링 처리비입니다.
이 랜더링은 천안에 있는 ‘형제산업’ 그쪽에서 수거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일부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대부분 보험이 들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업 자체는 바람직스럽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좋은 가축 선발 대회 참가비 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축협에… 민경보네요?
축협에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참여 농가에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선발 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은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미정이고요.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조금 비교해서 볼게요.
1,333쪽에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수정란 이식은 한 두당 45만 원?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가격대로 보면… 이 기술적으로 보면 가격을 산정하는데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수정란 하나에 25만 원이고 시술비가 있습니다.
이 수정란을 이식하려면 수정사들이 가서 하는데,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야 착상이 되거든요.
45만 원, 이것은 기준 단가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지나갔습니다만 1,338쪽에 보면 고능력 젖소 정액 지원 사업이 있는데 3만 원밖에 안 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물론 수정란 이식이라는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차이가 너무 나서요.
축산과장 김윤규
수정란 관계는 난자를 뽑아서 체내 수정이나 체외 수정을 해서 어미 소에 이식시키는 것이고.
젖소 정액 지원 사업, 이것은 50% 보조 사업이라 한 두당 6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전부 다 수입소의 정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안원기 위원
수입소가 좋은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아무래도 축산에 대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쪽 혈통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1,33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안 1,336쪽부터 1,345쪽까지 심사해 주시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38쪽, 젖소 농가 헬퍼 지원 사업,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 농가 헬퍼 지원 사업은 착유 농가 특성상 인력 관계가 주로 부부지간이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침저녁으로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씩 일을 해야 돼요.
착유를 하루라도 안 하면 유방염이나 그렇게 걸려서 상태가 안 좋아지고요.
살다 보면 애경사 관계나 필히 집을 비워야 될 공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이 거기에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축협과 낙협, 거기에 인력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부득이 빠지게 된 날짜에 맞춰서, 가서 착유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올해 사업을 했을 텐데요.
비용은 혹시 어떻게 돼요,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이 비용은 예산이 선 것이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2인 1조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도 헬퍼로 다니는 분을 봤는데, 지금 부부 둘이 다니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윤규
다니는 것은 축협, 낙협에 고정 인원이 있어서 착유 15두당 7만 5,000원, 그리고 일부 추가되는 게 2,000원씩 해서 주로 착유가 30두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축협과 낙협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 축협하고 낙협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네요.
축협일 것 같지 않고 낙협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하루에 두 사람이 1조가 되면 아침저녁으로 2번 짜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한 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8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은?
축산과장 김윤규
그 8만 원은 15두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하루에 15두 기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15두 기준이 착유 소만 15두라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육성우도 두당 1,000원입니다.
김맹호 위원
아, 육성우도 두당 1,000원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루에 2인 1조로 가서 전체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50두라고 하면, 20두가 착유 소고 30두가 육성우다… 그러면 이게 대략 얼마가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래도 한 15만 원 벌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2인 1조?
축산과장 김윤규
한 사람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벌이는 될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둘이면 30만 원 정도?
축산과장 김윤규
예, 30만 원 정도.
김맹호 위원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이렇게 액면가대로만 보니까 임금도 너무 인상되고… 외국인들도 13만 원, 14만 원, 남자는 15만 원까지도 받는데, 좀 적지 않나 생각도 했고요.
지금, 큰 문제없이 적당하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두 번째로, 이것은 예산과도 관계가 있고… 1,344쪽 상단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위생 개선 장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5개소로 나왔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축산물 판매소, 주로 식육점, 거기에서 영세한 부분 쪽에 우리가 저울이나 포장지, 냉동 육절기, 분쇄기, 진공 포장기, 진열대, 이런 부분에 소소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곤포사일리지 관계는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올해는 비가 와서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현재 볏짚 곤포로 1만 7,700 덩어리, 이것을 말아야 되는데, 현재 한 30% 선, 현재 50%도 못 말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 가을장마, 그리고 벼를 베고 나서 잦은 비가 내려서 묶으려고 하면 10mm, 20mm, 볏짚이 젖은 것도 말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농가에서도 욕심이… 가을에 추수하고 마른 곤포를 원할 텐데.
김맹호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김윤규
%로 보면 30%, 40% 말고 50%도 못 말았는데, 한 60% 정도는 금년도에 이 상태로는 말기 어려워요.
내년 봄 건조기가 돼야 3, 4월 그때 돼서 볏짚말이가 되는데, 그때도 기후 관계가 좀, 건조한 기후가 돼야 하는데.
그리고 마는 것도 큰 장비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땅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볏짚을 긁어모으는데, 그게 좀 넓거든요?
기우뚱 하면 그 기계가 망가져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또, 흙도 들어갈 수 있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흙도 들어가고.
그래서 최대한 계획된 양을 알아서 농가에 공급토록…
김맹호 위원
아니, 최대한이 올해에는…
축산과장 김윤규
기후가 좋아져야 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이런 부분에 대해 농가들도 다 알고는 있고, 곤포를 어느 정도 먹일 것은 작년에 기후가 좋아서 기존 것을 어느 정도 확보된 곤포들이 있고, 좀 부족한 농가들은 공급해 달라고 해서 그 집에 먼저 실어주고 있어요.
김맹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민원이 사전에 점검되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
축산과장 김윤규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우리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젖소 농가 헬퍼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작년 예산은 3,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보면 자부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0%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도 조금 부담을 해야 본인들도 편하지 않나요?
대개 보면 이렇게 100% 지원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헬퍼 지원 사업은 100%를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젖소 농가, 낙농업 하시는 분들이… 축산과와 잘 아시나 봐요?
(웃음소리)
축산과장 김윤규
전에… 이것은 다년간 해 왔는데요.
가충순 위원
작년에도 100% 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저도 언제부터 해 왔는지 그 깊이도 잘 모르겠는데, 100%로 시작을 한번 가다 보니까 그렇게 진도가 나갔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축산 농가의 이해를 구해서 더 범위를 넓히고… 아니, 금액을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가에 혜택이 더 가도록 자부담 부분을 늘려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낫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가축을 사육해 보면 남의 손에 맡기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에 젖을 짜고, 소도 영리한 동물이기 때문에 주인을 알아보고 타인이 하면 아주 싫어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축산 농가들도 남의 손에 맡기려고 안 하는데, 많이 쓰는 것보다도 피치 못할 애경사나 그런 부분, 비우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발생해야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지금 낙농 하시는 농가가 40농가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이게 500회라고 하면 한 농가에서 1년에 한 25번은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애경사로 따져도… 뭐, 애경사야 낮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글쎄요.
저도 이것을 작년에도 봤는데, 그때는 그것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1,340쪽 제일 위에 곤포사일리지 관련해서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은 올해 확보가 가능하세요?
물량 관계에서 전혀 지장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물량 관계는… 기존 작년에 말았던 것까지 하면 한 1만 개 정도는 타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일기 관계가 질어서 볏짚을 잘라서 바닥에 깔아 놓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곤포 법인들에게 물어보면, 날씨만 좋으면 이 계획에 대해 납품은 가능한데, 날씨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곤포사일리지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젖소 농가 헬퍼 지원 사업은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축산 농가가 몇 농가는 안 되지만 한 50농가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45농가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500회로 하면 25번, 굉장히 많은 숫자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간 입원하실 경우… 예를 들어서 평생 축산을 해 왔는데, 한 달, 두 달 정도 입원한다든지 치료를 받다가 축산 농가가 폐업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25번이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수요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일부는 농가에서 자담으로 이 부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짜 필요할 때, 그 부부가 평생 농장을 일궜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한 농가마저 없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애경사 플러스 그다음에 장기 입원 관계, 이런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착유라는 것이 고급 기술이에요.
소는 주인이 짜다가도 사람이 바뀌면 그것을 금방 알아서 유량 변동이 심하고 유방염이나 기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많아서, 이 부분은 물론 축산 농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세밀하게 살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봐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갑순 위원
예, 1,342쪽에 보면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도비가 줄어서 삭감됐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감액된 사업인데, 가축 분뇨 지원, 조직체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요.
국비 지원 사업,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는 계상됐는데, 뜨레한돈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 사업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가스 시설도 하루 100톤씩 양돈 농가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2020년도에 사업 실적이 없어서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외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했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 지침에 의하면 현재 상태로는 집행이 좀 어렵다고 보는데,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어서 이렇게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국·도비 관계로, 삭감을 하면 그 부분에는 예산 부서에서 도와 어떻게 관계되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입니다.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액비가 안 나오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액비가…
장갑순 위원
액비가 없기 때문에 살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현재 상태로는 액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하루에 100톤씩 나가거든요?
그리고 규모화가 좀 큰데, ○○○, 강당리 그쪽과 ○○○, ○○○ 씨, 여기처럼 규모가 있는 농장에서는 자체 정화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빼서 퇴비화 하고, 그리고 규모화가 좀 적은 데, 다만 우리는 25농가가 돼지 사육 농가인데, 한 세 집이 됐고, 나머지 나름대로 처리한다고는 하는데, 슬러지는 빼서 처리는 하는데, 액비 관계에서 바이오가스로 다 넘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게 양대동으로 다 가고 이 액비가 남아서 살포를 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서산시가.
축산과장 김윤규
예, 양 자체가.
장갑순 위원
그런데도 예산을 이렇게 계속 세워놔야 돼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우리가 안 세우고 싶어도 일단은 도 쪽에서 늦게 예산 반영이 되고 있어서 세워졌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에서 보면 퇴·액비 살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퇴비도 살포가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액비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대동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가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는 하나도 없고, 퇴비는 어쨌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퇴비로 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올해 2021년도에 이것을 하나도 못했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못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퇴비를 살포하는 비용으로 해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사업이, A등급이 ha당 30만 원, B등급이 20만 원, C등급이 10만 원으로 살포비를 주는데, 살포지 확보로 200ha가 돼야 하고, 살포 실적이 100ha 이상 나와야 돼요.
살포 실적이 100ha 이상 나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사업 실적이 전혀 없고 내년에도 무조건 사업 실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 사업을 현재 상태로 보면 예산 계상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저기에서 밀려 내려와서 세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354쪽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는데, 올해 준공도 했고요.
추경에도 예산을 좀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시설 정비 예산이 또 있어요?
반려동물 놀이터 환경 정비 뭐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것은 1년도 안 돼서 예산이 계속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은 우리가 놀이터 시설을 했는데…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요구 사항을 보면 뭔가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시비로 4,500만 원 요구해서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됐는데, 1,356쪽 중간 지점에 1억의 예산이 도비 30%에 시비 70%로 해서 계상됐습니다, 중복 사업인데.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 우리 시비 예산 반영을 다해서 예산이 됐는데 도비 매칭 사업은 늦게 사업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반려동물 관계는 있습니다만, 도에 있는 예산을 서산시에 세워줘야 할 1억을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1억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1,354쪽에 있는 시비 4,500만 원을 세운 것은 삭감해 주셔야 될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김윤규
그리고 그 사업은 주로 우리가 뭐를 할 계획이냐 하면, 놀이터 화단 조성, 주변에 화단을 자연석 앞에 모양을 좀 살리고 화단도 조성해야 되고, 그 주변에 나무도 좀 보강해야 될 사항이고요.
놀이터 내 파라솔이라든지 평상, 이런 부분도 조금 보강이 필요하고, 놀이터에 CCTV 부분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도구함, 그분들이 들고 오는 가방이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위생 도구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외로 우리가 동물보호센터 시설도 했습니다만, 그 옥상의 공간이 좀 아깝습니다.
거기 옥상 정원 쪽에 간단한 시설을 해서… 유기견이 오고 유기견을 입양하러 오시는 분들이 유기견과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장소 여건으로 옥상도 좋거든요?
간단한 시설이라도 해서 거기에서 입양해야 될 유기견과 같이 휴식을 하면서 교감하는 장소를 마련하는데 사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혹시 방송시설 같은 것은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예를 들어서 임신한 개가 와서 방송시설에 놀라서 유산됐다고 하면, 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하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굳이 반려동물 놀이터에 방송까지 필요한가…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신중하게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355쪽 위에 보면…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지금 1,345쪽까지입니다.
안원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
예, 나머지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1,342쪽 가축 분뇨 청정화 사업에 보면,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악취 저감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축산과장 김윤규
악취 저감제로 8,5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은 가축을 먹여서 사육을 하면 분뇨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료 급여용, 그리고 분뇨에 살포용, 미생물제, 효소제, 이런 것은 먹이고 살포도 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물에 타서 먹이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급여용도 있고 분무 살포형도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혹시, 저기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고북 농공단지에서 나오던 거.
축산과장 김윤규
제가 제품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각 가축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품을 추천해 주면 그 제품으로 조달 요청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이 약제의 세부명은 모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가축을 먹인 분들은 이것을 사용하면 냄새가 확실히 저감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 안 한 집과 차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면 좋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악취 저감제를 뿌린다고 냄새가 아주 싹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변을 본 상태에서 악취 저감이 되지, 분변이 금방 나오는 상태, 거기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감은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분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냄새가 상당히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분을 정확히 이야기 안 하더라고.
그리고 육질도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가축 분뇨가 서산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죠?
축산과장 김윤규
가축 분뇨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환경생태과에서 부숙도 관련, 관련 법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인데요.
금년 3월 25일부터 부숙 수분율이 70% 이하여야 하고 부숙 중기 내지 후기를 받아야 출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미생물 분석실을 지난번에 준공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숙 중기, 후기… 부숙 후기에 반출을 하라고는 하는데 농가가 그것을 조금 일찍 방출할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 후기 쪽의 완숙된 퇴비를 실어서 농경지에 살포해야 되는데, 중간에 조금 덜 썩은 것을 살포하면 민원이 조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서산시는 관리를 못한다고 신문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50%를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그런데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축 사육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업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퇴비 교반기 2대와 스키로더, 퇴비를 부숙 시키는 장비로 해야지, 규모화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스키로더, 퇴비 살포기, 이 3가지 시설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퇴비 살포기까지?
그러니까 액비 살포기지, 퇴비죠?
축산과장 김윤규
퇴비입니다.
이수의 위원
퇴비 살포는 거의 저것으로 하지 않나요?
자동차로 실어서 막…
축산과장 김윤규
거의 트랙터 부착용 살포기로 합니다.
이수의 위원
아, 트랙터에?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외지에서 오는 것은 트럭에 싣고 차 도로를 따라서 오기 때문에 중간에 통제를 하는 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차에 퇴비를 싣고 들어와서 농경지에 살포하는데, 그것에 대한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덜 썩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부숙률 검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는 관계지, 중간에 차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수의 위원
외지에서 들어와서 막 살포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반출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은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완숙된 퇴비가 나가면 괜찮은데, 안 나간 상태…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그 안 나간 것을 사니까 문제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이 현장에서 발생하면 환경생태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부분밖에… 중간에 차단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환경생태과는 허가 부서여서 허가를 해 주면 사후관리를 전부 다 환경생태과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마비돼서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축산 인허가 건에 있어서는 건축허가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이 3개나 걸치더라고요.
건설도시국하고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3군데가 겹치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하고 관련은 없는 사항이니까 참고 사항으로 아시고요.
그다음에 옆쪽에 보시면 축산 악취 개선 시설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응을 제대로 못 얻고 있어요.
현재 해미도 그런 것이 있는데요,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냄새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오히려 축산 두수를 더 늘리려고 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여기는 양돈 농가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가 악취 저감 시스템… 이것은 기존 현대식 축사에 적용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 해 오던 축사에 이 시스템을 접목하기 조금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후한 시설에 악취 저감 시스템, 액비 순환 시스템, 이런 것을 적용하기에 건물 상태가 조금… 가격이 한 1억씩 되는 사업을 노후한 시설에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축사를 일부 고쳐야 이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 주변이 민감해요.
“축사를 또 짓는 것 아니냐.” 그 상태에서 다시 개축해서 그 상태로 올려도 반발을 삽니다.
현재 상태보다는 고쳐서 현대 시설로 거치면 냄새도 저감되고 환경도 나은데, 일단 만지게 되면 주변에서 민원을 걸고 들어옵니다.
악취 개선 시설 지원 사업도 2억 도비 매칭 사업으로 계상됐는데, 이 시설도 도입하다 보니까 축사를 조금 만져야 돼요, 기존 축사에 붙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확장, 증설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죠.
여기는 어디쯤이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 시설 사업은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면,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립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라간 사업이라고 보고요.
사업 대상자는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선정이 안 됐는데, 이 문제는 민가 주변에서 하다 보니까… 민가 주변이니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해미에서도 엄청난 민원이 생겨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해서 이게 좀 피곤하게 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1,345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46쪽부터 1358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1,346쪽 하단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앞에도 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도비 하고 시비 들어간 게 있고, 앞에는 자체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특별하게 따로 떼서 운영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퇴비 부숙 관련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퇴비 때문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축산 차량 GPS 통신비도 590대… 그러니까 우리 서산에 있는 차량이 590대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뒷장 1,348쪽에 보면 GPS 상시 전원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100대도 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우리 축산 차량들의 움직임을 거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못 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봐요?
축산과장 김윤규
검역검사본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 시에서는 이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자료나 이런 것으로 받아서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나중에 자료는 이동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차량이 지나가지 않아야 될 곳에서 왜 지나갔는지 사유를 규명해서 내라고 우리에게 통지합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점 소독시설을 새로 지어서 운영하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 차량들이 전부 다 여기 서산으로 들어오면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가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거점소독시설을, 일단 홍성에서 받아서 이쪽에 오면, 사육 농가를 하게 되면, 농가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홍성에서 받으면 그 필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 다른 데서 받으면?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만약 홍성에서 받고 당진에서 받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 서산을 지날 수 있고 농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농가, 축산 시설에 들어갈 때는 그 필증을 내야 출입이 됩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퇴비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퇴비 차량들은 거점소득시설에 안 가죠?
축산과장 김윤규
안 들릅니다.
가충순 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시설을 갈 때 필증이 필요한 것이지 농경지로 가는데는 필증이 필요 없습니다.
차가 가축 분뇨를 싣고 도로를 통해 농경지로 가서 살포하는데 필증을 제출할 데가 없잖아요?
축산 시설을 갈 때는 필증을 제출하고 가기 때문에, 축산 시설을 안 들어가면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퇴비를 실으러 축산 농가로 들어가는 경우는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렇죠, 축산 농가에 들어갈 때는 내죠.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빈 차로 축산 농가에 들어가서 퇴비를 싣고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서 소독을 하고 들어가야 지금 구제역이든 감염병 예방의 어떤 틀에 맞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퇴비 차량은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면 반쪽짜리 행정의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축산 축분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서산 지역에서 나온 축분은 거의 없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축분인데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축분이 우리 축산 농가에 안 들리고 농경지로 직접 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통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죠.
가충순 위원
그래요, 지금 농가에서 보면 대농들은 절대로 미부숙 퇴비를 쓰지 않아요.
가스도 올라오고 농작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그 부숙도를 따져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특히 중소농들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잘 챙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농가에서 퇴비를 내고 나면 온 동네에 다 진동을 하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저도 시골에서 사니까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가야 서로 농사를 다 짓고 사는 사람들끼리니까 참기는 하는데, 그런 농가들이 또 농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상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데, 환경생태과든 축산과든 어느 부서를 떠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퇴비 이동 차량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우리 서산을 보니까 ‘남해화학’, ‘신세계’, 이렇게 해서 우리 부석 가는 쪽… 당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쪽에 오면서 퇴비 영업을 하시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서산의 농가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안 생기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방법에 있어서 걱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1,351쪽입니다.
악성 전염병 긴급 방역 및 예방용 재료 구입이거든요?
축산과에서 작년에 예산을 2억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긴급을 요하거나, 방역을 별로 안 한 것 같거든요?
긴급 방역 약품이나 예방 약품, 이것을 구매했었다면 우리 도로과에서 염화칼슘처럼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눈이 안 오거나 하면 염화칼슘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창고에 적재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2억을 들여서 긴급 방역 약품이나 예방용 약품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올해 예산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때그때 예방, 미리 구입했다가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항시 AI 발생이라든지 구제역 발생은…
천안에서도 이번에 고병원성 AI가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서산에서도 작년 12월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 주로 축사 출입구 쪽에 소독약도 공급하고 거기에 출입하는…
가충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긴급 방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해충이 생겨서 긴급으로 방제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쓰려고 하는 예산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약품을 사서 농가에 배부한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 부분은 주로 양계 농가 쪽에 배부가 된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긴급 방역에 쓸 약품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농가에 보급하는 약품인 것이지.
축산과장 김윤규
보급인데, AI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시민이 출입하게 되면 사전에…
가충순 위원
그것은 예방용.
이것은 ‘예방’과 ‘긴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뒤를 보니까 1억 원은 예방 약품 구입이거든요?
예방이라는 것은 사전에 줘서 예방하면 되는 것이고요.
긴급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긴급이나 예방이나 2개 다 농가에 배부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긴급 방제 관련해서 벼에 해충 같은 것이 생기면 방제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약품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를 해버려요.
그러면 긴급 방제가 생겼을 때는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1억은 농가에 나눠주고.
긴급 방역 약품 관련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약을 사서 가지고 있든, 아니면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됐을 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가지로 분류해서 예방 쪽은 축산 농가에 배부하고 긴급 관련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돈이든 약품으로든.
우리 소장님이 계시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긴급 방역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다 긁으니까 200만 원 안쪽이 있어서 약품비를 주셨어요.
방역을 하려니까 방역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석 농협에서 방역을 그냥 지원해 줘서 했는데,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과 예방, 이것은 분리해서, 예방 관련해서는 농가에 배부해 주고 긴급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긴급을 요할 때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것은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355쪽, 유기·유실동물 포획·운반장비 구입, 그동안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죠, 장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김윤규
유기동물 포획·운반장비 구입 관계요?
안원기 위원
예.
축산과장 김윤규
그것은 우리동물보호센터, 거기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보호팀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유기견 평균 2마리씩 잡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차량 구입비입니다.
안원기 위원
차량 구입비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포획틀이 아니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중성화 수술 지원비가 있거든요?
자체비가 있고 국·도비가 있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자체비는 이것을 하셔야 되나요, 국·도비만 가지고 하시죠?
축산과장 김윤규
그동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우리가 늘 해 온 사업인데요.
예산이 적어서, 해야 될 고양이는 많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동안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중성화가 꼭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암고양이는 중성화 수술비가 20만 원이고 수고양이는 15만 원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포획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잡아와서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고양이 관계는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포획은 하지 않는데,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만 원이, 이 고양이를 포획한 분에게 주는 보상금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아니요, 중성화 수술비입니다.
안원기 위원
수술비가 15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어디, 동물병원에 가서 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것은 병원에서 합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 내 자체에 수의사가 없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수의사가 있는데, 그 수의사가 임상 쪽의 수의사, 서울에 있었던 분이 출가해서 태안에서 거주하게 돼서, 우리가 협의해서 그 수의사가 와 있는데요.
이 부분 수술까지 담당할 부분이 아니고, 동물 보호 쪽에, 그런 쪽에 동물보호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해서, 수술 쪽까지는 조금 못 미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만 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시비까지 해서, 해 봐야 이게 몇 마리입니까?
117마리까지… 이것을 꼭 117마리까지 더 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시비 조금만 아낄까요?
축산과장 김윤규
전에 없던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국비가 많이 섰습니다, 전에 비해서.
그래서 살려주시면 고마운데, 전에 비해서 국비가 많이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써 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부족할지 남을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동안 해 왔던 것으로 보면 예산이 늘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고 남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할게요.
이따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윤규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예로.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길고양이인지 반려동물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축산과장 김윤규
길고양이는 집에서 키웠다가 버린 고양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반려 고양이는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를 반려 고양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예를 들면 유기견 같은 경우, 집에서 키우던 것이 밖에 나온 것도 있고, 버린 것도 있고.
그런 게 동물보호센터로 오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위원장 안효돈
동물보호센터에 고양이는 안 오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고양이를 받으면 끝이 없습니다, 사육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고양이는 그냥 자연 방사합니다.
그래서 다쳤다든지, 고양이가 위독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구해서 치료라도 해서 회복이 되면 방사를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올 수 있다면 며칠 뒀다가 안 가지고 가면 안락사 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센터에 고양이는 못 들어온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는 어린 고양이 있죠?
새끼를 낳아서 어미가 안 살피고 생명에 위태롭고 하면 신고가 들어와요.
자기들이 새끼를 낳고 보살피지 않는 경우, 그런 고양이는 데려다 좀 살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제가 하나 더 여쭤본다는 게 빼 먹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54쪽인데요, 반려동물 놀이터 환경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또 올랐네요?
이게 추경에도 올라온 것을 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올해 개관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돈을 이렇게… 놀이터에 이렇게 많이 하는지?
축산과장 김윤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1,354쪽…
위원장 안효돈
겹쳐서…
가충순 위원
예, 아까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끝나셨습니까?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61쪽부터 1,38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안효돈
전체적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기술보급과 예산이 좀 줄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안효돈
줄어든 이유가 뭐죠, 다른 데는 다 늘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줄어든 사유는, 지금 농업환경분석센터 예산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한 방에 이해가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 시정 질문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보면 농작물 예찰포 병해충 관찰포, 농작물 병해충,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많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올해가 초반에는 일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후반에 일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도열병이… 쉽게 말하면, 지금 삼광벼가 이제 18년인가 됐는데 처음으로 도열병이 나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을 예찰 못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저희가 예찰포, 관찰포 쪽에서는 도열병이 관내에서 많이 나오기는 했죠.
목도열병, 이삭도열병으로 진전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예찰포와 관찰포에서는 그렇게 발생을 안 한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황금색을 띄지 않은 것들을 가서 보면 전부 다 도열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예산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장갑순 위원
돌발 병해충이 발생되면 긴급으로 줘야 될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살충제를 줬다는 말이에요, 살균제를 주지 않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살충제를 줘야 할 상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심의도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금년도 예산은 돌발 해충 목적으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갑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충은 올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균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돌발 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느닷없이 이게 나타났는데요.
그랬을 때는 약재를… 기술보급과에서, 지금은 방제 농약이 있고 치료 농약이 있잖아요?
마이신 계통이 치료 농약인데, 그런 것을 살포하라는 홍보가 미약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안 줘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기도 여주하고 저기에서 벼 품종을 지자체가 구입했어요.
그래서 서산시, 대산농협, 이렇게 3군데에서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자체한테 팔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주고 못 준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서산시 쌀 생산량이 전국 2위, 3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품종을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왔다면, 지금 정미소에서 도정, 방아를 찧으려고 하면 하지도 못해요, 쌀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현재 이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충남3호도 있고 충남10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기술보급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든퀸3호와 진상벼가… 지금 골든퀸3호는 화성에 80억 상당에 품종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진상벼도 여주로 한 30억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충남3호라고 지금 명명은 백옥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쌀 품종 생산단지라고 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부석 A지구 일원에서 백옥향 최고 쌀 품종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0ha 정도 운영해서 670여 톤의 벼를 생산했습니다.
앞으로 충남3호, 그러니까 백옥향 쌀을 정략적으로… 그것도 골든퀸3호와 마찬가지로 향미가 있는 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략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해서 금년도에 1차 연도 사업으로 했고요.
내년도까지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퀸3호와 버금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남3호 부분은 2년 전부터 본 위원과 선생하고 같이 이것을 우리 서산시 브랜드로 만들자고 해서, 종자를 구입하고 우리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서산시만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충남 전체로 줘야지 우리 서산시에만 줄 수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선점을 하자고 해서, 지금 선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선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RPC장장들이 어디를 주목하느냐 하면, 우리 충남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충남10호가 현재 있는 골든퀸3호를 능가하는 품종 같다.” 그래서 온통 관심이 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더라도 밥맛이나 이런 것은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품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0억이니, 100억, 30억, 지자체가 돈을 이렇게 주고 품종을 자기 지자체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지금 현재 충남10호가 RPC장장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저 품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적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개발한 박사님을 우리 서산으로 오라고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안 온다고 하시더니 오셨어요.
이유가 뭐냐고 하셔서, “충남3호를 개발하셔서 고맙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술을 한잔 대접하려고 한다, 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라.” 그래서 왔다 가셨는데, 그때 충남10호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른 지자체를 줬더라고요, 청양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같은 경우는 경지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은 엄청난 경지 면적이 있고, 그리고 충남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이 품종을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올 한 해 김갑식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69쪽에 보면, 이 부분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농업 기술 드론 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이것은 올해 결과가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예산 설명을 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디지털 농업 기술 드론 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은, 면적은 한 10ha 정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드론하고 균평기, 농자재, 이런 것과 소모품으로써 종자 코팅기나 규산 철분 코팅기, 배토기, 망원경, 이런 기자재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드론을 이용한 직파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올해 처음인 신규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이것은 사업 계획이나 방법,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과연 드론으로 직파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인데 다른 지역의 사례가 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지금 아산 쪽에 드론 직파 사례가 있습니다.
아산에 설화단지라고 해서, 그쪽에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드론을 2대나 1대를 사서 해 본다고 하면, 아까도 10ha 하는데… 뭐, 다른 비용은 자담입니까?
이게 15%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료나 이런 부분은 다 자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이런 필수 기자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이나 균평기, 이런 것은 필수 기자재가 되고요.
나머지는 소모품, 비료라든지 농약, 이런 것은 그 범위 내에서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김맹호 위원
직파 재배에 적합한 품종이 있을 텐데, 그 품종은 뭐죠?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직파 재배는 요즘에 거의… 뭐, 직파 전용.
이렇게 전에는 좀 나눴습니다만, 요새는 규산이나 철분 코팅을 해서 하자고 하면, 거의 일반적으로 다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 규산이나 철분을 코팅하면?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김맹호 위원
아무 종자나 가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김맹호 위원
10ha면, 쉽게 말하면 3만 평인데, 대략적으로 조건이 간사지하고 대호나 부석 쪽, A지구 쪽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반반 정도는 이쪽 대호나 간척지 정도로 한번 해 보고.
반은 이쪽 내륙 쪽으로 해서…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육답 쪽으로요.
김맹호 위원
육답 쪽 해서 2군데 정도는 시범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인 위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육답 내지는 대호 간척지, 또는 현대A·B 지구 쪽, 이렇게 분산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벼 직파 재배 확대 기술 지원이 있거든요?
3000만 원 10개소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이것은 숫자상으로 10개소인데, 사실 드론과 균평기로 1군데를 묶고, 또는 건답으로 해서 균평기 하고 건답 재배를 하는데, 직파 형태에 따른… 그러니까 파종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건답 플러스 균평기를 넣든지, 내지는 드론 플러스 균평기를 넣든지, 이렇게 해서 1ha씩인데 2ha씩 해서, 묶어서 한번 5개소로 시범구, 대비구,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과연 이 균평기가 신뢰할 만한 정도의 균일하게 만들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잘됩니다.
김맹호 위원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화단지에서 직파기도 같이 넣었어요.
아산 쪽에서 하는데, 이게 직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균평이 얼마나 잘됐는지 관건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시범 요인에 있어서 저희가 균평기를 넣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균평기는 잘되는 것으로, 전과는 약간…
김맹호 위원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가격을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 3,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맹호 위원
그게 다른 장비에 의한 균평기예요?
아니면 균평기 자체가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균평기 자체가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건축하는 데 쓰이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아,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레이저로 쏘면서 균평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소에 하나 정도는 구비해서… 사실은 저도 농사를 여러 군데 짓다 보니까 편차가 보통 30cm가 나는 데도 있고 20cm는 기본이고요.
넓은 데는 그렇게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뢰할 만한, 균일하게 평균이 잡아진다면… 사실 벼농사에서 균일하지 못해서 접촉으로 인한 피해나 제초제에 대한 피해가 다 거기에서 생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김맹호 위원
또, 물 깊이에 따라서 피해가 있고.
아까도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무논 피해… 사실은 균평기만 있으면 정확한데, 물에 묻히다 보니까 벼를 갉아먹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물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균평기도 하나 정도는… 소장님도 이렇게 늦게까지 예산 심의하는데 함께 끝까지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장비가 전문적인 숙련된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면, 1대 정도는 임대를 줘서 고르고 싶은 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장님,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추경이라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관계해서.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보니까 3종을 사업할 예정인 것 같아요.
국비 10%, 도비 24%, 시비 43.5%, 자부담 22.5%로 할 예정인 것 같고, 3종이라면 디지털 농업 기술 드론 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고 벼 직파 확대 기술 지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0a, 10a면 300평이잖아요?
300평에 벼 직파 재배 경영 합리화 기술 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가지고 300평에 직파를 하는 거죠?
드론은 아닐 테고, 손으로 뿌리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직파를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200개소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벼 직파 재배 경영 합리화 기술 시범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갑순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이것은 말은 200개소로 표현돼 있습니다만, 이게 10만 원씩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300평 당 10만 원씩이기 때문에, 이것은 20ha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 위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을 주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렇죠.
장갑순 위원
20농가를 준다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 정도, 20농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드론으로 하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이것은 드론이 됐든, 기계 산파가 됐든,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기계 산파, 그러니까 드론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이게 사실은 철분 코팅제나 규산 코팅제, 제초제, 이런 재료성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올해 우리가 직파 사업을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장갑순 위원
드론 직파 사업을 했는데, 올해 한 사업이 어땠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올해 대산 쪽에서 했었는데, 대산 쪽에서 새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한번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코팅을 했는데요, 새 피해가 있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저희는 규산 코팅으로 했었죠.
철분 코팅이 조금 더 새 피해도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분 코팅 쪽으로 해서 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사실 철분 코팅도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렇죠.
장갑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장갑순 위원
그리고 종자 코팅비, 제초제, 우렁이 등 재료가 있어요.
그러면 우렁이를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우렁이요?
장갑순 위원
우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렁이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우렁이라고는… 위원님, 어디 자료를.
장갑순 위원
신 사업이어서 우리 팀장님들에게 신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준 자료예요.
우리 직파와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드론 직파 장비 구입, 드론 정밀 균평기, 그다음에 건답 직파기, 종자 코팅비, 제초제, 우렁이 재료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님, 이런 재료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 우렁이가 꼭 절대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재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장갑순 위원
그런 시범도 친환경 쪽으로 해 보겠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1,364쪽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관련해서요.
그게 2억 1,000만 원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긴급 방제 돌발, 그 사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가충순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농작물 병해충 돌발 방제 지원해서 시비 추가 1억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을 긴급 방제 지원으로 약제비나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 국비 들어가는 부분은 그것도 활용은 하시고요.
시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긴급 방제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부석면, 대산읍도… 뭐, 운산 같은 데는 농협 같은 데서 그렇게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긴급으로 방제가 필요할 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저희도 위원님께서 전에 행감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사항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전 방제 위주로 해서 미리 구매를 하고 있다가 돌발 해충이 발생하면 그때 방제단을 이용하든지 개별 방제를 하든지, 이렇게 긴급히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입 과정도 그렇고… 예산안상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나눠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회계법상 분리 발주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때그때 하자고 하면 입찰을 거쳐야 하는, 그래서 절대 기간이라는 게… 아무리 긴급으로 한다고 해도 절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충순 위원
그런데 긴급 방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축산과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뭐, 축산 농가에 약품을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당연히 예방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것인데, 축산과도 똑같아요.
거기도 긴급 방역으로 갑자기 감염병이 생겼다든지 하면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사서 축산 농가에 나눠주면, 농가야 좋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면 부서에서는 쓸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A지구나 B지구, 아니면 대호지나 이런 데서 돌발 병해충이 생겼어요.
그러면 방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약값도 없고 농약대도 없고, 방제를 해야 되는데 방제 운영할 예산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시비 관련해서는 적정하게 어느 정도… 지금 1억이 책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든 이 정도면 방제단을 하고 약대로 해서 운영할 만하다고 하면 그 정도는 긴급 방제용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19년도에 경험이 한 번 있어서 그래요, 송금례 소장님도 아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가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맞는 말씀인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산 지역에 돌발 해충이 나와서 그 지역만 지원해 주고 타 지역을 못해주는 형편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농업인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돼야겠죠.
가충순 위원
아이고, 과장님.
예산을 가지고 형평성을 얘기하면 안 맞는 것이고요.
일단 우선은 과장님이 이 예산을… 뭐, 기존 농가에 이것을 오랫동안 하신 건가요?
몇 년 운영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이것은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한 10년 넘게 하신 사업인데, 농민들이 이것을 줘서, 쓰시는 분들은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 농가에 해당되는 약재를 나눠주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저희가 지금 계획서상은 전 면적 한 2만여ha라고…
가충순 위원
전 농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아요.
이런 것을 못 받은 사람도 잔뜩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예산을 줄여서 긴급 방제 비용으로 남기기 부담스러우면, 긴급 방제 비용을 부서에서 따로 세우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이게 왜냐하면 긴급 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할 때 방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정말 써야 할 때 못 쓰면, 그때는 정말 농가에서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거잖아요?
벌레라는 게… 예를 들어서 메뚜기 같은 경우가 왔다고 하면 2, 3일이면 다 절단이 나는 것처럼, 돌발 해충 같은 경우도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이 예산을 줄이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러면 그것은 추경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대개 긴급 방제를 요할 때는 가을에 벼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추경에 한번 요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시고요.
병해충 민간 방제단 관련해서 1,368쪽이에요.
1개소 시범으로 운영할 모양이죠, 작년에도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작년에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작년에는 어디를 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작년에 대산농협 쪽으로 나갔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이번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 곳에…
가충순 위원
아, 아직 대상자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도비로 요청해서 도비 1개소로 받은 상황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 위에 보면 외래 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은 어디 쪽을…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아, 이것은 2년차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옥향 사업.
가충순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래서 금년도에 2억 사업이 나가고 내년도에 상표 내지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방금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이게 작년에 몇 ha였죠?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110ha 정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100 정도밖에 안 했나 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 정도를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회원들 하고, 면적은 고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100에서 200ha라고 써 있어서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110ha였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100ha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이거 좀 줄이면 안 돼요?
뭐, 양을 이렇게 많이… 30만 평인데?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서산의 주력 품종으로 키워 보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110ha도 조금 부족하고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것은 저쪽 농정과에서 할 일이고, 이것은 시범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이수의 위원
이미 30만 평을 재배해 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이수의 위원
했으면 거의 답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규모를 조금 줄여서 한 50ha 정도, 15만 평 정도만 넣어도 된다는 얘기지.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지침상에 100ha 이상이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거기에 정해져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쪽에서 국비를 내려 보낼 때 아예 100ha 이상 해라?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옆쪽에 보시면 벼 직파 재배 확대 기술 지원인데, 이게 드론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드론이나 균평기, 이런 기계를 투입해서 직파 재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 했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넣어서 또 하겠다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선정해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건답 직파 내지는 무논 산파 쪽으로 해서 재배 유형별, 또는 투입 기계별, 이런 식으로 시범 요인을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것은 건답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건답을 하거나 또는 무논 산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자재를 드론을 넣든지 균평기를 넣든지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자재별, 재배 방법별, 이런 식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먼저 8,000만 원짜리는 드론 직파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 하고는 다른 종이라는 이야기네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이것은 드론을 사서 기계화… 드론 파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드론인데, 똑같은 드론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결국 그렇기는 그런데, 위에는 드론 직파라고 해서 드론을 반드시 넣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밑에 벼 직파 재배 확대 기술 지원은, 이것은 직파를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드론이나 균평기, 이런 것을 투입해서 건답 직파가 됐든 무논 산파가 됐든 재배 유형을 달리해서 직파를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균평기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균평기는 논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파 같은 경우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으면 제초 효율 내지는 비료 효과…
이수의 위원
로터리 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래서 결국에는 평평하게 만드는 기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먼저 8,000만 원짜리도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거기도 평평해야 되지, 울퉁불퉁하면… 아무래도 물을 대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렇죠, 직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위에는 반드시 드론을 넣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수의 위원
아니, 밑에도 균평기라는 게… 사실은 로터리를 해서 평평하게 해야지, 평평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중복된 거지.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시범 요인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밑에는 도비로 해서 직파 재배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밑에 것은 그렇고, 위에는 직파 재배를 하는데 기계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밑에는 확대, 위에는 기계화…
이수의 위원
아니, 똑같은 거지 직파라고…
뭐, 사람이 가서 손으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드론을 이용해서 뿌려야지.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래서 밑에는 충남에서 역점적으로 1만 3,000ha를 목표로 잡고 정략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도 그에 발맞춰서 확대…
이수의 위원
이게 민간자본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이수의 위원
이게 민간자본인데, 이것을 이렇게 위에서 8,000만 원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넣을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없고 중복된 사업으로 보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나름대로 최종적으로는 직파는 똑같은 직파로…
이수의 위원
예, 똑같은 직파로 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366쪽 맨 위에 보면 감자 신품종이 있고 고구마 신품종 지역 적응 시범 사업이 있어요.
2개소씩 하겠다고 했는데, 감자는 1,000만 원인 것 같고 고구마는 800만 원으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감자 신품종 지역 적응 시범은, 저희가 수미라든지 두백, 이런 것의 종자와 자재, 관리기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구마 신품종도 마찬가지로 고구마에서 소담이나 호감,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품종과 농약, 자재, 농기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신품종이 최근에 나온 것을 처음 심는 것을 신품종이라고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장갑순 위원
감자 같은 경우도 벼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품종들은 수확도 좋고 맛도 좋은 품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수미는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했고요.
두백은 금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입해서 심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팔봉산 감자 축제를 할 때 품종은 뭐를 심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팔봉은 수미가 거의.
장갑순 위원
수미?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수미가 실질적으로 품종으로 봤을 때는 맛도 좋고 우리 특산품으로 만들 수 있는 품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것도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백이 있습니다.
두백은 조직이 아주 치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바로 캐서 쪄 먹어도 포슬포슬한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튀김용이나 이런 것에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재배를 했었고 두백 같은 경우는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 한번 농업민들의 호불호를 봐서 접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신품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팔봉 감자가 명품 감자 대열에 들었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는 결국은 품종이다… 그래서 이런 기술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 개선 사업이 있고 종자 생산포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죠?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종자 생산포,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 개선은 저희가 조직 배양을 해서 씨감자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씨감자 생산의 휴면타파용으로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자 생산포 시설 개선은 저희 실증포에 하우스 시설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노후한 패드, 전열선, 비닐 교체,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1,378쪽에 보면 터널식 해 가림을 이용한 인삼 재배 신기술 시범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기존 터널은 이렇게 좀 고추가 됐든 뭐가 됐든 낮은 터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삼은 해 가림 시설은, 기존 해 가림 인삼처럼 안 하고 터널식으로… 높은 터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높은 터널?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높은 터널을 이용해서 해 가림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서산에서는 해 본…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아직 도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도입해서 한번 연구회나 작목반, 단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서 효과가 좋으면 보급하려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생강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을 보면… 우리 서산이라고 하면 생강과 마늘이라고 얘기하는데 타 지역을 보니까 재배 방법이 다양해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우리도 생강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생강을 해서 좀 일찍 포트를 해서 하는 이런 시범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배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터널식으로 한다든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강도 한번 그런 시범사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트 재배 육묘는 내년까지 한번 계속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터널식은 지금 기존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온석리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우리는 시범사업을 많이 안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시범사업도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터널식을?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농가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일부 농가, 아주 소규모 농가나 이런 농가들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금방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 가림 시설을 이용한 인삼 터널 재배가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그게 3중 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것은 지금 부서는 다르지만, 잘 운영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게 확실히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인지를 못해서요.
하여튼 인삼은 해 가림으로… 그러니까 지금 덕식으로 집처럼 지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높은 터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활대를 높게 꽂아서 거기에 해 가림 막을 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해서, 재배를 한번 해 보겠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래서 인삼이 원래 반 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해 가림 시설을 해야 합니다.
효과 면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약 10% 정도 증수 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그렇게…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72쪽인데, 액비 부숙도 측정 장비, 기술보급과에서 이 장비가 필요한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저희가 퇴비 부속도 검사를 친환경농업관리실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들 관리는 축산과 쪽에서 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가충순 위원
이 퇴비 부숙도 검사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친환경농업관리실.
가충순 위원
축산과에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런데 이것도 법상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진 곳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축산과에서는 농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2가지만.
걱정이 돼서요… 똑같습니다, 벼 직파 재배인데요.
제가 올해 관심을 가장 많이 뒀던 시범사업이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4년째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쭉 보면, 시범사업을 끝낸 다음에 현장에 진짜 적용됐는지 확인할 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직파 재배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관심 있게 봤잖아요?
올해 하신 분은 내년에 안 하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금년도에 하신 분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시라고 하고요.
그렇게 관리하면서, 이 사업은 신규로 채택해서 한번 접근을…
위원장 안효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시범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분명히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장비도 지원하고 보조금도 주는 것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님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저는 올해 해서 자리를 못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문제점인지 보완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하고, 그다음에 좀 넓히는 의미에서 한 군데를 똑같은 크기로 더 해 보자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먼저 했던 분이 올해 했는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분이 부담을 안 가지고 하지.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흔히 저희 기술보급 파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범사업 그 비용 자체가 보상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했던 분은 올해 안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컸어요.
2번을 파종해야 됐고, 잘됐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내년에 이분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손해를 보는데 왜 하겠어요.
그래서 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해서 언젠가는 확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분이 손해 보는 부분은… 예를 들면 5골을 먹어야 되는데 4골을 먹더라, 하면 그러면 1골을 보상 해 줘야죠.
그런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좀 넓은 범위로 확대할 수 있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충 해버리고…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하나라도 해서 제대로 성공시켜 놓고.” 그래서 이 직파를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아무 데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평 잡기도 어렵고 이 물을 제때 자유롭게 대고 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야, 이 직파는 여기에서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립한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분도 설득을 해서, 실패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실패한 만큼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가야지, 자꾸 넓혀 놓고 앞에 것은 없어지고 장비는 장비대대로 가고, 이게 결국은 장비대였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직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성공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작년에는…
위원장 안효돈
하여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도 돼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라, 그래야 되는 것 같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1,380쪽인데요.
제가 국화 축제를 하면서 “땅을 사 달라.” 땅을 사 주면 다음에 또 뭐 할 거라고… 그다음에 “무대 설치해 달라.” “이거 하면 끝이죠?” 하고 그다음에 갔더니 “전망대를 해 달라.”
(웃음소리)
올해는 또 2,000만 원짜리 정자가 왔어요, 그렇죠?
(웃음소리)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꼭 필요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위원장님, 사실은 정자는 그쪽 다리가 부식이 돼서…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게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안효돈
농정과인가 어디에 가면 농막 형식으로 예산이 10개인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 여기에 넣고요, 이것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번에 10개인가 있습니다.
하나당 3,00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게 딱 좋지 않습니까, 농막이 그런 데 필요한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사람들이 좀 높이 올라가서, 전망대처럼 올라가서 보는 게…
위원장 안효돈
농정과인가 있거든요?
그 부서와 한번 상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먼저 번에 제가 국화축제에 대해 건의를 한번 했었던 게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이수의 위원
조형물 전국 대회를 해서… 그것을 하면 전국에서 모여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든 시설물은 거기에 가지고 가지 못하게, 존치하게.
대신 참가비를 좀 줘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전국에서 와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추진위원들도 보고, 그러면 전국에 알려지기도 하고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진행해 봐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위원들과 한번 협의해서… 제가 귀담아듣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저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전국에 이름이 나요, 그리고 상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대신 특등이나 이런 사람을 많이 주고 나머지는 입상하는 것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
그러면 전국에서 모일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정자 이야기 아니죠?
(웃음소리)
가충순 위원
예,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데요.
지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조형물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른 데는 멀리 갈 기회가 없어서… 저번에 예산에 ‘삼국 축제’를 가봤어요.
국수, 국밥, 국화, 이렇게 삼국 축제를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좁은 장소에 조형물을 가져다 놓고 작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건이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죠.
그런데 저희는 국화 밭의 꽃은 예쁜데, 이게 약간… 뭐, 저는 우리 추진위원님들이 견학도 가보고 다른 데 행사장도 가보고, 물론 부서에서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화 축제장에… 지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이 너무 없어요,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이런 조형물이… 저도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떤 수주·발주를 하고 입찰을 통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 지역의 업자들을 통해서, 추진위원들도 할 수 있는 대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약간의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축제가 더 빛날 텐데 좀 아쉽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수의 위원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저는 정자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꼭, 하고 싶어요.
본 위원은 우리 기술보급과가 국화 축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매달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술보급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 농업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부서인데.
어떤 좋은 신품종을 우리가 재배해서 확대시킬 것인지, 어떤 농업 기술을 개발해서 줄 것인가.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드론 직파는 반드시 필요하고 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어떤 시범사업을 하나 한다면 그게 끝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하나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기술보급과가… 이게 비단 이런 직파 말고도 지금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치우쳐서 이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다… 저도 직파 재배한 것을 계속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찬벼를 직파 재배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도복도 있고 빠진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좀 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을 하고 그만두는, 이런 시범사업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답을 얻어내고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는 벼 품종 말씀을 항상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안효돈
이동 중에도 하시고.
(웃음소리)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아니, 우리는 벼를 평생 심었는데 이제 와서 왜 저런 말씀들을 하시나.” 했는데, 요즘에는 저도 거기에서 뭐라고 할까, 세뇌가 돼서,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이 실제로 농경지는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품종으로는 브랜드를 만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돌파구는 신품종에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신품종을 공략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오히려 빠를 것 같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여기에 과장님,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귀담아들으셔서 연구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기술보급과는 실패하는 부서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아니,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요.
기술보급과가 말씀하신 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주는 것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인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김갑식 과장님!
내년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박수 한번 쳐서 끝냅시다.
(웃음소리)
(김맹호 위원 박수를 침)
위원장 안효돈
마음으로 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박수 안 쳐요?
(웃음소리)
위원장 안효돈
예산 심사 중입니다.
김맹호 위원
아니, 이거…
위원장 안효돈
예, 위원님이 대표로 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87쪽부터 1,39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소장님.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해서 천수만 A·B지구에 간척지, 휴경지에 철새 먹이용 벼를 재배하자고 제안해서 그 사업을 올해 시행했는데, 성과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입니다.
작년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한 10ha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저거를 받아서… 네 농가입니다.
네 농가에 면적은 7필지.
거기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수확을 해 보니까, 현재 7필지 중에 4필지를 수확했습니다.
수확은 한 번에 수확하는 것보다, 당초에 주변에 있는, 벼농사를 지으면서 먹이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차등을 주고 수확을 해서 철새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1주 내지는 2주 정도로 차등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필지는 수확을 하고 3필지는 현재 있고, 다음 주 내지는 12월 중순에…
그런데 벼라는 것은 세워 놓으니까 별다른 사항 없이 그냥 하더라고요, 수확은 아무 때나 해도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1필지에서… 한 4,5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한 12톤 정도의 생산량이 나와요.
그것을 전부 깔아놓으면 새가 바로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거기에 모든 새들이 집중해서 와요.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것을 보고 저희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먹이가 없으면 여러 군데로 흩어지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집중하면서 축산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AI나 이런 것에서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새, 조류에 대한 특성이, 먹이가 있었으면 그다음 해에 반드시 새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장갑순 위원
예.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그러면서 그 도래지에 대한 연장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효과성이 굉장히 좋고.
전체적으로 수확했을 때는 수확량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돼요, 한 84톤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예산적으로도 계산해 봤는데, 우리가 5,000만 원을 하잖아요.
물론 임대료는 농어촌공사에서 그냥 주니까 임대료는 빼고.
84톤으로 계산할 때는… 이게 대략적으로 6만 5,000원 정도, 지금 4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50원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5,000만 원을 빼면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면서 새에 대한 먹이나 이런 것에 대해 충족성이 따르지 않을까.
이 사업 자체를 우리 버드랜드 입장에서 볼 때는 지속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면서, 거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본 위원이 원래 제안할 때는 어떤 부분을 보고 제안했느냐 하면, 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한 쌀 말고 돈으로 환산해 보면 공익적 가치는 그것의 8배 정도가 더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공익적 가치가 있는데 왜 놀릴까…
그리고 지금은 옛날처럼 우리가 A·B지구에서 옛날에 현대농장에서 운영했던, 이 상황에서는 콤바인이 낙곡률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정밀하다 보니까 벼가 새어 나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농어촌공사 지사장도 “아, 이것은 획기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흔쾌히 허락을 해 줘서.
사실은 본 위원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잘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런 성과가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벼 품종이…
뭐, 과장님이 농업 쪽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수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들이 맛은 모르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품종을… 올해는 이 사업에서, 지금도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과장님이 농업 쪽을 잘 아시니까 품종 선택부터 다수확 품종으로 선택하셔서 재배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아직 분석 자료나 보고서, 이것을 만들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지금 한 논에 아까 12톤이라고 했잖아요?
일시적으로 12톤이라는 양을 뿌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장갑순 위원
그렇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사실 거기에 2톤 정도만 뿌려도 어느 정도 새들이 오는데, 12톤을 뿌리면 거의 쌓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물론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소모는 한 대요.
언제고 와서 다 먹기는 한다고 하는데, 새에 대한 특성을 볼 때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양이 들어가면 다른 새가 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양이 12톤이라고 한다면 한 2톤씩이라도 다른 논과 분산 시키면 새들이 노는 공간이나 자기들 영역에 대해서 넓게 해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효과적인 방향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7필지라고 한다면 2톤씩만 나눈다고 하더라도 28필지를 가지고 한다면 광범위하게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다만, 이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협약할 당시에는 반드시 그냥 거기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킬 수밖에 없고.
다만, 그런 효과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논에 톤백 2개 정도, 2톤 정도를 버드랜드로 운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했다가 12월, 1·2월 한겨울에 이것을 다른 논에 분산시켜서 가까운 버드랜드 주변에 뿌려서 버드랜드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더 밀집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확 품종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12톤이라고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4골 내지 5골 나온다고 하면 거기가 한 1,500톤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10톤 내지 12톤은 충분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다수확 품종으로 했을 때는 최소한 6골 이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논에 전부 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보관했다가 한겨울에 줄 수 있는.
그것은 농어촌공사와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장갑순 위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 성과나 이런 것을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다 공유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1,388쪽에 보면 우리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 보상금이 있고 밑에 자체가 또 있는데, 자체는 우리 시비잖아요?
위에도 시비가 들어가고 밑에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 2002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랬다가 2010년도, 이때부터 갑자기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한 6억 내지 8억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다가 이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2010년부터는 절반으로 줄면서, 사업성이나 효율성에 비해서 농가들이나 이런 게 바람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하다 싶어서 시비 예산 4억을 더 포함해서 8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볏짚 존치하고, 현재 무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좀 어떤 모순점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는 재작년에는 신청자가 좀 많았어요.
아마 다시 조사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정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가 계약을 하고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강화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만약에 이행을 안 할 시에는 다음 연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신청을 받으니까, 올해 목표 달성을 하는데 조금 미달됐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미달된 상황이고요.
거기 운영에서 또 한 번 안을 낸 것이 뭐냐 하면, 보리 재배에 대해 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연구해 볼 문제인데, 보리를 해서 싹을 틔운 다음에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떠냐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전에는 8억을 가지고 하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논하고 저거만 했었잖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볏짚 존치?
이수의 위원
예, 그것만 하다가, 자체 보상금으로 확대시켜서 늘려간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보리 재배하는 거, 그것도 포함시켜서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으로.
그런데 보리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당 350원, 단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성도 없고 수혜 농가라든지, 아니면 신청자들이 많은데 그것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 보리 재배 사업 자체는 안 하고 볏짚 존치와 무논만 계속적으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서 더 확대된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하는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이수의 위원
평수를.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더 확대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확대를 하고자 하더라도… 좀, 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5% 정도, 한 2,500ha 정도를, 농경지 전체 면적의 25% 정도를 순환해서 하는데.
그분들도 볏짚을 매년 깔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순환을… 2년에서 3년, 갈아엎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계를 보니까 2,500ha 정도로 계속 순환, 확대하더라도 신청자가 없을 것 같고, 축산농가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양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지 못하고…
이수의 위원
축산 농가와 연계가 돼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아니, 축산 농가에서는 볏짚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갈아엎으려고 하는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순환해서 하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안 되고 본인들이 다 팔아먹는다고 하는 거 같던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아니요, 갈아엎는 분들은 어차피 갈아엎어야 하니까…
이수의 위원
아니, 다 팔아먹는다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아가면서 갈아엎는 거죠.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받고.
그리고 볏짚은 볏짚대로 팔아먹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아, 보상은… 그 사항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90원을 받고 50원을 저기 해서… 삭잖아요?
볏짚을 깔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수의 위원
아니요, 제가 민원을 들은 것으로는 재배했다가 축산 농가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다 팔아먹었다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그런데 우리는 일단 3월까지는 무조건 깔아야 하니까요.
그전에 없어지면 사실 보상을 회수해야 되니까.
이수의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 관리를 잘하시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옆쪽에 보면 황새 먹이 구입으로 800만 원 있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이수의 위원
밑에 보면 흑두루미 보호 및 도래지 관리로 해서 5,000 만 원을 먹이 확보로 해 놨네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이수의 위원
흑두루미는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흑두루미 같은 경우는 볍씨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기러기처럼.
황새 같은 경우는 미꾸라지를 먹고요.
이수의 위원
황새는 원래 했었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아니요, 황새는 그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신규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이거 다 신규 사업인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올해 11월에 황새 2마리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내년도로 연기됐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그동안에는 먹이 관리를 어떻게 했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기존에 했던 것은 무논에… 제가 알기로는 무논에 미꾸라지라든지 풀어서 먹던 사업이 있는 것이고.
황새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그런데 흑두루미라고 따로 해야 하나?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아니, 그것도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국·도비로 해서 세워서, 그게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저도 이번에 파악한 건데요.
2021년도 4월에… 이게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보호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국·도비로 해서 그때부터 추진해서 우리가 1억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1,000만 원이 뭐 해서 9,000만 원으로 이번에 매칭 사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문화재 무엇으로 등록한다고 했죠?
국가지정문화재…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이것은 문화재청과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모양이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1,393쪽을 보면 하단에 천수만 A·B지구 조류 모니터링 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 수당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모니터링 관련해서 수당이 나가는데, 이 모니터링 사업은 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모니터링 사업은 대개 지역 주민과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A·B지구 조류 모니터링 하고 버드랜드 내 조류 모니터링으로 나눠졌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사업은 매년 조사를 해서 새에 대한 흐름, 이런 것도 모니터링… 백서를 하는 데 자료로 쓰더라고요.
그게 첫째 주, 셋째 주는 A·B지구 내에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둘째 주, 넷째 주는 버드랜드 인근에 있는, 주변에 밀집돼 있는 부분,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을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버드랜드에 해설사 분들이 계셨었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가충순 위원
이게 그전에는 그분들이 일부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가충순 위원
천수만… 어디죠?
천수만 생태관광협의회? 그쪽을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안 하시는 거예요?
세 분인가 두 분인가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하고는 좀 저거 하지만 해설사 분들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그동안에 논란이었던 해설사 문제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4명을 해설사 정수로 가기로 했고요.
가충순 위원
기간제로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그리고 우리가 총 9명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한 분은 정년으로 해서 저기 하고, 여덟 분이 요구를 한다면 자리를 해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설사 네 분 하고, 거기에 일부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자격증이라고 하면, 해설 자격증 말씀하시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그래서 그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안내 매표소를 하고.
3군데를 우리가 기간제로 확보해 놨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에 편성됐는데, 공무직을 그 자리에 존치할지, 아니면 존치하면서 기간제를 두고 공무직을 다른 데로 배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퇴직하셨고 여덟 분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나 아니면 거기에서… 그러면 정리가 다 된 거네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그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해설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말씀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해결은 잘됐네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가충순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소장님, 관련해서요.
생태해설사 관련해서 아홉 분 중에 네 분은 철새사진관, 둥지전망대, 휴게실, 해설사… 이 기간제로?
그분들도 인정을 했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이럴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신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여기에 동의하신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네 분은 이쪽으로 그렇게 가시고.
여기에 보니까 4명이 있네요.
나머지는 매표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4D영상관…
위원장 안효돈
4D영상관이 둘이거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여기도 그분들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거기도 기간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채용할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6명, 매표소에 1명?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매표소까지.
위원장 안효돈
매표소는 1명인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1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7명…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있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이수의 위원
이건 도비 안 내려보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그게 문화재청이나 도와 협의가 잘됐으면 됐는데, 우리가 3년간은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고, 그다음에 국·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3년이 넘는다기보다 그 전이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이라도 된다면 바로 국·도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환이 되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아니, 일단 3년까지는 시비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 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오늘도 그쪽에서 왔는데, 그것도 도와 같이 노력해서 국·도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고 이거 하는 것 아닌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이게 전에는 다 국·도비였지 않습니까.
이수의 위원
우리가 먼저 국비를 내려 보냈다가 이게 잘 안 돼서 못한 거 아니에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간 폐쇄 됐다가 지금 다시 활용을 하려는데… 먼저는 치료까지는 했었다는 말이에요.
재활하고 방사하는 쪽으로 하는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이수의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3년은 대야 된다는 거네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빠르면 좋죠.
뭐, 저희들도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소장님, 버드랜드사업소는 제가 들어와서부터 관심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철새 먹이 사업을 하든 무논 존치를 하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서비스 지불 계약 사업이라든지 휴경 논을 이용해서 철새 먹이를 한다든지, 이게 결국에는 버드랜드 활성화와 이어져야 되거든요?
(대답 없음)
결국에는 버드랜드를 활성화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소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예산도 많이 늘었고.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이쪽으로 연계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깊거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사실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 보상금, 4억 6,000만 원이라는… 국·도·시비인데, 시비가 2억 2,000만 원이 붙어요.
결국에는 이것과 관련된 시비가 약 7억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볏짚을 존치하면, 대개 계속 존치를 하면 문제가 있어서 3년에 1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그런 형태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글쎄, 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볏짚 존치가 3년에 1번씩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어떤 민원인들이 저번에 와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나 하면, 우리가 3월 10일까지 볏짚 존치 기간이 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3월 10일이 넘으면 말아 간다는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월 10일 전에 갈아엎어서 썩혔어야 하는데, 그냥 놨다가 모를 심으려면 이게 썩지 않으니까 뜨고, 별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논임자 입장에서는 마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 줘야 된다… 3월 10일을 지나서는 마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놓으면 거기에 모를 당장 못 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3년에 1번씩 돌아가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8억이 소진이 다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그렇다면 4억이라는 시비를 좀 줄이자…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이것을 강화하고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8억 중에서 올해 신청이 들어오니까 공고를 2번 냈습니다, 미달 돼서.
한 3,000 내지는 4,000 정도가 처음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산대로 확보를 해 보자고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전년도에 그것을 정밀 조사해서 한 4,000만 원을 회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을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는 8억 범위 내에, 안쪽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여기에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건이라고 할까요?
그거 배려 차원에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당분간은 이렇게 8억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감소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감소가 된다고 하면 그때 예산 조정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장 안효돈
이게 한동안은 없었어요.
이 예산이 언젠가는 협의체를 안 만들었다고 예산이 한번 삭감된 적 있고요.
천수만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버드랜드 활성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사업을 늘려갈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버드랜드 입장객 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자료를 줘야 돼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새가 많이 와서 버드랜드 관광객 수가 늘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자료도 보조로 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2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1,389쪽에.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것은 우리 야생동물재활센터, 거기를 수리하려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비를 충남야생동물보호센터에 주려는 것인가요?
2억 3,000만 원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그것은 충남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우리가 거기에 돈을 주는 건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거기에서 모든 인력 관리를 하고 우리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분들이 가서 다 관리를 해 주고, 다만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탁을 주면서 1,394쪽 맨 위에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계류장 리모델링 공사, 저게 6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6억을 들이고 고쳐서 여기에 줄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그게 재활이나 하려면 기존에 있던 게… 아까 말씀대로 중간에 중단됨으로써 그게 다 삭고 쓸모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해야만…
위원장 안효돈
예, 가서 봤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내년에,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에 우리가 8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그렇죠.
위원장 안효돈
이게 충남야생동물보호센터였던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이분들도 리모델링하는데 돈을 대고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니었나… 리모델링을 자기들이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리모델링까지… 위탁비 2억 3,000만 원도 주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주고, 좀 이상해서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게 당초에 20억으로 했다가 다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행착오를 벗어나서 운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하여튼 지금 보면 소장님이 오신 뒤로 상당히 버드랜드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거기에 진입로가 어렵다고 용역까지 해서 진입로 공사도 앞으로 할 거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소장님이 의지가 읽혀서 좋기는 한데요.
이게 반드시 어떻게 됐든 간에 버드랜드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것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병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산회
출석공무원(9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유동호 의사팀장 박미화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5명)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축산과장 김윤규
출석위원(7명)
안효돈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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