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3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2022년도예산안 2.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잘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2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세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2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247억 원이 증가한 1조 1,3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44억 원 증가한 1조 174억 원,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1,17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2,437억 원 대비 120억 원이 증가한 2,55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세외 수입은 25억 원 감소한 반면, 보조금과 보전금 수입 등은 14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2억 원 증가한 1,429억 원,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감소한 1,1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4,686억 원 대비 572억 원이 증가한 5,25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4억 원 증가한 4,129억 원,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감소한 1,1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일반회계 3,740억 원, 특별회계 1,091억 원, 총 4,83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2022년도 조성액은 706억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주민위원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146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20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22.6%, 재정자주도 는 57.1%입니다.

2022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조 103억 원 대비 1,247억 원이 증가한 1조 1,3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20억 원이 증가한 2,558억 원이며, 증가한 세입 예산은 보조금 112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3억 원이고, 감소한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5억 원입니다.

2022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조 103억 원 대비 1,247억 원 증가한 1조 1,350억 원으로, 12.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72억 원이 증가한 5,25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한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예산 38억 원, 자체 사업 예산 307억 원, 내부거래 지출 등 재무활동 60억 원이고, 감소한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현황과 10억 원 이상 사업 현황, 계속비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맹정호

반갑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예산 심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문위원의 보고처럼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1조 1,350억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살림살이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요.

코로나 극복, 그리고 일상 회복,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서산의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눈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눈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시민들과 서산의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 판단하시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급적 심사하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나 보충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많은 질문,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해 주셔도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데, 우리 서산시의 숙원 사업들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연희 의장님께서도 방문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예, 의원님들, 12월 9일까지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실 텐데요.

저희도 해 보니까 하루 종일 막혀 있는 사무실에서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니까요.

건강 잘 챙겨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은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환기도 많이 시켜서 공기 순환도 시켜 주시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한 분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원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십시오.

위원장 안효돈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 일정에 따라 기업지원과, 교통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맑은물관리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에 따라 부서별로 2022년도 예산안에 이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핵심 사항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7쪽부터 8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849쪽에 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기업지원과장 한명동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것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국비를 지원하고, 국비 80%와 지방비 20%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다시 1차적으로 연장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청년 교통비 지원 내역을 보면 산업단지 내에 한 250명의 청년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근로자들에게 월 5만 원씩, 1년간 1억 7천여만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 중에 도비하고 시비를 일부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250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월 5만 원씩?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교통비로 월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게 그냥 정해진 기간 동안 했던 사업이고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국비도 반영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국비가 반영되고 우리도 일부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대개 우리 산업단지 같은 데는… 뭐라고 하나, 출퇴근 차량이 운행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우리 관내에도 여러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민원이 발생됐던 곳이 테크노밸리에 관련해서, 여기에 교통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통근 버스를 아침에 운영하는 것으로…

가충순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은 테크노밸리에 한정된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 하고 농공단지 다 포함해서…

가충순 위원

250명?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 직장인이 25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지금 청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5세에서 34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34세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250명?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250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사람은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거의 대부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업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5세부터 34세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으니까, 그 범주에 드는 청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고,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챙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고북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를 반영해서 한 건데, 금액이 좀 크네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농공단지는 1994년도 1월에 준공해서 오래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리동이 있는데, 이 관리동이 노후해서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일부 리모델링해서 입주 협의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리사무소가 너무 오래돼서 사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 사항은 관리 사무동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는데, 식당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활용을 잘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사무동에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고북 농공단지에 근로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한 9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총?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98명이 쓰는 휴게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북 농공단지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게 입주자협의회가 그동안 있었어요?

아니면 저번에 조례 정비를 하면서 그 이후에 생긴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입주 협의체요?

위원장 안효돈

입주자협의회.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입주자협의회는 금년에 다시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없었죠, 그동안에?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래서 금년도에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해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거기에서 이런 관리동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작년에 3억 6,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뭐였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작년에… 농공단지에 들어갔던 사업, 그것은 농공단지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위원장 안효돈

아, 다른 사업이었다는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849쪽에 보니까 기업 유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너무 적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이 우량한 기업을 위해 갔을 때 현장에서 숙박을 하면서까지라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안원기 위원

직원들이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금 위축되지 않을 정도의 예산은 돼야 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00만 원 가지고 직원님들… 그 범위 내에서 다니라는 것도 아닐 테고.

과장님, 조금 여유 있게 세우시지.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업 민원 해소 업무추진비가 그동안 2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작년부터 발생하고 금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보면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외 활동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에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기업이 당장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입주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께서 “너희들, 200만 원어치만 일해라.” 이런 느낌을 받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일을 200만 원어치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이 사항은…

안원기 위원

과장님, 예산을 조금 더… 코로나 시대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현지에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지역 정보도 좀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 될 텐데,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그냥 단순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그동안 그 지역에서 사회에 얼마나 공헌 활동을 해 왔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부서의 업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다음부터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다고 해서 200만 원 가지고는 많이 적어 보이는데요, 더 챙겼으면 좋겠고.

그다음 2022년 사업에 입주 기업 보조금이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지금 입주 보조금 같은 경우는 도와 같이 투자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 달에 1개 업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뚜렷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반영은 못했고요.

내년 1회 추경에 그 부분을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거기에 입주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입주를 미루거나 안 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입주를 안 한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보다 몇 개월 정도 미뤄진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사전에 저희나 도와 협의해서 연장을 하고 추진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한명동 과장님과 조진희 팀장님, 홍건표 팀장님, 안정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을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49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면 기업인 활동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요.

농공단지 입주 기업 기술 인증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인증을 받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 사항은, 저희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금년 4월에 제정했습니다.

거기 조례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 입주한 업체들, 사실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근거를 금년도 상반기에 마련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기술인증비라든지 물류비 지원이나 방안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증은 여러 가지 단체, 추진 기관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K 마크를 한다든지, 녹색 인증, 환경 마크,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인증하는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추진 부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인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도 이렇게 인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인증기관은 여러 분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40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가능해서 이것을 추계한 것입니까, 아니면 40건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40건은, 저희 농공단지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입주한 기업체는 42개소가 되겠는데, 성연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기업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명천이나 수석, 고북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이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대체적으로 기술 인증비가 50% 지원인데.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김맹호 위원

전체적으로 가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인증비가 적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컨설팅 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체별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848쪽, 산학 협력 사업 지원에 관해 편성된 예산인데요.

이게 꾸준한 지원이라든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2,000만 원은 이런 활동들에 비해서 너무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임재관 위원

848쪽, 산학 협력 사업 지원에서 출연금 2,000만 원.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임재관 위원

이것은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학 협력에 필요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2,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기업 활동을 적극 유치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생색내는 것 아닌가, 좀 더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새로운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거기 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서대학교에는 창업보육센터가 3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나가 있고 태안에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 창업하기 위한 분들에게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한 1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여기에서 활성화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꼭 삭감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망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산학 협력에서 발굴을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온 실적을 한번 검토해 보고,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내후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좀 더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 인증비 지원에서 40군데를 잡아서, 50%로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40건일 것이라고 잡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40건을 예상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고북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한 40개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인증비가 녹색인증이나 환경마크나 신제품, 이런 인증비가 얼마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인증비가 컨설팅 비용까지 해서 한 70만 원에서… 몇십만 원에서 한 몇백만 원까지, 4, 500만 원 정도…

장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만 원짜리도 있고 4, 500만 원짜리도 있을 텐데, 4, 500만 원짜리를 하는 사람들은… 뭐, 거기도 50%로 할 예정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저희들은 기업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갑순 위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리고 이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의 수요를 한번 보고,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저희들이 좀 더 세워서 영세한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4, 500만 원이 가는 것도 더 많은 금액이 드는 것도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40건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것은 신청을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개인이 신청합니다.

장갑순 위원

개인이?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개인이 신청하는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것을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적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하면, 이분들에게… 체크카드라든지 신용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내 줍니다.

그것을 내 주면 월 5만 원씩 적립되는데요, 그것을 교통비라든지 유류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신청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46개 업체 대상 중에, 거기에 한 250명 정도가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250명 정도 신청을 했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래서 국비 지원했던 전체적인 금액은 한 1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은 국비나 도비, 이런 게 수반이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이것은 금년까지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몰 사업으로 해서… 사실, 금년까지가 사업 기간이었는데, 갑자기 중단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해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할 때 지방비의 부담을 좀 시키라고, 그래서 국비 80%에 지방비 20%,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고북 농공단지가 전년도에 개·보수비로 3억 6,800만 원을 세웠잖아요, 매년 이렇게 세워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작년도 농공단지 같은 경우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준공한 지 거의 26년, 27년 정도 됐습니다.

고북 농공단지는 그 정도 됐고, 수석 농공단지도 사실 많이 노후합니다.

그동안 노후하게 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석 농공단지의 개선 사업으로 보도블록이라든지 관리사무소를 정비했고, 또 명천 농공단지의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처리장의 보수, 또 가로등 교체 공사, 이렇게 시행했고요.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연계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영세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리동의 시설물이 많이 노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관리사무실 개·보수가 아니죠?

다른 쪽에…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것은 고북 농공단지에 들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수의 위원

그것은 개·보수하는 거고, 그전에는 다른 쪽에 썼다는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두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할게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예산안 848쪽인데요.

수석 농공단지 실시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시나 봐요?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게 어떤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수석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 놓고 확정 값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해 놓고 나중에 확정 값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입주한 이 업체들이 그동안 경매나 매매를 통해서 단지 내에 들어갈 부분을… 조금 상이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입주 일정에 맞게 저희들이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수석 농공단지도 준공한 지 오래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지금 실시계획 하고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면 유치 업종에 안 맞게 들어왔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뚜렷한… 코드 같은 것은 사실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현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에 입주 코드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런데 예전에 개발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차적으로 오래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항도 고북 농공단지에 대해서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변경하실 때 고북도 그렇고 수석도 그렇고 민원이 좀 있는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이런 업종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할 때는 좀 불분명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확실하게 코드를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SPC 출자금 출연하는 것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대산 스마트에코폴리스 산업단지, 이게 명칭이 정확히 뭐예요, 이게 계속 바뀌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공람 중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거기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맞습니다.

최근에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할 때 명칭이 ‘스마트에코폴리스’에서 ‘그린콤플렉스’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MOU 체결할 때는 분명히 스마트에코폴리스 산업단지였는데,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 바뀌었을 때 예산안에 이렇게 부기돼도 상관없어요?

이름이 다른데 상관없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것은 출연하는 기관, 시행 업체가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어쨌거나 스마트에코폴리스 일반산업단지 SPC에 우리가 출연하는 건데, 이름이 다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중간에 산업단지 명칭을 변경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에코폴리스라고 해서 명칭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그 인근에 맞는 콤플렉스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요, 이름이 이렇게 달라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관없나, 물론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름이 정확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 대산 콤플렉스 산업단지에 무슨 옹벽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이 콤플렉스 산업단지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2017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것은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옹벽이 일정 길이와 높이에 따라서, 시설물, 취득법에 해당되는 옹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콤플렉스의 옹벽은 시특법 2종 대상이 되겠습니다.

2종 대상인 경우에는 3년에 1번씩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 점검을 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853쪽부터 859쪽까지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특별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준 예산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얼마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저희들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억 4,000만 원이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특별회계로 상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40억이 안정화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걸 떼먹지 않게 잘 받으셔야 돼요, 과장님.

이자를 철저하게 따져서.

(웃음소리)

어떤 부서는 특별회계를 다른 데 전출해 주고 일반회계에 사업을 세운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안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때 써야 될 특별회계를 가지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다 빼서 나가고.

꼭, 진짜 필요할 때는 못 쓰는 모순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뭐,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서산시가 회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고요.

지금 특별회계 859쪽에서 보니까 여기에도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시가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부서별로 거의 한 2건 정도씩의 장비 임차료가 있거든요?

전체를 모으면 장비를 사도 몇 대를 살 예산이에요.

물론 크기에 따라, 작업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장비를 한 2대라든지 3대를 구입해서 시에서 공통으로 쓰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는 게… 장비를 구입해서 쓴다고 하면 예산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다 있으니까 한두 건씩은.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장비 임차료, 이것은 저희들 지곡 무장리에서 대죽리로 연결되는 폐수 연계 관로 22.5km가 되겠습니다.

이 주변으로 연결되는 시도가 되겠는데요.

이 주변에 도로 제초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초 작업을 하면 사람이 예초기를 메고 작업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포클레인에 장비를 달아서 깐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좀 더 길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장비를 임차해서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장비 임차료가 됐든 용역비가 됐든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858쪽을 보면, 산업단지조성에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TMS 관련 개·보수비가 있거든요?

이 TMS 관련해서 설계 비용에 3억 원이 책정되고, TMS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좀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네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TMS를 설치한 것은 대죽공공폐수처리 하고 성연에 테크노밸리, 거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기기는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방류되는 방류수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은 자체 수·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관리 대행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측정 기기가 있습니다, 한 5종의 측정 기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이게 고장이 나면 쉽게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MS 관련해서 개·보수 사업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가충순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게 전년도에는 테크노밸리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억 1,000만 원 정도로 늘었고, 또 이 유지관리비가 기본적으로 사무관리 쪽에 있는 것은 계속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개·보수도 매년 1억씩 계속비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TMS 교체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도 매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위에 운영관리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 부분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MS라는 것은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죽과 성연, 2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그동안에 일주일에 1명이 와서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일주일을 하고 나서 그동안에 바로 발생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이 사항은 계약 기간이 금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으로 2억 1,000만 원을 올린 것은, 저희들의 1년간 용역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회계 연도를 12월로 맞추기 위해서, 1년 6개월의 계약 기간을 둬서 이 회계 연도를 맞추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용역 기간이 1년 6개월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1년 6개월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민간위탁, 이게 원가 계산해서, 원가 산정에 의해서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원가 산정을 했을 때… 그 밑에 변동비라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수의 위원

변동비라는 것은 뭐고 고정비라는 것은 뭐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고정 같은 경우는 보험료 성격이 되겠고요.

아니, 먼저 변동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비는 민간 수탁을 받아 처리하는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의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1년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 변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으로 두고 1년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총 35억이 원가 산정된 금액이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원가 산정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가 산정을 다시 했습니다.

이게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늘어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 산정을 다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가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걸 매년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니,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매년 안 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수의 위원

위탁 기간 동안만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폐수처리장에 야간 근무자가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자가 그동안에는 1명이 섰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1명이 서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허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야간 근무 조를 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전에 원가 산정을 할 때 포함돼야 할 시설물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다시 원가 산정을 한 결과,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35억이 원가 산정에 반영돼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원가 산정 외에는 더 투입된 게 없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

하나만.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지금 3군데죠?

대죽, 테크노밸리, 명천,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물환경보전법｣에서 보면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수·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비용은 그 업체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폐수 나오는 처리 비용 부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계를 하고요, 또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거기에 필요한 경비 부분을 기업체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상계 처리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나오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게 조금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일부 투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나서 그 부분만큼 징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 부족하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테크노밸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복합 산단입니다.

테크노밸리는 복합 산단이어서 주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운영을 하려면 전부 다 원인자부담으로 받아야 되는데, 주거용지에서 발생되는 오수일 경우에 저희들 하수처리 비용하고 같은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하루에 한 1,100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용을 부담하면 사실 전체적인 금액이 한 8,500원 정도로 계산 됩니다.

그런데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계산한 금액은 한 2,500원으로 결정돼서 저희들에게 인계가 됐고요.

이것과 비교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대죽입니다.

대죽 같은 경우는 폐수 처리 비용이 평균 한 1,700원 정도 됩니다.

2,500원과 1,700원은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비용 부담을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업체에 많은 양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명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밸리와 같이 분류할 수는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원인자부담을 징수해서 거기에 전액 재투자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전부 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폐수 처리 비용을 징구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 충당금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그대로 다 고스란히 재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여서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다른 용도로 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 특별회계 통장으로 들어와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원인자부담금 하고 폐수 처리 비용하고는 다른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사실은 다릅니다.

지금 말씀…

위원장 안효돈

원인자부담금은… 예를 들면 대산 콤플렉스를 대죽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할 때 여기에서 처리장을 안 만드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비용, 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거고.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소에 유입되는, 반입 수수료처럼 되는 거죠, 처리 비용?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른 건데, 혼동하신 것…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원인자부담은 새로 유입될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처리 비용이…

위원장 안효돈

처리 비용이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 부분은 폐수에 대한 처리 비용을 다 징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탁하는 업체에 비용 부담해서, 상계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또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만.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전체적으로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과장님, 858쪽에 TOC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 큰 예산이 공공폐수처리시설 TOC 저감 시설 설치인데, 이게 설계비만 3억이에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실제로는 한 50억이 된다고 간담회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50억을 세우지는 않았네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52억 원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시 재정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비 50억 원을 투여해야 되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 그 이후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 재정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TOC와 관련해서 환경부 하고 도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3번 정도 갔다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도 202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신청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설계도 하고 TOC를 측정하려고 수질 TMS 장비도 구입하고 시스템까지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사실 TOC 규제는 환경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법을 바꿔서.

그동안 TOC는 수질에 없었잖아요, TMS 내용에.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자기들이 법을 바꿨으면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시비로 투자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실질적인 설치비나 이런 것은 한 50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국비를 받아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최대한 노력해서… 그것을 이슈화는 좀 시켰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시설 개선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COD에서 총 유기탄소량으로의 전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을 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환경부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침상에는 이런 부분이, TOC 전환 관련해서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금강유역환경청과 저희가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해서 비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협의해서 내년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대죽 같은 경우는 오래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COD를 폐지하고 TOC로 가면… 어쨌든 이게 옛날에 있던 난분해성유기물 등, 태워서 CO2로 돼서 전체적으로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가가 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요.

과장님, 그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대죽 폐수처리장에서 폐수 관로가 24.5km인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이 유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관로가 지하로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장갑순 위원

순찰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에코폴리스 산업단지 하고 지곡 일반산업단지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사안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쓰레기 매립 부분은, 그린콤플렉스, 스마트에코폴리스, 이쪽 부분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가야 맞고요.

장갑순 위원

매립장이에요, 소각장이에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매립장입니다.

장갑순 위원

매립장이 의무 시설로?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몇 ㎡,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게 50만 평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50만 평이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50만㎡요.

위원장 안효돈

예, 한 3만 평 정도.

장갑순 위원

거기에 의무시설로 매립장이 들어가니까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거기에서 규모가 50만㎡ 하고, 그다음에 연 2만 톤 이상 계상됐을 때는 폐기물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대죽리에는 그게 들어가야 되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지곡 일반산업단지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곡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장갑순 위원

지곡은 관계가 없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지금 그린콤플렉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거기 환경영향평가,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평수로 한 3만 평 정도가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거기에 매립장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폐기물처리시설 구역이지.

그러면 매립장이 될 수도 있고 소각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립장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저희들이 그쪽에서 소각 시설도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에서 소각장을 하면 여러 가지로 인근에 주민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 시설로…

위원장 안효돈

매립으로?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주변에 무슨 민원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산에 기 있는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려하는 부분이잖아요.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굉장히 우려하는 시설인데 의무 시설이라고 하니까 들어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의무 시설이기는 하지만 규모를 얼마로 하라는 것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분양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폐기물 처리시설도 분양을 하실 거죠?

아니면 사업자가 이것은 자기들 것으로 실수요자가 갖고 가나요?

아니면 분양을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 부분은 시행자가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시행자가 직접?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2021년 본예산 8,930억 원 대비 13.9%인 1,244억 원이 증액된 1조 1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2,080억 원, 세외수입 216억 원, 지방교부세 3,162억 원, 조정교부금 353억 원, 보조금 3,55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21년 예산액 1,563억 원보다 33.1%인 517억 원이 증액된 2,0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용은 주민세에서 세대수 증가, 종업원 급여 총액 증가, 사업장 증가 등으로 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개별 투자 가격과 공시 지가 상승으로 22억 원이 증액된 3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차량 등록 증가와 유류 소비량 증가로 26억 원이 증액된 36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1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주던 것을 2.7%를 인상하여 23.7%를 전환해 줌에 따라 67억 원이 증액된 16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에서 대산 5사 등 기업 실적 호조로 382억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소득세분도 자영업자들의 실적 호조로 10억 원을 증액하여 지방소득세 전체적으로 3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 예산액 230억 원보다 5.9%인 14억 원이 감액된 2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증감 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5억 원이 감액되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료수입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 8,00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수수료수입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경상적세외수입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2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일반재산 매각 수입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2억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반환 수익 1억 5,000만 원, 기타 수입 1억 7,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4,000만 원 등, 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8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단 1건의 누락 세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원 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같이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같이 앉으시죠?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한 2, 3%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22.…

안원기 위원

예, 조금 떨어졌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세입 재원이.

안원기 위원

세입 재원 중에 어떤 게, 구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방세 들어온 거 해서… 지방세가 좀 늘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방세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세입 재원이.

안원기 위원

줄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아니, 늘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지방세 18개 세목 중에 지금 안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서산시에 포함… 그런 세입이 안 들어온 것도 있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아니, 세입에 다 포함됩니다.

도세 같으면 도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세입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시세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위임징수 수수료는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안원기 위원

도세나 국세, 위임징수 수수료.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가 도세를 징수해서 도로 보내드리면, 징수교부금으로 3%를 주고 나머지 27%는…

안원기 위원

액수로요.

세무과장 이경수

한 3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금액으로?

세무과장 이경수

금액으로 따지면, 잠시만요.

안원기 위원

대충 어느 정도라고만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이경수

353억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국세는요?

세무과장 이경수

국세는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안원기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아까 대산4사가, 경기가 좋아서 382억을 증액한다고 했나요, 편성에?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산 쪽에 지원되는 게 84억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 국장님도 계신데, 이게 “대산에 써라, 어디에 써라.” 이런 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50% 정도 대산에서 쓰고 나머지는 서산시가 쓰고, 이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또 이번에 382억이나 증액되는 부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산 지역이 아시다시피 인구가 시가 된다고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인구 감소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만 5,000명에 달하던 인구가 이제 1만 3,000명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원인으로 정주 여건 조성을 너무 안 해줘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없고.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대산에서 나오는 세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대산을 너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저희들도 균형 발전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대산 지역에서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해서 정주 여건 개선 관련은 좀 더 대산 쪽에…

장갑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안산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서산시는 기업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장갑순 위원

우리 서산시가 뭔가 거기에 투자해 주고 같이 하자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대산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거나 그러면, “아, 대산 지역은…” 그런데 지금 운동장 하나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대산 쪽에 편성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낮아졌다고… 올랐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작년보다는 2%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에 20.7%였나 얼마였고 이번에는 22.5%인가 해서 2%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재정자립도가 조금… 세가 늘면 재정자립도가 늘어나거든요?

재정자립도는 우리 같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청양 같은 데는 인건비도 안 되게 세원을 잡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도 공장이 제대로 들어와서 가동되면 제대로 세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수입원이 너무 작아서 과연 이 세출에 맞출 수 있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1조가 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매칭 비율로 하다 보면 재량적으로 쓸 게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저희들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담당관님 2021년 재정자립도가 20.1%예요, 본예산 기준입니다.

22.6%로 2.5%가 증가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위원장 안효돈

아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확실히 해 두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예산서 명세서를 보면 재산세 관련해서 올해 증가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경수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충순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특히 토지 관련해서, 공시지가 인상분 관련해서, %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우리 서산에 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인구도 좀 많이 늘고 있는 편이고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주택 관련해서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더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이경수

올해 본예산, 주택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가충순 위원

예, 235쪽.

재산세, 작년을 보니까 787만 6,000원인데, 올해는 7,67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주택 재산세가 줄었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엄청 늘었는데…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아파트가 작년에 늘어난 것들 있죠?

그것은 작년에 어차피 반영이 다 됐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세무과장 이경수

추가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그전에 준공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토지 같으면 어차피 공시지가가 한 7, 8% 정도 되기 때문에 토지 쪽에서는 좀…

가충순 위원

지금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서산시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어차피 공시지가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과표 현실화 때문에 지금 90%까지 현실화 시킬 목적으로 매년 상승을 시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타 시·군 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 관련해서도 좀 증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것은 공시지가 때문에 증가한 거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하나만요.

아까 재산세, 자동차세를 말씀하시면서 얼마가 증가해서 올해 얼마를 편성했다고 했는데, 지방소득세는 390억이 증가해서 870억이 편성된 거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래서 언뜻 잘못하면 지방소득세가 390억처럼 보여서, 그게 아니라 390억이 증가해서 정작 편성된 것은 870억이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담당관님,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63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과에 신규 사업이나 아주 많은 증액이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교통과장 최신득

신규 사업?

장갑순 위원

예, 신규 사업 하고 증액이 좀 많이 된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교통과장 최신득

작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늘어난 사업은 없고요.

그 틀에서 늘어나고 조금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죠.

크게 새로운 사업은 별로 없고요.

한 가지, 인지초 생활 SOC 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 조성으로 총 금액 5억 중에 금년도 2억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조금씩?

교통과장 최신득

예, 조금씩 올라오고 내려가는 부분이죠.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866쪽 하단에 보면 교통 약자 이동 차량 구입 지원이 있어요.

올해 교통 약자 차량은 1대를 늘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신득

총 3대가 도에서 지원됐는데요.

가충순 위원

3대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2대는 대·폐차, 1대는 신규.

가충순 위원

하나는 신규고, 그러면 1대가 늘어나는 거네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하나가 늘어나는 거죠.

가충순 위원

이게 보통 몇 년 쓰고 대·폐차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산안 몇 쪽이죠?

가충순 위원

866쪽입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대·폐차는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교통 약자 차량 대·폐차도 해야 되고요.

올해 1대를 늘리는 것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광역으로 해서 센터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좀 많은데, 그것은 도에 건의 좀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지금 통합을 한 지 불과 한 2년 정도로 경과가 됐잖아요?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최신득

초창기에는 안내하는 요원들이 시·군별 지리적인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비스에서 오류도 있었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경과되고 그 지역의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서 그런 리스크를 점차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그 말씀도 있는데, 충남도 전체 시·군에서 협약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 시에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건의하는 것이 조금은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충순 위원

아, 우리 서산시에서 그것을 따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건의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차 운행이라든지 유류비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도에 건의해서 도 예산을 좀 받는다든지, 도에서 당신들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반영을 해 달라는 건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교통 약자 등록할 때 개인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생활하는 교통 약자면 당연히 개별적으로 센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이 서산에 25개가 있어요.

그런데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교통 약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가충순 위원

와상 노인이라든지, 거동을 못하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개중에 한 몇 % 정도는 자체적으로 걷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시설에서 한 분한 분 개별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가충순시설’이라고 하면 그 시설장이 등록하고 그 시설에서 교통 약자 지원 서비스를 부르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것은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수명 연장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 놓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면 빼야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다시 넣어야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센터도 이득이고, 또 거기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서로 윈윈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예산과는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21년 올 한 해, 참 교통,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교통 민원, 안전 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최신득 과장님, 이정윤 팀장님, 여선희 팀장님, 최기석 팀장님, 김일호 팀장님, 권범진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868쪽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

이건 신규 사업인데, 전세버스 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에서 나왔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최신득

전세버스 안전장치라고 해서요.

영상 기록 장치, 음주 측정 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요.

이번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전세버스 차량에 영상기록장치가 의무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통해서 도비 30, 시비가 50, 자부담 2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맹호 위원

일반 시내버스는 해당이 안 됩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시내버스는 아니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등록된 전세버스 차량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 몇 대 정도 되죠?

교통과장 최신득

저희가 260대 정도 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관광 회사 버스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

개인…

교통과장 최신득

뭐, 전세 차량으로 등록된 버스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혹시 예외적인 부분은 있나요?

전세버스는 아니더라도 일반…

교통과장 최신득

아직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니, 전세버스가 아니고 일반 관광업을 하시면서 전세버스에 속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그런 것은 없죠.

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버스를 등록해야죠.

김맹호 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시내버스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교통과장 최신득

지금 시내버스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김맹호 위원

시내버스는 지금 총 몇 대죠?

교통과장 최신득

시내버스가 72대입니다.

김맹호 위원

72대면, 이 72대에 영상 기록 장치나 이런 것은 혹시…

교통과장 최신득

그런 것은 돼 있죠, 버스는.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음주 측정만 안 되고.

교통과장 최신득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음주 측정 장치와 영상 기록 장치, 2개 다 합치면 1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2개를 합쳐서 5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렇게 하나라면 25만 원이라는 이야기네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은 정확하게는… 지금 총체적으로 2가지를 했을 때 5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도에서 먼저 조사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김맹호 위원

버스를 타는 분들이 음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기사들의 음주 관계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지금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데는 기사에 대해서 별도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음주를 측정하는 방법은 없고, 경찰이나 단속에 의해서 음주 측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기사의 음주 측정보다는 전세버스 내에서 음주를 하면서 춤을 추고,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무를 하는 것이지, 기사의 단독 음주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비용으로 전부 다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김맹호 위원

260대?

교통과장 최신득

예.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봤는지… 하여튼, 여러 번 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을게요.

866쪽 위에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어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이게 10대인가요, 13대인가요?

10대가 맞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안원기 위원

10대가 맞죠?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기 버스도, 전기 버스를 별도로 사 주는 게 아니라 대·폐차 대상에 포함된 전기 버스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이게 하도 헷갈려서, 결과적으로 3대가 추가로…

교통과장 최신득

예, 추가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 때 저희들도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9,000만 원을 삭감해 주시면.

안원기 위원

예, 여기에서 3대면 9,000만 원.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안원기 위원

아,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죠?

교통과장 최신득

예,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셨어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안원기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판단을 잘한 건지, 잘못 짚어서 또 애먼 소리를 들을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산팀에서는 팀장님, 예산을 입력하면 다음에 인쇄할 때 전체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거르니까 점검을 한 번씩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시스템 점검을 하시죠?

예산팀장 심영복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 세부사업설명서 55쪽 관련 법령에서 보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찾으셨나요?

예산팀장 심영복

예.

안원기 위원

조례에 법을 붙였어요.

이렇게 되면, 자치법규에서 치면 안 나와요.

좀 세심하게 인쇄해서 살펴주셔야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원 조례’, 이런 조례는 없거든요?

‘법’ 자가 빠져야죠, 그렇죠?

예산팀장 심영복

예.

안원기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째든.

예산팀장 심영복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할 때 좀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그 옆에 보면 86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유지 활동 지원이 있고 워크숍이 있는데.

모범운전자 활동 지원으로 700만 원의 예산인데,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등교 길에 나와서 교통 저기를 하고 그런 분들에게 일당 식으로 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죠?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은 모범운전자회라고 해서 택시기사, 화물차, 버스기사, 이런 분 중에 경찰서에서 인정을 해 주시는 분에게 모범운전자 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구성된 단체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교통과장 최신득

그 모범운전자회에서 매년 등교 길 교통 지도, 교통질서 유지 활동, 교통안전 캠페인, 우리 서산시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지원,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데 주는 것이고요.

장갑순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 데 주는 것은 아는데, 지원해 줄 때… 예를 들어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그 교통 신호 체계를 가지고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 일당제로 얼마나 주나요, 아니면…

교통과장 최신득

아니, 이것은 그렇게 줄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이것은 모범운전자회로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이 활동한 후에 이 부분에서 추후에 정산을 하는 거죠.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장갑순 위원

그 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죠?

교통과장 최신득

단체에서는… 크게, 이 보조금은 집행 성격상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공통 경비라든지 식대, 이런 소모품 구입, 이런 데 활용되는 것이죠.

뭐, 인건비나 이런 데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산 29번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보면 교통 체증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셧다운이 들어가거나 하면 특히나 그게 더 심각한데, 그때 모범운전자회인가 어디에서 나와서 수신호를 가지고 교통을 통제해 주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장갑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범운전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올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대산 지역 출퇴근 시간 때 정체되는 시간을 경찰서와 저희가 협의를 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최소 인건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 또 기업체가 원인자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대산5사와도 협의를 했는데요.

올해는 셧다운이 대산5사 중에 1개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오일뱅크 1개소가 하는데.

그래서 4개소가 올해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1개소에 대해서는 시기가 한 5, 6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또 회사도 자기 나름대로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마땅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미비하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추경에 자기들이 원인 부담을 하고 편성해서 그 부분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두 번째는 수신호도 정체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대산 시내 지역 출퇴근 시간에 신호등 연동화 사업을 한번 해 봤어요.

장갑순 위원

예.

교통과장 최신득

그런데 그 부분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피크 시기 때, 평상시보다는 신호 주기를 좀 연장한다든지, 또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서 들어오는 신호등은 줄인다든지, 이렇게 연동화 사업을 해소하는 게 효율성이 매우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대산 지역에서는 그 연동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출퇴근 때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연동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머지를 보면, 대산 지역에 교통을 보면 출퇴근 시간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저녁이나 이런 때 보면 그야말로 사람도 없고 이런데도 신호등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장갑순 위원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점멸등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서 점멸등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점멸등이라는 것은 비보호 상황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통량이 많은 데는 점멸보다는 정식 신호로 해서 운영을…

장갑순 위원

아니, 물론 교통량이 많은 데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한 번 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대산 지역은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점멸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갖거든요?

점멸등이니까 좌우를 더 살피고 하는데, 여기는 달릴 때마다 사람을 보거나 이런 적이 없고 차가 나오는 데도 없고 하니까 신호를 무시해서 가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닌가…

그래서 사람도 보행이 안 되는 곳에 굳이 이렇게 신호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서 점멸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예산안 865쪽 하단에 보면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비 있잖아요?

이게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교통과장 최신득

위원님, 죄송한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이수의 위원

잘 안 들려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이수의 위원

안 들려요?

교통과장 최신득

아, 들리기는 하는데, 조금 확실치 않고 불분명 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십시오.

마이크를 누르고 약간 밑으로 가게.

이수의 위원

들려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이수의 위원

원래 조금 작은 것 같아.

그리고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비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대·폐차 지원도 해 줘서 소형화도 됐고, 또 정기 버스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최신득

비수익 노선 지원은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이용객 감소로 인한 수익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또, 서령버스 부분에 있어서도, 뭐라고 해야 할까…

이수의 위원

아직 원인 분석이 잘 안 됐죠?

그냥 거기에서 재정적으로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아니요, 이게 저희가 원가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을 다 비교했는데요.

52억 정도가 손실이 나는 것으로 평가가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분석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하나가 늘어나고 있고 추경에도 또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이게 어디까지 수입 계산을 해야 되는지 검토하시고, 그런 다음에 공용화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준공영화라도?

현재는 준공영화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지금 원칙적으로 도에서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영과 준공영제의 도입을 위해서 기초 부분을 실태조사 하는 차원에서 통합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시내버스가 우리 주위,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실액이 발생되고 있고, 그 손실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준공영제나 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시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무리 봐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옆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을 하는데, 위에는 전기 버스 도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밑에는 소형 버스예요, 대형 버스예요?

전기 차도 아닐 것이고.

교통과장 최신득

전기 차는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3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것이고요.

대·폐차 10대는 차령 초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10대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3대가 됐기 때문에 대·폐차는 7대로 가서, 전기차 3대, 일반 차량 7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전기 차는 소형으로 대·폐차하는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총 10대 중에 전기차가 3대고 7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7대가…

교통과장 최신득

경유 차입니다.

이수의 위원

소형인지 아니면 대형인지.

교통과장 최신득

이것은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요.

시내버스 차량을 무조건 소형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소형으로 가고 일부는 대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일부만 한다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간선제를 하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이수의 위원

간선제를 해미, 고북, 운산까지 확대 시켰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아직, 해미만 적용 됐지 고북, 운산은 아직…

이수의 위원

먼저, 고북도 끝났다고 안 했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고북, 운산 쪽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이 간선제가 실효성을 느낄 것 같은데?

그것은 해미만 해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도 운산하고, 고북도 지금 간선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서 해미를 중점으로 봤을 때 고북은…

참, 운산 쪽에 터미널이 있으니까 하고, 우리 고북 쪽은 해미 쪽을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실어 나를 수 있게, 운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 검토 안 했죠, 간선제 노선도 아직 검토 안 하셨죠?

교통과장 최신득

지금 100%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대산 쪽으로 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 100%를 검토해서 그것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100%를 검토해서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866쪽을 보면 교통 약자 지원 있죠?

교통과장 최신득

예,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이요.

이수의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차는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감소하네요, 그 이유가 뭐죠?

교통과장 최신득

올해 경력직 2명이 퇴직을 하고 신규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차액이 발생돼서 줄어들었고요.

인건비는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래서 줄었다고요?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데 줄어들었으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2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그 인건비는 좀 줄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다음에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만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할게요.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873쪽입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에 보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정기 검사료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35대였거든요?

올해 129대로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5대의 예산을 세웠고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섰었는데, 올해 129대로 늘었고 예산이 한 3억 원 가까이, 2억 9,5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게 갑자기 카메라가 늘었나?

교통과장 최신득

저희가 20년 이전에 설치했던 게 29대고요.

21년에 설치했던 게 90대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의 정기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가충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35대를 한 것은?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은 20년 이전에 설치했던 것이고요.

21년에 90개를 또 설치한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21년에 카메라 90대가 늘어난 거예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민식이 법’이라든지 그런 게 강화되면서 추가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전기료 및 통신료가 있어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작년에 예산 1,560만 원인가 섰던 것 하고 증가한 것이 대수 증가로 같이 늘어난 것입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게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카메라가 많이 늘었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위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의자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무개식 승강장에 대한 의자 설치인가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과장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게 특히 면 지역의 고령 어르신들이 아주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바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주 편치 않았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왔습니다.

신청이 20개소밖에 안 들어와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추경에 한 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리고 875쪽을 보면 교통신호 연동 체계…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대산을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통 체계 흐름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축하는데, 여기에 작년에도 1억 6,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이게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아닙니다, 이건…

가충순 위원

계속 바꿔야 돼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습니다, 상황별, 시기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산 지역에 셧다운 공사가 많이 있어서 인원이 많이 온다면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차량이 없는 쪽에 진입하는 쪽은 조금 단축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되면 정상화에 돌입했다가, 이렇게 그때그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저도 부석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649호선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지를 지나면서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를 거의… 부석에서 나올 때는 그 사거리로 안 가요.

그 방앗간 자리, 옛날 구 도로로 우회전을 하거든요?

그게 연동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기다리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기다리기 뭐 하니까 그냥 위에서 구 도로로 도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교통 체계 흐름 연결을 잘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정차해서 유류비를 낭비하는 것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작년에도 1억 6,000만 원이 있었고 올해도 1억 6,000만 원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과장님, 869쪽에 보면 대산 버스터미널 상가 임대료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죠?

교통과장 최신득

예.

장갑순 위원

이것을 보니까 3년 이내에 저기 한 것만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장갑순 위원

그게 지금 몇 년도에 한 거예요?

교통과장 최신득

올해까지 하면 3년이 지났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교통과장 최신득

예, 2022년도에 재감정 수수료를 해서 또 3년간 활용을 해야죠.

장갑순 위원

지금 상가도 들어올 사람 없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래서 저도…

장갑순 위원

아니, 들어올 사람이 없더라도 이게 법으로 해서 3년마다 해야 되네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장갑순 위원

아, 이런 부분이 참…

교통과장 최신득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하는데, 재입찰까지 해서 유찰되면, 그 시기는 지나가고, 또 다음에는 그것을 해야지.

소유자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가 있어야만 기초 자료를 또…

장갑순 위원

어쨌든 수요자가 없더라도 감정평가는 해야 되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예.

장갑순 위원

지금 수요자가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없습니다,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게 유찰이 계속되면… 예를 들어서 가격을 좀 낮춰 주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은 일단 원가 산정을…

장갑순 위원

원가 산정이 되면.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 부분은…

장갑순 위원

유찰이 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야 된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원가 산정액을 토대로 시작은 해야죠.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유찰이 되고 이런 것 관계없이.

교통과장 최신득

예.

장갑순 위원

참, 불합리하다고 해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요.

대산 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주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버스터미널, 이것은 위탁을 주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이때 이 시설도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런데 그것은 또 거기 대산 상가나 이런 부분이라, 터미널 관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안효돈

터미널 내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래도 그게 상가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교통과장 최신득

한번 그것도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대산터미널… 먼저, 원가 계산했었죠?

교통과장 최신득

예.

이수의 위원

그 금액 대로죠?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이수의 위원

유지보수비가… 준공이 끝났는데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45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작년에 주차장 조성 공사 시에 철근하고 아스콘 비용이 많이 상승되면서, 거기에 관제 시스템 설치가 조금…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것을 설치하는데, 떼놨다가 다시 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특별회계… 아니다, 이게 주정차 금지 시설 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억 8,400만 원 책정해 놓으신 거 있죠?

위원장 안효돈

몇 쪽이죠?

세부사업설명서 몇 쪽이죠?

이수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69쪽인데?

혹시, 이게 특별회계 하고 중복되지 않았나.

교통과장 최신득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에 보면 주차 위반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라고 했고, 유지보수비가 또 있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도 이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고 혹시 또 중복되지 않았나.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 시설 등 설치 유지보수비는 주정차가 불법으로 이뤄지는 부분을 단속하기 위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특별회계는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만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주차장 내에서는 불법 주차가 있을 수 없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주차장 관리 비용이요.

이수의 위원

예?

교통과장 최신득

특별회계는, 유료 주차장도 있고 임시 공영주차장도 있잖아요?

거기의 관리나 시설, 임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특별회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일반회계에서의 주정차 금지 구역 시설 등에는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 설치라든지, 이런 일반 지역 내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주차 하는 거 카메라인지, 아니면 주차 단속을 위한 카메라인지.

교통과장 최신득

주정차 단속 카메라 유지보수요?

이수의 위원

예.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은 일반 이동 차량 있잖아요?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고 주차장 내에?

교통과장 최신득

아, 이것은 제가 파악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수의 위원

그렇게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875쪽에 보면 연동 체계 구축 있잖아요.

이 연동 체계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신득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교통과장 최신득

어느 지역에 연동화 사업을 할 것인지 선정해서,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자격을 가진 업체로부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일은 저희들이 하는 거죠.

이수의 위원

아, 그 구역 선정은 경찰서에서 해 주고.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연동화 사업 지역 선정은…

이수의 위원

돈은 우리가 업체에 대서 한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최신득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연동화가 잘될 때는 잘되는데.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어떤 때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게 오류도 조금씩 발생되고 있고요.

이수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에 딱 알 수 있게 체계적으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야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 알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거의 무심코 그냥 짜증을 내고 지나가다 말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동 체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교통과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 그런 것으로 해서 한번… 그게 기계적 서비스가 있을 텐데?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알아보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좀 경과가 됐는데요.

교통과를 마치고 할까요, 중식을 하고 이어서 할까요?

(｢마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879쪽부터 881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85쪽부터 905쪽까지입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5쪽부터 894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891쪽, 악취 포집기 차량 구입에서 지난해 2,500만 원은 어디에 쓰인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김종민입니다.

금년에 악취 포집 차량을 구입한 것은 축산 관련해서 수질관리팀에서 악취 차량을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 포집을 하는 차량이고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이동식 악취 포집 차량은 똑같이 복합 악취 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환경지도팀에서 대산공단이라든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해서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악취 포집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차량이 2대가 되는 것이네요?

아,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 쪽에서,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는 한데,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직원 휴게소 시설, 이런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초기에 준비 했더라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빠뜨린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것인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준비했더라면 예산이 이렇게 별도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조금…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차량형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부임.

이게 지난해에는 사업비가 없었는데, 이 차량을 그동안 운영 안 한 것은 아닌데.

왜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작년에는 공무직이 했었거든요?

그 공무직이 도로과로 전환 배치되고 그 차량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한 명 채용해서 차량 관리와 잠홍저수지 단속, 이 부분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차량형 공중화장실이 몇 대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1대입니다.

안원기 위원

총 1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지금 종합운동장에 코로나 때문에 입구에 배치돼 있는 차량 하나 있었죠?

안원기 위원

혹시 폐차 한 차량도 있나요?

아니면 용도 폐지한 차량이라든지.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그거 1대입니다.

안원기 위원

환경기초시설… 맨 끝에 주차 돼 있는 것을 봤는데?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거기 것은 저희들이…

안원기 위원

종합운동장에 있는 차.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894쪽 중간쯤에 보면 비점오염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설치… 물론, 이건 수질 정화 시설이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좋은데, 소음 저감 대책이 없는… 이건 문제가, 소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근처에 세우면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했는데 주민들은 이것이 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어떤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예천2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을 석남천에 설치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제초 문제하고,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 문제로 충남도와 서산시가 여러 번 협의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도 이걸 설치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관리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설치했는데 위에서 쓰레기가 내려와서 그 지역에서 쓰레기가 걸려서 모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언젠가 주민들이 북한에서 떠내려 온 잠수함 같은 것이 떠 있다고 제거해 달라고, 밤에 보면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천팀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더라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게 5개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5개를 설치했는데, 좋은 시설임에는 틀림없지만 주민들이 뭔지 알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야 민원의 소지도 없고 “이게 이런 시설이구나.” 해서 약간의 소음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관련해서요.

이게 시비 포함을 다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올해 보상이… 상반기에 다 돼서 하반기에 예산을 따로 또 조금 더 세우지 않았습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본예산 때 1,700만 원을 세웠고 추경 때 2,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3,700만 원을…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쓰신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 3,7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것을 다 합해서 내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운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 정도면 되려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매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적을 때는 한 800만 원을 가지고 해서, 금년도만 연초에 AI 때문에 보상을 준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4,000만 원이 다 나갔고, 평상시에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면 현재까지는 충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올해 거기에서 피해 본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 구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본예산에 좀 태워서… 뭐, 잘하셨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다 세웠습니다.

가충순 위원

피해방지단 수렵 보험 가입을 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한 30명이 가입한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올해는 50명으로 늘었거든요, 20명이 증가한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야생동물 증가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린 것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현재 37명인데, 보험이 다…

사실상 개별적으로 드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다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와 같이 얘기해서, 이것을 다 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50명을 전부 다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제 50명 전체 다 해 드리는 것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시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37명입니다.

가충순 위원

37명?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13명은 경찰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공군 부대에 한 13명에서 15명 정도인가 있고요.

한전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총 50여 명을 잡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보험 들은 것은 50명이고 우리 서산시에 포획단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37명?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37명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1억 9,000만 원으로 예산이 섰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야생동물 관련한 민원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증가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포획단을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해서 대산 쪽, 운산 쪽, 그리고 나머지로 해서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요하는 것을 봐서, 신청에 비해 포획단은 적고 해서 약간 미흡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게요, 이게 민원은 자꾸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떨어지면… 뭐, 그분들에게 그냥 봉사를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런데 포획단 보상금이 많을 때는 한 2억 2,000만 원까지도 갔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한 1억 9,000.

금년도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좀 아직…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아직 11월 중간과 12월분이 집행 안 됐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 포획 시기가 대개는 야생동물의 임신 주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포획단 분들이 많이 하세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때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요청을 하는 대로 하고는 있는데 그 수요를 다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면 야생동물 멧돼지 사체 처리 비용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나눠져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위에 3명으로 해서 100일로 나가는 것은 뭐예요?

사체 매몰 처리 비용, 이게 3명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위에 멧돼지 사체 처리 매몰 비용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있죠?

예.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것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랜더링 처리를 하는데.

멧돼지는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검사 처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멧돼지는 대부분 매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매몰할 때마다 3명씩 인부를 사서 매몰 처리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가충순 위원

올해는 멧돼지를 몇 마리나?

아니, 작년이죠.

20년도에는 멧돼지가 몇 마리 정도 포획된 것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106개요, 현재까지 보상된 것은 한 130개 정도 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면 가능한 것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시민 환경 의식 개혁 및 자연 보호 지킴이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뒷장 하단에 보면 화학물질 안전학교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이게 한 군데로 가는 것은 아니죠?

단체가 따로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시민 환경 의식 개혁 및 자연 보호 지킴이 활동은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산시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가충순 위원

그 뒤에 것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화학물질 안전학교는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환경운동연합에 주는 게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올해 따로 편성하신 것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이것은 공모를 해서… 분야별로 테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 말고 환경운동연합에 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못 봤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지역 화학 안전…

가충순 위원

4,000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그래요, 이것도 거기 환경운동연합으로 간다는 얘기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돼야 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아직 공모한 상태는 아니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1월에 공모를 하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공모에 들어오는 단체나, 따지면,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없는 것이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가 공모를 하는 데는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하고 사실상 해당되는 YMCA,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YMCA는 능력이 안 되고, 대부분 2개에서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환경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산시에 환경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정도만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엊그제 환경 단체가 또 하나 이렇게.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화학물질 관련은 대산 관련된 사항하고, 저희가 어제까지 한 것까지 하면 공단 관련된 사항은 한 6개 됩니다.

장갑순 위원

6개?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장갑순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야생동물 기피제가 뭐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게 등산할 때 몸에 뿌리는 사항인데요.

장갑순 위원

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런 것처럼 유해 야생동물을 하고 할 때… 이것은 지역에 멧돼지 트랩처럼 놓는 게 아니고, 기피제를 뿌리게 되면 다른 데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을 읍·면·동에서 요구하고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장갑순 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은 갈리는데요.

A 지역에 있던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니고 기피제만 뿌리기 때문에 B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럴 테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도에 요청해서.

장갑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에 등산 갈 때는 뿌리는 기피제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기피제인 모양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런 형태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것을 살포기로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살포하고 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당 한 얼마씩 가는 것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개당 가격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아, 개당 3만 원 정도.

장갑순 위원

그러면 3만 원 정도를 분무기나 어디에 섞어서 거기에 뿌리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 땅에 매립해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땅에?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김맹호 위원

예산 심의 중인데, 식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가 소음 피해부터 각종 환경오염, 측정, 관리, 야생동물, 여러 가지로 많은 민원 부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민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태주 팀장님, 이효남 팀장님, 김기필, 이성노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 지원 사업에서… 지금 3군데가 있거든요?

위치하고 시설 현황, 그다음에 보수 내용.

그다음에 도당1리하고 화천2리에서 시설 개선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공중화장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당리 것은 지금 신축인데요.

7,000만 원이 반영돼 있고, 동부시장은 보수 공사로 4,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화천2리 것은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인데요.

면 소재지 내에, 마을회관이 도로 확장 때문에 편입이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여 부지가 남게 되거든요?

그 잔여 부지를 도로과에서 수용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 잔여 토지 수용 범위를 벗어나서 도로과에서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수용을 못하는 범위를 다른 지역에… 마을회관을 신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댈 수 없어서 보상비가 4,000만 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 보상비 포함해서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서 시설 설치 공사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밑에 동부시장은 보수 내용은 무엇입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지금 화장실이 노후한 상황이고 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보수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주,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맹호 위원

도당리는 어디에 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하게 됩니다.

김맹호 위원

거기에 새로 시설했지 않습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지금 면에서는… 당초에는 버스정류장 근처에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약간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무엇보다도 선진국은 화장실이 문화의 척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치 개선 지원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이상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참고적으로 월요일에 도지사님 순방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화장실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가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올 계획인데요.

운산 용장천 하고 성연 고남저수지, 그리고 해미 국제성지에 있는 둘레길, 그리고 봉화대 등산로, 거기가 동신아파트 옆이거든요?

지곡 서일고등학교 옆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로 해서 한 5개 정도를 추가로 도에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894쪽까지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893쪽을 보면 차량형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차량형 화장실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차량형 화장실은 행사나 뭐가 있어야 움직이고 하는데, 올해 별로 운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금년에는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종합운동장 정문에 대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분뇨 수거라든지 소모품 교체, 휴지, 이런 유지관리 보수비는 들어갑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올해도 같은 동일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은 이수의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지도 점검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안효돈

예산안 893쪽.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지도 점검은 사실상 축산과에 환경직이 1명 배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대부분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악취나 이런 것은 대부분 저희가 다 담당하고.

배출 시설 관리, 이런 것은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분뇨 배출 시설 관련해서 담당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저희 수질팀에서 다 합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사실은 조례가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조례가 축산과로 가면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축산과에서…

이수의 위원

안 받으려고 하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 받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사실 그쪽으로 일원화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는데, 허가 과정도 사실은 그쪽에서 전담해 줘야 되는 것이고 관리도 그쪽에서 들어가 줘야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어떻게 생각하면 인허가 부서랑 단속 부서랑 따로 있어서, 인허가 한 데서 단속까지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별개로 하면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서로 기피하는 업무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이 3개나 들어가더라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이수의 위원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건설도시국, 이렇게 3개씩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일원화 시켜 줘야 맞지 너무 분산시켜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예산 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은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890쪽에 보면, 토양 오염 실태조사 시료 채취가 있잖아요?

2만 5,000원씩 해서 20개소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인데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매년 우리 시 관내에서 20개 정도를 채취합니다.

2019년도에는 18개소를 했고, 2020년도에는 19개소,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9개소를 채취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으로 18개, 19개, 20개를 하라고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지침상으로는 20개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침상이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 20개를 어느 쪽에 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만 하면 좀 그렇고 해서, 석유화학 업체, 산업단지, 폐광산, 공장 밀집 지역, 사고 발생 지역,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곡 도성리에 보면 폐광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벼를 재배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염물질이 검출 돼서 그것을 해마다 항상 몇 년째 폐기 처분하고 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장갑순 위원

그런 데에서도 토양 오염 조사를 해 봤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예전에 했다고 듣기는 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데를 꼭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토양에서 그게 검출이 되니까, 이것을 다 폐기 처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는 도성리 쪽에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900쪽에 보면 시민 참여 대기 질 모니터링 사업이 있고 ‘찾아가는 기후 학교’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인데.

위원장 안효돈

894쪽까지입니다.

장갑순 위원

894쪽까지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894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예산안 895쪽부터 905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방금 얘기했던 900쪽에 시민 참여 대기 질 모니터링 사업이 있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예산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인데.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시민참여예산으로 대기 질 모니터링 사업은 서산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요.

도심 지역이라든지 공장 밀집 지역에 간이 측정이라든지 ‘패시브샘플러’라고 해서 대기오염 조사용 자료거든요?

그것을 동원해서 시민들이 대기 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장갑순 위원

이게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금년에는 대기 질 모니터링 관련된 사업 예산이 삭감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체에서 지역개발협의회, 그쪽에서 예전에 했던 사업이라서 대기 질 모니터링 사업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업이 들어간 사업이고요.

찾아가는 기후학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갑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이것도 환경 기본 조례에서 하는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나 탄소 중립 기업,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것은 누가 해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장갑순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것과 연계해서 질문이요.

찾아가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모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시에서도 아까 3개의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도 거기로 가는 것입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대부분 다 2개로 갑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 교육 대학 운영 관련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환경 교육 대학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2개로.

가충순 위원

거기로 갑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환경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키워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핸들링 해 주는 게 좋지, 이렇게 예산을 3개, 4개, 5개, 이렇게 만들어서 할 까닭이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테마별, 목적별로 사업비를 줘야 단체에서도 해당되는 사업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게 되면, A 사업이 안 되면 A 사업을 잘 안 한다고 하고 B 사업으로 임의로 전환해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요청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목적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가충순 위원

예산이 서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교육 학교라든지 환경 대학… 여기에 나눠져 있는 부분을 예산을 키워서 한 줄기로 갈 수도 있지 않나.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계층별, 목적별, 사업별로 예산을 나눠 놓은 것이라서, 한꺼번에…

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목적 사업별로 나눠야지 한꺼번에 통합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의에 따라서 A 사업을 할 것을 접고 B 사업으로 임의로 전환하는 사업의 형태가 나타나서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 사업비로 나누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충순 위원

지금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이 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강의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월급을 받는 분이… 예를 들어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안 되고요.

별도의 다른 사업을 가지고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보조금 자체, 원래 인건비는 못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따지면 지침은 없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런 사업들이… 뭐, 결국에는 3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라리 예산을 5, 6000만 원 세워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897쪽에 수소버스 보급 사업 있죠,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공하고 민간, 2군데가 있는데.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수소버스 민간은 서령버스에 시내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 공공은 시립도서관에 고상버스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 시립도서관 버스를 그것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대·페차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수소버스는 대·폐차인가요?

서령버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서령버스는 대·폐차가 됩니다.

가충순 위원

대·폐차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저희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신설이라는데요?

가충순 위원

신규?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신규.

가충순 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는 대·폐차로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거기 것, 친환경이 아닌 것은 자체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채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친환경 차라서 저희들이 국·도비 관련된 그런 부분을 세웁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신설로만 된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신설이 될 수가 없는데, 버스는 신설이 안 돼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수소버스가 친환경 차라 저희들이 보급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세웠고요.

가충순 위원

아니, 여객 번호가 있어서 신규 보급이 안 돼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이 교통과에서 어떻게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신규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급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한쪽으로 대·폐차 해서 없앤다고 하면 그게 아마 별도로 잡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것을 교통과 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지.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여객은 마음대로 증차를 할 수 없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증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폐차는 가능한데 신규 사업으로는 어렵지 않은가, 그것을 한번 교통과와 상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말씀 내용은 이 사업이 환경부 사업이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교통과로 차를 보내서 그쪽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대·폐차를 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지 않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지금 수소버스는 저희가 시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용은 해당 부서에서…

안원기 위원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맞을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요, 팀장님 뒤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기후대기팀장 김기필입니다.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소버스 대·폐차라고 해서 저희가 신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수소 차가 폐차되고 다시 수소 차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수소 차는 저희가 신규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고, 아마 교통과에 있던 기존 버스는 대·폐차가 될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질문하신…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환경생태과 사업 예산은 환경부 사업이잖아요?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 하고는 환경부 사업이 안 맞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해서 환경생태과에 결과적으로는 차량을…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다시 보내잖아요?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저희가 교통과에서 수요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친환경 차에도 국·도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교통과에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 경유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환경부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교통과에 협의해서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이게 대당 5억 2,000이라서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교통과에서 요청이 오면 그 요청대로 환경부, 국토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대·폐차가 10대인데, 10대 중에 이 비용이 거기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이쪽 비용을 쓰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는 2대 정도 줄어야 할 거예요.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신규로 친환경버스 요청이 오면 국토부에 신청해 주는 그런 것인데요.

이수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알려주세요.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일단 증차 여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말씀이신지는 과장님이 파악하신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이게 최근에 문제가 돼서 아시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던데, 사실은 수요자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업체에서 가지고 청구를 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예산이 업체로 가다 보니까 소비자하고 업체하고 거래 관계가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악용해서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아마 전국 지차체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서산시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899쪽 중간에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일반 10만 원씩 보조인데 이것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금년까지는 일반 지원으로 20만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내년도에는 10만 원으로 조정해서…

안원기 위원

왜 조정이 됐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정부에서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래서.

안원기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시중에서 같은 동일사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저녹스보일러가 보통 고급 보일러라고 해서 한 8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만약에 이 10만 원을 가지고 한다면 번잡스러우니까 신청을 안 해요.

20만 원도, 그 20만 원을 받으려고 그런 것을 하느냐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금액을 내리면 실제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는 데는 더 멀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어쨌든 업체가 “시에 보조 받는 만큼 내가 예산을 내려 줄 테니, 해라.”라고 해서 한다면 그것도 일부분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보조금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먼저 20만 원도 크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으로 내리면… 글쎄요, 가는 데까지 가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가스보일러로 전환해야만 주는 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장 날 때까지 쓰겠다는 분들이 생겨요.

보조금이 있으면 20만 원이라도 절약하자고 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어도 상태가 안 좋으면 이런 때 교체를 하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전기 차량처럼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서산시 환경을 위해서 사업을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정부 방침과 똑같이 다 전국적으로 같이 공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통상 시비 별도 사업으로, 시비 부담으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래를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3가지만 좀 간단하게.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887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있잖아요?

전기 울타리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 같던데.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신청을 받으면 많이 들어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가 2019년 같은 경우 68농가를 지원했고요.

2020년은 70농가, 금년은 현재까지 58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부분 다 받아줍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2쪽에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TOC 분석 장비를 구입한다고 8,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지금 폐수가 저쪽으로 유입 처리하지 않나요, 자체 처리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축산 분뇨를 1톤당 1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 금액에서 한 3,000만 원, 그리고 가스를 전력 회사에 팔아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화력발전에 합류하는 부분, 그 부분들은 다 저희들 세입으로 잡히고요.

이 TOC 관련된 사항은, 2023년부터 TOC로 측정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정화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이 개정돼서 2021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요.

TOC는 수질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그 자체에서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있는 폐수, 저쪽 어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지 않나요, 자체 처리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자체 처리해서, 대부분 정화 시켜서 맑은물관리과에 넘기거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정화를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요.

바이오가스화 시설, 구태여 여기에서 TOC 검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쪽 방류구에서 할 텐데, TOC 검사는 최종 방류구에서 하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시설별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시설별로?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저희들이 배출 시설이잖아요.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TOC는 최종 방류구에서 검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출 시설에서 TOC가 아무리 높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최종 방류할 때 TOC가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최종 방류 시설이 아닌 전처리 시설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그것을 한번 법적으로 알아보십시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896쪽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위탁 사업비인데, 이것은 순수 시비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이것은 시비입니다.

위탁 업체가 한국가스기술공사라고 해서 의무 운영 기간이 작년도 11월 2일부터 2023년도 11월 1일까지 계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을 1년 운영 해 봤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것은 손익 계산을 따져 보면 어떻게 돼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손익 계산을 따지면 마이너스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수소를 사 와야 되거든요?

사 오는 비율이 원가 대비해서 한 80% 이하로 사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해 줘야 되거든요.

가격을 kg당 8,800원에서 7800원으로 다운 시켰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더 발생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 하여튼 이것저것 다 치고 서산시에서 적자 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 수소충전소를 하면서 언제까지 이 적자 폭을 가지고 갈 것이고, 이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지금 현재는 수소충전소 자체가, 수소 차 보급이 적기 때문에 예전에 LPG 차처럼 대량으로 보급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경제성이 나오겠지만, 현재 저희도 대산공단 쪽에 더, 하나의 업체를 통해서 공급해 보려고 조율 중이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계속해서 수소 차를 보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도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해서, 현재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은 적자가 나더라도 가야, 나머지 사업 연관성이나 파급 효과까지 따지면 조금 더 있다 측정하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효돈

바로 그것이거든요, 환경 때문에, 정부 시책이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면 무조건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줘야지… 이것 좀 한번, 우리뿐만은 아닐 거예요.

수소충전소가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은 것 같던데, 우리가 맨 처음인가 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는 되어 있고, 당진에 충전소가 하나 되어 있고.

사실상 옆에 인근 시·군이 또 하나 있는데, 그쪽은 지원을 전혀 안 합니다.

워낙 비용도 비싸고 차량이라든지 군비 부담이 비싸고 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에 대해 국비를 받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있는 내내, 이게 앞이 보이지 않고 계속 적자가 날 사업인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국비 확보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생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전기 차 관련해서, 민간 보급 381대를 하면서 보조금 1,400만 원 정도가 계상됐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올해 2021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줬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올해는 1,700만 원인데요.

국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10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저희는 시비가 지금 7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15개 시·군인데 500만 원 이하가 12개 시·군입니다.

700만 원이 저희 포함해서 2개 시·군 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을 맞춰서 5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사실상 700만 원이라는 가장 높은 금액을 주다 보니까 천안이라든지 다른 데 소재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렌터카라든지 우체국, 이런 데서 예산을 많이 주는 데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내렸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이게 금액을 낮추면 보급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돼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게 어쨌든 전기차에 보조금 들어가는 게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런 전기차에 대한, 환경에 주는 영향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을 것이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이게 보조금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민간에서 전기 차를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솔직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1,400만 원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9쪽부터 925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을 마지막까지 잘 편성하셔서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이라기보다 두세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녹색가게 위치가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중부파출소 건너편, 밑에 시장통 옆에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죠, 3층, 그 옆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녹색가게 간판이 아직도 불이 켜져 있어서, 전에 있던 동일상가 옆에, 거기에 지금도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 전기료는 누가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녹색가게에서 내는 것은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이사를 가면서… 같이 챙겨야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전기료를 낼 텐데.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챙겨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며칠 전에 본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실적이 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저희들이 매년 2,5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면서 거기에서 옷 같은 것, 학생복과… 또, 거기에서 어린이들 교육을 합니다.

재활용품 교환, 책, 완구 같은 것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쭉 제가 일일이 나열은 못해도 매년 YMCA 녹색가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시비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시비.

안원기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 구제 의류를 교환 사업도 하고 무상 수거 지원도 했는데, 거래라고 할까 굉장히 많이… 하여튼 거기에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점심식사를 못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타성에 젖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분들도 물론 이 일을 자기 직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봉사 정신으로 하는 분들이기는 할 텐데, 어쨌든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면 성과도 한번 살펴보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숨은 자원 찾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에서 예산이 소진되면, 그때 수거한 폐기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안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올해도 팀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비 예산을 추가로 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렵게 그것을 수거해서 거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아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데는 마을 간에 서로 좀 불편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예측할 수 없으니 약간의 예비비 성격을 띠더라도 시비 편성을 해서 숨은 자원 찾기를 할 때 마지막 사사분기까지 수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도자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숨은 자원 찾기를 하는 현장으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마을 쓰레기, 폐기물을 싣고 오는데, 와서 보면 솔직히 그게 온전한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받기 곤란한 폐기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폐기물들은 본인들이 처리해야 될 폐기물인데, 어느 지역은 그것도 받아서 동의해서 스티커를 붙여 그냥 처리를 해 드리고, 어느 지역은 가지고 가라고 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같은 동 지역 내에서도 마을에 따라서 그런 민원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통일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원래는 가지고 오시지 않는 게 맞는데, 하시다 보면 시골 어르신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기도 어렵고 무지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냥 다 실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뭐, 다른 한 가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농업용 폐비닐을 비료 포대에 담아서 오면, 그런 것을 앞에 보는 데에서 쫙 찢어요.

참, 보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 것처럼, 기분이 상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그리고 가지고 오셨으면 “깨끗하게 가지고 오셨죠?” 하고 정중히 잘 받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그분은 나름대로 성의 있게 폐기물을 정리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 나름대로는 고마움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매월 이렇게 이장님들, 통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사전에 교육을 갖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상철 과장님과 성광석 팀장님, 박성삼 팀장님, 전병주 팀장님, 박성수 팀장님.

한 해동안 여러 가지 환경 업무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뒤처리 과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은데, 읍·면·동 농촌형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13쪽을 보면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행사장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사장 환경 개선은 어디에 있고 개선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몇 쪽이라고 하셨죠?

김맹호 위원

913쪽이요.

위원장 안효돈

913쪽 중간쯤에 시설비로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행사장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저희들이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전에는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집하장이 35개소 있는데, 2개소를 늘리고요.

현재 그것입니다, 공동집하장이 35개인데 2개소를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김맹호 위원

아니, 그동안 해온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량을 파악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민 불편… 뭐,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 할 때 불편 사항을 해 주는 차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현재 하는 게 공동집하장 개선 사업입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환경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펜스나 바닥이 훼손되고 뭐 하는 것을 확·포장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맹호 위원

더 구체적으로, 경진대회 재활용품 수거 포대 있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김맹호 위원

포대가 아직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현재는 조금 부족한 면이 다소 있지만, 수요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구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농촌형 쓰레기 포대를 보면, 사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스티커만 붙이면 현재 일반 포대도 같이 받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음암이나 운산,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수거 날짜가 있고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수거해 가는데, 일반 포대에 담으면 그게 농촌형 쓰레기인지 다른 쓰레기인지 사실 분간을 못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김맹호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촌형 쓰레기 부분은 되도록이면 시에서 만든 포대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고요.

특수한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김맹호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투명성이 확보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버린지 몰라요.

그냥 마을에서 버렸다는 것만 나와 있지, 누가 버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을지, 만약에 어떤 문제성이 있는 쓰레기나 폐기물이 들어 있을 때 문제가 될 때는,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참에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자원순환과가 정말 보람 있는 일, 즐거운 일,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만 조금 고민해 준다면, 왜냐하면 이 마을, 저 마을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출하는 마을만이라도 표시할 수 있게끔, 그러면 조금 더.

왜냐하면 외지에서 다른 분들이 구입한 포대가 아니고 다른 포대를 몇 개 가지고 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구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마을만이라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914쪽에 아까 얘기한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에서 1식이, 이것을 보니까 2개소를 만들 예정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2개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남의 땅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장소만 구비돼 있으면, 그동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2개소면 많이 신청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다소 하는데, 이것은 매년 그 정도…

장갑순 위원

매년 2개소씩 해 왔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경쟁률은 어때요, 신청하는 곳이 좀 많이 있나요?

신청을 하고 싶더라도 자기 땅이 있고 공유지가 있고, 이래야 신청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신청하는 곳들이 많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들어오면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다 지원을 못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지, 그러니까 사유지는 아니고 적당하게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파악해서 하는 게 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8쪽까지 하나요?

위원장 안효돈

예, 전체입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택 밀집 지역이나 쓰레기 대량 배출 지역에 이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5개소를 설치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것은 공동집하장과 성격이… 규모가 좀 작죠.

그러니까 작게 지붕 가림 시설과 그냥 쓰레기 놓는 거,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품, 미관상 보기 좋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장갑순 위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읍·면·동 중에도 시내권이나 밀집 지역, 여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받아서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5개소인데, 이것 역시 신청을 많이 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매년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한 10개가 들어오면 매년 그 10개를 지원 못해주고, 그렇게 파악해서 하는 게, 일단 그렇게 해 놨습니다, 5개 정도.

그래서 연초에 현장을 가보고 해서 적당한 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912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마대 구입이 있거든요?

9,000원씩 7,000매를 구입하시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1만 2,000원을 주고 샀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올해 3,000원 정도 단가가 낮아졌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부서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가격을 다운 시켜서 구매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그 가격을 매년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단가를 해서…

가충순 위원

낮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낮춘 것은 아니고요.

가충순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낮추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 밑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이 있어요.

그게 16만 원이거든요?

이게 뭐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애매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이 16만 원으로 해서 20개로 320만 원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이 분리수거대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네모로 해서 종량제 봉투를 걸어 놓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것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실은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 일반 분리수거통도 치우고 이것으로 대체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런 장소를 가보면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 분리수거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비가 오고 하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비닐로 만드는 것보다도, 망으로 만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그냥 빠져 나가니까.

그리고 병이나 캔, 페트병, 이런 것이 있어도 보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 사람들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그 안에 들은 것이 전부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시책의 결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물망으로 제작하는 것과 비닐로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떨지 한번 조사해서 방향을 바꿔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분리수거대의 기능이 너무 약해요.

아니면 그것을 고정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도 가끔은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해서 가지고 버리러 가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가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 분리수거를 안 하고 버리는 분들을 적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기능이 아니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분리수거를 잘해라.” 솔직히 이 기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16만 원이라고 해서, 그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물망이라든지 분리수거대,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913쪽을 보면 일회용품 줄이기 인증샷 캠페인이 있고 빈 용기 보증금 미반환 업소 신고 포상금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일회용품을 줄이기 캠페인을 해야 될지, 아니면 권장해야 될지, 코로나 정국에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래서 코로나 정국에 저희들이 일회용품도 완화하라고 홍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 특별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다음 914쪽에 올해 재활용품 경진대회에서 문제가 됐던 폐농약병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좀 해결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매년 하다 보면 조기에 소진돼서, 소요 량을 파악해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가충순 위원

작년보다 2,000만 원을 더 증액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4,000만 원을 가지면 문제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면에서는 경진대회 할 때 농약병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농가에서는 주변에 놓기 뭐 하니까 가지고 나오셔서 그냥 거기에 쌓아놓고 안 가지고 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 4,000만 원 정도면 문제없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915쪽입니다.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 전용 회선 사용료가 있어요.

작년에는 30대였거든요, 올해는 50대로 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38대로 알고 있는데요, 10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가충순 위원

작년에 30대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38대.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올해…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10대 더 구입.

가충순 위원

예, 10대 더 구입해서…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감시 카메라, 단속 카메라를 요즘 들어서 간혹 설치해 달라는 지역이 많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늘린 것이, 한 10대는 더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10대를 요구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게요, 전용 회선 사용료가 작년에는 9만 원씩 30대로 3,240만 원을 쓰셨고, 올해는 50대로 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21년도에 카메라가 20대 더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이것을 20대 늘려서 50대로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니, 38대에서 10대를 늘리면 48대인데, 그러니까 2대는 조금 탄력적으로 추가해서 50대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30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50대로 해서 22년도에 20대가 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가충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 유지보수비는 1,400만 원으로 작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 50대로 늘어나면 유지보수비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이것도 같이 증액해서 이왕에 관리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다음 그 뒷장에 916쪽입니다.

농촌 생활형 쓰레기 수거 장소 확대 사업을 하시는데요.

지금 다른 면은 모르겠지만 부석면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총회 때 투표를 통해서 ‘생활 쓰레기 줄이기’, 이렇게 소각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되면, 면 지역에서도 될 수 있으면 환경오염의 주범인 소각의 문제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는데, 계속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그다음 922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진·출입 도로 사업을 작년에도 하셨나요?

작년에 1억 3,000만 원 쓰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조금 했는데 할 사안이 더 발생돼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가충순 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예산이… 작년에 할 때 이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 했는데도 예산이 2억 정도 올라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작년에 했던 곳에 덧붙여서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주로 정비 사업이 뭐예요, 도로 관련해서인데, 이게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출입로가 직접 하기에 구조상 조금, 그래서 이것을 갖다 다시…

가충순 위원

확장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조금 구입하고 토지도 일부…

가충순 위원

아, 토지 매입을 하고 확장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915쪽에 폐기물 회수비 있죠, 전년 대비 엄청 많이 늘었네요?

한 40% 정도, 맞나?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230억짜리가 390억으로 엄청 많이 늘었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왜 늘어난 거죠, 원인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몇 쪽… 죄송합니다, 좀 잘 안 들려서요.

이수의 위원

잘 안 들리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 됐습니다, 지금은.

이수의 위원

예, 폐기물 회수비 390억이… 지금 전년도가 231억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390억이니까, 한 150억 이상 증액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지, 한 40% 되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 위탁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수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게 지금도 생활 폐기물은 대행으로 해서 서청과 오산으로, 동부와 서부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큰 변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작업을 하다가, 새벽 4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8시부터 하도록… 원래 ｢폐기물관리법｣에 주간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하고…

이수의 위원

야간이 주간으로 바뀌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야간이 주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간 수당이 포함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이수의 위원

거꾸로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야간이 주간으로 바뀌었으면 야간 수당이 없어져야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수의 위원

오히려 더 낮아져야지.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다음에 발판을 제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소차들에 발판을 달고 미화원들이 뒤에서 따라다녔는데, 그게 운수 법에 저촉돼서 발판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인력 보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도 구입하다 보니까 인건비와 차량 구입비가 대폭 증액된 것으로, 원가 계상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도 너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매년 이렇게 40%씩 증액되다 보면.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까 그 2가지가 변화해서, 그동안에는…

이수의 위원

1,000억이 금방 올 것 같은데?

(대답 없음)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10%나 이렇게 증액됐다면 모르는데 한 40%가 증액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원가 용역을 받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원가 용역상에서 그랬다면 물량이 늘었다든지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특별한 뭐가 없이…

또, 야간이 주간으로 바뀌고 그랬다면 야간 수당이 더 안 나가니까 오히려 더 줄어야 하는 거고.

발판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원가 용역 계산서 있죠, 그것 좀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929쪽부터 930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자원순환과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양대동 소각장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금년도 2월에 환경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3번 유찰됐는데, 코오롱글로벌이라고 됐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장갑순 위원

설계 중에 있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기초설계가 아니라 실시설계.

올 연말… 그분들은 연말이라고 하는데 연말까지는 아직 좀 뭐 한 것 같고요.

내년 1월이면 아마 납품 될 것 같습니다.

납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와 공단이 협의가 끝나면 곧바로 6월 하반기 안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업체 선정이나 공사 감독, 감리, 이런 것은 일체 환경공단,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 과정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게 6월에 착수가 되면 완공은 언제로 예상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2025년도.

장갑순 위원

25년?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지금 우리 서산시는 생활 쓰레기 폐기물 소각을 어디에서 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5군데의 소각시설 컨소시엄을 받아서 대전, 경기도, 군산, 이쪽의 소각 업체로 위탁하고 매년 일 90톤씩 해서, 한 22만 원, 그래서 한 10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동안에 일일 80톤 정도였는데.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조금 늘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늘었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10톤 정도 늘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 처리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20만 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 조금 올라간 것이니까, 톤당 22만 원 정도.

90톤으로 해서 365일을 곱하면 한 100억 정도 가까이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기왕에 시작하면 좀 서둘러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이것은 예산 하고 연관이 있기도 하고요.

올해 도로 청소 차량…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노면 청소 차량.

가충순 위원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노면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께서 운행 횟수가 부족하고 조금 불성실하게 운행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려고 억지로 찾아보는데 안 보여서 질문드렸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미화환경팀장 성광석

미화환경팀장 성광석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미화환경팀장 성광석

916쪽 중하단 정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노면 청소 차량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 금액은 예산 부서에서 실링액으로 정해진, 지금 운영비가 차량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440만 원으로… 제가 금액이 적어서 못 봤나 봐요.

이게 440만 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소모품도 있고…

미화환경팀장 성광석

총괄적으로 금액은 저희들이 증액을 하고 싶어도 차량에 대한 실링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울 수는 없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게요, 이것은 그냥 차량 유지비 정도고요.

예를 들어서 솔이라든지 거기 안에서 쓰는 마대, 이런 여러 가지 소모품도 있는데 그런 비용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미화환경팀장 성광석

예, 비용은 사실 다른 차량에 비해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도 이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서산시가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청소차가 있고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는데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외곽을 하는 것 같고요.

시내권이나 좁은 골목 같은 데는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해야 맞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내가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에서는 그 차량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운행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차를 팔고 하나 사세요.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노면 청소 차량 관련해서 신경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미세먼지나 어떤 정책이나 환경, 우리 부서에서 하는 도로 청소, 이런 부분들에서 미세먼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잘 작동했을 때 우리 서산시가 청정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어요?

미화환경팀장 성광석

예, 가충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노면 청소 차량을 보통 한 5대, 6대 정도 확보해서, 사실 미세먼지 차감 효과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가로 청소를 주로 하다 보니까 차량으로 하는 방식보다 인력으로 청소를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노면 청소 차량 운행을 그동안 제한적으로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도 가충순 위원님이 운행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뒤에 수리비를 많이 들이고 고쳐서 주 3회 이상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하여튼 우리 서산시도 환경에 엄청난 신경들을 쓰고 있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고 안 되면 차량을 하나 더 사야죠.

그런데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한번 신차 구매 관련해서 한번…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지금쯤이면 농사가 다 끝나서 수확도 하고 나머지 영농 폐기물만 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영농 폐기물 중에 왕겨, 그다음에 들깨, 참깨, 그다음에 콩, 이것을 수확한 후의 나머지를 영농 폐기물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왕겨는 영농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다행스럽게 바뀌었어요,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들깨대, 참깨대, 콩대, 이것에 불을 놓으면 잘 썩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사실 과거에는 가축 먹이로 썼지만 지금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사실, 저희 조례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은 묶어서 대형 폐기물로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가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소각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우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위험원이라고 보기에는 뭐해서 현재 저희들이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가면 한 세 집, 네 집이 붙어 있으면 드럼통으로 소각통을 만들어서 마을에 다 배급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소각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 협의가 조금만 되면… 임대사업소에 파쇄기가 있거든요?

9mm까지 파쇄가 돼요, 그러면 웬만한 대나무도 파쇄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 훨씬… 썩을 수도 있고, 주민들이 그 파쇄된 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불을 놓거나 할 일도 없거든요.

그 장비를 이용하면 좋은데, 이용을 안 해요, 있는지조차 모르거든요.

하지 말라고 단속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물론,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서산시가 어떤 대책을 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쇄기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는 것도…

뭐, 주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것은 저희들이 꼭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915쪽 맨 아래입니다.

인건비인데요, 청결지킴이 운영.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55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예, 55명.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읍·면·동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매년 저희들이 배출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재활용품 같은 데 내 놓는 데를 가보면 쓰레기장 되고 하는 것을 다시 정비도 하고, 또 배출하는데 홍보도 하고, 단속, 보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읍·면·동에 배치된 인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1억 3,400만 원이 오른 게 시급이 올라서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게 전년도 하고 차이가…

위원장 안효돈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인건비가 작년에는 5억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예초기 작업 인부임은 빼더라도 지금은 6억 4,000만 원 정도 돼서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인원이 10명 늘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인원이 10명 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전년도에는 4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0명 더 추가를 해서요.

위원장 안효돈

아, 10명이 추가됐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에는 기금이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기금 재원 조성이 환경안정화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 이게 1년에 한 3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은 것이 수거돼서 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게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게 그대로 소각장으로 가요, 아니면 일단 환경안정화시설 매립장에 거쳤다가 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현재 매립장이 적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로 다 모입니다.

모여서 큰 차로, 업체들이 25톤 차량으로 큰 차들이 집게차로 실어서 처리 소각로로 갑니다.

청소 차량들은 대개 5톤, 이렇게 돼서 다 지금 양대동 매립장으로 거의 다 적환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본래 100분의 10을 주민지원금으로 징수하기로 했을 때는 양대동 매립장에 최종 매립할 조건이었잖아요.

지금은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론가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종량제 판매 대금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요, 본래는 처음에 주민지원금을 징수할 때는 양대동에 매립하는 조건이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 매립은 안 하잖아요.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이거 100분의 10을 징수해도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니,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판매 수익 100분의10으로 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판매량의 10%를 가지고 전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글쎄,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주민협의체로 만든 주민지원금을 줄 때는 그 매립장에 있는 주변 지역이었을 거 아니에요,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거기에 양대동 매립장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조건인데 매립을 안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것은 조금…

왜냐하면 현재 매립이냐 소각 처리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입하는 대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글쎄,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주민들과 따질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거기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100분의 10을 하는데, 사실 매립은 안 하고 외곽으로 처리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런데 매립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사용 허가는 안 하고, 지금 예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위원장 안효돈

이게 100분의 10을 지금…

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징수하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사용을 하기 위해 지침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그냥 돈으로 주면 목적 사업은 자기들이 그냥 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죠.

위원장 안효돈

그냥 100분의 10, 기금에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저희들이 할 때 세부 운영 계획을 받습니다.

내년도 운영 계획을 받아서 어디에 할 것인지, 그 사업비를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매년 한 3억 상당의 그 사업을… 주변 지역이라고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주변 지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거기에 하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은 진행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맑은물관리과 오셨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위원장 안효돈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33쪽부터 936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요.

우리 서산시 상수도가 보령댐에서 오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대청댐하고 연결된다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산 쪽에 대청댐 물을 받아서 그 일부를 들여오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계획 단계고, 현재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럴 계획은 있는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지금 추진 중인데, 저희들은 대청댐 물의 양을 최대한 조금 받으려고 하는데, 온수 구입비가 대청댐이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령댐 물을 쓰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약간의 물을 받아가면서 관로만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금년도 상수도 신설 급수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이게 금년에 하는 데가 어디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몇 쪽이죠?

이수의 위원

아, 상세 사업설명서 249쪽, 예산안 940쪽.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요.

이수의 위원

전체 다죠?

뭐, 일반회계 3건밖에 안 되는데.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저희들 예산 사업이라기보다는 가정 급수 공사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 만에 신청이 들어올지 정확한 숫자는 없으니까 예상해서 저희들 예산에 붙여 놓은 것이고요.

가정 급수 신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급수 공사 대행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관로 신설은 없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여기에서 관로 신설은 없고요.

이수의 위원

아니, 다른 데로, 예산이 없는 거…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읍·면·동 상수도로 해서 관로는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관로 신설이 있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해미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해미 쪽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미급수 지역이 있던데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이 그런 데는 계속 파악하고 읍·면·동 급수 구역으로 해서 이번에도 한 15억을 요구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어느 지점으로 안 하고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6쪽까지 일반회계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39쪽부터 988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지금 942쪽을 보면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로 작년에도 1억 2,000만 원 올해도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마을상수도가 지금 몇 개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마을상수도가 작년까지 18개소였다가 지금 줄어서 예산을 올릴 때까지는 1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리고 나서 하나가 더 줄어서 14개소로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14개소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제가 마을상수도 위탁운영비를 보니까, 이것도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거기는 15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하고 똑같이, 작년에는 18개였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작년에는 18개, 이 예산을 올릴 때 15개…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좀 줄어도 되겠네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다 정산하면서…

가충순 위원

반납하는 것인가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럼요.

저희들이 줄 때도 올해부터 14개소로 주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위탁을 주면 그냥 그쪽 위탁 업체에서 조금 더 안 쓰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요, 저희들이 나가는 것도 지금 이미 14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현재 14개소로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데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후관리 비용이나 이쪽에 위탁운영비, 전체적으로 이쪽에서도 14개로 계상해서 예산이 다 빠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지금부터 1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작년에 18개소, 올해 이렇게 줄었는데, 15개소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같이 줄어서 가야 되는데 왜 작년과 같은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단가 비용은 조금 상승하니까 일단 보면서 정산을… 뭐, 여기 예산안대로 그대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개소 수에 맞춰서 정산합니다.

가충순 위원

대행을 줄 때는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14개소면 예산 책정이.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개소당 얼마로 나갑니다.

가충순 위원

아, 개소당 얼마예요?

그러면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런가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마을상수도 운영 같은 경우는 관로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관정이나 그런 시설들이…

가충순 위원

그렇죠, 소독이나 그런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소독,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소당 얼마로 해서 개소를 곱해서 나갑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하나요, 매달 하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글쎄요, 지금 마을상수도가 18개에서 올해도 4개가 줄었는데, 실은 우리 서산시에서 보면 광역으로 빨리 가야 되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요새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솔직히 지하수 물이 건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지금 4개가 줄었는데 내년에도 한 4개를 줄여서 한 10개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943쪽 보면 맨 상단에, 옥내 배관 세척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이 일부 섰고, 이월돼서 올해 예산 일부와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에 4억 2,000만 원이 나중에 추경에 서서, 이월을 시켜서 21년 1억 원으로 해서, 총 5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3,200세대에 대해서 세척을 하고 있고요.

현재 11월 중에 공정률 75%로 한 2,400세대는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2020년 추경에 4억이 있었다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4억 2,000만 원이 도비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래요.

도비 사업으로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래서 현재 3,200세대 중에 2,400세대를 완료했고 내년 2월 정도면 준공될 것입니다.

이어서 내년에도 도비 사업, 여기 맨 위에 보면 9,100만 원이라고 된 것은 도비 사업이고요.

그 밑에 수돗물 안심 서비스 검사 및 세척 위탁 운영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이거든요.

이 시비 사업 3억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을 가지고 2,500세대 정도를 추가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이게 두 사업이 같은 사업이에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도비 사업이고 하나는 시비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도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이 일단 대상은 20년 이상 공동주택이나 15년 이상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요.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추슬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개인 주택은 개인이 신청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대별로 신청을 받는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요,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60% 정도가 세척 사업에 응해 주고 나머지 40%는 맞벌이 부부나… 작업에 따라서 낮에는 개인 집 안을 들어가야 하니까, 와서 누군가는 문을 열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 정도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건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현재까지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그러면 노후한 주택들은 파이프가 거의 노후하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그래도 상관없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엑셀파이프나 이런 것으로 바꿔준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동파이프, 그러니까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 동파이프로 한 게 아직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위험하니까 압을 좀 약하게 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지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보험을 다 들어서, 그 터진 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좀 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보험을 들었으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이 15년, 20년, 이상의 주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있어서 미리 보험을 들고 들어갑니다.

이수의 위원

맞아요, 아주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91쪽부터 1,040쪽까지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예, 우리 일부 단독 주택에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된 주택들이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임재관 위원

그 예산을 올해 반영했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하수관거는 하수처리 구역 내만 하게 되어 있고요.

하수처리 구역… 뭐, 시내 지역은 다 하수처리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BTL을 할 때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고.

다만, 그때 약간 누락시켜서 연결이 안 된 일부 파이프들이 조금 나타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미비했던 부분은 연결 시켜주자고 해서 한 3,000만 원인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임재관 위원

아, 그거면 돼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현재 이런 것은 문제성이 나타난 부분, 지금 이것도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못한 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부 쪽에서 집 자체가 빠졌던 데들은 자기들이 신청하셔서 돈을 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세워 놓은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BTL 사업으로 해서 연결은 했는데 내부의 망을 잘못 추정해서 몇 개 망이 빠져버린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연결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임재관 위원

지금 원하는 단독 주택들이 많은데 예산이 3,000만 원이라서, 지금 이걸로 집행이 가능한지.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임재관 위원

그러면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미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데,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빠진 부분들.

임재관 위원

아예 안 되어 있는 집도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예 안 되어 있는 집은 새로 신청하셔서 자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임재관 위원

자비로 해야 돼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BTL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상수도와 똑같이 신청하셔서 자비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임재관 위원

지난번에 동문동 주택은 그게 시에서 연결한다고 했지 않았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동문동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재관 위원

서산초등학교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것은 현재 하수 요금을 내고 있는데 내부 배관이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강입니다.

임재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위원장 안효돈

이따가 한 번에 묶어서 할 거예요.

지금은 하수도만.

가충순 위원

예, 하수도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물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수돗물 요금으로 1년에 들어오는 수입하고 우리가 비용이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손실이…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70%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0% 선.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가충순 위원

아니,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몇 % 정도, 대략 한 260억 정도 수입이 나고 손실이 56억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손실에 대해서 서산시가 다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손실분에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감면해 주는 부분들,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런 것도 다 포함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70 몇 % 정도 나오는데, 보통 청양이나 이런 데는 40%, 30%까지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금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려서 현실화 시켜서 요금을 받는데.

가충순 위원

올해는 요금이… 작년에는 1,161원을 했는데 올해는 1,009원 정도로 나왔거든요?

요금이 더 낮아졌어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올라가거든요?

지금 일반 가정에서 대개 수도요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수도요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용량에 따른 것이지 요금 자체는 증가가 안 됩니다.

가충순 위원

주로 늘어나는 부분은 뭘까요, 그게 누진세?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렇죠, 사용량에 따른 세금이지 지금 몇 년 동안 수도요금이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대로 정해져 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대개 수도요금은 오르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게 수도를 많이 쓰는 분들은 누진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지금 수도요금은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안효돈

예, 더 하십시오.

가충순 위원

하수도 관련해서, 부석에 BTL 시설을 설계해서 주민들이 올 연말 안에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시작이 안 돼서요.

부석 소규모…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취평리 말씀하시나요?

가충순 위원

예, 취평리.

지금 부석고등학교에 있는 데서 쭉 내려오면서, 설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다 됐고.

가충순 위원

과장님, 혹시 다른 면에 하셨어요?

(웃음소리)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요.

가충순 위원

그게 2022년도에는 시작하시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것을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는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22년도 말까지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제가 부석면을 가서 맑은물관리과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게 2020년 7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올해 4월에 재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리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934쪽에 보면 보조 지하수 관측망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우리 서산시 보조 지하수 관측망이 28개소가 돼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이 28개소가 우리 15개 읍·면·동에 골고루 다 퍼져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보조 지하수 관측망이 2개,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올해 하나로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 가면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국가 관측망 5개소가 있고 저희들은 보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26개소였다가 올해 2개소로 해서 28개소로 늘었고, 내년에 1개소를 더 늘리는데…

장갑순 위원

그러면 29개소가 되네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대산에 3개소가 있고 인지에 2개소, 부석이 2개소, 팔봉이 2개소, 지곡이 2개소, 성연이 2개소, 음암이 2개소, 운산이 2개소, 해미 2개소, 고북 3개소, 5개 동에 6개소, 이렇게 해서 고루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줄였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하나가 줄어들었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저희들 순수 시비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하수팀장 허관무

지하수팀장 허관무입니다.

보조 관측망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이런 사업이거든요?

장갑순 위원

예.

지하수팀장 허관무

내년에도 2개소를 신청했는데 도비 예산이 좀… 조정 과정에서 1개소로 줄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원래 신청은 똑같이 했는데 도비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1개소로 줄었다는 얘기네요?

지하수팀장 허관무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28개소가 있으니까 29개소가 되고 읍·면당 골고루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이지 않았나 이런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지하수팀장 허관무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보조관측망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앞으로도 계속 더 확충을… 아니, 저는 그게 28개소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어서 이게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지하수팀장 허관무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장갑순 위원

그것을 앞으로 더 늘리겠다?

지하수팀장 허관무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기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보면 사업 위치가 운산면 취평리가 아니고 부석면 취평리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거기에 오타가 하나 났더라고요.

이수의 위원

가충순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느라고.

(웃음소리)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게 보조 자료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최근 며칠 전에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준공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안원기 위원

우리 서산시 수도 행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대청댐 광역 상수도를 서산시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대청댐 물이 지금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예산 쪽에 새로 정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물을 보령댐에서 오는 것과 섞어서 공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보령댐에서 충분한 수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당진이나 태안, 수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는 이 물이 비싸더라도 많이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물은 2배가 비싼 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물 공급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이 물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관로만 확보해서, 나중에 보령댐에서 문제가 되든지 가뭄이 너무 심할 때는 그 물을 대체해서 받을 수 있게 시설은 해 놓고 용량은 최소로 받으려는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관로를 별도로 추가로 매설하는 것은 아니고 밸브만 달면 되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관로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러면 조금씩은 써야 되는데, 비율로 본다면?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비율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한 1%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보령댐 물을 쓰고 대청댐 물을 약간만 보전하는 정도로 가고.

왜냐하면 옛날에 보령댐을 막을 당시에 태안이나 당진에서는 물을 넣고 쓰는 양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태안이나 당진 부분에서 자기들은 물을 덜 쓴다고 해서 비용 부담을 덜해서 물 확보를 덜했어요.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거기에서 남는 것을 우리가 쓰겠다고 해서 그 비용을 더 내고 그 물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돈을 더 많이 확보했으니 우리는 보령댐 물을 이만큼 우리가 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섞어서 와도 비율로 따질 때 똑같이 섞어서 분산은 되지만 어떤 물이든지 간에 이 물은 비율을 좀 낮춰달라고 해서 우리가 최고 적게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수도 확보 외에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43쪽부터 1,085쪽까지입니다.

양이 좀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1,043쪽부터 1,062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057쪽에 보면 간선 임도 시설 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1,057쪽입니다.

장갑순 위원

임도 신설이라고 간선 임도 신설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것은 우선 사전 시행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내년에는 음암면 도당리…

장갑순 위원

도당리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이번에 기부채납 받은 데, 그 주변 기설 임도 현장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 임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일단은 그 임도는 종류가 2종류가 있는데요.

작업 임도가 있고 간선 임도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런데 간선 임도 같은 경우는 지역과 지역, 연계되는 연결 노선 역할을 하고.

또, 작업 임도는 말 그대로 산림 경영 목적, 산불이라든지 병해충 방제, 산림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임도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업도 있고 간선도 있고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신청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 임도는 일단 전체적으로 28개소에 한 84.3km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28개소의 임도가 있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관내 산림을 봤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임도와 신설돼야 하는 임도를… 대략적으로 노선을 선정합니다.

개인이 해 달라고 해서 이게 여건이 안 맞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적에 의해 임도를 나눠서 시설을 하듯이 꼭 필요한 곳에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서 사전에 전문가들에게 타당성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 되고, 평가 통과가 돼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산주 동의를 받고 수행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산에 망일산이라고 있잖아요?

망일산에 임도를 좀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일산의 임도를 개설해 달라고 산림공원과에 신청을… 뭐,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러면 저희한테 면이라든지 해서…

장갑순 위원

읍사무소를 통해서.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읍사무소에서 임도 개설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평가 심의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1,046쪽을 보면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이 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의무 용역인가요?

이게 작년에는 2,200만 원으로 유지관리 용역하고 산림보호구역 정비 용역까지 같이 600만 원을 줘서 2,800만 원을 쓰셨는데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가충순 위원

올해 거기 600만 원 정비 용역은 뺐고, 유지관리 용역만 2,2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매년 해야 되는 의무 용역인지.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이게 매년…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산림보호구역이 정비됐기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만, 산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신속 정확한 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것은 매년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꼭 의무 사항인가요?

우리 서산시 산림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용역인지 제가 궁금해서.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보전산지 고시 등 인허가에 의해서 변동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찾아서 산 정보 시스템 하고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 입력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이 사업은 매년 필요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에서 데이터 등록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정보과나 이쪽에 자료를 줘서 등록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우리 시 정보 시스템 구축은 우리 지원 근거에 의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가충순 위원

매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매년 인허가 등 각종 요인에 의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해 줘야 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1,051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있습니다.

이게 21년도에 했던 사업 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저희가 산업단지에 하는 미세먼지와는 좀 성격이 다르고.

가충순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것은 도시 외곽 미목지나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 지역에 근교한 데 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림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 21년도에 한 것은 공단 지역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조림 요령은 상층, 중층, 하층, 3단으로 해서 조림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 외곽 지역의…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외곽 미목지, 나무가 없는 데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이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이 효과를 보려면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런 낭패를 본 적이 있어서 부서에서 신경을 잘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몇 쪽까지였죠?

위원장 안효돈

1,062쪽까지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특별히 예산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신 박희명 과장님을 비롯한 한만봉 팀장님, 김준곤, 신혜영, 김광희 팀장님과 산림공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업 후계자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김맹호 위원

여기에는 6명으로 나오는데, 6명밖에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임업 후계자가 현재 115명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여기 6명은 뭐죠?

행사 교육이라고 해서, 육성…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 그것은 저희가 6명에 대해서 산림조합중앙회…

김맹호 위원

그러면 임원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매년 보내는데 올해도 3명을 보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 임업 후계자 선정 시에 주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이에요, 주로 산양삼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산양삼, 표고, 조경수, 분재,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사실, 저는 임업 후계자가 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일반 농업 후계자 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임업 후계자 지정 요건은 산양삼 재배, 조경수면 1,000㎡, 일정 규모를 재배하고 있으면 현지 확인을 거쳐서 후계자로 지정합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다음에 1,049쪽부터 1,051쪽까지 보면 경제림 조림, 산림 재해 방지 조림, 지역 특화 조림,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 조림, 이것에 대해 조림하는 위치라든지 조림의 특성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올해 처음에 양봉농가 지역 특화 조림이라고 있는데, 올해 처음 양봉농가 회장님과 우리 관내에 약 200농가의 양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봉협회에 등록된 분들은 184농가더라고요.

회장님을 만나 뵙고 밀원식물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저희도 공감해서 올해 처음 5ha로 예산은 1억 원을 확보해서 우리 공유지에.

서산시 왕정리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밀원 수종을 아카시아나 헛개, 이런 종류로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화수 조림이 뭐냐 하면, 대형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서 침엽수 단순림, 생활 주변에 매화 수종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나무 단순림이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50m 폭으로 낙엽송이라든지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50m 폭으로 조림을 해서 대형 산불을 차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산림 재해 방지 조림도 한번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산림 재해 방지 조림은 산불이라든지 산사태, 산림 병해충이나 태풍 피해, 이런 임지에 대해서 경관 회복이나 피해 복구, 이런 목적으로 식재를 하는데.

비교적 대묘라고 1m 정도 되는 묘목을 식재하는데, ha당 한 1,500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해에 따른 예방 및 피해 복구,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중부 지방 온대 쪽에는 낙엽송이라든지 스트로브잣나무,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다른 것도 그렇고 이 사업도 감안할 부분이, 서산에도 천년 고찰이나 이런 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김맹호 위원

그런 주변들은 불이 나기 쉽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인접하고 주변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쪽도 조림 사업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김맹호 위원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는 정도로 질의를 할게요.

1,046쪽에 보면 표고, 톱밥표고, 표고자목, 이게 혹시 두성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먼저 보전산지에 산림을 훼손해서 크게 수해 났던 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이런 분들이 자칫 이런 것을 악용해서 도 사업이나 국가 공모에 응모해서 이 사업을 따 가면 주민들은 진짜 굉장히 허탈하거든요?

주민들이 이런 것을 찾아갈 수도 없는데,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전부 훼손해서 거기에…

현행법상 안 해줄 수 없어서 해 주기는 했지만 거기에 이런 시설까지 해 준다고 하면 아마 현지 주민들과 마찰이 더 심화될 수 있어서.

이런 것은 농가를 선정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1,048쪽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부서는 화목보일러도 폐기하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화목보일러 폐기하라고 50만 원씩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한 나라에서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환경생태과 같은 경우는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가스를 이용하는 저녹스보일러로 바꾸라고 해서 작년에 20만 원씩이었는데 올해 10만 원씩 보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펠릿보일러 사업이나 화목보일러나 별 차이는 안 나거든요.

물론, 이게 좀 고급스럽기는 하고 화력이 좋고 오래 간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부서별로 보면 참 아이러니한 사업들이 이렇게.

물론, 부서에서는 국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것은 정책 건의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도…

물론,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에서 추구하는 것과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편성은 했을 텐데.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1,050쪽에 내화수림대 조성, 저는 이 사업을 보고 낙산사 천년 고찰이 불에 타는 모습이 생각났는데요.

물론, 우량 산지 보전하는 차원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산에 있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잘 선정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아까 과장님, 추정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다른 지역들을 보면 동백나무나 차나무, 그다음에 은행나무류, 비교적 수피가 두꺼운 수목들을 많이 선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불에 금방 타지 않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소중한 문화재들이 곳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 위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바로 오른쪽, 1,051쪽 상단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 이 내용을 보면서 오토밸리 하고 대산 대죽 산단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것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데, 시정 질문 때 어떤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후에 어떤 성과가 나타났느냐?” 이야기해 보니까, 맹 시장님의 답변은 “측정기가 거기에 없어서 그런 것은 없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측정기가 저쪽 반대에 가 있다, 그러면 설치를 하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미세먼지는 그 미세먼지가 아니고, 이 뒤에 보면 20억 원이 책정된 미세먼지로 2ha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정 질문 때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심어서 나무가 채 활착되기도 전에 새삼스럽게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고.

시일이 2, 3년, 몇 년 걸려서 나무가 자리를 잡고 컸을 때, 그때 오염도를 측정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또, 시정 질문 답변 시에 시화공단에서, 먼저 시작한 데의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를 측정해 본 결과 미세먼지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 실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시정 질문에서 답변이 그랬었거든요?

그 시설을 거기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업비가 30억이었잖아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30억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연도별로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범위 내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1,062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저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조림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조림 사업은 지금 우리도 몇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청, 아니면 개인들이 공모해서 받아오는 사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수종을 갱신해서 인허가 신청을 하면 그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산림청에서 건설과… 옛날에 경지정리 하듯이 물량을 해서 시·군, 시도에 떨어뜨려 주면 그게 할당량이 돼서.

그런 사업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도에서 시·군으로 할당된 조림 면적을 채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과거 같은 경우 나무 값이 좋을 때는 가을이나 봄철까지, 서로 안 해 준다고 산림공원과 직원들과 마찰이 있어서 뭐 했는데.

요즘에는 목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책정된 면적을 소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일선 시·군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러면 하여튼 정부에서 각 시·군에 이 사업을 이만큼 하고 이만큼, 이렇게 할당량을 주는데 우리 시는 그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안 채우면 안 되니까요.

위원장 안효돈

채우기가 어렵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것은 부실 사업이 되겠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물론, 이제…

위원장 안효돈

국비가 내려온 거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산불 피해지라든지, 그런 데는 또 조림 면적에 포함시켜서…

위원장 안효돈

할 수도 있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장 안효돈

해마다 이 예산안을 보면 조림 예산이 적지 않아요.

올해는 그래도 좀 적어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개인이 신청을 하나 궁금했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061쪽에 산불 장비 창고 및 차고지 건축, 이것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장 안효돈

이 장소가 어디에…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지금 음암면 상홍리 산불대응센터, 거기에.

이게 관리사무실을 짓다 보니까 아산이라든지 천안 같은 경우도 예산을 한 10억 정도, 15억을 확보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창고라든지 차고지가 부족합니다.

저희 차량이 그쪽에 한 5대 정도, 방제 차라든지 장비 차, 진화 대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스타렉스라든지 예비 차, 이런 것으로 해서 총 5대 정도.

거기에 차고를 하려고 하고, 또 산불에 필요한 기타 장비를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다 이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 5, 60평 정도로 구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짓고 보니까 경계막이 있어야 돼서, 주변에 펜스도 좀 시설해야 되고 또, 지금 땅이 상당히 질어서 활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스콘포장도 하고 토목비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소요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창고하고 차고지하고, 거기 바닥은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나 보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차량도 한 5대 정도 집어넣어야 되고 진화 차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차량이 있고.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올해 시설은 2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여기가 상홍리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상홍리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1,062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1,054쪽에 임업기계 장비 보급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게 굴삭기, 파쇄기, 총 11대가 있습니다.

트랙터도 있고 집재기, 5톤 차량도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장비대는 안 들어가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왜 보급이라고 해.

이름이 보급이라고 해서 무슨 장비를 사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어디죠?

몇 쪽이죠?

이수의 위원

1,054쪽, 임업기계 및 장비 보급이라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람 채용하는 것과 장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이수의 위원

‘유지관리’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건 기계를 사는 것은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더 있습니까?

이수의 위원

지금 1,062쪽까지라면서요?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

1,061쪽을 보면, 창고를 짓는 것은 어디에 짓는다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음암 상홍리입니다.

상홍리?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이수의 위원

상홍리면 어떤 쪽 커버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가 위치를 거기에 선정한 것은 우리 시유지고, 별도의 매입 작업은 필요 없고, 거리상으로 대산, 고북까지 다 보니까 인지·부석에서 시간이 조금 1, 2분 정도 소요되고 전체적으로 다 진화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거리가 다 짧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1,049쪽에 보면, 식목일 행사에서 묘목을 구입하잖아요?

이게 5,000원씩 해서 2,000본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어떤 묘목으로 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 서산시에 누가 저기를 결정하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것은 큰 나무는 ha당 한 1,500본 정도 심는데요.

보통 편백인데, 편백이 포트묘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청남도 지정 양묘업자에 사전 계약을 해서, 서천에 가서 어느 분에게 편백 대묘를… 면적이 5ha니까 1,500 곱하기 5ha, 이렇게 해서 수령하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 준다고요, 어디에서?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보통 조림 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대행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수령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조림지는 어디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편백나무를 어디에 심는다고 이렇게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 편백나무를 어디에 심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보통 관내 벌채지나 산불 피해 지역, 그런 데 조림을 주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산불 피해 지역이나 벌채 지역.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서 한다고 계획이 섰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올해는 지금 딱 결정된 것은 아니고, 벌채지가 계속 내년 봄까지 나오니까요.

다행히 올해 산불이 안 나서 산불 피해지는 없는데, 벌채 허가지에 식재를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산불은 앞으로가 문제죠.

어쨌든 지금 조림지는 결정이 안 되고 편백나무는 결정이 이미 돼서 있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편백으로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카시아가 벌꿀 저기로는 굉장히 좋은 수목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대산 운산리 쪽에 보니까 빨간색 아카시아가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게 신품종으로, 저도 봤습니다.

빨간 아카시아 꽃이 있더라고요.

양봉 하시는 농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카시아꿀 생산량이 제일 많고 무난하다고 하더라고요.

장갑순 위원

그래서 생산량이 많고 아카시아꿀을 선호하는데, 지금 아카시아 나무를 조림하거나 이런 데가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장갑순 위원

빨간색은 미관도 좋고 해서 저것을 조림하면 어떨까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장갑순 위원

그런 계획은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글쎄,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아카시아를 조림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양봉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카시아 꽃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심게 한다든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1,063쪽부터 1,085쪽까지 살펴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2쪽 상단에… 뭐, 일을 하시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시공원 예초 사업이 있는데요.

대개 제초 작업을 보면 2회로 시작해서 3회가 가장 많고 4회가 일부 있는데, 5회는 또 처음이네요.

우리 도시공원이 한 60여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공원은 89개소입니다.

안원기 위원

도시공원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89개소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전체가.

도시공원은 한 60곳 정도 되고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예초 작업을 한 4번 정도만 해도 도시공원이 괜찮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물론, 5번을 하면 좋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일부 읍·면·동에서 계약 전에 공사장에 남은 것을 가지고 지금 제초 작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눈총을 받더라고요.

사실 어제도 하는 데가 있었고, 지금 제초 작업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 예산이 남으면 그와 유사한 결과가 또 올 수 있어서.

이것은 과장님이 굳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4번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괜찮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글쎄, 사실 아시다시피 공원이라는 것이 통상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글쎄,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4번까지 해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75쪽 하단에 보면 내포문화숲길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게 얼마 안 됐지만 11월 1일에 국가숲길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정부나 도의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은 전부 시비로만 편성돼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혹시 도비를 요청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것은 시비 자체도 있지만, 앞장에 보면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있습니다.

약 4,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국가숲길 지정에 따른 기존 이정표나 안내판을 교체하고…

안원기 위원

그것은 위탁 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도비가 붙어 있어요.

운영 관리에는 도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어차피 국가숲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서… 저는 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1,083쪽을 보면 상단에, 여기에도 인건비 중에 제초 작업이 5회가 있는데, 여기는 금액이 다른 예산의 반이거든요?

보통 인건비가 15만 원인데, 여기는 7만 3,000원으로 인건비가 다른 제초 인건비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한나절씩 하시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 이 예초라든지, 풀베기, 이런 것은 최저 인건비입니다.

안원기 위원

최저 인건비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다른 데 15만 원씩 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니, 저기…

위원장 안효돈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에서 직접 답변하세요.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녹지관리팀장 김광희입니다.

예초 하고 제초의 차이인데요.

예초는 기계톱으로 작업을 해서 이것이 있는 것이고요.

제초는 아줌마들이 직접 손으로 앉아서 뽑는 작업입니다.

가로수는 조그만 보호틀에서 풀이 난 것을 제초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화훼 작업, 제초 작업, 예초 작업을 예산 편성할 때 표기를 분명하게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화훼 작업이 뭔지 아시죠?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안원기 위원

예산팀에서 표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궁금했고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7대 초선 때 보호수 관리를 한번…

실태조사를 위해서 제가 서산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관리 실태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한때는 무분별하게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포장, 이런 관계로 인해서 보호수들이 많이 위축되고 나무가 시들어 가고 했었는데, 여러 군데를 봤는데 보호수에 어떤 곁가지 같은 데도 상처가 난 곳을 영양제를 공급하고 해서 다시 잘 살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호수는 문화나 역사, 그 지역의 삶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무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만.

보호수 관리 부분에서 보호수 선정은 어떻게 하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보호수 선정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지정 요청이 있으면, 충청남도에 보호수 관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수종별로 수령이라든지 수간 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혹시 취소는 어떻게, 취소된 예는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취소한 예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실례로도 지곡 환성리에서도 보호수를… 그분한테는 상당한 소나무인데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자꾸 지정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규격에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위원회에 갈 것도 없고 저희가 직권으로 “이것은 우리 지침에서 정한 보호수 규격에 미달된다.” 그렇지만 이게 특별하게 역사적으로나 전설, 문화적인 가치가 있으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나무는 어디에 가도 있기 때문에 보호수로… 보호수를 많이 지정하면 상대적으로 보호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혹시 선정된 보호수 중에 취소된 예는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취소된 것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

김맹호 위원

보호수 가치가 없을 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상실됐을 때는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저희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토지 내에 있는 것을 이야기만 들은 것인데요.

원평리에 있는 ‘서해안산상교회’라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 청소년수련원 말씀이죠?

김맹호 위원

예, 청소년수련원, 거기에 살구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진행은 현재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가 가서 보니까 살구나무가… 대부분 살구나무 같은 경우,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병해충이 발생하고 동공이 생기고 해서 오래 가지 못하는데, 그 나무는 수령도 상당히 오래되고 수형이 좁았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뭐하다 보니까 외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약간 형태는 좀 뭐한데, 저희가 치료를 하고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글쎄, 그 목사님 이야기로는, 저도 옆에서 그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시 보호수 이상의 어떤 개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살구나무가 무슨 학술적 가치나 어떤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살구나무나 대추나무, 특이한 나무들은… 특히, 열매가 열리는 과일 유실수는 사실 오랫동안 나무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 명품 보호수로 관리해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1,07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오토밸리 근린공원 토양 개량 사업, 이게 어린이놀이터에서 중금속이 발견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이집 놀이터를 주기적으로 검사합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검출이 된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오토밸리 제1근린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인데, 조성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됐다는 게, 환경부에서 토양 조사 결과 아연이 검출됐다고 해서 토양을 개량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면 교체하고 충분히 다 될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어린이공원 놀이터 있는 데, 일부 오염됐다고 판단되는 데만 할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어떤 검출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토양 오염도 조사를 통해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든지 하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 토양 개량을…

김맹호 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집놀이터… 물론, 여기 담당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면적인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과나 여성가족과, 이쪽과 해당되는 부서와 연계해서 한 번 정도는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1,074쪽에 왕산포구 전망대 정비 사업과 간대산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지금 생활권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왕산포는 2009년도에 저희가 산림청 토지를 대부 받아서 전망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성된 지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등산로 정비라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김맹호 위원

그것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사업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간대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능선 타고 가는 노선이 세굴이 되고 이정표를 설치해야 되고, 이정표 5개소를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를 한 12개소 하고, 노면 정비를 한 3.4km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소규모 등산로 정비는요?

다시 한번 그것도 사업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소규모 등산로 정비는 보원사지에서 일락사까지 등산로가 있습니다.

노후 퍼걸러를 보수하고 노후 목계단을 정비해서, 사업량이 약 3km 정도 됩니다.

편의시설도 정비하고 해서 소요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김맹호 위원

전체적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 관리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세우신 것 같고요.

등산로 정비가 새로운 사업보다도 좀 오래 돼서 노후해서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쪽에서 볼 때는 적절하게 예산을 잘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81쪽에 보면 서산완충녹지2 조성과 서산완충녹지3 조성, 2군데의 사업 내용과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서산완충녹지2 조성은 서령고등학교에서 동문근린공원, 코아루 옆 도로 확장 구간입니다.

면적은 1,897㎡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서 녹지에 축, 띠를 다 연결해야 되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에는 아래쪽으로 24억 정도를 하고, 내년에도 한 2억 정도 이것을 해야 되고, 여기 총 구간이 지금까지… 2024년 이후에도 74억 정도로 해서 한 100억 정도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올해 24억, 이것을 꼭 확보해서 녹지의 축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충녹지3 조성과 관련해서, 르셀에서 서산가구마을 구간인데, 가구마을은 영진크로바 가기 전에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녹지에 센스빌하고 구주공 아파트, 신주공 아파트 앞에 맞은편하고 양쪽으로 녹지를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축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매입비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맹호 위원

토지 매입할 때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김맹호 위원

물론, 주변 시세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하겠지만, 매입이 안 될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매입을…

김맹호 위원

반대하는 의사는 없죠, 반대할 이유는 사실 없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뭐, 매입이 뭐하면… 추수하는 분들 있잖아요?

김맹호 위원

일반, 거기에서 매매를 반대할 의사는 없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지금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해서, 그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보상가를 책정하고 감정해서 저희가…

김맹호 위원

전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앞으로 매입해서, 완충녹지 조성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금액은 그냥 개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총 4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맹호 위원

460억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이 완충녹지2가 100억 정도로 해서, 앞으로 올해 24억을 하면 2024년 이후에 74억 원, 그리고 완충녹지3 같은 경우는 한 3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34억을 확보하고 내년에 232억,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2024년 이후에는 100억 정도로 해서 총 460억 정도 계획…

김맹호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완충녹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기존에 조성된 녹지축을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김맹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충녹지 조성을 %로 보면 우리 서산시는 대략 몇 % 정도가 조성되는 것입니까?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녹지관리팀장 김광희입니다.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작년 7월에 60%가 해제됐거든요?

해제가 된 게, 463억이 현재 남은 40%에 해당되고요.

완충녹지, 기존에 매입한 것까지 하면 거의 한 50에서 60%는 곳곳에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463억을 추가로 한 5년 동안 매입해야 완충녹지 축이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앞으로도 녹지 지역이 꾸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보호수와 연관돼서 지금 신규로 보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을 보니까 10개소가 보호수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대산 영탑2리 참나무가 지금 보호수로 지정됐나요?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산림보호팀장 김준곤입니다.

영탑2리 참나무 보호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호수 지정을 위해서 수령 측정을 임업진흥원에 의뢰를 했거든요?

지난여름에 수령 측정을 하다가 나왔었는데, 여름 생장기여서 생장추를 이용해서 수령 측정이 불가하다고 해서 겨울철 동절기에 생장이 정지됐을 때 다시 나와서 수령 측정을 하기로 했고요.

수령 측정 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수령은 얼마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측정을 했을 때 몇 년, 이런 게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 지침에 의해서 수종별로 수령이라든지 흉고직경,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측정해 봐야 결정이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0개소가 신규로 보호수로 지정된 것 같아요.

그 수종들은 주로 뭐예요?

어떤 수종들이에요, 보호수 10군데가 더 지정될 때는 소나무, 은행나무, 이런 계통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장갑순 위원

그리고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우리가 106본을 보호수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81개소예요.

그러면 1개소에 몇 개의 나무가 서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양유정 같은 경우, 거기는 전체 다 느티나무인데, 보호수입니다.

장갑순 위원

전체가 다 보호수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보호수 군락으로 되어 있고, 서광사 바로 옆에 느티나무, 거기도 6본이 있는데 보호수 군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 그래서 81개소에 106본이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1개소에 5본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보호수 주변 풀베기 인부임 예산이 삭감됐어요.

오히려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더 증액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됐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삭감은 저희가… 글쎄요.

장갑순 위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그냥 삭감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게 저희가…

장갑순 위원

예, 팀장님이.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산림보호팀장 김준곤입니다.

사업 물량 10개소 같은 경우는 신규 지정된 곳에 대한 사업 물량이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신규 지정된 곳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기존에 지정됐던 보호수 중에 외과수술이라든지 주변 정비가 필요한 곳을…

장갑순 위원

아, 그렇게 해서 10개소구나.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일제조사를 통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물량 확보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호수 정비 주변 풀베기 사업 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저희가 삭감을 시켰는데요.

삭감시킨 취지는 저희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라고 해서 봄철에 산불 조심 기간에만 운영하던 분들을 가을철까지, 여름철에도 산림 재해라든지 병해충 방제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서 인력이 남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호수 주변 풀베기 작업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1,07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 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도시공원 예초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제41호(센스빌)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제44호(중앙하이츠)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으로 2억 원, 제45호(석림한성필)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으로 2억 원, 이렇게 책정했는데, 이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업명을 분리해서 넣어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공원관리팀장 신혜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 어린이공원별로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한 목에 다 편성했는데요.

대부분 리모델링 사업이나 도비 사업은 별도 목으로 편성해서 그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통틀어서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를 개별 사업으로 한 번에 넣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인데, 거기에 단위 사업으로 넣어서 사업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업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묶어서 발주하고 그냥 끝내고 말아도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장소는 다르지만 주로 사업의 형태는 유사합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바닥과 놀이기구를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1억 5,000만 원, 2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느 정도 사업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아니, 조그만 것도 단위 사업으로 넣어서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다 묶어서 그냥 10 몇 억씩 책정해 놓고 넣어 놓으면 위원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냥 “아, 어린이공원 놀이터 보수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말아야 하나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다음부터는 세부 사업별로 나눠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 테크노밸리 내 도시공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1억 4,000만 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테크노 제1호 근린공원 정비 사업비라고 해서 10억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이게 막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단위 사업치고 10억씩 들어가는 것은 너무 하지 않아요?

이게 단위 사업도 아니고 그냥.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수의 위원님 말씀은 예산은 굉장히 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석림한성필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에 2억이거든요, 이렇게 달랑 해 놨다는 거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지금 지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로 정리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당연히 해 주셔야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줘야죠.

그리고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1억 이상이 되면 거의 다, 단일 품목,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 외에 보수비나 이런 공사 시설비에 관한 것은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비싸게 책정된 것인지 싸게 책정된 것인지 분간을 해 보지, 그렇지 않아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세부 내역을 조목조목 만들어서 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에 보면 테크노밸리 내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액수가 꽤 되는 것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 10억, 이런 것도 세부 설명서를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돌려주세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수종 갱신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 혹시 신청을 할 때 수종 갱신할 사람이 신청한다면서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이수의 위원

신청할 때 그 수종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수종이요?

이수의 위원

수종 갱신할 때 수종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소나무인지 뭔지, 잣나무인지, 유실수도 가능한지.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수종 선정은 산림 수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산림 수종 위주로?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소나무라든지 낙엽송이라든지 편백, 잣나무, 해송,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산주가 아무리 자기 본인 의사로 감나무나 뭐를 심고 싶다고 해도 저희는 산림 수종 위주로 식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유실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유실수도… 원래 단감은 우리 산림 품목이 아니고 떫은 감은 산림 수종으로…

이수의 위원

떫은 감?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이수의 위원

그런 게 그런 종류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글쎄, 그렇게 분류가 돼서, 매년 임산물 생산 통계에, 단감은 유실수가 아니니까.

떫은 감은 저희 통계에 잡힙니다.

이수의 위원

혹시 유실수로 책정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저에게 줘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앙호수공원 이용 안내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이 있어요.

중앙호수공원은 우리 서산 시민이 다 알잖아요, 거기는 홍보를 안 해도 엄청 가죠?

이건 1,069쪽입니다.

중앙호수공원 이용 안내 홍보물을 작년에도 제작했고 올해도 제작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이 홍보물은 이것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애완견, “걸어서 이용하세요.”, 코로나 관련 거리 두기, 각종 질서 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공사를 진행할 때 “이런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안내문을 계속 제작해서 플래카드를 걸거나 안내판을 제작하거나, 광고물을 붙이는 그런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사업 목을 잘못 썼네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가충순 위원

홍보물 제작이라고 할 게 아니라 안내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홍보물이 매년 들어간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중앙호수공원 소규모 수선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6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21년도에 예산이 좀 부족했어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설물이 자꾸 노후화 되니까 바닥이나 체육,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자꾸 노후하고 수선할 것들이 많아져서 비용이 추가로 많이 올랐습니다.

가충순 위원

중앙호수공원은 서산시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니까 관리를 잘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071쪽을 보면, 도시공원 내 국유재산 사용료로 1,000만 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1,071쪽이요?

가충순 위원

예, 1,017쪽 맨 위에 보면 도시공원 내 국유재산 사용료.

우리 공원 내에 국유재산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도시공원 중에 옥녀봉 근린공원 내에 있는 전망대 부지가 산림청 땅입니다.

거기에 대해 대부료가 있고요.

고북 근린공원에 일부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충순 위원

고북이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수도용지를 공원 안에 포함시키면서 그 대부료를 내고 있고요.

가충순 위원

그 대부료가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왕산포구 산림청 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대부료를 내고 있고, 그리고 대산 황금산에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했는데, 거기는 재경부 땅으로 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가충순 위원

그러면 4군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현재는 4군데로 내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전망대 쪽이 면적이 커서 비용이 많이.

가충순 위원

아, 그래요?

국유지, 산, 뭐 이렇게 일부 조금 임대를 하는데 사용료가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좀 많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밑에 도시공원 내 애완견 배변 봉투함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가 봐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은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오신 분들이 담아갈 수 있는 봉투?

그런데 이게 20곳이면 시내권만 하시는 거죠?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작년도에 호수공원 하고 동문근린공원 2군데씩 설치를 해 봤는데, 지금 워낙 애완견 배변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봉투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놓고 봉투를 계속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수거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게 반응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반 공원, 어린이공원, 작은 공원에도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시내권에서 주로 산책을 많이 하는, 배변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집에서 나올 때는 배변을 보고 나와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도 팀장님이 답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도시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유지관리로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은 대개…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인조잔디구장은 가장 큰 게 오토밸리 안, 체육공원 안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체육공원?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그리고 동문근린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이 있고요.

명지어린이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이 있고 이번에 테크노3호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총 4군데에 보통 브러싱을 하고 소독,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부럽습니다, 인조잔디가 있는 공원.

감사하고요, 뒷장에 보면 1,072쪽에 센스빌 하고 중앙하이츠 하고 석림한성필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정비를 조금 하시는데요.

올해 부석에 어린이공원을 하나 하잖아요?

토지 매입비까지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정비하는데 예산이 2억씩 들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게 전체적으로 노후한데, 제41호 센스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한 지 20년 이상으로 오래돼서, 이 시설 자체가 노후하다 보니까 놀이시설 바닥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충순 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토지 빼고 그냥 다 한다는 이야기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전체 다 새로 조성하는 수준으로.

제44호 중앙하이츠도 마찬가지로 시설물이 너무 낡아서 탄성포장도 해야 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바닥도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3쪽을 보면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근린공원 관련한 게 있고요.

1,077쪽에 보면 성연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있어요.

이것과 앞쪽의 테크노밸리 하고 겹치는 것은 아니죠?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앞쪽에 있는 것은 테크노밸리 내 공원 유지관리는 테크노 제2숲속놀이터 조성,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고요.

뒤에 있는 성연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도비로 내려온 유아숲체험원 조성인데, 사실 내내 따지고 보면 유아숲체험원 숲속놀이터는 매우 유사한 사업인데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2억 원의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유아숲체험원이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의무시설… 그러니까 대피소, 안내소, 화장실, 이런 건물과 토목 공사비, 이런 것들은 사실 2억 원 정도로 공사를 진행하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숲속놀이터는 거기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아들의 놀이터, 그러니까 놀이기구나 학습, 이런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 진행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따로 편성했고요.

이 유아숲체험원 조성 도비 사업비를 받아 조성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야만 해마다 국·도비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이건 같은 흐름인데 예산을 따로 뒀고 저쪽에는 도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위원장 안효돈

예, 이어서 하십시오.

가충순 위원

1,051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 관련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1,082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비가 또 있어요.

이것에 대해 왜 다른 건지 설명 좀 한번.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미세먼지 사업은 조림 차원에서 미목지, 나무가 없는 곳에 조림을 하는 사업이고요.

가충순 위원

뒤에 있는 것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뒤에 있는 것은 종전에 계속, 시정 질문이라든지… 공단,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기금이 있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서산시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1,089쪽부터 1,090쪽까지 살펴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간에 보면 산림휴양복지숲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이 있는데, 엊그제 얘기 듣기로는 2군데가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진입로 주차장에 있는 2군데.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씨, 그분만 협의가 안 됐는데.

김맹호 위원

한 집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런데 그분은 사실 안 해도 우리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실명을 말씀하실 수 없죠?

그 ○○○ 씨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김맹호 위원

아니면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씨요.

김맹호 위원

여기 지장물 보상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표고버섯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김맹호 위원

그 보상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장물 보상은?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목이라든지 표고 재배사, 하우스 시설.

김맹호 위원

이 보상 관계에서 적절한 판단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런 계통에서 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잘 판단해서 지장물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에게 억울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너무 과하게도 안 하고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물론 넉넉한 보상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설득도 하고, 또 협조도 받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지난번에 논산에서 생애 주기숲 설명회를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중간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때 당시에 수목장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것을 안 하기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또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전에 위원님 하고도 논의를… 처음에 위원님이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락사 쪽, 해미 쪽이라는 그런 뭐가 되고 해서, 지형적인 여건이…

그런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안 넣을 수가 없어서, 그때도 뭐할 때 우리 팀장님께서 “장기 검토다, 이것을 몇 년도에 한다.” 이런 계획은 없고.

용역을 할 때 하는 김에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태교숲, 유아숲, 수목장까지 계획해서 넣는 것이지, 지금은 장기 검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것을 넣어 놓으니까 민원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 개심사 주지스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목장을 꼭 할 것 없이 옛날 전통 방식, 체험식으로 해서, 갈 때는 그렇게 간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 어차피 생애 주기별이라는 것은 맞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모의 숲이나 기억의 숲으로 사업 진행이 되고 용역 관계에서 생애 주기별로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데요.

어제도 스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이것은 하나의 문화로 보고 역사로 봐서 불교식, 천주교식, 또 개신교식, 아니면 다른 어떤 장례 문화의 전통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딘가 제가 알고 있는데 죽음 체험, 그런 것을 체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한 번 체험함으로써 아이들도 어른도 삶의 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가고요.

이것이 완공될 때쯤 보면, 지금 수목장도 한창 바람이 불고 있는데 수목장을 꼭 유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죽음의 문화, 장례 문화도 앞으로 10년이나 빠르게는 7, 8년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수목장이 대세일지 아니면 생매장일지, 아니면 화장 문화가 대세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부분도 예외일 수는 없고 다 포함해서 방향을 잡고 그때 가서 죽음 체험이나 여러 가지 장례 문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접근하면 그때 가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아까 이수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어떠한 목표를 세우지는 말고 역사나 문화적인 장례, 그리고 종교적인 장례 문화,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체험,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실제 기억할 수 있는, 추모할 수 있는 장례 문화로 바뀌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산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작년도인가 세웠던 금북정맥 사업 있죠?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위원장 안효돈

해미 넘어가는 고갯길 연결하는 금북정맥.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게 산림 복원 사업이라고 3개년에 걸쳐서 58억 원이 투자되는데요.

지금 내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기술 문제, 그런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다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공사가 늦어졌다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차질 없이… 뭐, 지금 산림청에서도 한 달 전에 왔었습니다.

서산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체됐다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연차 사업이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올라와야 하는데 안 올라왔기에.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건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용역 보고 때 보니까 호수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없애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협의했어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일방 통보 받았습니다.

안원기 위원

일방 통보 받았어요?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건물 안의 화장실을 같이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꼭 반영해 달라고는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굳이 있는 화장실을… 그 화장실을 존치해도 도서관 짓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화장실이 2곳 있잖아요?

물론 건물 내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 철거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부서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일방적으로 통보 받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같이 숙의해서 존치시키는 게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의료원 앞에 현대산업개발 토지가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가 완충녹지 부분…

안원기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가 종전대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예, 보상을 해 줬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변동 없이 다.

안원기 위원

혹시,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아파트 건립 계획이 서 있어요.

그래서 주차도 지금 금지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의 혜택은 봤다고 볼 수 있는 게, 의료원 앞쪽은 녹지축을 해제해 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그렇게 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보면 굉장히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반대 입장을 보면 시에 파는 만큼은 어떻게 보면 연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의 피해를 본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다시 이 녹지축 조성 계획이 있는 부분을 현대산업개발에 되팔아서, 그쪽에서 녹지축을 조성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러면 어차피 그 건축 면적 비율에 따라서 녹지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같이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는 그 토지를 다시 되팔아야 하니까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조성 비용도 그쪽에서 하면, 그쪽에서는 연면적 대비, 건축 면적 대비 필요한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한번 협의해 볼 만한 대상이 되거든요?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알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원기 위원

예.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그 완충녹지는, 의료원 앞쪽은 해제가 됐고요.

반대쪽, 타이어 쪽은 아직 보상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게 아파트가 지으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제가 그동안 설명을 잘 못 들었나 보네요.

보상이 다 이뤄졌다고 해서 보상이 끝났었는지 알았거든요?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그 앞까지만 되고 그 부지… 교차로 그 부분만 현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시가로 한 4, 50억 되는데요.

보상 계획으로 363억에 잡혀 있는 토지인데, 그 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건립이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잘됐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과 맞아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아파트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녹지축과는 모든 것을 맞춰 가게 하고 관리를 그쪽에서 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그런데 녹지축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파트에서 관리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은데, 조성은 거기까지 해 주면 좋은데 아파트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그쪽은 사실 혜택을 보고, 녹지 면적을 녹지축까지 포함시켜서 하고, 그 뒤의 관리는 시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을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1,090쪽이에요.

보존 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대상지 매입으로 15억이 있는데 그건 장소가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을 매각한 금액이 20필지예요, 29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새로운 예산을 안 세워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29억 3,000만 원은 토지 매입 자금으로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쓸 돈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녹지관리팀장 김광희입니다.

10억이 반영된 것은 내년 집단화로 1단계, 2단계로 해서, 현재 신창리산15-2 휴양림 들어오는 데가 1구역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반이면 거기 토지 매입은 다 끝날 것 같고요.

2단계 해미 삼송리 쪽으로, 저희 신창리와 붙어 있는 쪽으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매입이 내년부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생애 주기별 산림 휴양복지숲 내 분묘가 있는데, 그게 300만 원 정도면 보상이 가능합니까?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현재 감정평가협회에 자문을 구했더니 금액에서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3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현재 1차로 이렇게 했는데요.

수시로 확인을 계속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한 40에서 50개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지 주인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게 무연묘예요?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무연묘로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유연분묘도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좀 길게 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게요, 이것은 공고하고 뭐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관련돼서 하나만요.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되는 것은 2019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했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녹지 두 축이 올해 연말에 일몰되는 것도 있고 한 2023년, 2024년에 일몰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대개 녹지공원 도로잖아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녹지… 공원은 다 정리 됐을 것 같고요.

이 녹지 부분에 아직 토지를 더 매입해야 되거나 계획에 있는 목록을 전부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래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일몰 시기가 다가왔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한번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상입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산회

출석공무원(12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유동호 의사팀장 박미화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8명)

시장 맹정호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세무과장 이경수

출석위원(7명)

안효돈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서산시의회

8대

268회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