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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6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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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2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9일

의사일정

1.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올해 정리 추경인 만큼 계획된 예산이 얼마나 계획대로 충실히 집행되었는지, 이월 예산과 삭감 예산이 다시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바와 같이 교통과, 환경생태과, 건설과, 도로과, 농정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22억 원이 증가한 1조 1,7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억 원 증가한 1조 397억 원, 특별회계는 7억 원이 감소한 1,3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3,052억 원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3,05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억 원 증가한 1,787억 원, 특별회계가 7억 원 감소한 1,27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5,329억 원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5,37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억 원 증가한 4,099억 원, 특별회계가 7억 원 감소한 1,27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18억 원이 증가한 4,77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 조성액은 703억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27억 원으로, 금번 4회 추경에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0.9%, 재정자주도 52.7%입니다.
제4회 추경 산업건설위원회 세입 재원은 세외 수입 14억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 예산은 4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세출 예산은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 시비 추가분 6억 원, e나라도움 2017년 정산분 생태하천 복원 사업 14억 원, 금남로 개설 공사 12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 원,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 2억 원 등, 17억 원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반납금으로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 현황, 계속비 사업 목록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972억 원보다 425억 원이 증액된 1조 397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 24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 조정교부금 32억 원, 보조금 378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1,664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액된 1,6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주민세에서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8억 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14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개인종합소득분과 법인세분 등에서 당초 예상보다 실적이 양호하여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77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4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2억 원을 감액한 반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 정산분 15억 원, 포상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16억 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증가로 보통교부세에서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 해미읍성 주차장 조성 공사 등 12억 원을 증액한 반면, 부동산교부세에서 63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수입 증가로 일반조정교부금에서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328억 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5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가 좀 변동된 예산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죠.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교통과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게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그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것만.
교통과장 최신득
먼저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에 대해서요.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7억 정도를 증액했고요.
그 외에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으로 해서 1억 4,5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대·폐차비 지원으로 해서 당초 7대를 본예산에 성립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4대만 대·폐차비 지원을 했고 3대는 4회 추경으로 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 통합 콜센터 택시 호출비를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통합이 무산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4회 추경 시에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 행복택시 운영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제정과 전면 실사 조사를 통해서 인원수를 감하고 사사분기에 3개 마을에 대해서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했는데요.
그중에 2개 부락은 지원 조건이 안 돼서 선정을 못하고 1개 부락에 대해 선정해서 약 8,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사용에 따라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에 따라서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 자금, 노선 버스 기사, 일반 택시 기사, 그래서 성립전 사용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4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브랜드 택시 통합 콜센터 호출비 지원 사업, 그렇게 하면 현재 개인택시는 지원해 주고 있고 법인택시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브랜드 택시 통합 콜센터 택시 호출비 지원이요?
안원기 위원
예, 무산이 됐으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2개 다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법인택시가 사무실을 얻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교통과장 최신득
사무실은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문제가 없어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안원기 위원
예, 그러면 괜찮고.
대중교통 소외 지역 행복택시 운영, 이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감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난번 조사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안원기 위원
예산을 절약한 케이스로 보이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안원기 위원
예,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정윤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정확하게 실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낭비 요인을 줄였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별도이긴 한데요.
추경을 편성하면서 충청남도에서 시내버스에 대해 조사한 게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용역 결과를 여기에… 추경할 때 반영 좀 됐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도에서도 이번에 정리 추경 시 1억 4,200만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 용역 결과에?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조금 반영됐네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게 원래 용역이 좀 늦게 나와서, 매년 본예산에 그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하고 그러더라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매년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2022년 예산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결과에 의해서 100% 반영을 못하고 일부 반영한 다음에 추경 때 그 부분은 조정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또, 시내버스, 서령버스에서는 지금까지 오면서 토탈… 재정 적자가 얼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신득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적자 금액이 얼마라고 파악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적자 부분이 갈수록 조금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원하는 부분이 연도별로 자꾸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공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100% 지원하거나 거기에서 마이너스로 경영 손실이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적정 수준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버스 구입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그동안 소형화 했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이수의 위원
소형화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버스비도 절감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절감이 많이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5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예산안 479쪽에 보면 맨 아래에서 네 번째, 2019년 수소버스 보급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1억 2,7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김종민입니다.
2019년도 수소버스 보급 사업,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 집행이 안 되고 2020년도에 집행했거든요?
당초 차량 가격보다 단가가 하락해서 덜 집행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수소버스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굉장히 많이 하락했나 봐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예산이 좀 커서.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금액이 커서… 다른 것은 저희들이 목적 사업이어서, 매칭 사업비라서 추가로 사는 것은 그 비율이 안 맞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예,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미세먼지 알림판을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하나 설치하는데 한 400만…
위원장 안효돈
미세먼지 알림판, 그게 4,500만 원을 또 반납해서…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아, 그것도…
위원장 안효돈
미세먼지 알림판 하나가 1,500만 원 정도 들지 않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위원장 안효돈
예, 이것은 설치를 해야지 왜 반납했나 궁금해서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때 3대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초창기에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덜 있어서, 이 부분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냥 우리가 적정 장소를 정해서 설치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약간… “미세먼지 알림판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앱에서 잘돼 있고 인터넷에 설치가 잘돼 있어서 그걸 보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사업 분량이 다 활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477쪽 맨 하단에 보시면 전기화물차는 많이 남았는데… 이게 위에 것은 승용차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위에 민간은 승용차입니다, 전기 승용차.
전기 승용차는 당초에 저희들이 340대를 예상했는데요.
수요가 증가 돼서, 저희들이 24대를 추가로 더해서 365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대가 증액된 것이고요.
화물차는 반도체 문제 때문에 생산이 지연되고 수요 감소가 있어서, 당초 235대에서 31대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4대만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용이 되지 않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국·도비가 정해진 사업비라서, 별도로… 뭐, 필요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을 올려서 그것을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고, 다음 연도에 새로 사업을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받아서 두 달, 12월에도 집행하거든요?
그 사이에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화물차 수요가 많이 줄고 있고, 그 원인도 있을 테고, 승용차는 미달되고 있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미달 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차기 예산에도 반영할 때는 분명히 화물차는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승용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조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해서 10월 30일까지 공고 기간이거든요?
그 안까지 신청하는 시민들은 계속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행정 절차 때문에 나머지 두 달은 추가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연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이것은 이월시킬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이수의 위원
이월하더라도, 지금 해 보면 화물차 수요는 없다고 봐야 되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이수의 위원
앞으로 승용차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니까, 승용차 쪽으로 대거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477쪽에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방금 설명드린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분 하고 전기 화물차 보급분인데요.
그 이외에 공공 부문 전기 화물차가 그다음 장에 또 있습니다.
공공 부문 전기 화물차는 저희가 시청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소요가 없어서…
안원기 위원
아니, 화물차 말고 충전소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477쪽이요?
안원기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충전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예산만 그렇게 돼 있지, 지금 삭감된 부분은 전기 자동차 보급,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위에 삭감된 3억 5,000만 원이라든지 5억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냥 표기상만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충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됐는데.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충전소에 가보면 완속 충전, 급속 충전, 충전기에 표시가 없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표시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 사업자별로 충전 kW당 공급 단가에서 다 차이가 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어떤 데는 서산 것인데 차이가 4배나 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가지고 4kW를 충전한다면 어떤 데는 1kW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실제로 2청사 옆에 주차장이 있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거기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충전 kW당 단가를 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과 것은 지금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교체 대상 스티커를 붙인 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거기 가시는 분들이… 뭐, 저는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데,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충전하려고 진입을 하다 보면 사실 어렵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 그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어제, 그저께, 토요일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붙여 놓은 게 너무 오래 돼서 너덜거리는 정도로 돼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79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81쪽인데요, 정리 추경인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건설과장 김영인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영인
예,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계획은 고산 지구 농업용수 둠벙 조성 사업과…
둠벙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여건이 안 돼서.
거기에 농어촌공사 용수관로가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라간 관부터 거꾸로 관로를 매설해서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설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건의 사업비는 지금 한발 대비 용수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 2건이요?
하나는 둠벙이고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가는 관로에서…
건설과장 김영인
예, 논에 직접 물을 댈 수 있게 관로 매설을…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둠벙 사업은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규모에서 차이가 다 있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건설과장 김영인
일률적이지 않고요.
그 지역의 면적이나 특성을 따져서… 그 둠벙은 저희가 국공유지를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 왜냐하면 적정하게 위치가 맞아야 합니다.
이게 안 맞으면 상류 지역에 물을 못 주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토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매수할 때는… 혹시, 제가 본예산은 아직 못 봤는데, 지금 둠벙 사업이 몇 개 정도…
밑의 것과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 둠벙 사업이 내년에 몇 개 정도 예정돼 있습니까, 예산만?
건설과장 김영인
현재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고산 지구 것 하고요.
그 아래에 보면 가뭄 극복 용수 개발이 있습니다.
용수 개발, 이것도 고북면 가구 지구에 둠벙 1개소를…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현재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여기 밑에 보면 가뭄 극복 용수 개발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개… 이거 혹시 수요 파악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인
가뭄 극복 용수 개발, 실은 이게 올 여름 가뭄이 심할 때 도에서 이것을 조사했었는데, 다행히 비가 와서.
그 당시에 관정을 조사했었습니다, 소형관정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소형관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비가 와서… 소형관정 같은 것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지금 가뭄 극복 용수 개발 사업 계획은, 가구 지구 둠벙 조성 사업 1개소와 사기 지구에 저희 관정이 있는데 지금 노후해서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을 다시 하나 개발해서 농업용수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현재 여기 화곡 지구에서 대호지 물이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이렇게 3개소에 대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게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의원님들이… 저거는 아시죠?
충청남도 지하수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서산은 좀 많이 파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의 고민을 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많이 가서… 서산에 많이 파는 것은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주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그래서 도의원 세 분 하고 제가 대화를 계속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는 소형관정, 개인적인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저희와 약속을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 도비를 줘서 가지고 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김맹호 위원
서산에 필요한 관정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고 민원이 있다면, 공급하는 거야 나무랄 것 없어요.
누가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그런 민원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되도록이면 공정성을… 개인보다는 시나 면에 위탁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나.
뭐, 그러면서 한두 개 넣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소형관정을 하지 않고 대형관정 쪽으로 해서, 용수 개발을 해서 농업용수를 주게 되면 무슨 혜택이 있는가 하면.
수혜 지역분들이 수리계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시에서 그 수리계에 대해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김영인
그러면 농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계속 그쪽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리고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형관정이 거의 다 사유화 돼버렸어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김맹호 위원
사실 소형관정을 팔 때 3, 4가구나 7, 8가구라도 쓸 수 있도록 공동의 목표로 파 준 건데, 거의 개인화되다 보니까 분란의 소지도 있고 민원도 좀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김맹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 줄 때는 분명히 명시를 해 주고.
되도록이면 그런 쪽에 이야기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여금 개인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어떤 표지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성을 띨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에서 이번에는 관정 사고가 없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인
거기에는 지금 대형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고북·사기지구가…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있었던 것을 다시…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재개발 해 주는.
신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렇죠?
건설과장 김영인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이 우려돼서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연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국비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자연재해가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행자부, 관계 부처와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개소를 해 보려고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미 쪽 위에 있는 하천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먼저 말씀하신 홍천천… 이것은 아직 발표된 사항은 아닌데, 홍천천 교량에도 문제가 있고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한번 그쪽을 접근해 볼까 하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타 부서의 경우에 실시설계 비용으로 올렸는데, 사업비가 170억인데, 3억을 올렸는데 거부를 당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신규 사업 예산은 못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대요.
그래서 우려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가 올해는 욕심을 부려서…
2개소를 했다가, 1개소는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4년째 있으면서 해마다 최소한 1개씩은 계속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와 유대 관계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담당 팀장, 담당자, 저도 같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내년에 해 보려고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저도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기에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도 해 보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예, 지금 저희가 한 4건을 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한 1,50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50% 이상이 국비로 오기 때문에 서산시 재정상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관련해서요.
올해가 화수천 하고 지곡의 원천천 2군데였는데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위원장 안효돈
사실 처음에는 원천천만 했다가 나중에 화수천을 포함시켰던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영인
아, 그것은 제가…
위원장 안효돈
아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원천천은 400억이 넘고 화수천이 200억 정도인데 시비 매칭 비율이 30% 정도였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도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도로 원천천을 안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위원장 안효돈
사실은 지곡에 계신 분들이 원천천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엄청 컸었거든요?
상류 지역에 있는 화천리 지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서 면 소재지 부근에 도성리로 들어가는 굴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천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전부 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무산되다 보니까 원성이 많은 것을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 면장님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4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내후년쯤이면 그게 도 사업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지금 순서가 코앞으로 왔기 때문에, 한 1, 2년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라도 절약하고, 도비 100%를 쓰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은 지금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한 발 뒤로 물렀다… 하여튼 그런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해는 가요.
과장님 설명이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면 내년에 도 사업으로… 사실은 순위가 30 몇 위에 있었는데 14번째로 끌어올린 것은 맞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당겼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런데 도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또, 내년에도 다른 데로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분들의 상실감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장님을 통하든 과장님이 직접 하든 지곡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원천천이 안 되고 화수천으로 가면서 시비가 많이 절약 됐으니 뭔가 이 상실감을 달랠 수 있도록, 예산을 뭐라도 그쪽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아, 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천 상류 부분에 소하천이 연결돼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라도, 우선 위쪽이라도 해 줄까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시적인 상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2가지거든요?
하여튼 지방하천 위로는 소하천이 있어서, 본래 하류를 하고 상류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도 그냥 참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와 별도로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화천3리인데 거기는 도로가 통과 도로가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막혀버리고 나올 때 들어간 자리로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런 지역이었는데 화천3구가 묘하게 이렇게 돼서…
실은 그분들이 하천 정비보다는 하천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제방 도로가 생기고 순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위원장 안효돈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도 그 고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는데, 그게 일종의… 쉽게 따지면 그 동네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예, 맞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래서 저희도 아쉬움이 많은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오늘 도로과 고명호 과장님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대신해서 이봉학 도로시설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잠깐, 우리 팀장님과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팔봉면에… 삭감된 것,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죠?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도로시설팀장 이봉학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진가선 구간 내에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마을 이장님과 태양광 업자가 해결하는 조건으로 올해 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
주민 설명회까지 했는데, 태양광 시설을 하고, 노선 해결이 안 돼서.
마을에서도 사업을 포기해서, 거기에서 그냥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태양광 업자와 마을 주민들 간 어떤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그게 당초에 태양광 시설을 할 때 마을 주민들 하고, “거기에 도로 확장 계획이 있으니 마을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태양광 시설을 해라.” 그 조건으로 시설을 했는데, 태양광 시설을 하는 업자 중에서 그 도로 부지까지 태양광 시설을 다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할 때 마을에서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중간에 태양광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 업자가?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예,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게 무산 돼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마을분들도 다 이해를 하셨나요?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예.
장갑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599쪽에 보면 제설 작업용 장비 임차료가 조금 늘었어요.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예.
가충순 위원
올해 2022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우선 설계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설 작업용 장비 임차료가 올해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정리 추경에서 늘었잖아요?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느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위원님, 그 제설 관계는 도로관리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안효돈
도로관리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도로관리팀장 장규석입니다.
2022년도 장비 임차료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가충순 위원
1억 5,000만 원이요?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가충순 위원
지금 기정이… 작년에 2억 9,400만 원을 세우고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을 더 세우신 거… 지금 저거 한 거잖아요?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지금 정리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은, 올해 15톤 덤프 2대가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트랙터 제설기 35대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구매해서 기존 올해 예산에 수립된 금액과 그다음에 추경 금액을 합쳐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장비 임차료를 세우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덤프 부분에 대해서 장비 임차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2월 7일까지만 일단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내년 2월 7일이요?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올해 제설 기간은 3월 15일까지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내년 22년도 예산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2022년도에는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를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리 추경서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편성됐는데, 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약간 현실에 입각한 그런 예산 편성돼서 정리 추경에 예산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본예산에 잘 태우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요.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본예산 계획은 내년에 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예산 하고 내년 2022년도 본예산 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고 얼마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물론, 내년 예산도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제설 관련해서.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별 차이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별 차이 없어요?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팀장님, 거기 관련해서요.
1년에 염화칼슘과 모래가 예산으로 얼마 정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더 증가했잖아요?
599쪽, 1억을 세웠었는데, 2억 5,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위원장 안효돈
똑같은 거예요.
1년에 염화칼슘 하고 모래 하고 어느 정도 사야 되는지.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 예를 들면 1억 5,000만 원이 추가 편성됐잖아요?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것은 12월까지 쓰는 거잖아요?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올해… 내년 2022년도에도 제설 재료비를 세웠거든요?
이것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필요한 부족분에 대한 제설 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12월 31일까지?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위원장 안효돈
아니, 본예산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사겠다고 1억을 세웠었거든요?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위원장 안효돈
1억을 세웠었는데, 1억 5,0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쓰는 건가, 이게…
1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건지.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1년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야 된다?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세 번째 같은 얘기 같은데요.
원래 염화칼슘은 매년 사는 예산이잖아요?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의 구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지금 정리 추경 예산에 성립된… 예산안의 제목, ‘주민참여예산’에서 오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오타예요?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안원기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본예산에서만 들어가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건 이해를 하고요.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안원기 위원
세창-양우 구간 비개착식 터널, 진척도가 몇 % 정도나 되죠?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도시계획도로팀장입니다.
지금 7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터널에 관련된 사업은 종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3월까지가 공사인데 나머지 도로 부분이 그때까지 종결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 내년 3월까지요?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팀장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녀보면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상부 말씀하시나요?
안원기 위원
예.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비개착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침하나 이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법이 그다지 많이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도 그렇게 인지를 했었던 사항인데, 굴착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돌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돌 같은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전부 다 빼내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씩…
안원기 위원
예,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면서 보강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제안을 드리면, 지금 갈산동 넘어가는 통로박스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예.
안원기 위원
예, 거기에 못 미쳐서… 그러니까 갈산동 쪽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대산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차가 종종 있는데, 한 4톤 정도만 돼도 차량 하부가 딱 걸려버려요.
그러면 꼼짝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대형 크레인 차가 와서 들어 올려서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제가 그 장면을 자주 보다가, 여기 조금 위에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어떨까… 회전교차로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크게 안 해도 유럽 같은 경우는 아주 작아요.
장동로터리 회전교차로 아시죠?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예.
안원기 위원
그 정도로 해도 트레일러가 다 지나가거든요?
그 정도로 만들면 갈산동 쪽에서… 그러니까 차성선 정비가 완전히 끝나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이용해서 이쪽 대산 방면에서 시내 쪽으로 진입하거나 체육관 쪽으로 통로박스를 이용하거나, 그런 분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되거든요?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창-양우 쪽 공사를 할 때 경사도나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검토를 하다가 현재 노선을 선정했던 사항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산에서 오다 보면, 내려와서 좌회전을 해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시간에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기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장동로터리만큼만 하더라도 중단기로 당겨서 시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그 부분은…
안원기 위원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평면적인 교차로인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기존 운동장에서 오는 것은 입체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통관리공단 쪽에 의뢰해서 대략적인 것도 검토를 해 본 상태여서 조만간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도 그렇고 본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신데요.
아까 안효돈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제설 작업용 염화칼슘, 모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성연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지만, 아파트가 아주 좁은 지역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폭설이 갑자기 오면… 작년 같은 경우 어디에서 와서 제설 작업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요청할 것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원이라든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앞의 도로라든지 해서 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에 당장 불편이 있으니까 긴급 시에는… 그 민원을 시에 제기하고 면에 제기하기도 하는데, 자기들에게 일정 부분을 조금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면 자기들이 비상시에 앞장서서 뿌려주겠다는 소장님들의 건의가 왔어요.
물론, 이것은 테크노밸리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데서 조금씩 협조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대설, 폭설이 왔을 때 지혜롭게 도로를…
서산시에서만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응급처치로 할 수 있겠다고 도와달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나 이런 게 있으면 소장님과 상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설 자재는 읍·면·동에 배정해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파트가 많은 동네는 조금 더 감안해서 비상시에 좀 더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테크노밸리처럼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면사무소까지 가지러 운반하는 데 이런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현장에 비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요.
올해는 15톤 제설 장비 2대를 테크노밸리에 집중 배치할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이 우선적으로 제설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까지는 안 되지만 아파트 입구 쪽, 그런 쪽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제설하고 제설 자재도 읍·면·동에 소량을 공급해 주면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팀장님, 사실 맹정호 시장님의 선거 공약에서 “아파트도 마을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의 공감을 많이 받아냈고.
또, 아파트 지원 사업도 취임하시면서 대폭 확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될 정도로 사업비가 인상됐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가보면 경비 근로자들이 눈을 치우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든 아니면 관리소에서 부탁을 해서 하든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는 안 치워 주니까 사실 맨 늦게까지 빙판이 진 곳이 아파트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아파트라고 해서 울타리 안 지역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울타리를 트면 해 주나요?
(대답 없음)
뭔가 필요해요, 진짜.
서산시에 아파트가 103개 단지인데, 대형 아파트들, 또 아파트 단지 내에 동 간 경사가 심한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주민들이 하기에는 장비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제설 자재 지원은 읍·면·동과 협조해서 지원되는 방안을 추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올해 1월에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나마 또 우리 도로과가 능동적으로 잘 대처한 부분들도 있었죠?
아까 팀장님,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내가 가지러 가마.” 그런데 없어서 못 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하면 늦으니까 반영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트랙터에 다는 부착용 제설기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들은 자기들이 사륜 구동 오토바이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내부에… 그러니까 시골 지역은 트랙터 부착용을 하는데, 아파트에는 트랙터가 없을 테니까 자체적으로 사륜 구동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큰 데, 아파트들이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검토만 해 보세요.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파트에서 자기들 스스로 사륜 구동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예.
위원장 안효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예산안 597쪽, 도시계획도로(소로1-83호) 개설 공사 밑에 금남로(대로3-호).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계속 사업비예요?
아니면 신규로?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도시계획도로팀장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요.
원래 보상은 한 필지 빼고는 종료가 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부담분으로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신규 사업으로요?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예.
위원장 안효돈
특별교부세가 이 도로를 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저희가 이 사업으로 신청해서요.
위원장 안효돈
이 사업으로 신청했습니까?
도시계획도로팀장 김범수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학 도로시설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농정과만 콕 집어서 설명을 듣기로 한 게요.
저희 정리 추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늘어난 게 한 40억 정도 돼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교통과가 한 7억 정도가 되고 농정과가 15억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별도로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특별히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이번에 4회 추경에 저희 농정과에서 15억 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요.
이 사업비에 대해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농기계 보험이라든지 농업 재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 4월에 저온도 있었고 8월에 폭염도 있고, 이런 보험료 부분에서 일부 계상됐고요.
저희들 재해보험료가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이 보험에서 가입률이 많이 저조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 농정과에서 중점적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더니 가입률이 좀 올라가서 그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부분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났다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우리가 재해 관련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세우는 예산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올해 그게 품목이 뭐였죠?
양파, 그다음에 감자… 6가지인가, 5가지인가 됐었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 예산이 올해 얼마나 집행될 것 같아요?
그 예산이 한 6억 정도를 세웠던 것 같은데?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위원장 안효돈
여기 예산안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여기에는 관련이 없는…
위원장 안효돈
예,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죠.
농정과장 정성용
최저 생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농정과장 정성용
최저 생산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동한 것은, 팔봉 쪽에 양배추 농가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요.
그쪽에 발동해서 농가들이 참여할 의향… 당초에 계약한 농가 중에서 참여할 사람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파악해서 아마 금주 내에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은 5,000만 원을… 딱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5,000만 원 정도?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생강도 이 품목에 들어간 것 같던데?
농정과장 정성용
아, 생강 부분은 도비 사업으로 가격 안정제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생강이 가격 안정제에 포함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12월 중에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생강이 포함되면 그 예산도 부족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현재 가격 안정제 사업… 여기에서 보면 635쪽에 주요 농산물 안정제 사업에도 2억 8,3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작년도에 봄 감자를 발동하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기 때문에요.
만약에 금년도에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또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6억 7,000만 원에서 이번에 2억 8,000만 원을 늘렸네요.
여기 있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게… 과장님,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감자 같은 경우 이게 처음에 자기가 심을 때, 신청 주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님, 사실 금년도에 일부 면에서 누락돼서 저희들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게 누락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홍보를 못한 부분도 크게 차지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한 농가에 최대 300만 원이던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추경을 이렇게 세우시고 2022년 예산을 세우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어민 수당 지급하고 있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면별로, 마을별로 조금씩… 코로나 때문에 지급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고 날짜별, 마을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농협도 같이 협조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있는데요.
언제 정도에 지급할 예정이죠?
농정과장 정성용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분은 지금 내용적으로, 저희가 예산 추계를 정리해 놓은 부분까지…
농가 수라든지 이것은 다 파악이 끝났는데요.
금주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이행 과제가 있거든요?
김맹호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영농 기록장을 썼다든지 형상이 유지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정리가 돼서, 아마 다음 주까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과가 오면… 지금 판단에는 가능하면 12월 초순, 아니면 늦어도 중순 안에는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우리 시는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예산을 세운 데에서 이행 과제가 불이행한 농가들은 보통 한 10% 정도 감액을 하거든요?
김맹호 위원
예, 맞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의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운산에 신문화 공간이 있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그거 신경 좀 써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시장님에게 진정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먼저도 과장님과 저, 팀장님, 네 사람이 만나서, 서로 협조하고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이런 상황이 또 빚어지면 저도 중간에서 입장이 좀… 사실 시장님 편을 들 수도 없고 과장님 편을 들 수도 없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어차피 민원인 편을 드는데,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와주고 평가한다든지, 그런 항목을 정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도비 하고 시비 하고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그래서 먼저도 제가 한번 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그래서 추진 위원장 하고 자리를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도 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자는… 자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 편을 들어서 주민들, 사업을 하시는 분, 이용해서 편의를 보는 분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그분들 편에 서서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저도 중간 역할을 하겠지만 어쨌든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아마 진정서를 오늘이나 내일 넣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아침에 통화도 많이 했고요.
서로 오해를 풀려고 노력도 했고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에서 소통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던 부분 같은데요.
원만하게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리고 서로 이해가 부족하다면 소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ㅎ게 하고요.
이런 말씀을 왜 과장님에게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이, 견제도 하고 균형도 있고 소통도 해서, 결국은 그런 뜻이 시민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주민에게 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볼 때 사실 가족 같은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는 하시지 말고, 소통을 빨리 하셔서 서로가…
나중에 가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에 도와주는 것,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서로.
또, 효과가 나야 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앞으로는 뭔가 좀 장기적으로 소득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의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아서 예산을 할 때마다, 매번 저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자력으로, 아니면 소득 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수리, 보수 하고 갖춰가는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에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632쪽 중간쯤에 보면 중금속 안정성 부적합 농산물 폐기 보상.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 이 사업은 저희 농정과 사업이고요.
우리 서산 관내에는 예전에 중금속을… 폐광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지곡 쪽에 서성광산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북 쪽에 삼준광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광산이 폐광이 되고 나서… 사실은 뒤처리가 깔끔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거기에서 우수가 유입되면서 중금속이 계속 나오는데요.
납, 카드뮴, 비소, 이런 게 나오는…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농지에 대해서는 광해관리공단에서 농지를 전부 다 휴경 시키고.
수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다 폐기시키거든요?
그 국비 사업을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그 주변에서 혹시 중금속이 침투해서 주변 농경지까지 들어갔는지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가면 안 되니까요.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지곡 도성 쪽 서성광산에서 나온, 그러니까 해당 필지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납 하고 카드뮴이 검출됐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농가가 딱 한 농가인데요.
농가들은 사실 보상을 받는 것보다 농사를 짓기 원하는데, 행정에서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아마 이렇게 중금속이 나오면 내년도에는 광해관리공단에서 배상 필지로 편입을 시킬 것입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개량은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안원기 위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안원기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를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와 일반 차량의 접촉 사고, 경미한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운기에 일정한 부분을 정해서, “이 농기계는 종합보험 가입 농기계입니다, 차량입니다.” 이런 표지를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실제로 가입이 된지 알고, 연락처 같은 것도 적어 놓고 하면 본인들이 유사시에 적절하게 보험 처리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요즘 자전거 사고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시에서 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오셔서 확인해 보니까 안전총괄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 드렸는데, 어떤 조합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최근에 심하게 다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런 보험을 들은 것을 몰라서 결국에는 자가로 치료를… 상처가 크게 난 것도 봤는데.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저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육쪽마늘이나 6년근 인삼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농산물만, 지금 5가지인가 6가지인데…
농정과장 정성용
예, 5가지 품목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정해서라도 지역의 주요 농·특산물은 포함시켜야겠다고 협의를 한 적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인삼 농가는 아주 죽을 맛이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아니면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뭐, 인삼이 서산만 있는 게 아니고 금산도 있고 하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도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현재 말씀하시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라든지 하락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제도 자체가… 지금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이거든요?
안원기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도비 사업 말고 시에서 최저 생산비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가격 안정제 사업도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채소류 생산 가격 안정제 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늘 같은 경우는 채소류 생산 가격 안정제, 국비 사업에 편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수급 안정에 안 맞으면 폐기도 시키고 해서, 저희는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안원기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왜 채소류 가격 안정제 사업에 안 들어갔느냐… 국비 사업에 포함돼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지, 포함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농기계 부분은요.
저희 같은 경우 행정과 농협이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홍보의 방법을 현재 현장에 있는 농협에 농기계 등록을 다 해 놓고 있어요.
농기계 보험에 해당되는 12개 기종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알아서 행정 SNS 시스템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했거든요?
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웠는데, 사실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가입이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덧붙여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금속 안전성 부적합 농산물 폐기 보상은 지곡에서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올해만 된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느냐 하면, 우리 서산 농산물에서 자칫 카드뮴이나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처리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데, 보나마나 내년에 또 심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농기계 종합보험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올해 경험을 해서 아는데, 농기계 콤바인을 산 지 5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콤바인은 많이 써야 30일을 못 씁니다.
20 며칠을 쓰는데, 30일로 하고 5년을 써도 150일밖에 안 돼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해당이 안 된다… 뭐가 고장인가 하면 미션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미션이 교체하는 데 800만 원 정도 가요.
그런데 당연히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에 연결하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나…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한번 아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 하고 최저생산비에서 지원되는 부분.
최저생산비 지원 부분은 우리가 10가지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무, 배추, 감자, 대파, 양파, 양배추, 쪽파, 알타리무, 고구마…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서산이라고 하면 생강과 마늘이라는 말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최저생산비 지원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사실… 마늘과 생강이 왜 포함 안 됐느냐 하면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에서 가격 안정제라든지 보상제 사업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업을 시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가격 안정제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요.
물론,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우리 시에서 농산물 최저생산비는 현장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시장 출하를 억제해서 가격 안정을… 아니, 폐기 처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늘이라든지 생강, 이런 부분은 생육 초기에는 폐기도 하고 나중에 완성품이 나왔을 때는 정부에서 수매해서 보관을 하는 차원으로 해서 최저생산비… 사실 지금 마늘이나 생강은 원물이 다 컸을 때 농가들이 그것을 폐기해서 시장 출하를 억제한다는 것이 조금 안 맞아서요.
그런 부분을 포함 안 시켰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개 품목에 대해서 그러한 품목에 해당된다고 하면 한번 의향 조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향 조사를 해서 품목이 진입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농가의 농심이 지금 마늘, 생강을 로터리를 쳐서 버릴 것인지, 그 부분에서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걱정되죠.
그런데 마늘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최저생산비 지원,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건데, 대표적인 농산물이 생강, 마늘이라는 말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이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한 난관에 처하거든요.
“이장님들 책임이다.” 그런데 이장은 “나는 방송했다.” 이것을 가지고 동네에서 분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할 때 특별히 말씀하셔서 꼭 신청해 달라는 말씀을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이번에 예가 있잖아요?
보니까, “팔봉면보다도 감자를 많이 심는다.” 그런데 전부 다 누락돼서 1명도 해당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셔서 한 분도 안 빠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올해 육쪽마늘 장려금이 2,800만 원으로 정리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올해 육쪽마늘이 변색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산수향에서 변색에 대한 문제를 건조 과정의 문제로 인해 육쪽마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부터 육쪽마늘은 밭에 두고 다 말렸거든요?
변색이나 그런 부분들이 마늘 끝에 조금씩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육쪽마늘의 성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상하게 홍산마늘 하고 문제가 야기되면서, 산수향에서 육쪽마늘에 대한 문제를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변색에 대한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홍보가 좀 안 됐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때마다 원칙이 흔들리고, “이게 육쪽마늘이냐, 홍산마늘이냐, 변색이 돼서 육쪽마늘이 먹는 데 문제가 있느냐.” 이게 뭔가 기준이 뚜렷하게 서야 농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매 과정에서도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올해 아주 난리가, 그런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잘하기는 하셨는데 결국에는 농가에서 손해를 본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kg당 한 얼마 손해를 봤나, 3,000원입니까?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마늘 건조와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뚜렷한 원칙을… 우리 김맹호 위원님이나 안원기 위원님, 저, 다들 산수향에 오셔서 다 현장을 보시고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시해서 농가에 큰 피해가 갔는데, 하여튼 2022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건조 관련해서 홍보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송풍 건조기?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올해 그것으로 마늘을 건조해서, 지금 창녕, 의성 쪽에서 마늘이 1,000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게 800원… 한 2, 300원까지 갭이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농가에서도 변색이 안 생기도록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실은 그런 변색들이 식용이나 성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저희들도 사실 금년도에 마늘을 수매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마늘 법인과 유기적으로 상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 농가들에게 전부 팸플릿을 만들어서 드리고 했는데요.
올해는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확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리고 마늘 송풍 건조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18년도부터 계속 그것을 뒤주 형태로… 과장님과 계속 협의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한 4번 변해서 제 위치를 찾았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지금 가격도 어느 정도 맞았고 기능도 제대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후드가 약한 것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22년도에 사업이 잘되고 마늘 농가에… 그게 또 마늘 농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쪽파, 양파, 이런 것을 건조해서 보관하면 보관 기간이 길어지고요.
또, 보관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농가가 그만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
출석공무원(10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유동호 의사팀장 박미화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6명)
세무과장 이경수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건설과장 김영인 농정과장 정성용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출석위원(7명)
안효돈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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