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8개 예산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작성됐는데요.
8가지 중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대로 저희가 수용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삭감에 대해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414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사업으로 저희가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 예산안상에는 1식으로 나와 있지만 사업으로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성 인건비가 1,000만 원이고요.
상담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으로 좋은 이웃들 봉사단이라고 있는데 그 봉사단에서 내년도 사회복지협회에 응모 사업으로 된 매칭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응모하려고 한 자담 500만 원, 시비분이 포함된 금액에서, 인건비 500만 원, 공동모금회 응모 사업 매칭분 사업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이 되는 데요.
사업비성 인건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하고 시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난해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되고 구성되고 운영이 되는 법정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사회복지협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인 회장 한 분과 유급직인 사무국장 1명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에 상담센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바로 앞쪽에 상담센터를 설치했는데요.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무국장이 혼자 운영하는 체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은 사실 전액 시비는 없습니다.
그동안 한 것은… 이게 다 공동모금회 응모라든지 후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해서 사무국장 혼자 응모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도 추진하고, 또 여기 중요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중에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출장 업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 지원 같은 경우가 생기면, 저희 행정에서 기준이 안 되는 응급 대상자, 긴급 지원 대상자가 생기면… 특히, 응급 의료 대상자가 생기면 저희가 케어 해서 천안 병원까지 이송하고 다녀온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중간 중간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행사 때도 해야 되고.
협의회 사무실에 사무국장이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 응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고, 또 행사 추진도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 상담센터가 개소 돼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500만 원, 시간제 형식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5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1건에 1억 3,100만 원을 전액 공모사업이라든지 후원금 사업으로 저희가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것 못지않게 공모사업이나 응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1명의 체제로는… 사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활성화하려는, 그런 게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처음에는 협의회에서도 정규직을 원했습니다만, 예산 파트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성과를 보고 추후에 하자는 부분으로 설득을 해서, 시간제 형식의 10개월 인부임 1,000만 원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세워 주셔야 상담센터 운영, 또 그것과 아울러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같이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꼭 계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칭 사업비 500만 원분에 대해서는 혹시 삭감하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저희들이 적극 응모해서 그쪽으로 자담분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00만 원 인건비 부분은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15쪽, 사회복지의 날 행사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돼 있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의 시·군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매년 2,000만 원을 지급해서 2016년도에 3,500만 원의 행사비를 지원한 적이 있었고, 2017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간단한 시상식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예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행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도 내년 같은 경우… 뭐, 코로나가 지나봐야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상 회복 단계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동안 행사하다 보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 종사자, 다양한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하루 잔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복지 홍보를 위한 박람회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분들이 즐겁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마디로 하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인데요.
총무위원회에서 1,000만 원으로 반 정도 금액을 삭감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추진을 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반 금액으로 한다면,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개최 여부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 2,000만 원인데, 인근에 공주 같은 경우도 4,000만 원의 예산이 매년 수립되고 있고요.
청양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도 한 2,1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면 여러 가지로 좀 뭐하지 않을까 해서, 전액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5쪽, 예산안 밑에 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 사업비 2,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4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예산안에는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200만 원은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처럼 사업비성 인건비고요.
1,200만 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8개 분과가 있는데, 그 8개 분과에서 각 1개씩 사업을 1년 동안 추진합니다.
그 사업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총무위원회에서는 8개 분과위원회의 사업비는 살려주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건비성 경비인 1,200만 원 경비를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방금 말씀드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처럼 각 법률과 우리 서산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놓아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 회장과 유급 사무국장 1명이 있고요.
거기에 임시 기간제 식으로 해서 1명이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시 기간제도 사실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기간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2018년도쯤에 3개년 사업으로 전국 기획 사업에서 응모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인건비로 해서 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응모하고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으로 임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도 5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사무국장 1명의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1명만 남아서 1명이 해야 된다는 상황에 놓이거든요.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8개 분과, 청소년, 아동 이런 분과들이 1년 동안 활동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 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 외로 저희가 예를 든다면 ‘나눔 냉장고’, 이런 부분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물품을 받아 배분하면 봉사단체에서 활용하고 배분하고, 이런 활동에 대해 지원을 다 해 주는 부분인데, 사무국장 1명 체제로 사실 이런 큰 업무들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비를 활용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일몰 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저희들도 관련 단체에서는 정규직을 계속적으로 원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를 보고, 일단 하는 것을 보고 하자고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시간제 형식으로 해서, 5개월 인부임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고 삭감이 되면 사업 추진에서 많은… 그리고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중에 423쪽,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복지재단이 정원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7명이 다 근무하는 체제로 갖춰졌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복지재단에 대해서 좋은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고 질책도 주셔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도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약 21개 사업에 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예산 사항과 다른데요, 금년도 이월분이 있는 것이 있어서, 있을 것을 예상해서,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과 새로운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는 10개 사업에 한 4,800만 원 정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뒤쪽에 보면 2022년도에서 금액 있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사실 저희 사업비 중에 반 정도가 넘게 삭감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신규 사업에, 한 10개에 4,800만 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못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취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나눠드린 유인물은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외에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사업이라든지 응모 사업, 이런 것으로 응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한 7,000만 원을 응모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CMS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한 2,800만 원 정도의 CMS 성금을 모아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업무적으로 일을 이렇게 안 하고 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내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새로운 업무들을 많이 구상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좀 저거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총무위원회에서 하실 때 효과성에서 의문이 된다고 질의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검토는 했는데요.
만약에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세부 내역은 예산안에 안 나왔습니다만, 국민 안심 키트 지원 사업1·2가 있습니다.
1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한테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같은 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2는 1,000만 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자가 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일회성의 소지도 있고 해서, 만약에 삭감을 해 주신다면 이 2개 사업 정도만 삭감해 주시고 나머지는 살려주셔야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 수혜 대상들의 호응이 좋고 혜택을 많이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