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51호(폐회중)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9월 28일

의사일정

1.제266회서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2.서산시조례정비연구모임등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2.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 등록의 건

9시 31분 개회

위원장 최기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1분

안건

1.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위원장 최기정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협의안에 대해서 의사팀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화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미화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하실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예상 주요 안건으로는, 시정 질문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1건, 집행부에서 제출이 예상되는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등, 총 24건이 계획되어 있으나 집행부의 안건 제출 여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10월 1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10월 15일에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별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시정 질문이 있겠으며, 10월 21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제·개정안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34분

안건

2.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 등록의 건

위원장 최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본 안건은 ｢서산시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을 대표하여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예, 최일용 의원입니다.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상위 법령과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에 관한 정비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집행에 대한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것으로, 모임 명칭은 ‘서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이며, 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6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사업은 연구모임 발대식과 활동 기본 방향 및 일정 계획 수립, 전문가·민간단체협의회 구축 후 전문가와 모임 구성원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및 검토 내용을 협의 등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정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자치법규 조례 515건, 규칙 110건, 훈령 66건, 예규 4건으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상위 법령과 저촉되는 조례의 개정과 실적이 없거나 유사한 조례의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연구모임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등록 연구모임의 적격성, 연구 주체의 적합성, 연구모임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모임의 활동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비용 추계에서 끝자락에 보면 정책연구개발비 비용 추계가 있습니다.

원래 연구모임은 한 연구모임당 300만 원 이내인데요.

정책연구개발비는 의원님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딱 1인당… 그러니까 연구모임에 해당하는 의원님 1인당 500만 원으로 책정된 게 아니라 우리 서산시의회의 전체 의원 금액이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총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책연구 용역비 3,000만 원을 추후에 이 연구 용역을 할 때, 그 예산에 대해 재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정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40분 산회

출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김정의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윤희도

출석위원(5명)

최기정 가충순 유부곤 이수의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최기정

서산시의회

8대

265회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