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폐지유는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종 계약서 서식의 갑·을이 아닌 발주처, 계약대상자로 명시하였고, 협약서 및 양해각서 등에서 갑·을 명칭을 지양 표기가 정착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및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장려정책이 필요하며 장기등 인체조직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아파트의 개별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진로ㆍ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진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훈 단체의 회원관리 및 보훈복지 활성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각 보훈단체장에게 회원관리지원비 지원과 국가유공자들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 당일 보훈병원 내 구내식당 식권구입비 지원으로 연로한 국가유공자들의 건강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남겨진 가족을 위로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인구수의 증가 및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의 생활환경 차이로 한 명의 이장이 통합, 운영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지역으로 단일 반 운영시, 반장의 행정 수행 시, 어려움이 있어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의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코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및「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금을 출연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부대 내 “생각의 숲 작은도서관”, 2021년 “운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및 서산시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한 김수연,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대표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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