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규산업단지 추진 현황지역 업체 활용 및 일자리 확보 방안통합 에너지 센터 건립의 타당성 검토, 지역사회 동반성장 사업 추진현황, 대산공단 출퇴근길 정체 해소 방안 추진 실적 및 추가 대책, 대산공단 관련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산공단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과 역외유출 방지 대책,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 제안사업 내역 관련, 지곡 도성리∼중왕리 지역연계형 체험 관광지 조성, 산업폐기물 처리장 확장에 따른 관리 방안, 어송도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머드맥스 성공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민선 7기 역점 농업정책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산업단지 추진 현황지역 업체 활용 및 일자리 확보 방안통합 에너지 센터 건립의 타당성 검토지역사회 동반성장 사업 추진현황과 민선 7기 역점 농업정책과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산업단지 추진 현황지역 업체 활용 및 일자리 확보 방안통합 에너지 센터 건립의 타당성 검토지역사회 동반성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서산시의 산업단지 조성 현황은 2021년 10월 현재, 총 20개소로 일반산업단지 15개소, 농공단지 4개소, 지역특구 1개소입니다.
준공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12개소이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 및 특구는 8개소입니다.
이 중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고시된 5개의 신규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충의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산184번지 일원에 사업비 287억 원, 면적 12만 4,393㎡ 규모로 2020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주민 의견청취 및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인 보전녹지의 사업구역 편입부와 관련해 인접 위치에 추진 중인 대산 스마트 에코폴리스 산업단지계획과 연계 보완 후 환경부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대 대죽2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1126번지 전면 해상에 사업비 2,329억 원, 면적 68만 1,187㎡ 규모로 2020년 10월 일반산업단지 지정신청이 접수되어 지난 8월 해양수산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의견을 반영한 변경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재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 예정이며 이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및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산3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및 독곶리 일원에 사업비 1,980억 원, 면적 840,417㎡ 규모이며 실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로 추진 중으로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준비 중입니다.
대산 스마트 에코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대산읍 대죽리 852번지 일원에 사업비 5,372억 원, 면적 226만 1,200㎡ 규모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곡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곡면 무장리 산104번지 일원에 사업비 1,564억 원, 면적 125만 9,709㎡ 규모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출자기관 설립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2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업체 활용 및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건설업체의 지역 내 수주율은 공공부문은 47.8%로 비교적 높았으나 민간부문은 19.6%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서산시는 공공부문 74.8%로 높은 반면, 민간부문은 5.9%로 도내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민간부문이 낮은 이유는 우리 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석유화학 관련 산업이 집적화된 플랜트공사의 신·증축 등은 민간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기존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협력사 간 공사 수주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업체는 자본력과 기술력 등 경쟁력에서 한계가 있어 지역업체가 외면 받고 있는 것이 수주율이 낮은 결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2020년 12월 지역 건설업체의 민간부문 공사참여도 제고 방안으로 건설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행정팀, 기업행정팀, 주택팀, 건축허가팀 4개팀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대산 6사를 방문하여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7월과 9월에는 대산 5사 팀장과 간담회 2차례 개최하는 등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 대산 5사에 협력하는 고용인원 10인 이상, 연매출 50억 원 이상인 11개 기업을 초청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업체 수주율이 낮은 원인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서산에 본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에 지역민 우선 채용에 대해 지속적인 유도와 권고 및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업체 활용 및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에너지센터 건립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에 원활하고 안정적인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 냉난방 사업과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사업으로 구분되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우, 구역전기 사업자는 300MW 이하의 발전설비 용량을 갖춰 허가받은 공급구역 내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1개 업체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전체에 대규모로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내 통합에너지 센터를 건립, 운영 중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민간업체에서 300MW 이하의 규모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아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통합 에너지센터 설치 운영은 수요자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좀 더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동반성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일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반성장은 2017년 추진하면서 현재 사업을 위해 설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동안 대산4사 기업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지역업체 활용, 서산사랑상품권 구매 등 지역발전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큰 틀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 8월 28일에는 대산4사 안전, 환경 분야 8,070억 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에서 계획대비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020년 1월 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2019. 9. 23.에는 서산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동네 대기업은 어떻게 들어가지?」라는 주제로 취업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4일에는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발표식이 있었습니다.
대산공단 조성 30주년을 기념하여 대산공단협의회 회원사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대산지역에는 대산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후속사업으로 서산 시내권에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10월 27일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는 대산공단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산 사회공헌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지난 5월부터 시작했고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은 8월에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감시와 통제를 위해 화학안전팀을 기동 배치하였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기획실에 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 재정을 투자하여 시민 편익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단 숲 조성,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 시스템 추진, 출퇴근 시간 교통량 조절을 위한 연동형 도로 교통 통제시스템 도입,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 추진,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추진, 대산 임해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발전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7기 역점 농업정책과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형 3농혁신 구축입니다.
그동안 행정 주도로 농업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실제 농업정책의 주체인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농업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서산형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서산시 농업정책은 서산형 3농 혁신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제1기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출범을 위한 시민준비단을 구성해 자체회의와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9년 7월 5일 62명의 위원으로 제1기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주요 농업시책 평가와 농업사업 일몰제를 운영해 피드백을 강화하였고, 주요 농업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 정보교류와 상생 협업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인 참여예산제를 통하여 2019년 16개 사업, 24억 3,500만원, 2020년 15개 사업, 19억 3,900만원의 예산을 발굴·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타 시·군 및 충남도에서 벤치마킹하여 도비사업을 통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농업인들의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낸 뜻 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제1기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는 서산형 3농혁신을 성공적인 안착으로 이끌었으며, 그동안의 경험과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낼 제2기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2021년 7월 6일 출범하였습니다.
제2기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강한 참여 의지로 농업인 참여예산제를 성황리에 마쳐 14개 사업, 13억 3천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의 역량강화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농업인이 농정의 주인이 되는 서산형 3농혁신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지원 확대 및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으로 생산과 소비는 물론 먹거리의 안전과 시민 영양 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관리하는 정책입니다.
2019년에 농식품부로부터 푸드플랜 지원 A등급 지자체로 선정되어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민관 거버넌스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4대 전략, 12대 과제, 40개 세부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의 먹거리 문제 해결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먹거리 헌장을 채택하고 푸드플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20년 5월에는 농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전국 1순위로 선정되어 7개 사업에 국비 29억 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2022년 10월 준공 목표로 국비 18억 원을 포함한 36억 원이 투입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계 중이며, 이 시설은 앞으로 공공 급식 식재료 공급거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로컬푸드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120명의 농가로 ‘로컬푸드 출하 협의회’를 조직해 엄격한 안전성 검사 후 관내 직매장 등에 출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푸드플랜 실행 중간지원조직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와 공공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여 푸드플랜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은퇴‧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지원 입니다.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공약이행을 통해 귀농귀촌인 대상 영농기초기술교육을 총 43회 실시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신규 농업인력 37명을 육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귀농인의 작물생산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소규모 농장조성 시범사업을 총 21개소에 지원하여 조기 영농정착과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농업의 미래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4-H회 활동지원과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4-H회는 17개 학교에 725명을 대상으로 농업 과제, 체험, 교류 활동 등 교육지원을 통한 미래농업 인적자원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역량강화교육과 지게차, 드론, 굴삭기 등 농업전문 자격취득 지원, 선진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독립경영 3년 이하까지 월100만 원에서 80만 원의 생활비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7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정착 공모사업과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2021년 6월 동물보호센터와 반려견 놀이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에서는 115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동물을 사랑하며 책임감 있는 가정에 83마리를 입양을 보냈습니다.
우리 서산시 동물보호센터와 반려견 놀이터는 타 지자체에서도 우수사례로 꼽아 지속적으로 꾸준히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년 6월 농업환경분석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오는 11월부터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320종 성분에 대하여 분석업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과 사전 컨설팅, 학교급식센터 및 로컬푸드 매장, 농산물 가공센터 등 관련 농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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