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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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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5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9일

의사일정

1.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질문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 질문의 건
의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가충순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충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고통 속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도 큽니다.
또한 지역경제는 허물어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폐업어 줄도산으로 많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백신예방 접종을 통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며 우리 국민은 모두 힘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의 동참과 공직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 하에 의료진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 힘든 시기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시에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헌신적 봉사로 질서정연하게 어르신들이 접종을 했고, 상처받은 시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씨앗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4년 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정을 견제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한 균형추를 맞추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 발굴하며, 시민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는 순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입니다.
부석면에는 웰빙특구 지정과 간월도 관광특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빛바랜 청사진만 있을 뿐 어느 것 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특구 내 부남교 건설과 민간기업 현대건설과 협력해 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것이며, 첨단농업 바이오단지와 6차 농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2000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20년 간 투자자를 찾지 못 하는 등 지지부진 했으나, 관광휴양시설 지구, 호텔시설 지구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비산 검은려와 부남호, 창리포구, 버드랜드, 간월도와 간월호를 연결하는 관광인프라의 활성화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부석면의 희망입니다.
해미면에는 해미순교성지가 교황청이 승인한 국제성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민항 관련 충남도는 내년 국비 예산안에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을 반영시키며, 서산민항 건설에 청신호를 열었습니다.
해미읍성과 함께 서산 관광의 한축에서 국제성지의 탄생으로 대한민국 관광의 한축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해미면의 큰 경사입니다.
또한 고북면의 서산국화축제는 오랫동안 고북 주민들의 정성과 열정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0년에 이어 올해도 취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과 2017년에 대한민국의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지역축제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서산국화축제의 대규모 행사는 못 열지만 1년 내내 정성껏 기른 형형색색의 국화가 시민들에게 개장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는 못 하지만 알타리무, 알타리 김치, 고구마, 국화 꽃 등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매 촉진을 부탁 드리며, 본 의원은 균형 잡힌 서산시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서산 시민을 위한 정책의 발굴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서산시 발전의 초석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함께 극복하고 함께 응원하며, 함께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의 현실화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농촌 인력은 구인난에 인건비 상승 문제 그리고 고령농의 증가 등 삼중고에다 농산물 가격 폭락 등이 커 웃었다 울었다 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고구마 심는 시기와 마늘 캐는 시기가 겹치며 농촌 인력의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농촌 인력 인건비가 1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촌은 지금 인력난과 인건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밭작물 기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양파보행형정식기로 혼자 두 시간에 300평을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8시간 1,200평의 밭에 양파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심는다면 2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건비를 10만 원만 잡아도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일례로 어느 분이 9천 평의 농사를 짓는데 그 분은 1년에 인력이 총 30명 정도 든다고 합니다.
마늘, 양파를 심을 때 하고 수확할 때 기계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농에 비해 중소농은 인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중소농을 위한 농작업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동력농기계 구입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인근 시·군처럼 동력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기계화에 대한 두려움을 농민들이 떨쳐낼 수 있도록 밭작물 기계화 인식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력농기계 임대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작업 인건비 상승에 의한 밭작물 기계화의 필요성에 따른 기계구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형 실속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단의 과중한 업무 관련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있으며, 일선 행정업무의 원동력이면서 자치행정의 핵심으로 그 역할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자치시대 이후 늘어나는 각종 복지업무와 코로나 관련 민원 업무가 폭증하면서 생업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주민 주권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주민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과 행정의 연결고리를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여 온 이통장의 역할이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통장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에는 법정리 125리에 법정동 115동, 행정리 275리에 법정통 101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마을 이통장의 역할과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봉사자로서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책임지는 이통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통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책임감도 뒤따릅니다.
이통장 업무의 어려움입니다.
노동집약적 방식의 업무처리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통장의 업무수행은 개별세대의 직접방문 중심이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업무수행은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의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는 노동집약적인데 반해 지원 자원의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이장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조례에 대한 규정된 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나 각종 시책사업의 협조, 홍보 등의 명목으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자치단체 행사 참석이 의무화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 동원으로 느껴지는 심적인 거부감과 부담감이 높습니다.
또한 면단위 지역 이장님들은 마을영농회장을 맡고 있기에 농협의 업무 협조에 대한 공문이나 회의 등을 참여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 과중한 업무에 본연의 직업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공문 발송 건수를 줄여 과중한 업무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둘째, 이통장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낡은 사업의 정비로 생동감 있는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본 의원은 올 3월에 서산시 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폐지하여 행정력 낭비나 예산의 낭비요인들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18년부터 우리 서산시에서도 일몰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부서에서 집행을 못 하게 된 경우의 사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 10년 이상 계속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도비 반영이 되었다고 하여 효율성이 낮은데도 사업을 일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부서 편의주의적 사업도 보였습니다.
또한 특정단체의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균형과 형평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18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통해 삶의 질의 균형을 맞추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일몰제도에 낮은 관심과 일몰규정의 근거미흡 및 전문심사기구의 미설치, 시민의 참여기회 결여 등이 지적될 수 있었으나, 본 의원이 일몰제도 자체의 발전방향으로 일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일몰대상의 시책발굴과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극적인 조례 활용을 통해서 서산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 비예산제도 및 사업 등에 효율성을 따져보고 새롭고 시대변화에 상응하는 시책 발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낡은 사업의 발굴 계획입니다.
둘째, 시대 변화에 따른 생동감 있는 신규사업 발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관광 키워드는 무엇인가?
우리 서산 관광에 9경이 있습니다.
서산 9경은 우리나라 3대 읍성 중 하나인 해미읍성을 비롯해 개심사와 간월암, 마애여래삼존불상 등 불교 유적과 팔봉산, 가야산, 황금산, 삼길포항 등 자연유산 그리고 드넓은 토지가 장관인 서산한우목장 등 9개 절경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서산 유일의 벌천포해수욕장 간월도 관광지, “머드맥스” 로 주목받고 있는 가로림만 갯벌 등 미완의 관광상품으로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키워나가야 할 관광의 큰 재료입니다.
또한 세계 5대 갯벌이자 천혜의 보고인 서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점은 우리 서산시로써 화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거리 위주, 역사성, 자연경관, 먹거리 등 다양한 관광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서산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완된 건축물처럼 조화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산시는 동서남북으로 동쪽에는 가야산, 해미읍성, 개심사, 삼화목장, 해미국제성지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팔봉산, 구도, 고파도 등이 있고 북쪽으로는 황금산, 웅도, 삼길포, 벌천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도비산, 부석사, 검은여, 창리, 버드랜드, 간월도와 간월암, 천수만이 있습니다.
남쪽 도비산 너머의 관광개발에 좋은 결과의 재료들을 가지고 맛깔 나는 관광상품을 만들고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의 균형입니다.
요즘 예산군을 보면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작업착수보호회를 개최하고 예당호를 찾는 관광객에게 화려한 경관 감상 및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분수의 명성에 걸맞은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데 왜 부러울까요?
서산하면 떠오르는 관광상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롭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편안한 휴식, 특별한 느낌, 도전정신, 재미스럽고 맛깔 나는 먹거리 등의 소재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9경만 가지고 서산관광의 미래를 낙담할 수 없습니다.
서산에 오니 이것을 보고, 저것을 하고, 이것을 먹고 싶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 9경 외에 관광상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간 관광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산관광의 미래에 대한 서산시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한 제도로 기존의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2008년부터 운영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임산부와 일시적 보장구 사용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9대의 차량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인구와 장애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증가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연평균 증가율이 3.3%,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5년 뒤에는 20% 이상의 고령인구 이른바 초고령 진입이 유력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확대만이 답이 아니고 현행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개선방향을 찾아 정책의 효율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등록 회원 908명 중 2021년 1월 1일 부터 3월 말까지 이용자 275명, 등록회원 30% 중 40명의 사용자 횟수가 전체 3,183회 중 2천여 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6명이 1,200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사용한 횟수가 가장 많은 사용자는 80회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콜을 신청하려 해도 안 돼서 못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이용건수 및 이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콜센터 운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콜센터를 광역으로 만들어 공차 운행이나, 사용자와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공차거리가 늘어나고, 유류 소비가 늘어 사용자의 불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등록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편중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대상자 확대 및 기회 균등의 문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시내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참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행복택시는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2015년 4개 마을에서 시작해 21년 현재 13개 마을에서 386가구 760여 명이 혜택을 받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발굴과 이용자 선정에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행복택시이용대상자를 보면 장애인 세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세대 등은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이용대상자와도 겹치는 경우입니다.
기존 마을별 1일 7회 이용에서 가구별 월 14회, 20회까지 이용횟수를 늘렸고 그동안에는 상주택시가 있는 곳은 100원, 없는 곳은 1,400원의 이용자 부담금을 냈으나, 100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모두 100원으로 통일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중복 혜택이나 본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이 되거나,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등의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택시 운영마을 및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둘째, 대상자가 최종 목적지까지 이용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입니다.
셋째, 쿠폰제 운영과 최대지원금의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버드랜드사업소 활성화 문제입니다.
서산버드랜드는 겨울철새의 주요 월동지인 철새도래지와 멸종위기종을 포함 320여 종 하루 최대 50만 여 철새가 찾아 동북아 최대 철새도래지로 알려지면서 2013년 11월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수만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물새의 주요이동경로로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흑두루미, 가창오리, 큰고니 등 멸종위기 조류의 중간 귀착지와 월동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산버드랜드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서산 천수만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체험과 교육 중심의 생태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조성된 철새생태공원입니다.
철새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철새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탐저투어가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새의 특성상 겨울에만 찾기 때문에 이후의 관광 소재는 무엇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관광객이 찾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버드랜드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에 비해 버드랜드에 대한 서산시의 관심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산시가 추진 중인 가로림만해양정원 관련해서 서산시가 갖는 애정과 열정에 10분의 1만 버드랜드에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버드랜드는 환경 변화에 따른 철새 서식환경 훼손과 철새먹이 부족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버드랜드 활성화를 위한 단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천수만생태관광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굿모닝충청 ○○○ 본부장님, 콘TV 충남방송 ○○○ 국장님, 디투뉴스24 ○○○ 본부장님, 신화일보 ○○○ 국장님, 충청투데이 ○○○ 부장님, 시민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가충순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임대농기계의 현실화 운영 계획, 이장단의 과중한 업무 관련, 낡은 사업의 정비로 생동감 있는 신규사업 발굴, 서산관광의 키워드,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 관련, 행복택시 운영 관련, 서산버드랜드 사업소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 내용 중 낡은 사업의 정비로 생동감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서산관광의 키워드 등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과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낡은 사업의 정비로 생동감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몰사업 발굴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사업을 발굴하여 절감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다음 연도 새로운 시책의 추진 동력으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8년부터 총 111건 48억 4천만 원을 일몰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면 2018년 19건에 13억 원, 2019년에 37건 20억 원, 2020년에 28건에 8억 원, 2021년에 27건 8억 원이 됩니다.
일몰사업 결과는 올해「금년도에 가충순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스마트한 행정 운영은 물론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사업 발굴 계획입니다.
4차산업 혁명의 고도화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행정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이러한 흐름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매년 가을, 신규시책 구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음해의 행정 트랜드를 예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9월 초,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소득 등 불균형 해소’ 등을 2022년의 키워드로 정하고, 121건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예산 확보 절차 등을 거쳐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한 정책발굴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렴하여 시정에 접목하는 한편, 전 직원이 중앙정부 타 지자체의 정책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주간 정책 모아보기」를 작성하여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기조에도 충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시는 지난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과 올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서산형 뉴딜 추진 계획’ 을 수립하여 3개 분야 총 45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충청남도를 비롯한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등 광역지자체 산하 연구기관과는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기차와 수소산업, 도심항공교통,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등 서산시에 맞는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시책들을 발굴하여 18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서산시의회도『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정책지원 기능을 대폭 보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의를 반영한 좋은 시책들을 제안해 주신다면 숙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 관광의 키워드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 관광 키워드는 화합과 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산은 다양한 종교와 역사가 공존하며 바다와 산이 공존하고 농업과 산업이 공존하고 있는 화합의 장이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여유로운 지역문화가 어우러진 힐링도시입니다.
지난 6월에 이루어진 ‘제4차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서산 슬로건을 “쉼표가 있는 서산과 함께해유” 로, 서브 슬로건을 “비우고 채우고 즐기고” 를 제안했습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서산9경 외 서산시의 관광상품으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머드맥스로 주목받은 가로림만 갯벌, 둘째 언택트 관광지인 웅도, 셋째 아름다운 노을 품은 벌천포, 넷째 캠핑숙박 및 고택체험 등이 있으며 최근 미디어로 노출된 먹거리들도 관광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연간 관광개발을 위한 총 지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지출하고 있는 관광자원기반시설 확충 측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관광개발 사업으로는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운산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 가야산 옛절터 이야기길 조성사업,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사업, 삼길포 경관조명 조성사업, 내포-해미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등이 있으며, 2021년 기준 연간 총 사업은 10개 사업에 148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6개 사업에 56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내년 4월 완료되는 제4차 서산시 관광종합개발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에 필요한 관광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 시급한 해미국제성지 순례길 명소화 사업도 국비와 도비 등을 지원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서산관광은 머물고 싶은 체류형 명품관광 도시를 목표로 환경과 종교를 중심으로 한 힐링과 치유의 도시가 되도록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월도에 국제적 규모의 휴양시설이 들어서고 천주교 국제성지인 해미성지와 불교문화의 뿌리인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종교 힐링 문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 추진, 서산공항 개발과 대산항 정상화를 통한 접근성 향상에 따른 외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소 존경하는 가충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서산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용자 등록기준으로 특별교통 이동수단 이용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나 일시적으로 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 중 이용등록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자 편중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입니다.
이용 등록자는 일상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진료나 외출, 재활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용실태 조사결과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이용자는 147회, 최소 이용자는 1회로, 이용원인 분석결과 최대 이용자는 신장투석의 사유로 주 3회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으로 질병치료를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용 일수 상한선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수급에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용자 등록 심사 시, 재산이나 승용차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용 일수 제한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상자 확대 및 기회균등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이용대상자인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로서 조례에서 정한 대상자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한 계층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택시 운영마을 선정기준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 버스 승강장으로 부터 800m 이상 떨어진 마을로 ‘반’ 또는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다음 대상자가 최종목적지까지 가는 문제 해결방안은 최종목적지까지 가는 문제와 최대지원금 문제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으로서 상주하는 택시가 있는 읍·면은 대상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상주택시가 없는 읍·면은, 서산 시내에서 운행 마을까지 운행한 거리요금을 적용하여 운임이 적용되어 목적지가 대상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 서산 시내가 동일 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최대요금과 최종목적지가 동일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폰제 운영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현재 매월 이용권을 배부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이용권 정산에 필요한 정산시간 과다 및 정보의 정확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자 방식의 정산시스템을 금년 11월 시범운영 내년에는 본격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도록 행복택시 DRT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음은 서산버드랜드 사업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버드랜드는 숲속생태체험 프로그램, 4D 영상관 운영, 스탬프 투어 등 상시 프로그램과 어린이날이나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철새기행전 등을 추진하여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과 스탬프투어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가 취소되어 누적 방문객이 약 3만 명으로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정상화할 계획으로 서산버드랜드 스탬프 투어, 숲 생태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로 야외에서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고, 철새기행전 행사는 취소되었으나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0인 이하의 일반 버스와 자기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철새 탐조 투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스탬프 투어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호응도가 큰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11월 준공 예정인 야생동물 치료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황새 단계적 방사장 설치 공사가 끝나면 시설운영도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야생동물 치료센터 내 계류장을 추가로 리모델링하고,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와 협업하여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도 운영 계획입니다.
황새 단계적 방사장에는 오는 11월 23일에 황새 1쌍을 입식하여 사육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등 서산버드랜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버드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으로 12세 미만 모든 어린이의 입장료가 면제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산버드랜드 올해 2만 번째 방문자가 되는 어린이부터 3만 번째, 4만 번째 등 1만 명 단위로 해당 주인공에게 관람가이드 서비스 및 기념사진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관람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수만 생태관광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작년 3월 지역주민 17명으로 천수만 생태관광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생태관광자원 조사, 자연보전 활동 및 천수만 철새도래지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조사하여 천수만 생태관광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역점 사업인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천수만 철새학교”, “철새와 함께하는 천수만 Eco-Cook 여행”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운영에 있어 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충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이·통장단의 과중한 업무 분장 문제 해결 방안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은『서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및「서산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보조하고 리와 통을 대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는 통로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파악한 결과 연간 약 600 내지, 700건의 공문 발송 주 20회 정도의 마을방송 협조 요청 현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공람 성격이나, 홍보 성격의 공문 발송과 마을방송을 줄이는 방법을 읍·면·동장들과 협의를 해보고 대민행정의 신속지원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한 스마트 이통장넷 사용을 활성화 하여 이·통장단의 업무 편의를 증진시키고,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통장단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30만원의 이·통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금은 연200%, 회의참석 수당 월 2회 하는데, 회당 2만 원 씩, 통신요금을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이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상해사망이나 상해입원의료비, 뇌졸중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암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등의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보장금액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통장단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입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임대농기계의 현실화 운영계획에 대하여, 동력농기계 임대계획, 두 번째로 농작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밭작물 기계화의 필요성에 따른 기계 구입 계획, 세 번째 농촌형 실속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력농기계 임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총 88종에 1,127대로 이 중에 자체동력을 갖춘 농기계는 26종에 374대입니다.
임대실적은 전년도에 2,504건,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 1,463건입니다.
주로 콩 파종과 수확, 선별 관련 이용이 가장 많습니다.
자체동력을 갖춘 임대농기계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이에 맞추어 내년에는 트랙터, 굴착기, 채소이식기, 동력예취기 등 7종의 신규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인건비 상승에 의한 밭작물 기계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기계구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작물은 파종과 정식, 수확 등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계화율은 60%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도 2019년부터 국도비 등 10억 원을 투입하여 부석·음암·운산·고북을 중심으로 마늘, 양파, 콩 전용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 27종의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장기 임대해서 일관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4억 원을 확보해서 대산과 서산지역에 감자, 양파, 콩 등 주작목에 대한 일관기계화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후농기계 교체 및 밭작물 기계화를 위하여 2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자체동력을 갖춘 농기계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형 실속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0년 3개 과정 231명, 금년에는 2개 과정에 48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취기와 승용관리기, 드론 등의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또 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기초사용교육 그리고 정비교육 과정 등에 21명의 농업인이 참여해서 이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력농기계가 구비되고 임대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신규사용자에 대한 안전 사용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귀농인이나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농기계 도입에 따른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송금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서산시가 동력농기계 임대를 인근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고 좀 겁낸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장님께서 7종의 신규농기계 구입해서 임대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동력농기계에 관련한 임대욕구는 대농이나 이런 분들은 다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농이나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좀 그런 동력농기계를 구비해서 가지고 있기에는 농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임대를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강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장님께서 7종의 신규 동력농기계 구입을 해서 임대해 주신다는 말씀에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소장님, 우리 서산시 농촌에 인력난과 인건비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특히 그랬습니다.
가충순 의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농업경영인에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산시 장애인봉사단체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지난 15일에 서산농업경영인연합회 하고 서산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서산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하고 이렇게 3개 단체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한 내용은 올해 농촌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항이 농업경영인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올해 2월에 처음 운영을 시작을 해서 지금 조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키워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인력도 서산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인력을 농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가충순 의원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MOU를 잘 하셨고요.
그런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지금 남해 쪽의 지방에 비해서 밭작물기계화가 굉장히 더딘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준비를 해서 그런 인건비나 인력난으로 고생하는 농민들한테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게 중소농들이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이렇게 공급을 받으면 30명을 쓰면 거기로 보내지, 두 세 명 가는 곳은 잘 안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소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우리 서산시가 5천 평 이하 농민들한테 농작업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 주고 계신데 선제적으로 잘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서산시에서 농작업지원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지역 9개 농협과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연간 예산은 9억 8천만 원으로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영세농 1.5ha 미만의 농가에 기계작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 그리고 인력이 들어갈 때 교통비와 간식비를 지원해주는 두 가지 파트로 합니다.
운영은 지역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밭작업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 부터는 벼농사 분야에서도 농기계작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력도 지원할 수 있어서, 올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70%이상 소진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을에 수확작업이 조금 남아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지면적 대비로 서산시에서 이만큼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도비를 내년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소장님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부석농협에서 콤바인 2대를 사서 중소농들을 위해서 벼바슴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한 20만 평을 예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중소농들에 대한 관심도 높고 비용도 시중에 6만 5천 원 하는 비용인데, 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말씀 중에 지금 70% 정도 소진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9개 농협이 같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거의 소진된 사항은 유사합니다.
가충순 의원
지금 농작업지원사업 확대 계획 말씀 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작업지원단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 도비도 들어가고요.
농협중앙회 그리고 지역농협의 비용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역농협에서도 도비가 더 추가로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확대해서 할 의향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의원
적극 노력해주시고요.
지금 농촌형 실속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잘 주셨어요.
잘 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은 더 튼실하게 잘 키워나가실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제 지역구가 농촌이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가장 농촌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고민을 해 봤더니 용접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에는 붙이고 떼우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용접기술은 특수성이 있어서 사람을 부르면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그 용접교육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 밭작물기계화에 대한 농민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어떤 소득이 얼마만큼 손해가 나고 이만큼 손해나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이 두려움을 깨야 하는데 교육밖에 없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예, 맞습니다.
밭작물기계화가 안 되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적극적으로 농가가 수용을 하는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업에 있어서 작업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소에서 비치하는 작업기도 잘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수확기라든지 이런 때에 손실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농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업을 처음에 밭을 만들 때부터 실질적으로 작업기에 맞춘 밭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 작업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교육에 기계화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용접교육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용접교육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기계교육은 저희 농기계교관이 전부 다 교육을 직접 수행을 하는데요.
장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실습교육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준비를 갖춘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의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이연희
송금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장님들이 아까 설명에서 주셨지만 1년에 받는 공문건수가 아까 700건 가까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이 부석이 제일 좀 많고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나 또 그런 마을에서 어떤 역할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공문이 너무 과중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읍·면·동마다 지금 차이가 있는데 공문이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읍·면·동 이통장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 주려고 2017년도에 스마트이통장넷이라는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고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교육 당시에는 2017년도에 구축을 해서 2108년도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가충순 의원님 말씀대로 활용 잘하는 데는 잘 하고, 안 하는 데는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각 서무담당자가 바뀌고 이통장님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것 같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거는 활용을 잘 해주시고요.
이게 면 단위 경우는 직접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하는 실정이에요.
고령의 어르신들이 자연부락에 많이 살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월급을 받는 직원 같다.
너무 힘들다.
내 업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이런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열 분의 이장님 계신데 그 중에 두 분만 해당되는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여덟 분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편의주의거든요.
국장님 이거는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장 회의 때 주지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설명 중에 이장님들 예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장님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 주시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명 주는지 국장님 혹시?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제가 기억이...
가충순 의원
열 두, 세 명 정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이통장님들이 계신데 옛날에는 젊은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계셔서 그 혜택이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통장님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장학금제도를 하는데 대학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국장님 그 부분을 이통장님들에 대한 예우로 보지 마시고 다른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 보험에 암진단비, 수술비 항목을 추가하고 보상액을 증액을 하셨어요.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이게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하고 중복보상이 가능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의원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희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시장 맹정호입니다.
가충순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몰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18년도에 취임하시면서 일몰사업을 하셨어요.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시장 맹정호
예, 맞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런데 2년은 잘 하시고, 지금 2년은 조금 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 맹정호
초기에 일몰사업 대상사업들을 잘 발굴해 놓다 보니 이제는 수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예산 대비 실효성들이 부족했던 사업들을 초기에 잘 줄였기 때문에 금년도는 조금 대상사업이 줄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부서별 10년 이상 계속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일몰할만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 발굴을 해야 하는데 발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몰사업 발굴은 우리 시장님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시장 맹정호
저도 업무를 다이어트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을 일몰시키는 것도 행정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충순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일몰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시장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몰사업은 적극 발굴을 해서 우리 서산시 시정이 좀 더 생동감이 있는 재정 지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맹정호
제가 실과에도 강도 높게 일몰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의 수혜를 받아왔던 시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득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 일부에서는 자기가 해오던 일이 일몰되면 다른 생소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긴 했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국비나 도비 반영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직원들이나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몰하는 걸 두려워 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도 도비도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본 의원이나 의원님들이 봤을 때 약간 정당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맹정호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죠?
시장 맹정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거를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주민참여일몰사업제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 저희 행정이나 의원님들도 단체나 농민 아니면 시민의 어찌 보면 눈치를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말을 못 하는데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사업에 대해서 일몰을 한다면 아무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제도를 추진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맹정호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인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청소년참여예산제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가충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농업인참여예산제는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농정정책에 대해서도 스스로 손을 대줬어요.
어찌 보면 시장인 저로서는 많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의원님께서 일몰사업과 관련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일몰사업을 추진한다면 저는 일몰사업 공정성도 기해지고 시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 것이라 생각이 들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특히 또 행정감사나 이런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 보셨다가 일몰사업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음은 서산 관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맹정호
예.
가충순 의원
우리 서산 관광 키워드 “화합과 치유” 좋으신 말씀입니다.
본 의원도 치유는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화합이라는 단어는 안 그렇고, 서산에 맞는 자연경관과 치유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 제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9경이 서산에 관광지로써 상당히 인기가 있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산 9경 말고 뭐가 있나 고민을 해봤어요.
결국은 없더라고요.
시장 맹정호
저는 지난번에 해미국제성지 세계화전략을 발표하면서 9경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고 그날 발표를 해드렸는데, 9경에 해미국제성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해미국제성지를 9경 플러스 알파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의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답변주신 부분 중에, 언택트 웅도나 벌천포, 캠핑 숙박을 주셨는데 벌천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맹정호
예.
가충순 의원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벌천포는 우리 서산에 유일한 해수욕장이죠?
시장 맹정호
공식 해수욕장은 아니고요.
가충순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맹정호
해수욕장으로 부르고 많은 시민들이 이 곳을 찾고는 있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런데 이제 미개발지역이란 말이에요.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시장 맹정호
벌천포 식당가에서부터 벌말 식당 삼거리죠.
거기 마지막이 있습니다.
벌목 거기에서부터 벌천포 구간이 도로가 아주 협소한데,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 토지주들 적극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 봐도 여름철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많은 캠핑객들이 오다 보니까 교통이 아주 심각하고 주차문제도 심각한 편입니다.
가충순 의원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9경에 9경을 플러스 해야 하거든요.
그게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삼길포 먹거리 연결되어 있죠?
간월암, 간월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삼화목장에 가면 뭐가 있나요?
소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를 뜯어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9경을 가지고 그 플러스 또 9경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산 관광에 활성화를 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간월도 관광지...
시장 맹정호
조감도입니다.
가충순 의원
이게 아주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저는 저 그림만 보면 가슴이 뜁니다.
우리 부석 주민 분들, 서산 시민 분들, 관광을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님이 주신 답변 중에 체류형 숙박, 치유, 이거는 정답이죠.
이거 진행 관련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우리시가 간월도를 관광지로 지정한 것이 아마 2000년도일 거고요.
관광지를 분양하기 시작한 게 아마 2007년도 경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20년 넘게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돼서 가게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큰 덩어리였던 호텔부지나 이런 부지들이 매각이 안 됐었죠.
그래서 지난 해 7월 간월도 관광지와 관련 돼서 공모를 했고요.
이때 한국관광개발사업단과 우리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에는 개발과 관련된 협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고요.
지금 절차들이 우리시에 내부적인 검토와 절차들은 많이 마무리 되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매각이 우선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관광지에 대한 토지매각비가 좀 300억 원이 넘습니다.
저거를 파는 일들이 우리시의 과제인데 지금 현재로는 지난 7월에 토지매각비의 한10% 정도인 30억 정도를 투자이행보증금으로 우리시가 받아놓고 있고요.
이른 시일 내에 이 토지매각이 이뤄져서 정상적으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애지중지 이렇게 관리하면서 사업자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우리 시장님, 이 간월도 관광지 지정이 2020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시장 맹정호
예, 맞습니다.
가충순 의원
빠른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에는 시장님 혹시 관광에 관련된 인위적인 그런 시설물들이 있을까요?
시장 맹정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역사문화자원이나 자연경관들이 좋기 때문에 인위적인 관광시설들은 지금 없고요.
일단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체류하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니키아 호텔도 있습니다만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된다고 하면 저는 내포혁신도시도 되고 해미국제성지가 성지로 지정되면서 해외순례객들이 오면 가까운 곳에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간월도가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의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화면 시청 중)
이게 철원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먼저 시정 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석사 도비산이 류방택 선생님께서 머물렀던 상징성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류방택기념관도 지금 인지에 있습니다.
도비산에 옛날에 봉화대가 있었고 그 봉화대를 조형물화 한 레이저 봉화대전망대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1년이 다 됐는데 답이 없습니다.
시장 맹정호
일단은 류방택기념관과 도비산을 연계해서 우리시가 “밤하늘 산책원 사업”들을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지자체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밤하늘 산책원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도 됐는데,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사실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과 별개로 이제 도비산과 관련 돼서 먼저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패러글라이딩장도 있고 도비산에 또 암벽등반의 세계적인 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벽등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묶어 가지고, 도비산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충순 의원
시장님 우리 9경에 9경을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길포 같은 경우도 경기권에서 많은 사람이 옵니다.
서산 사람들보다 경기권이 더 많이 오거든요.
시장 맹정호
예, 맞습니다.
가충순 의원
먹거리가 풍성하고 좋은데 거기를 보면 그 다음에 이후에 이뤄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길포에서 전망대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더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 관광이 더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철원인데요.
은하수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갑니다.
작은 소재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이 되고 관광인프라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더라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도록 뭔가가 자그만 변화들이 나중에 큰 변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 시작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맹정호
일단 도비산에 전망대 세워 놓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하늘 산책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도비산 정상에 천문과학관, 이런 관측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접근성이 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도길을 활용하더라도 인도에서부터 정상까지 가는 길들이 도로를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못 돼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을 줬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산중턱에 차를 놓고 산 정상 전망대까지 걸어간다 하면 좀 검토는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가충순 의원
예, 본 의원은 지금 이런 바닷길 아니면 전망대, 이런 것들을 도비산, 간월도, 제 지역구에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이것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건지를 판단을 하셔서 그런 관광자원을 만드시라는 말씀이거든요.
시장 맹정호
일단 가로림만 해양정원 내에 팔봉산에 전망대를 만드는 사업이 해양정원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많은 의원님들이 예산에 출렁다리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해양정원 내에 서산과 태안을 연결하는 화합의 다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양정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하면 새로운 관광의 포인트나 명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충순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 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 드리고, 주신 답변에 대한 개선이나 주신 부분들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하여튼 일몰사업은 행정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체류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가충순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약자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교통약자 교통 수단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명시된 부분과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주택시가 있는 곳을 이제 명시를 했어요.
거기가 해미, 그 다음에 고북 그리고 대산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 3개 상주택시가 있는 데는 소재지로 이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대산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운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렇게 정했는데, 운산은 상주택시가 없는데 면 소재지로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애초부터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그거를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운영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 거죠?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지금 현재 상주택시가 3대 이상 보유한 곳은 사실상 대산, 해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는 상주택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면 소재지나, 대산읍 소재지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충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편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의구점이 나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요.
(화면 시청 중)
저희가 교통약자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제가 938명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8명중에 이용자가 300명 정도 대략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45명 정도가 6개월에 4천 회를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3개월로 치면 2천 회 이상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3개월로 보면 3,183회를 썼는데 그 중에 2천 회를 40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부분처럼 교통약자 분들에 대한 지원 당연히 충분히 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쓰고 싶어도 못 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등록된 사람 983명입니다.
이 중에는 장애인이 666명이고, 노약자가 317명인데 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3분의 2가 1회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교통약자이동증편의증진법』에 따라서 매년 이용실태라든지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983명에게 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철저히 해서 사용 확대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사용자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도 있다는 제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포함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등록자 중에서도 사실상 더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양보하는 미덕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에 취약자 중에서 실제로 필요한데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국장님 지금 9대 운영하는데 서산 적정 대수가 몇 개죠?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15대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가충순 의원
그러니까 사용자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운영을 하면 20대를 늘려도 부족하죠?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가충순 의원
그러니까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용자 편중의 문제나 이용자 대상이 아닌데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콜센터를 우리 자체로 하다가 광역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죠?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가충순 의원
오래 기다리는 시간, 공차거리가 많아지고 유류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서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15개 시·군이 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적극 도에 반영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이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제가 시장님하고 시간을 많이 써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관련해서 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지역은 지웠습니다.
(화면 시청 중)
우리 서산콜과 해피콜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거리인데 예를 들어서 서산콜을 쓰면 6천 원, 7천 원 그런데 해피콜을 쓰면 비슷한 지역인데 서산까지 와요.
서산콜을 쓰면 면 소재지만 가고 그런데 비용은 세 배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 정책의 실효성이 어떤 사용자에 대한 편익이나 편중의 문제, 균형의 문제 전부 다 보고가야 하는데 지금 서산콜과 해피콜이 계약 관련해서 변화, 문제가 생겼거든요.
국장님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이거는 이용자가 콜센터로 전화를 했을 때, 가까운 곳에서 콜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만큼 비용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가충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1만 8천 원 짜리를 타시는 서산 해피콜, 거기는 부르면 1만 8천 원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옆에는 서산콜을 부르면 6천 원, 8천 원, 이거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을 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계약 관련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예산에 어떤 사용액 이게 편중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그 부분은 계약 당시에 거리상으로 해서 그거를 운임요금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이거는 다른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다 접어두고 저거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버드랜드 관련 질문입니다.
이게 버드랜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게 지금 관광지 입구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이 건너편에 쉼터에 우리 부석면에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지는 관광지다워야 된다.
이게 2013년도 11월에 개관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조형물 같은 것도 옛날 거거든요.
처음에 할 때, 이런 문제들을 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진입로를 보니까 워낙 현판이라든지, 가로수 문제라든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설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 내년도에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가로수 문제라든지, 용역에 담아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버드랜드는 철새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철새가 안 오는 봄, 여름, 초가을까지는 할 게 없어요.
여기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국장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희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가충순 의원
작은 변화들을 시작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와 시작을 기대하면서 제게 주어진 40분의 시간 동안 임대농기계의 현실화 운영계획, 이통장의 과중한 업무문제, 낡은 사업의 정비로 생동감 있는 신규사업 발굴, 서산관광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교통약자지원센터의 문제, 행복택시 운영의 문제, 서산버드랜드 활성화문제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7가지 주제와 관련한 지적은 시민의 소리로 비판과 견제,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본 의원의 막중한 책임감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사업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절약을 통해 행정운영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군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군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산시와 우리 국방부는 피해주민들이 제외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 우리 국장님 직원 분들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이연희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의원님의 본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존경하는 18만 여 서산 시민 여러분,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제8대 서산시의회 의정활동을 8개월 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된 이래, 지난 7년 여를 경험한 서산시의 농업, 사회문화, 역사, 예술, 행정, 법률, 정책, 경제, 부동산 등 스크린처럼 스치는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 하게 되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있어 마지막이 될 시정 질문이기에 모두 발언을 유연하게 하려 했지만 지난 주 서산시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중심상권 상인들의 민원을 듣고는 서산시의 행정을 격려와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서까지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를 통과했고, 서산시는 규격 확인하는데 기준이 없어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행정적으로 협력해줘도 부족한 마당에 담당부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있었습니다.
이 기업의 제품이 신규 진입하는데 기존업체와 문제가 있냐 하니 없다고 하고, 그러면 제품에 법정문제가 있냐 하니까 아니다라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이런 자세로 행정을 하니 서산시가 변혁이 없고 서산시는 기업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담당부서는 어제 관련제품 사용가능 의견으로 통보했다니 잘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사업자는 번화1로 중심상가에 1,500억을 투자해서 개발행위하고자 도심상권 상인들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산시장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서산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있는 객사가 문화재라서 층수 제한이 있으니, 서산시장이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달라는 면담이었는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서산시장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 하면서 이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서산시장의 이러한 자세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도시에 빌딩을 건축하면 기반시설도 개선되고 도심상권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덤으로 따라 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규제행정만으로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서산시의 변혁을 생각하고 적극 재량행정을 해야 합니다.
서산시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생존경쟁과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살아나겠습니까?
서산시의 행정과 정책들에 대하여 질문할 테니 솔직하게 답변 바랍니다.
첫째로 서산시청 신청사 건립상황입니다.
둘째는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셋째는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한국관광개발사업단과의 추진상황입니다.
넷째는 팔봉면 소재 주택단지 석축붕괴와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문제입니다.
다섯째는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입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재관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산시청 신청사 건립 상황,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한국관광개발사업단과의 추진 상황, 팔봉면 소재 주택단지 석축붕괴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구상권 행사 상황, 자전거도로 확충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내용 중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과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한국관광개발사업단과의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6월 서산시 정책 방향 결정에 따라 수석동 일원에 약 46만㎡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자 조사설계용역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설계용역 등을 통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2021년 3월 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면적 25만㎡ 이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의견에 따라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충청남도에 구역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기관 협의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사업면적,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시 적극적인 대처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한국관광개발사업단과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가충순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소 중복되더라도 다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월도는 2000년 관광지로 지정되고, 2007년 최초 분양 공고 이후로 분양된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는 13년 간 미분양 상태로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8월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이 선정됐습니다.
이후 올해 1월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은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 투자이행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충청남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가 나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은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해 약 5,000억 원을 투입해 약 55,900㎡의 면적에 생활형숙박시설 2동과 상가시설 1동을 2024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재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건설도시국장 최교상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임재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팔봉면 소재 주택단지 석축붕괴와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구상권 행사 상황과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봉면 소재 주택단지 석축붕괴와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축붕괴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공사는 2020년 7월 23일 시간당 최고 42.5mm, 일일 191mm의 집중호우로 팔봉면 어송리 1276-18번지 일원의 주택단지 석축 110m중 20m가 붕괴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7일 팔봉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붕괴된 석축 경사면에 비닐과 천막 등을 덮어 임시조치 하였으며, 2020년 8월 25일 석축보수공사가 지연될 경우, 2차 붕괴의 위험이 있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응급복구공사 예산 2억 3,85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2020년 9월 8일부터 붕괴된 석축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석축복구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1년 3월 31일 복구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석축붕괴가 발생된 구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축 노출 높이가 높고 구배가 급하며, 다짐 시험결과에서도 다짐도가 낮은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한 건설업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건설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는 38개 노선, 총연장 58.63km로써 대부분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개설된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도 및 보도와 분리하여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실정이며, 시가지의 경우 도로 폭 등 공간이 협소하여, 추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철거 등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존 도로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개설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 대해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신규 도로개설,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시 자전거도로 계획이 포함되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최교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시청 신청사 건립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에「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30인의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최종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 9월 9일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3차 회의 결과에 따라 2018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제시한 예천 2지구 인근, 석지지 인근, 서산세무소 인근, 수석지구 예정지역, 중앙고 인근, 잠홍야구장 부분 2개소 등 7개 후보지와 서산 시청사 배후지, 온석 근린공원 지역 등을 포함하여 9개소를 예비후보지로 선정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코로나19 위기 격상과 함께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입지 선정 절차의 핵심인 시민참여단 운영, 대토론회 등 대면 방식의 절차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코로나19 이후의 대응 예산의 증가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입지선정 절차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종식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회와 함께 진행시기를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사건립기금은 동문1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로 92억 원,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비 및 위원회 회의 시 사용한 금액 5,358만 원 등 총 132억 5,35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701억 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재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시장 맹정호입니다.
임재관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누구의 제안으로 이렇게 시작되었느냐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 맹정호
예.
임재관 의원
담당부서장은 전임시장의 공약 내지 제안으로 시작했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에 대한 추진으로 지금 비록 2분의 1, 축소는 됐지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 맹정호
예, 맞습니다.
임재관 의원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30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 을 가지고 공청회를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토론자로 그 당시 토론자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 교수를 비롯해서 4인의 교수님과 저희 서산시의회를 대표해서 본 의원이 참석해서 토론을 벌인 바 있었습니다.
그 “2030 서산시 도시계획기본안” 이 이 책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나마 이제 이 도시기본계획안도 모든 게 과대 추계 돼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서 수정, 보완된 것이 “2030 종합발전 전략” 입니다.
이게 “2030 서산시 도시계획기본안” 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이름으로 발간이 됐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서산시장께서는 2016년 서산시 인구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장 맹정호
한 17만 명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임재관 의원
예, 17만 4천 명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2021년 현재는 18만이죠?
시장 맹정호
18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임재관 의원
지금 6년이 지난 6천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 종합발전 전략 기본계획” 에는 2020년 인구가 얼마로 추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맹정호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임재관 의원
2020년 인구가 여기에 도시기본계획은 19만 5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년인데 18만입니다.
25년에는 그 역시 23만으로 추계가 되어 있고요.
2030년에는 28만 1천 명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시장 맹정호
해야죠.
임재관 의원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3조에도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올해나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런 기존 계획 과다 추계된 인구지표는 우리 분양주택 건설에 수요예측이라든가, 세금사용의 효율성에 중대한 왜곡을 초래합니다.
물론 이제 재정투자 수요예측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시장 맹정호
인구 추계는 시가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2030 종합발전계획” 에 2030년 인구가 28만 명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조사에 의하면 서산시가 20만 명이 넘기 어려운 도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엊그저께 정부에서도 인구 감소, 인구 소멸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우리시는 거기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인구 증가 추계를 2030년 저희가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인구 증가 추계를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임재관 의원
이렇게 되는 거는 진짜 이런 과대 추계된 계획은 우리 서산시 투자수요도 예측도 못하고, 또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상승은 우리 시민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바로 지금 그 예가 우리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수석지구에 환지방식으로 왜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장 맹정호
도시개발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방식도 있고 환지방식도 있고, 복합형태 방식도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수석지구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환지방식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런 우리 서산시가 사업주체가 돼서 사인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수용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 대장동 같은 데도 물론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도 있지만 그렇게 개발을 해야지, 사인토지의 환지방식으로 서산시가 사업주체가 돼서 개입을 하면 부동산 투기는 물 보듯 뻔한 겁니다.
이런 부동산 투기의 선제적 조치도 없이 우리 서산시가 부동산 투기의 실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 내에 있는 특정 토지소유자들의 개발 지역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 맹정호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동의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익은 다 돌아가는 건데요.
그 이익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관 의원
그럼 환지 토지평가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맹정호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토지하고 지장물 저희가 잠정 추계 했을 때, 1,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그럼 환지 후 토지로 평가는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시장 맹정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임재관 의원
3,100억이 넘습니다.
세 배예요.
그게 이런 물가상승률하고 준공이 28년이잖아요.
시장 맹정호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1,200억 정도 저희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났을 경우에는 3천 억 정도 의원님 말씀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관 의원
3천 억이 훨씬 넘습니다.
시장 맹정호
그렇다면 이 환지방식이 만약 100을 투자했다고 해서 100이 가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00억에서 3천 억이 그러니까 1,800억 정도가 이익이 남는다는 거는 환지방식에 대한 우리 의원님 좀 착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재관 의원
아니, 환지방식으로 하면 누가 이익을 보냐고요?
시장 맹정호
이익은 시도 이익을 보고, 거기에 토지주들도 이익을 볼 겁니다.
임재관 의원
시가 무슨 이익을 봅니까?
시장 맹정호
우리시가 예를 든다면 도로를 하나 개설하자고 해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임재관 의원
아니, 그건 민간인이 스스로 토지소유자들이 환지할 때도 다 도로 기반시설들 다합니다.
시장 맹정호
그러면 시 차원의 공영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의원님은 반대하시는 겁니까?
임재관 의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맞지도 않는다는 거죠.
(화면 시청 중)
지금 여기가 수석지구 도시개발지역입니다.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서산시 도시개발계획에 2030, 도시기본계획상 25년 인구 지표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25년 인구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23만으로 나와 있잖아요.
23만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수석지구 도시개발 해야 한다는 계획이에요.
이게 서산시 개발계획으로 나온 거예요.
2030 서산도시기본계획상, 25년 지표 적용했다고 하고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시장 맹정호
의원님 말씀처럼 인구 추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초 80㎡ 정도 개발하려고 하던 개발 면적을, 46만㎡ 로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관 의원
아니, 지금 인구가 이게 맞지 않아서 축소를 했다고요?
시장 맹정호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
임재관 의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수석지구 도시개발 하는 거는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이에요, 그렇죠?
시장 맹정호
주거지역도 있고요.
임재관 의원
주거지역이 몇 세대이며 수용인구는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장 맹정호
아직 계획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임재관 의원
계획이 저기에 다 나와 있어요.
시장 맹정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몇 세대, 몇 명으로 수용계획이 되어 있냐고요.
시장 맹정호
그거는 자료로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주거지역이 지금 13만 9천 평에 1,800여 세대, 4,500명이 입주하는 것으로 지금 개발계획을 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 그것도 물론 줄이기는 했지만 우리 서산시가 23만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이런 엉터리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지금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시장 맹정호
무슨 답변을 하라는 거죠?
임재관 의원
지금 우리 “2030 도시기본계획” 하고, 지금 현실 우리 서산시가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잖아요.
시장 맹정호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에 도시개발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재관 의원
저는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면 시청 중)
지금 여기에 안 쪽에 미개발지역도 많은데 도시개발을 하냐고요.
지금 잠홍지구, 온석동 미개발지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이 3분의 1 포함되어 있고, 지금 또 청지천변에 따라서 철새들 이동 구간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지금 재검토한다고 제척시키라고 나와 있죠, 했죠?
시장 맹정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지금 이런 데를 굳이, 서산시는 또 뭐라고 하냐 하면 도시개발구역을 또 변경한다는 거예요.
한 지방정부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어느 그 분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시장 맹정호
그분이 저인가요?
임재관 의원
아니요.
시장님은, 왜 그게 시장님이에요.
지금 절반으로 축소해서 하는데, 너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잠홍지구 18만 5천 평 토지소유자들이 조합 구성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18만 5천 평, 여기에 우리 시유지가 1만 3,600평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 소유자로서 이 도시개발조합원에 지금 가입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개발에 동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맹정호
예, 동의해 드렸습니다.
임재관 의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동의해 줄 수 있어요?
시장 맹정호
그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재관 의원
아니, 이게 확정된 게 아니더라도 도시개발추진위원회 하고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니에요?
시장 맹정호
계약서를 작성한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재관 의원
동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우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라든가『지방자치법』제39조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시장 맹정호
우리시가 의회를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했다면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절차상 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임재관 의원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 조합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서산시가 소유자로서 동의를 해 줬다니까요.
그런 재산관리라든가 처분 행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이런 행정라든가 법률을 집행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예요.
시장 맹정호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면 징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재관 의원
아니, 이런 지금 제가 근거 법률도 들어서 했는데, 시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판단을 해요?
그렇게 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시장 맹정호
지겠습니다.
의원님이 잘못 아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재관 의원
여기에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시장 맹정호
그러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만일에 우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우리 서산시의 동의를 안 받고, 우리 서산시가 이런 관리라든가 처분 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분명히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서산시 수석지구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주체가 돼서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선제조치도 안 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무엇에 엮였는지, 또 2분의 1로 축소돼서 그 명분 상 유지하려 해도 맞지도 않고, 우리 “서산시 2030 도시기본계획” 에도 부합가능성도 희박하고, 지금 수석지구 저 장소도 3분의 1도 농업진흥구역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용도지역 해제 여부도 불투명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지금 전략영향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그러니까 지구를 위 쪽으로 늘린다고 하고, 이게 한 지방정부의 도시개발정책이 이렇게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서 되겠냐는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 서산시의 정책은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간월도 관광지개발사업과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의 추진 상황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1년 6월이 간월도 관광지 분양대상 토지 매각한다고 되어 있고, 10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네요.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신청 및 건축인허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건축인허가는 됐나요?
시장 맹정호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계획이지만 또 변경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12월에 건축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자본금이 1억이고, 2019년 11월 15일에 법인 설립했고, 실적도 없고, 실적이 없으니 지금 이게 법인 연혁입니다.
(화면 시청 중)
2019년 11월에 설립해서 지금 재무재표도 실적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무슨 기준으로 이런 개발사업단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됐나요?
시장 맹정호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은 간월도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저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거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단으로, 법인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관 의원
이 사업 하나를 목표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맹정호
예.
임재관 의원
그럼 지금 토지매매 계약은 체결을 했나요?
아까 들어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시장 맹정호
일단 토지매각과 관련된 계약은 체결해서 보증금만 받았습니다.
임재관 의원
매매계약 체결했다고요?
시장 맹정호
최종 매매계약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만 매매를 위한 투자이행보증금을 저희 시가 확보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관 의원
아까 말씀 중에 7월에 투자이행보증금 30억 원은 납부했다고 했네요.
그런데 지금 매매계약 이행보증금 30억은 받고, 계약은 안 한 상태고 제가 납득하기로도 이 회사의 토지매매거래 계약관행으로 볼 때, 보통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10%를 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먼저 투자이행보증금 계약금이라고 해서 30억을 먼저 받았죠?
계약하기 전에?
시장 맹정호
제가 정확하게 법률 용어를 의원님만큼은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아직 토지매각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아니, 글쎄 이뤄지지는 않았는데 계약했어도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주고 등기이전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서산시는 투자이행보증금을 받을 때는, 관광회사 개발단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0% 의 투자이행보증금을 받는 게 맞거든요.
시장 맹정호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임재관 의원
그런데 투자이행보증금을 먼저 받고, 아직 매매 계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매매계약거래 관행상 이해가 안 가요.
시장 맹정호
잠깐만요.
우리 매매계약서가 작성이 됐나요?
(방청석에 질문)
임재관 의원
현금을 받은 거예요?
이행보증서를 받은 거예요?
시장 맹정호
이행보증증서를 받았습니다.
임재관 의원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시장 맹정호
예.
임재관 의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주고요.
그거는 답변은 누구 어떻게 할 분 없어요?
국장님이나...
(방청석에 질문)
이 매매거래 계약 관행상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보통 우리도 집 사고 할 때 계약서 쓰고, 매매계약 10% 주고 계약금 주고 작성하는데, 계약금을 미리 30억을 받고서 매매계약은 나중에 하기로 했다.
시장 맹정호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매계약 10%를 받은 상태에요.
시장 맹정호
매매계약을 토지매각 비용, 308억 원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작성 이전에 성실히 이 토지매각을 신의를 가지고 하는 담보로 30억 원을 투자이행보증금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임재관 의원
그래요?
계약서에 보면 투장이행보증금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계약금의 10%인 30억 받고 협약서에 있어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60%를 중도금으로 받고, 또 6개월 내에 30%를 잔금 받는다고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받는다고요?
시장 맹정호
예.
임재관 의원
계약서하고는 또 다르네요?
시장 맹정호
협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임재관 의원
협약서이지만 괄호치고 토지계약이라고 했어요.
시장 맹정호
토지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임재관 의원
글쎄요.
계약도 쌍방 당사자 간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억 계약금을 받고 나머지는 다 받기로 했다.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시장 맹정호
협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상호 협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임재관 의원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한꺼번에 받기로 했냐?
시장 맹정호
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임재관 의원
예, 답변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걱정이 앞서기는 하는데 이 계약도 잘 준수 돼서 개발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맹정호
간원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라, 리스크 없이 해 달라는 의원님의 주문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질문 서두에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시에 많은 신기술, 특허기술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가 모든 제품들을 구매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건 고려할 사항들이 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재관 의원
그게 구매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구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사업 인정 확인을 해 달라는 거죠.
시장 맹정호
기술에 대한 인증을 시보고 해 달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임재관 의원
아니,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 인정까지 받았는데 우리 서산시에 기준을 확인해 주면 그 사람이...
시장 맹정호
무슨 제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임재관 의원
예, 공장까지 가 봤습니다.
시장 맹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그런데 그것이 시장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그 사업이 현재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 합니다.
임재관 의원
아, 그래요?
시장 맹정호
예, 그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아니, 그 분들이, 상인들이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시장실하고 면담을 했는데 시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런 발언을 해도 되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이러셨거든요?
시장 맹정호
글쎄요.
아마 서울약국 자리에 건물을 올리는 건과 관련 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임재관 의원 예.
면담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문제는 우리시에서 의견을 줘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도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이런 저런 어려움이 봉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 솔직히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있는 객사 가 보면 진짜 부실해요.
그게 문화재라고 해서 도시 내에 건축행위를 못 한다는 것은 진짜로 잘못됐어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의 결정권자가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청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에서도 재심의를 받아 들여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시장 맹정호
예, 알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최교상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사건은 팔봉면 어송리 일원 소재에 개인이 건축에서 분양한 장소죠?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건설도시국장 최교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재관 의원
입주해서 거주하는 동안 원인은 부실공사였고, 또 물론 준공검사도 저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비록 집중호우로 석축이 5분의 1 붕괴 돼서, 주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상이 된 데에 대해서 서산시가 예비비 2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서 석축을 완공한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임재관 의원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서산시는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있다가 제가 시민 제보로 지난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하겠다고 서산시는 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미온적인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사유 영역토지에 우리 서산시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석축을 완공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개인소유 영역이니까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이득을 봤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건설자가 무너지지 않게 공사를 잘 했어야 하는데, 사실 건설 분양을 하기 위해서 건설한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검토를 해서 소를 제기한다든가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이런 때는 우리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괜찮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이득을 본 거는 수분양자예요.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임재관 의원
수분양자가 분양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절차로 가야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수분양자를 대신해서 그 건축지 분양자한테 가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예.
임재관 의원
하여튼 이렇게 우리시가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하고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인데 우리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관광인프라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서산시가 앞으로 먹고 살 일은 관광입니다.
물론 이제 간월도 관광지도 잘 되어야 하고요.
15개 읍·면·동을 연결하는 이런 자전거도로는 전국에 자전거 라이더를 불러 모을 수 있어요.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도 좋잖아요.
서산은 해미, 운산, 삼길포항 해서 바닷가, 지곡, 성연, 팔봉까지 부석, 이런 데 연결을 해 놓으면 전국에 자전거 라이더들이 올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전거를 탄 지 얼마 안 됐지만 경기도 양평이라든가 또 여주 이런 데 가보니까 진짜 잘 해 놨더라고요.
주말에 가보면 자전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걸릴 정도예요.
그리고 주변시설도 잘 해 놔서 가족들도 다 같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서산시의 자전거도로는 관광정책의 한 부분으로써 재정수입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내기에는 시에서 상당히 부담에 있고요.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도로 개설할 시, 자전거도로가 병행돼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알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연희
최교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박노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청사건립도 우리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노후화되고 공직자 분들은 증가되고, 공간도 부족하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이제 인천 미추홀구도 있고, 청주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유독 코로나19 라는 핑계를 대고 청사건립 진행을 멈추고 있어요.
혹시 다른 이유로 중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저희들이 청사 중단을 특별한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본 질문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서산시 청사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를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관 의원
저는 우리 서산시 답변 내용을 보면 참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2년 하반기에 서산시 시청사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22년 하반기,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거짓말 합니다라는 이 문장으로 읽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답변자와 우리 서산시장 내년 지방선거일로 연기하자고 논의해서 답변서 작성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아직도 코로나 종식이 안 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해와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추진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추진을 하려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으면 또 시장님께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무부서에서는 여건을 검토를 해서 하반기 추진으로 예상을 한다는 그런 답변이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입시선정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시기를 별도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저는 분명히 솔직하게 답변하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임재관 의원
지금 미추홀구 신청사도 한다니까 40여개 업체가 붙었고요.
청주시도 지금 청내, 시 출범 내년에 신청사 건립 2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코로나 걱정 안 해서 안 하나요?
저는 분명히 솔직하게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임재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 하고, 우리시 하고 여건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같지는 없다고 봅니다.
임재관 의원
지난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오후에 서산시장은 서산시장실에서 몇몇 의원들 하고 시청사건립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답변서 작성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제가 7월 1일 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요.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없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지금 이 답변서가 그 내용들 하고 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중대한 서산시 청사건립 정책문제를 놓고 코로나19 위원회를 핑계로, 시민들을, 공직자들을 배신하고 서산시의 발전역사를 후퇴시키는 이런 떳떳하지 못한 행정, 이게 밀실행정의 지금 전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서산의 중대한 정책을 서산시장 개인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이런 사안을 절대로 간과할 수도 없고 책임져야 합니다.
답변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서산시 청사입지선정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절차에 의해서 짓는 것이지 그것에 역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재관 의원
그거는 절차적으로 맞는 거예요.
지금 실제상황이 이렇다니까요?
제가 없는 근거 가지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지난해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당장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선정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재논의를 하든지 해서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여기 일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좋겠다고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코로나를 핑계 댑니까?
잘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연희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의 본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8분 정회
14시 9분 속개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쓸어내렸던 옷깃을 여미는 계절입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의 흔적이 걷히고, 파란 하늘과 따가운 햇볕이 곡식을 살찌우는 요즘입니다.
꼭 이맘때면, 국가와 개인은 한해의 결실을 따져봅니다.
이루었던 성과를 서로가 나누고 내년을 차분히 계획합니다.
반복된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성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코로나 19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팬데믹’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변화시켰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미덕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밥 한번 먹자”가 인사인 적도 있었습니다.
서먹서먹한 사이지만, 빈속에 술 한 잔의 찌릿함을 팔팔 끊는 찌개로 달래노라면 “아, 시원하다”는 말 한마디로 어느 순간 십년지기처럼 살가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라는 문구와 ‘사회적 거리두기석’이 낯설지 않습니다.
시원한 웃음이 마스크에 감춰지고 눈 인사만으로 표정을 짐작케 합니다.
예전이라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적 연출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예약은 줄줄이 취소되고 매출은 반토막이면 선방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땅 사서 몇 억을 벌고, 누구는 부동산으로 몇 십 억을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영끌, 빚투’ 젊은 세대들이 마지막 대박 열차를 타는 수단이 된지가 오랩니다.
올곧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일한만큼 보상받는 것, 이것이 손해 보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정치 못한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개발 이익을 몇몇이 나눠 먹는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그래도 먹고 살만 한 사람들, 소위 기득권이라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LH 직원들이 그랬고, 대장동 개발 의혹이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좌판을 힘겹게 여시는 어르신께서 묻습니다.
“의원이 뭐하는 겨, 사회가 이렇게 사나운디, 누구는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어쩔겨.” 얼굴이 붉어져 화끈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일이지 희망을 꺾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가 권력의 시녀가 되고 거기에서 이득을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 또한 정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란 “바로잡는 것” 을 뜻합니다.
그래도 한번 믿어봐야겠습니다.
정말 바꿀 수 있는지 우리 모두 희망을 가져 봅시다.
유튜브 “머드맥스” 요즘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핫(hot) 한 2분이 채 안 되는 영상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갯벌을 역동적으로 질주하는 경운기와 비트로 조회 수가 4,000만 뷰(view) 에 가깝습니다.
서산시를 홍보하기 위해 들였던 그 수많은 노력이 이 결정적인 영상 한방으로 서산시가 세계인으로부터 매력적인 도시로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적인 한방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배가 잘 나아가듯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위해서 바로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십년 간 답보 상태였던 서산공항 건설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가 “위드 코로나”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방은 하되 조금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각도로 현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답습을 버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유능하신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유능함에 따뜻한 마음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때로는 억지 부리는 민원으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민원으로 지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 의식이 과거에 비해 조금은 높아졌고, 더욱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시장님을 필두로 코로나 시대 힘내시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대망론의 주인공이셨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별세했습니다. 도덕성은 별론으로 하고, 매사 열정적이셨고 추진력과 소신만큼은 불도저라고 불리셨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본격적인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 서산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비롯한 의정활동과 언론기고, SNS 등 다각적으로『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르짖으며, 대산읍민과 서산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서산시에서도 2008년 6월 울산광역시 남구, 전라남도 여수시 등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국세의 지방세 환원을 건의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공동건의문을 관련 부처와 각 중앙정당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2015년 10월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대산 분관에서 본 의원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8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우리시의회도 2014년 11월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의 지역 환원 촉구’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2015년 8월『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올해 5월에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줄곧 소리 높여 외쳤던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과 외부불경제, 그로부터 파생되는 지역민들이 겪는 각종 고통을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 멀리 중앙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확답을 할 수 없다’ 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확답이 아닙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법 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진행 상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대산읍민과 서산 시민들은 공해와 소음은 물론 악취, 교통사고, 농작물 피해 등에 상시 노출되며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로 크게 고통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각종 안전사고로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2016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대산을 지목하기에까지 이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환경보건종합계획 및 환경보건법』제15조 2항을 근거로 2003년부터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산읍도 2009년부터 2010년 1단계 사업, 2012년부터 2015년 2단계 사업,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산단 지역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고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위험이 높아 지역주민과 인근주민의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로 실시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는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사업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조사가 끝난 1·2단계 사업에 대한 결과를 대상자인 대산읍민과 서산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산시에서는 앞서 실시한 1단계 사업에서 1,000명 규모의 코호트 구축 및 추적조사 등으로 생체 모니터링,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 2단계 사업에서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대조군보다 높게 검출된 결과에 대해 유해물질 저감대책 등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조사결과를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공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번 3단계 사업에서는 기존 1·2단계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유해 대기오염물질 조사와 환경오염 노출평가를 통해 그 결과가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조사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결과의 활용방안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서산시는 이번 3단계 사업의 주요내용, 조사방법, 조사결과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3단계 사업에서 유해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평가, 주민 환경오염 노출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과 주요가설이 증명될 경우 유해물질 저감과 피해주민 보상 및 지원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사회공헌사업 관련,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산읍은 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30여년의 긴 세월동안 울산, 여수와 더불어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으로 국가 경제를 이끈 주역이었고, 모두들 대산읍을 서산시 발전의 축이자 미래가 달린 곳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20년 전 2만 명이 넘던 인구가 금년 8월 말 1만 3천 명으로, 7천 여 명, 32%나 감소했고, 게다가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열악한 정주여건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또한 인구 전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산공원 개발은 대산읍 시가지 규모의 확장,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연결과 통합,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또한 대산 산단 입주 기업과 주민간의 화합은 물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이제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착수되고, 대산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용역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 세부 입주시설 그리고 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읍 교통인프라 관련, 대산읍은 전국 어느 곳과 비교해도 교통사고 발생이 많기로 유명하고 특히, 대산 시내 구간은 교통체증, 교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위험한 화학물질 차량 사고 시 위험물질에 의한 피해 우려 등 주민들의 고충이 매우 큽니다.
전국 3대, 세계 5대 석유산단인 대산석유화학단지 엄청난 물동량이 우리나라 중·남부로 향하면서 모두 대산읍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8일 맹정호 시장님께서 ‘대산지역 교통여건 개선 정책’을 발표하시며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과 교통신호제어기 온라인 연동과 교차로 지능형 분석 CCTV 설치도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대산은 교통 인프라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산항 인입철도가 국가계획에 계속 ‘추가검토사업’으로 머물고 있는데 이의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하고,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대산우회도로 국가계획 반영과 조기 시행, 독곶-이원 간 연육교 건립, 기은-오지 연결도로 착공 등도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공원 현황 및 관리대책 관련입니다.
서산시 공원은 98개소며 2029년까지 추가조성 예정인 공원을 더하면 105개소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98개의 공원 중 시내 권에 55개소, 시외 권에 43개소인데 중앙호수공원 등 시내권의 공원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대산, 성연 등의 비시내권 공원은 노후시설물 교체와 제초작업 등이 시내권 공원보다 잘 안 되고 있어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보면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총 6명 중 2명이 중앙호수공원을 관리하고 4명이 나머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2018년 준공된 동문근린공원에 내년에 석림근린공원까지 준공하면 시내권 공원관리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비시내권 공원의 관리는 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가까운 공원을 찾는 시민이 부쩍 늘은 요즘 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 시내권, 비시내권 구분 없이 모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잘 관리하는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조성한 공원의 편익의 지역적 편차 없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하면 마늘, 그만큼 서산마늘은 서산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산을 대표하는 6쪽마늘을 비롯하여 난지형마늘까지 타 지역은 물론 중국산 마늘까지 종구로 사용됨에 따라 품종들이 혼종이 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마늘의 특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6쪽마늘은 주아 수매 등 우량종구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선발된 마늘과 태안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조직 배양한 마늘을 주아재배로 보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양이 충분치 못 합니다.
최근 서산지역은 난지형마늘 재배면적이 70% 내외로 농가의 소득향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천지역 등 남부지방에서는 별도로 난지형마늘 종구개량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서산시도 6쪽마늘뿐만 아니라 난지형마늘의 우량마늘 종구개량과 서산만의 차별화된 종구개량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마늘은 통상적으로 5 내지 10% 내외로 벌마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년과 다른 기상상황으로 평소보다 많이 나왔고, 심지어 6쪽마늘의 녹변이 큰 문제가 되어 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마늘 발생과 녹색 변색 등 품질 저하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재배방법 개선 및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연구기관들과의 협력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마늘 발생과 녹색 변색에 대한 연구기관에 성분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벌마늘과 녹색변색 대응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6쪽마늘에서 벌마늘이 많이 발생하였고, 녹색으로 변색이 되어 품질이 저하되어 농가에서는 저가로 산수향에 팔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때마다 싼 가격으로 수매를 한다면 서산6쪽마늘을 심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kg당 2천 원 씩 주는 6쪽마늘 장려금도 금년부터 3.5cm에서 4cm 이상으로 확대하여, 크기를 키우기 위해 비료를 더 주어야 하고, 이로 인해 벌마늘 피해 등 품질 저하의 문제로도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수향은 수매방법과 판매 및 출하방법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지역은 이미 난지형마늘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kg당 4천 원 정도 가격을 받아 농가소득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산의 경우 농협과의 계약재배는 일부이고 많은 비중을 중간상인들에게 출하하고 있습니다.
창녕이나 남부지역의 농협중심의 유통망이 아니다 보니 항상 농가는 남부지역보다 가격을 적게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농협에서 저장고를 확충하고 깐마늘 사업을 확대하면 수매물량도 늘고 안정적인 공급 망으로 농가소득도 높을 것으로 아는데, 현재 난지형마늘에 대한 유통지원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배면적이 많은 난지형마늘의 유통개선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마늘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건조가 고품질의 마늘 생산을 좌우합니다.
최근까지 서산은 마늘을 수확 후, 밭에서 2주간 말리다 보니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고 비가 오면 물에 젖어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술보급과의 담당 직원의 노력으로 서산지역에 맞는 이동송풍건조기를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 건조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산마늘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해 준 담당 직원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노고에 답하는 마음으로 상이라도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획기적인 사업이지만 아직 농가에 더 보급되려면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농가용도 있다고 하는데 서산시는 이동송풍건조기를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농번기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방안 제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덧 황금빛 물결을 이루던 벼가 농부의 품에 안기는 기분 좋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대풍년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보람과 감회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올해 농민들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년째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 영향이 우리 농업농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제한되면서 농촌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지난해 남자 1명 당 평균 10만 원 하던 인건비가 올해 봄철에는 15만 원까지 치솟는 등 농업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비싼 인건비를 지불해서라도 인력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힘들어 수확을 포기하거나 파종시기를 놓쳐 한해 영농을 그만두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주위 곳곳에서 속출했던 힘든 한해였습니다.
설사 인력을 구해 수확을 했더라도 인건비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생산비도 못 건지는 웃지 못 할 일들이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이에 서산시의 행정과 농업을 책임지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농촌노동력 부족현황과 해소 대책, 그리고 향후 대응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금의 농촌인력 부족 문제는 단 기간에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는 데는 어렵겠지만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를 농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현재 서산시에는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여러 사회봉사단체가 잘 조직되어 현재 활발히 지역봉사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 봉사단체를 농촌인력이 필요로 하는 농가에 유료로 중개하면 농가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반면 봉사단체는 수임한 인건비 등은 소속단체의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어, 농가와 봉사단체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곡면 중왕1리 중리포구, 중왕2리 왕산포구 연결 데크로드 연결공사 관련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실내모임과 행사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야외를 선호하 있고, 특히 야외 활동 중 걷기는 누구나 즐기는 생활 속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산, 부석, 팔봉, 지곡이 바다와 접해 있고 그중 대산, 지곡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안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걸으면서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산 영탑리부터 중왕리 왕산포구 구간은 이미 제방과 길로 연결된 구간이 있고 도성리에서 중왕 1리, 중리 포구 까지는 일부 구간에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왕산포구에서 중리 해안가도 일부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리포구와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 구간의 데크 설치는 많은 시간과 예산으로 다소 어렵겠지만, 우선 중리포구와 왕산포구 연결 구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간다면 전국의 워킹 매니아들이 너나없이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서산시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팔봉 구도항 주변 종합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봉면 호리에 있는 구도항은 고파도행 여객선을 탈 수 있는 선착장이 있으며, 최근 TV프로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핫플레이스’ 로 부상한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방문객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팔봉면민들은 구도항의 방문객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구도항 입구에 설치된 ‘서산 종합관광 안내판’ 과 ‘아라메길 안내판’을 하나로 통일하여 팔봉의 대표적인 볼거리인 팔봉산·고파도·아라메길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팔봉면 종합관광안내판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도항 초입에 설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클린하우스를 완공 예정인 어민회관 주변으로 이동 설치하고, 주차장에 방치된 컨테이너를 폐기하는 등 구도항 주차장을 정비하여 방문객 편의 증진에 힘 써야 합니다.
서산시는 구도항 주변 종합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 계획과 함께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민회관 건립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추진 현황, 산업단지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결과의 주민공개 여부 및 대응계획 마련 여부,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시설 운영 계획, 대산읍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 서산시 공원 현황 및 관리 대책, 서산 6쪽마늘 및 난지형마늘 육성대책, 농번기 농촌노동력 부족현황과 해소 대책 및 향후 대응 계획,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각종 봉사단체 활용 농촌인력 지원 방안,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민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도항 주변 종합 정비 추진 계획, 지곡면 중왕 1리 중리포구에서 중왕 2리 왕산포구 간 데크로드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시설 운영 계획과 대산읍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국장, 직속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1988년 조성 이래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울산, 여수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서산시는 물론 충청남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뒤에는 환경오염, 화학사고, 교통문제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고, 서산시와 대산공단협의회, 기업이 9개월 간 긴 줄다리기 회의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침내 사회공헌사업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발표식이 있었습니다.
대산공단 조성 30주년을 기념하여 대산공단협의회 회원사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대산지역에는 대산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후속사업으로 서산시내권에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을 어렵게 성사시킨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10월 27일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는 대산공단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산 사회공헌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은 8월에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산지역 주민들이 안산공원 평탄화를 제안함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대다수가 원하기에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평탄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월 중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사전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산복합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 총 연면적은 7,532㎡가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과 공연장이 되겠으며, 노인대학,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실, 청소년동아리실, 키즈카페 등 시민편의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대산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세부시설과 수용인원 등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안산 평탄화 검토를 위해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대산 사회공헌사업이 완료되면 대산공단협의회로부터 기부 절차를 밟아 서산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읍 교통인프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항 인입철도는 서산 대산항에서 당진 석문산단까지 18.6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교통접근성 향상 등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강력히 건의해 왔습니다.
이연희 의장님과 장갑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촉구결의 및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 등 중앙부처에 제출해 주셨으며, 대산공단협의회와 상공회의소 등에서도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다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분기점에서 대산읍 화곡리까지 연결하는 도로이며, 총 연장은 약 25km, 폭원은 4차로, 사업비는 6,706억 원이 소요됩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2019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2월 기본계획은 완료하였고, 2021년 4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2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9년 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 사항인 대산 나들목 설치는 대산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대산 우회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 우회도로는 대산읍 대산리에서 영탑리까지 대산 시내를 우회하도록 계획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은 약 4.3km, 폭원은 4차로이며, 사업비는 893억 원이 소요됩니다.
대산 우회도로는 2019년 12월 국토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안에 선정되어, 2020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여, 금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가 대산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독곶-대로 국도 38호선 확장 계획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아쉽게도 대산 우회도로 4.3km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비록 대산 우회도로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였지만 국도 38호선 대산 독곶- 대로가 예타를 통과, 국토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 고시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 38호선 대산 독곶-태안 이원 간 연육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38호선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항까지, 약 2.5km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가로림만 바다구간, 대산 독곶리에서 이원 내리까지 도로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선 지정 연장토록 노력하여 2021년 6월 국도 38호선 도로 노선이 연장하도록 변경 고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기은-오지 연결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은-오지 연결도로는 대산 서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대산 공단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국도 38호선 대산읍 기은리에서 시도 12호선 대산읍 오지리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 계획입니다.
총 연장은 2.6km이며, 폭원은 15m이며, 사업비는 92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3월과 5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관련 주민의견 수렴과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22년 공사에 착공해 2023년까지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결과의 주민공개 여부 및 대응계획 마련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2003년부터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는 2003년부터 2010년, 2단계는 2012년부터 2016년, 3단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대산공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대산공단 1단계 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단별 일부 주민에 대한 생체 모니터링, 건강검진 등의 추적관찰을 통해 환경오염의 장기노출 영향을 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1단계 사업은 산단주변 노출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산단과 지역주민 간에 특이적인 건강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업결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2단계 사업은 유해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환경오염도를 평가하였으며, 사망 자료 분석과 지역주민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생체 내 오염물질 등을 조사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벤젠이 높게 검출되었으며, 암 발생률이 대조지역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결과가 있었고, 대산산단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프탈레이트 농도, 생체 내 유해물질대사체 농도가 대조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3단계 사업은 산단 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유해물질로 인한 암 등 질환 증가 제시를 주요 가설로, 대산공단 주변 주민 환경오염 노출평가와 환경역학조사를 9월까지 진행하였고, 금년 12월까지 혈액 정밀분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취약지역 환경영향조사 1단계와 2단계 연구보고서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 공개되어 있고, 3단계 사업은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단계 사업은 대산공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주민건강 영향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가설로 진행되고 있고, 혈액검사 결과는 정밀분석 후 개인 통보 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매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인과관계를 도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환경부에서 실시 중인 3단계 연구 결과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주민 보상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2019년 대산공단협의회가 실시하고, 충청남도가 감독한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로 도출된 11개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고, 또한 대산공단 입주기업과 적극 협의하여,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을 유도하고, 이를 감시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원 현황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현황으로 서산시 도시공원은 총 105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 98개소가 조성되어 관리 중에 있으며, 동 지역에 54개소, 그 외 산업단지 등 읍면 지역에 44개소가 있고, 석림근린공원, 부석취평지구 소공원 등 2개소가 올해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된 도시공원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생활권공원으로 근린공원 18개소, 어린이공원 41개소, 소공원 32개소 등 91개소이며, 수변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등 주제공원이 7개소입니다.
앞으로 조성 예정인 공원은, 비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인지, 팔봉, 지곡, 성연, 음암 등 어린이공원 5개소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관련한 예산과 관리인력 및 차량 등 장비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원 관련 예산 중 공원 조성예산은 2017년 39억, 2018년 24억, 2019년 155억, 2020년 50억, 금년도 45억 등 총 313억이며, 공원 유지관리예산은 2017년 13억, 2018년 13억, 2019년 12억, 2020년 23억, 금년도 24억 등 총 85억입니다.
현재 공원 관리 인력은 공무직 1인, 중앙호수공원관리원 2인, 도시공원관리원 4인 등 총 7인의 상시근로자가 있으며, 청소 및 시설물 점검 등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조성되는 석림근린공원 관리와 최근 이용도가 높아진 동문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인을 추가 충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내권 공원에 집중하던 도시공원관리원을 성연, 대산 등 비시내권 공원관리에 인력을 좀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게 되므로, 서산시내 모든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공원 관리 장비는, 차량 3대, 예초기 4대, 기계톱 3대 등 동력장비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후된 공원관리 차량 1대를 교체하고, 공원 내 수목관리를 위한 소형목재파쇄기를 신규 구입하여 수목관리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민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도항의 클린하우스 이동에 따른
미관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도항에 설치된 소형 클린하우스는 해안가와 영농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편의를 제공코자 읍면동 수요조사 후 기존 배출 장소에 설치를 희망하여 금년 7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구도항 미관과 배출 편의를 위한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민회관 등 적절한 장소로의 이동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항에 설치된 서산종합관광 안내와 아라메길 안내표지판을 팔봉관광 종합안내판으로 통합 제작하여 팔봉산과 고파도, 아라메길 홍보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항은 고파도로 가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이며 최근 차박, 캠핑객들도 많이 찾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동안 관광과에서는 구도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서산시 관광지와 아라메길을 홍보하고자 서산종합관광안내판과 아라메길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서산종합관광안내판과 아라메길 안내판은 팔봉면 관광 관련 내용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에게 정보 전달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서산 종합관광 안내” 표지판을 현행화하고 “아라메길 안내” 표지판은 “팔봉관광 종합안내판”으로 교체하여 팔봉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건설도시국장 최교상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갑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민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도항 주변 종합 정비 추진계획과 지곡면 중왕1리 중리포구에서 중왕 2리 왕산포구 간 데크로드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항 주차장에 방치된 컨테이너 폐기 등 구도항 주차장 정비 방안입니다.
구도항에 있는 컨테이너는 팔봉어촌계에서 공동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구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도항 주차장 정비공사 착공 시 철거하는 것으로 팔봉어촌계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도항 주차장 정비공사는 2022년까지 약 273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140㎡에 대형차 3대, 소형차 33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파고라, 벤치 설치하여 관광객 및 어민들의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민회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어민회관 건립사업은 2018년 12월 충청남도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팔봉어촌계로부터 어민회관 위치 변경 건의가 있어, 어민회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어항개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어민회관의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건축협의 완료 후, 2020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5%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절차를 이행 중이며 본인증 절차가 완료되는 금년 12월 준공처리 할 예정입니다.
공사 준공 후 2022년 2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과 등기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3월부터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곡면 중왕1리 중리포구에서 중왕 2리 왕산포구 간 데크로드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산포구에서 해안데크가 미 설치된 구간은 약230m입니다.
해안데크 미설치 구간 230m에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왕산포지구 연안정비사업의 경사식 호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폭 1.2m이며 호안 상부를 이용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해안데크까지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해안데크가 미설치된 구간에 대하여 기존 형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안데크를 설치하게 될 경우, 해안데크와 호안이 간섭되어 호안 구조물 안정성 감소, 시설물 유지관리, 해양생태계 보호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데크와 호안 상부 등에 안전시설 및 야자매트 설치 등 현지여건과 지형지물에 부합되는 시설물을 설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최교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입니다.
먼저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산 6쪽마늘 및 난지형마늘 육성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늘품종 혼종에 따른 6쪽마늘 및 난지형 마늘 종구 개량 대책입니다.
6쪽마늘의 경우 그동안에 한지형마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종자를 수집하거 실증재배를 통해서 기존 6쪽마늘보다 단단하고 저장성이 양호하며 벌마늘 발생이 없는 마늘을 선발해서 증식해 왔습니다.
이를 2026년까지 시범농가를 통해서 종구생산과 보급 상품화를 추진해서 서산 6쪽마늘의 위상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점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난지형마늘은 지역에 맞는 종자 선발과 주아재배를 통해서 우량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벌마늘, 녹색변색 마늘 발생 현황과 연구기관 분석의뢰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마늘은 마늘 인편이 비대 발육하지 못하고 생장활동을 계속하는 생리장해로, 평년에는 5% 내지 10%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55%정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봄철 기온상승과 잦은 강우로 평년보다 인편분화가 빠르게 시작되었고, 생육후기까지 영양생장으로 인한 과번무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녹변은 마늘 끝부분이 녹색을 띄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건조과정에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거나, 잦은 강우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의 전환 시기가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녹변마늘과 벌마늘에 대하여 농촌진흥청과 연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녹변마늘은 엽록소 성분인 클로로필에 의한 것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정상마늘과 벌마늘, 녹변마늘은 모두 성분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농업인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농촌진흥청과 도와 협력하여 보다 정확한 재배방법을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벌마늘 등 저품질 마늘의 마늘법인 수매·판매·출하방법 개선방안입니다.
한지형 마늘의 벌마늘 발생으로 마늘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시에서는 6쪽마늘조합법인과 협의해서 벌마늘 등 하품마늘 수매를 희망하는 84농가, 23t의 벌마늘을 추가 수매하였습니다.
향후 벌마늘 발생으로 농가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마늘조합법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급적 수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농업인 실용교육 등을 통하여 재배방법, 비배관리, 건조과정 등에 대한 기술지도로 벌마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마늘 판매전략 및 난지형마늘 유통개선 대책입니다.
6쪽마늘은 마늘조합법인에서 수매 후 선별, 포장작업을 거쳐 농협 물류 등을 통해 전국의 하나로마트와 본죽 등 식품기업 납품, 홈쇼핑, 각종 직거래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6쪽마늘의 판매 확대를 위해 물류비, 포장재비, 판촉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식품기업 등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지형마늘은 서산농협 등 5개 지역농협에서 노지채소 수급 안정사업의 계약재배를 통해 마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이외 농가들은 대부분 포전거래 형태로 유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전거래 형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유통경로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별도의 유통대책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송풍건조기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마늘 송풍건조장비 지원은 건조송풍기, 파레트, 흡착비닐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41농가를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221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송풍건조기로 건조한 마늘은 녹변현상이 적고, 마늘품위도 향상돼서 마늘 출하 시 높은 가격을 받아 금년에는 전년 대비 4배를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도 금년과 같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번기 농촌노동력 부족현황과 해소대책 그리고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거주해 농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연결순환 고리가 단절되면서 더욱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농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의 단 또는 제한되어 농번기 인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특히 올해는 인건비가 50%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농번기 일손돕기 지원창구를 시와 읍·면·동, 지역농협 등에 설치 운영하고 이들 창구를 통해 접수된 취약계층,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공직자와 군 장병, 민간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상반기 동안 47농가에게 일손을 보탰습니다.
장기적으로 일손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내년도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지역농협과 연합해 시행 중인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사업과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농촌인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및 각종 봉사단체 활용 농촌인력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농촌일손 돕기는 올해 4월부터 관내 일부 지역농협과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 투입되어 농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봉사단체를 활용한 농촌인력지원 방안은 지난 10월 15일 업무협약을 현재 우리지역 자원봉사단체 등을 관리 지원하고 있는 서산시자원봉사센터와 서산시 농촌인력중개센터 그리고 서산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송금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대산단지가 조성되면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이 급증하고,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대국으로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중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대산석유화학단지가 납부하는 총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국세납부액의 0.82%로 최근 5년 평균 1.37%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경제 기여도는 매우 낮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교통혼잡, 대형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의원님께서 평소 강조하신 바와 같이 매년 1조 2,626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라 하더라도 울산·여수 등과 같은 국가산업단지에 비해 개별산업단지인 우리 대산석유화학단지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 왔지만 불균형적 세입·세출 구조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자체가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지방세 비율 개선과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기능 확립,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건강권, 주변 지역 정비 및 주민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수년 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유화학단지의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에 대한 전문가, 국회의원, 시·도의원,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과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공조하기 위해 여수시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수차례 방문 건의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께 설명과 협조를 구했으며, 각종 언론보도와 인터뷰 등을 통해 당위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역대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관련법 제정에 노력하였지만 모두 폐기되었고, 금년 3월 성일종 국회의원님께서도『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하여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으며, 국회의원의 법률 발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 등 특정산업에 대한 국가의 별도 지원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라 현재는 제정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의원님은 물론 도의원과 협의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 언론을 활용한 여론을 조성하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단계별 추진내용을 정립하여 시민 홍보 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와 울산시 지역구 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장갑순 의원님께서도 금년에만 두 차례 걸쳐 5분 발언을 하셨고, 지난 5월에는 서산시의회 명의로 관련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까지 채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본 문제는 우리시도 기우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해결될 때까지 각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구창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추가질문을 하기 전에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응원하기 위해서 토탈공업 님, 서령신협 이사장님, 한국환경본부 서산시지부 님, 님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긍정의 표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5사 석유화학단지 지방세 최근 7년 간 납부현황을 보면, 약 3천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서산시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산5사 안산공원 개발과 관련하여 대산읍의 발전을 위해 대산읍의 대다수 주민들이 안산평탄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산읍 시내가 매우 비좁은데 안산을 평탄화하면 대산읍 시내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고 이 곳의 정주여건 개선과 미래 대산읍 발전에 유용한 인프라를 갖추어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접수한 대산읍 대죽리 일원의 대산매립장 활용방안과 관련한 대산읍민들의 주민제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산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된 이후 공원으로 조성된 상태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이용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매립된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산읍민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제안하십니다.
첫 번째 안은 공공개발방안입니다.
매립폐기물 굴착 및 소각으로 영구처리하고 침출수 유출 위험을 제거한 후 해당 부지를 주민복지사업 등 공공개발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은 부지매각 방안입니다.
사업목적으로 부지 활용을 원하는 기업체의 부지를 매각 후, 매각대금을 활용해 주민복지사업을 선행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폐기물의 영구적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산읍민들의 의견입니다.
문화, 여가 등 주민 복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 누구도 찾지 않는 외딴 장소로 전락하다고 말았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을 본 의원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 두 가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대산읍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소중한 밑천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2017년에 환경취약지역인 철강단지가 있는 당진시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대상으로 주변마을 주민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자체적으로 대산공단 인근마을인 대죽리, 독곶리, 화곡리 주민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심박변이도검사, 중금속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취약지인 당진과 대산지역의 암 평생유병률은 8.6%로 대조지역의 유병률 8.5%와 비슷하게 조사되었습니다.
대산지역 혈액 및 소변생체시료 분석 결과는 요중 수은농도와 무기비소 노출 지표가 비교지역인 태안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지연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을 매체로 한 오염물질의 노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의 산단지역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검시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 별도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1단계 사업 및 2단계 사업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주민공개 방법을 질의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국립환경정보도서관에 공개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 직접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 2단계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사업에 대한 결과를 환경부와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께 알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1, 2단계 선례에서처럼 조용히 묻어두고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무엇보다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어떠한 사전이해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사결과는 분명히 긍정적이지 많은 방향으로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그것이 민관사 간의 큰 혼란과 갈등으로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 나가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었으면 했는데 일의 순서가 뒤바뀌면서 행정 편의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는 환경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직접 추진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특정 유해물질들이 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영향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이 시사되었으나, 2단계까지 수행된 사업은 조사방법의 한계 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 추정에 어려움 있었다고 연구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단계 사업을 울산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하여 석유화학단지 중 대산지역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로 인한 암과 천식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잠재적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3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한원 답변에 따르면 1단계 사업 시, 주민건강검진 완료 후, 결과 통보문을 개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대상자 중 검진이상소견자는 개인별로 통보하여 병원에 방문하도록 조치하였으며 2단계 사업 시, 건강검진통보물을 개인에게 발송, 그 외에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은 전화 상담을 통해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금년 9월 대조지역으로 대산읍 운산리를 포함하여 화곡리, 대죽리, 독곶리 마을과 개인피복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시료채취기를 부착해서 환경오염노출을 평가하였고, 120명의 마을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결과 검토 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척되는 환경부 조사상황과 향후 연구결과보고서가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과 결과를 공유하고 석유화학단지로부터 발생되는 특정 유해물질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는 화학물질관련 기업과 어떻게 배출량을 줄이고 직간접적인 주민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등 민관사 간 원만하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은 환경부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연구원에서 실시한 대산공단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아시는지요?
1급 발암성물질로 지정된 벤젠 농도가 대죽 1리 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석유화학공장이 밀집된 대산공단 특성 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높은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공단입주 30년이 경과되었고 환경기준이 강화되어도 오염물질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산공단은 계절별 풍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북서풍이 불어오는 인근 마을은 악취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악취 성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취 속에 어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악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발생억제를 위한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충남연구원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대산지역 주변의 대죽 1리, 화곡 2리, 대로 3리, 오지리, 대산리 등 5개 마을 벤젠의 연간 평균 농도는 0.61ppb로써 환경정책기본법 상 국가기준인 1.5ppb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암성 물질인 카르보닐, 포름알데히드, 1,2-디클로로예탄, 벤젠,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는 발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대조지역인 거제, 광주와는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산공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대산공단기업들은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해상, 육상 출하시설에 유증기 회수 설비를 설치하고 저장탱크에 축열식 소각장치 연결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저장탱크에 추가적인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를 완료하게 되면 대산지역에 유해물질 배출량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악취성분은 2019년도 대기환경영향조사 결과 대부분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 종류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악취발생 억제를 위해서 개별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인 악취점검과 함께 민간악취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고 순찰을 실시하여 수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악취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있어서 2025년도 이후에는 악취 강도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들에게 선제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최대한 빠르게 악취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생존 기반이며 성장의 양식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욕망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지 않고 자연을 계속 파괴한다면 머지않아 정말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남의 나라, 남의 지역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우리지역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연희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존경하는 이경화 의원님께서 제 뒤에 대기하고 계신데, 3년 4개월 간인가 시정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빨리 끝내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예, 시작하시죠?
장갑순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과 관련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벼 작황이 어느 정도이며 풍작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입니다.
올해의 작황은 평년보다 조금 좋은 수준으로 수확되고 있다고 지금 수확 현장에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8월 달에 강풍과 집중호우로 그 시기에 조금 위험스러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평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어쨌든 평년작 수준은 넘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서산시 쌀 생산량 하고 쌀 가격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올해 쌀 전체 생산량은 지난 해 9만 5천 t이 생산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는 조금 많은 양으로 9만 5천 t보다 좀 많은 10만t 이내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통계는 11월 달에 통계청의 결과가 나와야 알 것이고, 지금 현재의 80kg 기준으로 쌀값은 구곡은 18만 원, 신곡은 20만 원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작년보다 10%, 15% 정도 낮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소장님 올해 목도열병이라고 하죠.
도열병 발생이 상당히 심합니다.
서산시는 예찰포를 수석동에 있고 9개소에 관찰포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의원
그 역할이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저희 이 센터 안에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관찰포, 예찰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어느 정도의 병을 아니면 충을 예보를 미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집활동을 하고 예찰을 하는 그런 논입니다.
장갑순 의원
본 의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예찰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관찰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년과 달리 목도열이 심하게 간 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삼광벼가 나온 지 18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목도열이 심각하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찰포나 관찰포에서 미리 이런 거를 예찰을 했다면 농업인들에게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저희도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쉽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병이라든가, 충이라든가 발생에 예고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열병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열병이라는 게 목도열로 이행이 되는데 목도열까지 이행되지 않는 그런 추세였었습니다만 갑자기 목도열로 이행이 훅 되는 바람에 수확에도 조금 차질이 있는 정도로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돌발적으로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찰포나 관찰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얘기를 해줬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열균이 굉장히 심하니까 치료제를 줘라,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홍보했다면 상당히 좋았지 않나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삼광벼 연도별 재배면적을 보니까 2019년도 30.6%고, 20년도에 25%, 21년도에 23% 이렇게 갈수록 삼광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급종 종자를 보니까 88t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서산시 약 10% 정도 밖에 삼광벼를 재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삼광벼가 처음으로 2003년도부터 보급이 됐던 종자인데 굉장히 우수한 종자입니다.
우수한 종자면서 재배관리가 조금은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쌀에도 삼광벼를 넣고 하는데요.
워낙에 좋은 품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삼광벼 재배는 조금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갑순 의원
본 의원한테 우리 농업인이 뭐라고 하냐 하면 너무 힘들다.
항상 불안해 합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오늘도 비가 오고 계속 가을 날씨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삼광, 예찬, 백옥향이랑 품종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광을 5억이라는 예산을 세여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찬벼가 신품종인데 이 품종이 삼광벼보다 키가 21cm가 작아요.
그리고 밥맛은 단백질 함량을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품종으로 교체하거나 권장을 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찬이라는 품종이 2017년도에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수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병해도 강하고 수량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밥맛도 좋고 도복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수매 품종으로 삼광을 가고 있는데, 이 삼광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일괄 선정을 해서 품종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삼광은 계속 재배를 해야 하고요.
점차적으로 예찬으로 희망하는 농가들에게는 보급종을 추가 확보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그리고 이제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골드퀸 3호 라는 품종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골드퀸 3호가 밥맛도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로열티를 주고 3개 농협에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억을 주고 화성시가 이 품종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까지만 이 품종을 재배하고 그 뒤로는 재배를 못 할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맞습니다.
골드퀸이라는 굉장히 구수한 향을 내는 쌀이 있는데 그 품종은 민간업체에서 육종을 한 것이라서 로열티가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열티를 일부 주고 저희 관내 RPC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화성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80억 정도에 독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자 전쟁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이 골드퀸을 사용을 못 할 때는 그런 구수한 맛을 내는 쌀을 저희들도 써야 하기 때문에,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0ha에 부석 A지구에 백옥향이라는 것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이 품종은 작년에 충남기술원에 최종 개발을 해서 품종 등록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저희 서산시에서 처음 재배를 하는 건데요.
백옥향을 재배를 해서 이 품종은 골드퀸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품종이어서 이것을 올해 시범 재배를 하고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우선은 백옥향이랑 충남3호가 올해 3월 달인가 명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명이 되기도 전에 우리 서산시가 발 빠르게 이 품종을 선점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담당직원을 비롯해 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지자체가 이 품종들을 100억이니 30억이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 종자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산시도 어떻게 보면 쌀의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2, 3위 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호지구나 부석 A, B지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자에 대해서 관심을 앞으로 안 가질 수가 없고요.
충남10호라는 품종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그 품종이 골드퀸3호 하고 비슷합니다.
이 백옥향이라는 품종은 완전히 만생종이다 보니까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64년 만에 한파가 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수확을 11월 초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충남10호라는 품종은 중만생종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충남10호를 우리 서산시가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서산시가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예, 저희들도 자존심이죠.
서산시가 쌀 생산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충남10호를 꼭 가지고 와서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다음은 뜸부기쌀은 정부로부터 우수농산물 GAP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밥맛 좋은 쌀로 평가받고 있지만 학교급식에 친환경쌀이 우선 납품되다 보니까 정작 뜸부기쌀이 학교급식에 외면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인근 당진시의 경우에는 해나루쌀의 관내 소비촉진을 위해서 해나루쌀 사용 식당에 20kg 한 포에 1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학교급식에 뜸부기쌀이 납품될 방법과 당진시의 경우처럼 뜸부기쌀을 사용하는 관내식당에 소비촉진장려금 지급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학교급식에 뜸부기쌀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학교급식에 쌀이 들어가는 순서가, 원칙이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장려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도 GAP쌀로써 굉장히 밥맛이 좋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남기는 잔반을 보면 친환경쌀 밥보다 뜸부기쌀을 더 좋아하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에는 부득불 그런 대원칙이 있고, 저희가 농업 분야에서 친환경 농업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들어가기 때문에 GAP쌀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올해는,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아 가지고 이 친환경쌀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납품이 안 됐었습니다.
그 때 GAP 인증을 받은 이 뜸부기쌀이 학교급식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충남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GAP쌀도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아까 소장님 답변처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계획대로 하루 빨리 도입 장착되기를 우리 농업조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올해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지난 6월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 중에 있는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와 서산시봉사협회 간에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가충순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농촌인력 부족 때문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인력중개센터를 6월부터 운영을 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장갑순 의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그리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찾지 못했던 출구를 찾아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을 해 본 결과 저희가 14농가에 60명 정도를 인력 중개를 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원봉사인력 하고 연결을 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3자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마지막으로 전국 최고 서산마늘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마늘이 전국 최고의 품질과 명성을 되찾고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고 서산마늘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에서 생산 관리한 품질이 우수한 마늘종구 생산시스템 구축입니다.
마늘로 유명한 지역인 창녕, 합천, 영천, 의성 등은 자체종구 생산시스템을 가지고 우수한 마늘종구를 생산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산은 6쪽마늘의 경우만 자가 수집한 주아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만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산지역의 마늘은 6쪽마늘이 30%, 스페인산 마늘이 70%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쪽마늘은 주아가 아닌 통구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전환하고 스페인산 마늘은 공공기관에서 주아재배를 통한 품질이 우수한 마늘종구를 생산하여 보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마을농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건비 상승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늘 전 과정 기계화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산마늘의 기계화는 다른 지역보다 늦은 상황이고, 밭 위주의 재배형태로 기계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현재 인건비 상승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산지역에 맞는 마늘 전과정 기계화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하루빨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종, 배토, 농약 및 영양제 살포, 줄기 절단, 수확, 건조, 선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형태의 기계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산에 생산되는 마늘을 이용하는 가공 및 유통시설 육성하여 새로운 농업농촌의 인력 창출 및 부가가치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에서 생산된 밭마늘의 우수성은 다른 지역의 논마늘 보다 저장성 및 조직도가 월등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서산마늘은 현재 수확 후에 많은 수량이 다른 지역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가공 및 유통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깐마늘, 다진마늘, 흑마늘 기타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업체를 육성해서 서산마늘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서산에서 마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매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모 있는 공판장을 설립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네 번째로 서산에는 마늘 및 생강 등을 연구할 조직이 없습니다.
태안의 양념채소연구소가 있지만 서산마늘을 위한 연구조직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마늘 및 생강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서산마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산마늘 및 생강의 우수성을 분석하고 서산 지역에 맞는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고 서산지역에 맞는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서산에 생산된 마늘, 생강을 이용한 가공상품 및 음식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가공식품 및 음식의 재료로써 무한한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마늘이 서산지역의 대표브랜드입니다.
조금 더 개발하고 육성하여 서산이 세계 최고의 마늘의 고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대농기계사업소에 사각 베일러를 구입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송금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의원
본 의원은 오늘이 서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여덟 번째 시정 질문이었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동양에서는 우주나 영원함, 무한함을 상징하고 서양에서는 생명과 새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의 균형과 신·구의 조화를 통한 창조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제8대 서산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여덟 번째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서산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이 잡히고 조화를 이루면서 서해안시대 중추도시로 무한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4분 속개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화 의원입니다.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의 삶이 깨지고 답답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오랜 대응으로 지쳐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인원제한, 시간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을 닫는 업종도 꽤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며 놀고 싶지만 그런 기억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만남이 제한되면서 기능이 약해지고 가족 간의 만남도 제한되면서 그리움만 쌓이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코로나 일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75세 어르신들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이제는 70%에 달하는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산시 행정이 원활한 백신접종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어르신들의 차량을 지원하여 모시고 공직자분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이 불편함 없이 차근차근 진행했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정말 감사 드립니다.
지역에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축소되는 한해였습니다.
해미읍성축제는 해미읍성 축조 600년을 맞아 성대하게 축제를 진행하고 싶었으나 여의치 많았던 점은 참 아쉬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1년을 노력해야만 볼 수 있는 고북의 국화축제 또한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성대하고 더 아름답게 축제가 열릴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늘어가는 우울증과 자살, 아동학대, 산업재해 등등 우리사회에 어두운 면이 더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눈을 감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밝은 뉴스가 많아지는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업무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가 하나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한숨을 내쉬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7기 들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사업들, 예를 들면 서산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처럼 이용자의 96% 이상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가 약한 서산시에 햇살과 같은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에도 학대아동피해쉼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서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약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잘하는 일들을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 행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의 꽃 시정 질문, 본 의원의 네 번째 시정 질문이면서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 질문입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과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임했었습니다.
마지막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서산 시민의 일상과 서산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관련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질문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줄어들 줄 모르고 더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변이바이러스까지 정말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저는 코로나 일상으로 부르겠습니다.
시국이 왔습니다.
두 번의 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등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은 계속되고 있으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코로나19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도 시정 질문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산시 인구 18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 노인의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노인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협소와 노후, 지역장애인의 복지센터로써 역학을 수행할 서비스공간의 절대적 부족, 전 생애적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쉼터 및 휴식 공간 또한 필요합니다.
장애인단체들 또한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산시에서 단체들의 집중화 좀 더 편안하고 시설이 좋은 곳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추후에 서산시 종합복지타운에 장애인복지관이 생긴다면 이곳으로 이전하여 통일되고 체계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서산시 노인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노인의 건강 증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 여가 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협소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종합복지타운이 건립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2019년 시정 질문 후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돌봄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가는 횟수가 줄고 온라인 수업만 듣는 시간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져서 중간계층이 사라진 구조가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늘었습니다.
돌봄을 시행하는 곳에 대한 신뢰가 두텁지 못한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수급대상자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발굴과 돌봄 또한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서산시 돌봄지원과 향후 돌봄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인 뿐 아니라 혼자 사는 청장년층이 많아지는 추세에 그들의 발굴, 돌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서산시 인구가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증가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농촌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며 귀농과 귀촌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농업이 가진 미래성을 재발견하면서 농업을 활용한 치유서비스의 치유농업이 각광받으면서 서산시에서도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 귀농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에게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서산시에서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2022년에 새로 시도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어찌 보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질문이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그나마 시행의 발걸음을 떼던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발목을 잡혀 1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그로인한 재해들, 인간이 만든 재해입니다.
그냥 이대로 멈춰서 어쩔 수 없다고 편하니까 그대로 유지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쓰레기장을 끼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 현황과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해 시행한 시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또는 발전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료와 교육일 것입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은 대도시로 이주 또는 주말부부로 생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빠의 직장은 서산인데 엄마와 아이들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대도시로 가려고 하죠.
본 의원도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도시에서 키워야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도록 주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선배님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서산에서는 만족할만한 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교육에서 지역편차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산시에서 살면서 교육격차를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바뀌어야할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서산시에서는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산 시민인 어느 학생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산 동문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남학생은 거의 전체가 서령중학교로 진학을 가고 여학생은 석림중학교, 서산여자중학교, 부춘중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남학생들은 남자중학교가 있어서 긴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들은 먼 거리를 걸어서 등교하거나 부모님 또는 부모님들의 카풀에 의해 등교하고 있습니다.
서산 동문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 석림중학교로 진학한다는 가정 후에 거리를 측정하고 통합해보았습니다.
석림중학교까지 거리는 동문동 코아루 아파트에서는 1.8km, 현진에버빌 아파트에서 2.6km, 동문 삼성아파트에서는 2.8km,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에서는 3km 입니다.
그래서 여학생과 함께 석림중학교를 등교를 해봤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로부터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보다 조금 가까운 거리에 사는 학생입니다.
등교길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영상 보시죠.
(화면 시청 중)
동문 1동 궁전목욕탕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동문 1동을 지나 동문 2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문 2동을 지나 지금 석림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2분 정도 걸었고요.
동문 1동, 동문 2동, 석림동 3개 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약 28분 걸렸습니다.
함께 걸어준 친구가 묻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피곤하지 않느냐고, 걸어서 통학하는 친구가 항상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본 의원도 50분 가까이 걸어서 학교에 다녔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는 몇 시간 걸어서 통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집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다닐 수 없고, 남학생들만 바로 옆에 5분도 안 되는 학교에 다닌다면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교육청의 사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차량을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그리고 무엇보다 초등학교 때까지 살던 집에서 학교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성비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결국 여학생들이 있는 가정은 석림중학교 근처, 또는 서산여자중학교 근처를 이사를 가는 편이 편하겠죠.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중학교인 서령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논의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서령중학교의 남녀공학의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은 문화활성화를 위한 서산시의 정책 방향입니다.
시장님께서 새해인사를 통해 문화재단 운영과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삶을 다채롭게 채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시민들은 수준 높은 문화를 원하는데 서산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연희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과 코로나시대 이후의 대책,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계획과 현황, 돌봄정책, 귀농귀촌 정책, 환경문제, 교육문제, 문화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과 코로나 시대 이후의 대책 그리고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과 코로나시대 이후의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 4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5월 제1차 전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7만 6,631 가구를 대상으로 49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고위험시설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3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5,018개소 및 법인택시 운전자 등 169명을 대상으로 총 5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소득하위 88%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 전체대상자 14만 9,561명 중에 14만 3,258명에게 지급했으며 지급률은 95.8%이며, 누적 지급액은 358억 원입니다.
향후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3만435명에 대해서도 시비 38억 원을 포함 76억 원의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초로 예정하고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현황입니다.
오늘까지 자가격리자는 1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한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2020년 176가구 1억 2,500만 원을 지급했고, 2021년 2,750가구에 24억 3,200만 원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와 별도로 자가격리자에게 5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자가격리자 3,211명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9월 30일 현재 8,709명에게 4억 4천만 원 가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사업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2,198세대에 12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신청률 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당초 목표인원 2,000가구 보다 많은 5,638가구를 발굴하였고, 예산도 당초 배정된 금액인 10억 원의 2배인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253가구에 대하여 17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정저소득층에게 1가구당 10만 원씩 총4,605가구에 6억 6,40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발굴하였는데 2019년 1,199건, 2020년의 경우 2,010건으로 전년 대비 1.7배를 더 많이 발굴해냈습니다.
2021년에도 9월까지 1,671건의 신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생계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적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성금을 모금하여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식료품 등 약4억 2,9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지원 사업을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행복드림톡과 읍·면·동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협업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5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661건을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9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914건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이전 대비 38% 이상 많은 대상자를 지원했다는 보고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소상공인 지원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소망대출에 총 9억 원을 출연하여, 850여 개소 총 161억 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했습니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 9,500여 개소에 총 294억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도 지원 중에 있으며, 이달 말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도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여 대상자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3억 원 출연 및 신규시책으로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는 2019년 8월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작년에는 700억 원, 올해 1,000억 원을 발행하며 민생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 도입하였으며, 가맹점도 관내 등록가능 업소 7,800개 중 5,400개 업체가 가입하여 가입율 7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저렴한 배달수수료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충남형 배달앱을 시행하여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14,034건 655억 원, 지방세 감면 628건 4,400만 원,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425건에 1억 7천만 원을 감면 지원하였으며 시민의 우울증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인 마음건강톡을 통한 비대면 정신건강상담과 마음분석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상담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지원 내역이 있으나 전부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의 장기플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책과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외출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회의, 교육, 모임 등은 비대면 위주로 전환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었고,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지방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반 경제체제의 희비가 교차했으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대를 더욱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 경제적 변화, 시민인식의 변화, 정책적 변화 등에 긴밀하게 대응하고자 서산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 각종 위기에서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제2, 제3의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상을 재구성하여, 근거리 이동과 적절한 거리두기 유지 등을 통해 생활방역과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이상 기후 등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자치 역량을 키우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 혁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ICT기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본분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도 시민의 효용성이 늘어날 수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견고한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농어업인, 청년 등 도움이 필요한 주체들을 위한 핀셋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화학과 자동차 중심의 산업 구조를 첨단 화학산업, UAM 등으로 고도화 시키고, 그린바이오 분야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기업들이 서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 항공, 철도,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들이 스며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산은 바다와 산이 조화롭고, 역사 문화 자원들도 두텁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산림휴양복지숲, 해미국제성지 등이 서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종합복지타운은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서산소방서 용지에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던 계획으로 2014년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안을 수립하고, 2017년 10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시내에 근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건소가 가깝게 위치한 예천동 496-16번지 일원이 최종후보지로 결정되어, 현 종합사회복지관 및 서산소방서 용지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종합복지타운을 60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산소방서 이전 추진 과정 중 2017년 도 소방청사보강 5개년 계획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산소방서 이전이 도 소방본부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그 결과로 2020년 4월,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서산소방서 이전 신축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산소방서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서 서산시종합복지타운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복지타운과 연계 계획된 우리시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방서 이전과 연계된 계획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시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은 약 5만 5,109t이며, 그 중 재활용품 발생량은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를 포함하여 약 5,830톤으로 PET, PE 등 플라스틱 발생량은 1,577t입니다.
시민들이 배출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은 전량 양대동 환경종합타운으로 반입되어, 당진, 군산 등 5개 사설 소각업체를 통해
2020년 3만 8,811t을 위탁 처리하였고 84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된 재활용품은 선별과정을 거쳐 매년 입찰로 선정된 매각업체를 통해 매각 처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재활용 선별장 선별량 3,422t 중 총 3,144t을 매각하여 2억 1,800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에서 수집된 폐비닐 및 농약용기류 약 2,000t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가정이나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1만 5,100t이며, 이 중 10,100t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약 5,000t은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서산시 재활용센터인 YMCA와 협조하여 청소년 자원순환리더 30명을 위촉하고 학생 중심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조사 활동 35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35회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참여방식인 자원순환 인증샷 캠페인을 시행하였고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318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 171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122건, 택배상자 운송장 및 테이프 제거 후 배출 67건,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 16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총 815명이 참여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월평균 15,000개의 아이스팩을 수거・세척 과정을 거쳐 서산동부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공동주택 34개소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지원하고자 자원관리 도우미 24명을 배치하고 공동주택 내 투명페트병 품질 개선 지원 및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9월 부터는 서산시 재활용센터인 YMCA와 협업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위한 장바구니 기부캠페인을 펼친 바 있으며, 폐현수막 190개를 활용하여 1300여개의 장바구니로 제작하고, 동부시장과 성연 하나로마트에 장바구니함을 설치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공유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돌봄정책에 대해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층별 돌봄 지원 대책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돌봄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잘 정립되어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의 기본의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돌봄체계는 크게 3개 분야에서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여성가족부에서는‘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있는 돌봄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작년 처음으로 팔봉면과 부석면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2개소에 4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습프로그램, 특별활동,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1월에 다함께돌봄 대산센터와 온종일돌봄 운산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앞으로 건립 예정인 가족센터와 청소년 문화의집 내에도 추가 설치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3년부터 아동 돌봄의 제도적 공백을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9월 기준 433명의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학습,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특기 적성 개발을 위한 전문 체험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83개의 어린이집에서는 기본보육 시간 외에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1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전체 90명의 아이돌보미를 활용하여 더욱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과 가계 부담 경감과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에 도움을 주고자 결식아동급식비와 행복키움수당, 아동수당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현재 1,200여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결식아동 급식비에 시비 5억 9,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급식 단가를 5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대비 아동급식 가맹점을 추가로 36개소 발굴하여 현재 22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가맹점을 확보하여 아동들의 급식 선택권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행복키움수당과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돌봄 정책의 방향으로는 각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서비스 수혜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 준공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가족센터 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두 시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약 4,537명 중 25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980명, 87개 재가노인 복지시설에서 3,028명의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외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노인복지센터와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 2개의 기관에서,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이며, 전담사회복지사 9명과 생활지원사 117명의 인력이 1,907명의 어르신들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의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대책을 위해 서산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센터에서는 응급안전 요원 6명이 상시 근무하며, 관내 혼자 사시는 어르신 1,673명의 가정에 화재 및 가스누출 등을 감지하는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위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는 수자원공사의 스마트 검침기술을 활용하여 관내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어르신 가정의 실시간 물 사용량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유선 또는 방문 확인하는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장년층 1인 가구 돌봄정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난 2015년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3조에는 시장의 책무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현황 파악과 사전예방 및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자체조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단체와 연계해 청장년층의 중점 사례관리대상자로 306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들 중은 9명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로 선정하였고 거주지가 없어 생활유지가 어려운 가구 6명은 관외의 노숙인 시설입소를 추진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으로 223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했고 3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37명은 장기적인 방문상담을 비롯하여, 혹한기, 혹서기 명절 등에 기탁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읍·면·동 이통장을 비롯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대한 보호 체계를 견고히 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으며 고독사는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위험에 처한 분들이 이웃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공감대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자여자 중학교 분리로 인한 지역성별 불균형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 중학군 학교는 서산중, 서산여중, 석림중, 부춘중, 서령중 등 5개교이며 이 중 단성중학교는 남학교 2개교, 여학교 1개교로 공학중학교의 성비 불균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춘중은 성비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동문동 지역 여학교가 없어 여학생 대부분이 석림중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6배 정도 많아 성비 불균형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작년도 12월에 남녀공학 전환추진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녀공학전환 검토에 대하여 논의해 왔고, 남녀공학전환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서령중학교 학교장 면담 결과 동문동 거주 여학생의 통학안전 및 편의향상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하며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14일 동안 서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자의 거주 지역, 교직원·학부모·학생 여부, 학년, 남녀공학 찬성여부, 남녀공학 전환 희망교, 기타 의견 등을 조사한 결과 서산 시민 1,443명이 참여하여 찬성 64%, 반대 36%로 응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중 남녀공학전환추진TF팀 협의회를 실시하고, 남녀공학 전환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관련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향후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등 교육청의 협조 요청 시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교생활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산시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육편차 완화 체계적인 학습 성취도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 후 운영 지원, 1학교 1 원어민 보조교사, 중국어 보조교사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학생들이 기초 문해력 향상 학력 증진 및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로체험 독서 문화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술, 예술, 체육, 기능 분야 등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 개발 및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케스트라 운영, 고교 꿈·끼 프로그램 운영, 실업고교 기능영재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강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수업 기반인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사업을 지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지원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평등권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입시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육, 교육컨설팅, 고입지원, 진로설계 등 수준 높은 맞춤형 진로 상담으로 상급학교 진학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로드맵을 제공하여 지역 학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효과적인 대입 전략을 세우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학력 신장과 교육여건 개선 등 양질의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활성화를 위한 서산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활성화를 위한 서산시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문화시설 접근성 보장, 둘째, 취약 계층의 문화권 보장, 셋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지향입니다.
첫째, 문화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서산시에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욕구는 증가하는데 비해 관내 문화향유시설은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전시관, 문학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4년부터 서산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준공 예정인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생활문화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생활 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인지초등학교 부지에 수영장, 헬스장, 생활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2022년 착수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격차 감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문화권 보장입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관련 사업 시행을 통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지향입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및「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다양한 예술가 및 장르, 소수자 문화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문화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향하기 위한 소수자 문화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 의견청취는 물론 필요 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월 서산문화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에 이어 공주시와 함께 네 번째로 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현재 위탁사업으로 서산 창작예술촌과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서산해미읍성축제와 안견문화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탁업무 외에도 공연·전시 사업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도시를 구현하는데
역할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입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인의 지원 현황과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간 우리시로 귀농‧귀촌한 현황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귀농은 512농가에, 가구원수 768명 귀촌은 1만 5,202가구의 가구원 수는 1만 7,7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귀농한 가구원 수는 159명입니다.
지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에 대한 금년도 지원 현황은 귀농인 소규모 농장조성 시범사업 등 총 10종류 29개소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저리 융자지원의 귀농 정책자금은 18여억 원을 배정받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농업인의 작목별 영농기초기술교육을 10회에 걸쳐서 성황리에 마쳤으며, 선도농가와 귀농인 멘토‧멘티 영농현장 실습교육, 초보농부를 대상으로 품목중심 선도농가의 기초영농 기술교육을 총 5개소에서 1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농장조성 지원,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에 참가해서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 및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화 방문 상담 등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충실히 완료해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우리시 귀농귀촌협회 회원 396명을 대상으로 농촌정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역귀농 비율은 약 1.2%로 대부분 농촌에 정착을 하고 있었으며,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에서 4.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점은 귀농귀촌 초기 생활자금 부족과 영농기술 부족, 이웃 주민과의 갈등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요구사항은 이웃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영농기술 정보제공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귀농귀촌 유입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과의 화합과 농촌 활력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 2022년도에는 농가에서 미리 살아보기 시범운영과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사업 그리고 임대농기계 추가 확보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송금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예, 맹정호입니다.
이경화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예산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빠짐없이 신청해서 지원이 늘어나게 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었습니다.
서산시는 방역과 다양한 지원이 있어서 신중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는데 구호물품 미지원이라든가, 담당자의 불친절로 인해서 여러 민원들이 발생을 했는데 들으셨죠?
시장 맹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맹정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가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 합니다.
사실은 좀 날카로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못 챙기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저런 상황들을 서로 다 역지사지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맞습니다.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힘들고 지쳤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자가격리자들은 본인은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보다는 본인 심리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시장 맹정호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시에 자가격리자가 1만 3천 명이 넘어섭니다.
우리가 숫자로 1만 3천 명 얘기를 하지만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 분들을 일일이 자가격리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의원
맞습니다.
전에 어느 의원님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다 해도 사실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복지라든가,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가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서산시에서도 계획하고 계시죠?
시장 맹정호
예,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잘 진행해주시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시에서도 이제 “위드코로나”, 코로나 일상으로 전환이 되면서 답변 자료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기플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양한 곳에서 환경문제라든가 산업적인 문제까지도 다 다뤄주셨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위드코로나 하는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도 고민하는 게 있나요?
시장 맹정호
일단은 위드코로나 사회로 가는 정책방향이 정해지는 거는 우리 시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일인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접종이 다소 늦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백신접종률이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당국에서는 백신접종률이 80%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드코로나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민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좀 챙겨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 사회에서 봤을 때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이 녹록한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했던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정책의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방역,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금 수준으로 가면서도 일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경화 의원
개인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획을 지금 보면 코로나 시대의 장기 플랜에 보면 굉장히 일상회복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든가 산업이라든가, 굉장히 계획이 멋있어요.
이런 게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알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코로나는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소방서이전과 연결되어서 하다 보니까 좀 침체가 되는 것 같은데 타지역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산시보다 규모가 작은 태안, 김제, 논산시의 면적이에요.
장애인복지관의 면적인데, 서산시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안 보이시겠지만 커지고 있고 크고 그런데 환경도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천에 얼마 전에 개관한 장애인복지관이고 그 밑에는 논산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구상도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종합복지타운이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은 사실 태안 남부에 있는 안면도에 놓인 복지관인데도 서산시에서 구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지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남원이나 이런 곳들,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서산시에서도 적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는 다사랑어울림문화축제에서 인사말씀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간담회 하시면서 빠르게 조치해줘야 되겠다고 느끼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민선 7기 안에 가능한 건가요?
시장 맹정호
민선 7기 안에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고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시설이 충남도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주 협소하고 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가서 보셨겠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들에 비해서 너무 공간이 열악해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우리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당초에 복지종합타운을 계획하면서 소방서이전과 연계해서 정책들을 고민을 해놓고 시작을 해 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방서이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회관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아마 소방서이전과 별개로 장애인복지관이라 노인회관 문제를 고민했다면 지금 쯤은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텐데요.
시장으로서 고민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들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 고민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소방서 이전을 독촉을 해서, 재촉을 해서 빨리 소방서가 이전이 되고 그러면 소방서 건물을 재구성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회관을 보낼지 이 정책들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 드렸듯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의원
2019년 시정 질문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때 전임 시장님 때 소방서 서장님하고 친분으로 인해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시장 맹정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시장님께서 그때 바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다고 그러면 바로 접고 새로 시작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독촉해서 소방서이전을 빠르게 한다고 했지 이전하고 난 뒤에 얼마나 걸릴까요?
시장 맹정호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경화 의원
가깝게 봐도 이전하는 것에다가 토지보상해주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5년, 6년 후딱 가겠죠, 그렇죠?
시장 맹정호
이전 부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렇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데는 이전하는 데가 또 저 멀리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소방서도, 이전하는 부지 찾아서 저희들 서산시에서도 보상해줘야 하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있고 하다 보면 이거는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시기적으로 5년 이상 처음 용역하고 나서 5년이 지났죠?
그럼 재검토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재검토하셔서 그래서 복지타운이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 맹정호
우리시가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장애인복지관을 외곽으로 보내는 거는 장애인들의 접근성, 여러 문제가 있고 또 장애인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한 마음들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좀 외곽으로 빼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묶어 가지고 장애인시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검토를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접근성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접근성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걸어서 오시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차량, 무료셔틀을 이용한다든가 하면 충분히 공간 확보하는데도 교통이 바탕이 된다고 하면, 밑받침이 된다고 하면 넓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게 더 이득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관과 충분히 의논을 한 다음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 사고가 지금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기는 합니다.
그 예전에 몇 십 년 전부터 썼던 사고에 대한 언어인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금은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장애인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같이 함께 하는 시설이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들, 주민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렇게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장 맹정호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장애인복지관과 관련 돼서 우리시가 정책의 방향들을 전환하려고 지금 고민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의원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하셨듯이 격하게 공감하시면서 진행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맹정호
알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가정이나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1만 5,100t인데 이 중에서 1만 100t은 우리 시설에서,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5,000t톤은 민간업체를 통해서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이경화 의원
5,000t을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원회수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처리 용량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쓰레기가 1일 150t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 재활용으로 하는 부분이 약 30t정도 되고요.
이경화 의원
아니, 음식폐기물이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음식폐기물이 있는데, 지금 바이오시설에 전량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받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민간으로 나간다는 거죠?
서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는 바람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회용품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지금 코로나시대 특징 중 하나가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이 급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 이걸 대비해서 1회용품 사용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가지고 계신 거죠?
여기에 보면 아이스팩 재사용이라든가 자원순환인증샷 캠페인, 이거 해서 텀블러 사용하거나, 장바구니 사용하고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행사를 했나 봐요, 캠페인을?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815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사실 봤어요.
봤는데 참여는 못 했고, 인증샷을 올려야 하는게 그거는 못 했거든요.
815명이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서산 인구에 비면 작은 양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 행사가 성황리에 잘 치르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많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사실 텀블러를 쓰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 그 다음에 투명페트병에 라벨지라고 하나요?
이런 것 떼는 것들이 사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나 하나 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가 이수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 가지고 올해 3월에 제정이 됐어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1회용품 저감정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사업들을 하셨나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경화 의원
이거는 그 전부터 추진했었던 거고...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추진했습니다만 만족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회용품 줄이기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특히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각자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쓰레기 1회용품들은 각자 줄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경화 의원
마음은 있지만 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제7조에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태조사 하실 거죠?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그 조례가 이수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대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경화 의원
실태조사 하셔서 서산시와 공공장소, 그 다음에 서산시의회도 마찬가지로 1회용품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 다음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게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교육 계획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지금 자원순환 인증샷 캠페인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환경미화원을 통해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느낀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나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초, 중, 고등학교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리고 서산의료원이 장례식장에서 도청과 협약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확대하는 방향, 서산시에서 다른 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나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서산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1회용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직접 사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활용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서산시에서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회용기를 사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선거법 저촉문제가 있고 해서, 그리고 사실은 장례식장 같은 데서 1회용품을 손님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세척을 해서 쓰고 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고 있어서, 다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회용품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본 의원이 좀 무딘 건지 몰라도 저는 서산의료원에 장례식장에 가면 1회용이 아닌 다회용기 사용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좋아 보이고 그래서 굳이 코로나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서산시가 지역상권과 소통협약해서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 불필요한 포장지를 줄인다든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지 사용을 권장하면 쓰레기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정책 시도해 보실 생각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맞습니다.
지금 아이스팩 그런 부분들이 환경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세척 수거를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직접 공급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해서 1회용품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시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 제일 먼저 다가갈 것 같아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서산시는 2020년 10월에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했습니다,그렇죠?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이경화 의원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교육도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 10월에 서산시가 환경교육도시를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고 나서 작년 4월에 중장기 환경교육계획 수립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진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팀의 명칭도 환경행정팀에서, 환경정책교육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서산시 환경교육 추진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도시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미 끝났고요.
내년에는 환경도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감사합니다.
환경교육도시 선언은 작년에 10월에 했어요.
2020년?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에...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2020년 10월에
이경화 의원
알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선언하고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육이 곳곳에 학교가 아닌 일반 회사원들, 그리고 농촌의 어르신들까지도 교육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희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경화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에 대한 돌봄이 여러 형태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돌봄의 손길이 여러 형태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 겁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발굴하는데 소홀함이 없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답변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맞춤형복지팀이라든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같이 함께 노력해서 발굴하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이경화 의원
지금 보면 돌봄에 별다른 이야기들보다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것,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위권이 사라지는 이런 형태들, 이게 이제 돌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돌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많은 아이들이 돌봄 손길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돌봄을 해주는 게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보시다시피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동학대 가해자 82%가 부모로 나타났고, 43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폭력이 이뤄진다든지, 학대가 이뤄지는 비율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의원
가정에서 학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돌봄을 해야 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이경화 의원
그래서 학대아동피해쉼터, 서산시에 여아쉼터에 이어서 남아쉼터 지금 운영 예정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이경화 의원
전국에서 여아, 남아 같이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아주 칭찬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입예산 대비 표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서산시가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인 것 같고요.
학대피해아동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도 저희 시에서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외부로 피해학생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피해아동쉼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아마 지자체별로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되지 못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분산을 좀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에서 이거를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그래서 지역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관리까지는 아니어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지금도 시설비라든가 국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해줬습니다만 피해아동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자체별로 분산해서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국비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국비지원을 받는데 충남에서도 일부, 충남에서도 몇 군데 정도 밖에 안 되고, 15개 지자체 중에서 네 다섯 개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있어요.
태안에도 있고, 당진에도 있어야 되고, 예산, 홍성 다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서산에 있는 아이들은 서산에 있는 쉼터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본인이 절대 원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산에 있을 수 있게끔, 그러면 태안에 있는 아이가 서산으로 넘어오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분포될 수 있게 중앙정부에 좀 제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알겠습니다.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렇게 하고 학대피해아동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담팀이 있죠?
저희 서산시에?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서산시에도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거는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서산시에만 국한된 건 아닌데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업무피로도가 높아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업무피로도가 높고 기피부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아동보호전담팀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아동학대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부모들은 우선 학대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인정이 돼서 격리를 시키게 되면 부모들이 또 공무원들한테 욕설도 하고 정신적인 피해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폭언이라든지 와서 폭행정도는 아니더라도 와서 심한 욕설도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업무를 보다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부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또한 업무 특성 상, 야간에 학대가 이뤄지면 야간에도 출동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직원들이 극도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휴직을 생각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휴직을 생각한다는 건 지금 현재 휴직은 아닌데 휴직을 하면 그 다음에 충원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충원은 이루어지긴 합니다.
이경화 의원
그런데 이게 악순환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피부서여도 일은 해야 하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책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일단은 결원이 있으면 우선 시스템 상 채워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임시라도 현업부서로 지정해서 휴일 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늘려주기도 하고 제가 인사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아동보호 업무, 특히 아동학대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시에 우대를 하는 것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인사 부서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경화 의원
시장님, 이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시장 맹정호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간부회의 시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런 사항들은 우리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전체, 또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해 주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여러분들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동학대 전담팀이 기피부서가 아닌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좋게 만들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 이런 제도적인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기 진작되는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경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느 교수님들이 글을 쓰시는데 (화면 시청 중)
사실 돌봄은 사회적 가치를 높여야 공백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영상을 틀었는데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면서 보면 재미있고 밝은 영상이었는데, 이 학생들과 등교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요.
사실 그 친구가 나갔던 시간이 저희 아이가 기상하는 시간이거든요.
좀 더 늦게 일어나서 편하게 통학하고 싶을 텐데, 그 아이는 일찍 일어나서 30분을 걸어가고 사실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공부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시간도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녀공학에 대한 전환이 진전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도 행정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학교공학을 추진하고 사항들은 교육청의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문제이니까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그렇게 하고 문화 그 다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활성화에 대한 답변으로 서산시에서 주신 것은 문화시설 접근성 보장이라든가, 취약계층 문화권 보장,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지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서산 시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시설이 따라 가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계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이경화 의원
반양초에 건립되는 전시관, 문학관, 복합문화공간 하고 성연에 국민체육센터에 건립되는 생활문화센터에 시설에 대한 투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예술의 전당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이거는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하셨죠?
예산 5천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에 되어 있었고, 계획상으로 3월에서 7월까지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진행 하셨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거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청사이전 계획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신청사가 어디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후속적으로 지역 균형사업이라든가, 균형 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럼 용역을 못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시청사는 내년 하반기로 넘어 갔으니까 예산은 5천만 원 세웠는데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거는 같이 맞물리는 거니까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국장님, 시장님 답변에서 보면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맞물려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 봐야 하거든요.
앞에 어떤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은 사람들의 요구가 좀 더 다른 형태이고 이거는 예술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5천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의회에서 예산승인까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올릴 때는 분명히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인데 예산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이 5천만 원은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못 쓴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거는...
이경화 의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행된다고 해도 사실 시간은 많이 걸리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면 서산 시민은 문화생활을 어디서 하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8만 시민이 있고 현재 시세에 비해서 현재 있는 문화회관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소규모적으로 지역 별로 하고 있고 그런 종합문화회관이 신축이 되기 전까지 현재 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경화 의원
그건 지금도 진행이 있는 거고, 그러면 문화생활을 하는데 그 전부터 계속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더 많은 문화적인 욕구가 생겼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려면 프로그램하고 공연이겠지요.
서산시에서 공연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공연들 많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우리 서산시가 문화 공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게, 우리 인근에서는 순위권에 있는 문화공연을 비교적 저렴하게 하고 있어서 예전에 보면 코로나 시대 전에는 당진이라든가, 태안 주민들도 와서 관람을 할 정도로 수준 있는 문화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문화공연 기획팀들이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거를 떠나서 서산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인데 이거는 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겁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리고 제가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한 건 자료로 살펴봤고요.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산시 예산 규모는 3년 동안 1천 억 가까이 늘었어요.
문화에 대한 예산은 보시다시피 1년에 4억, 그런데 2021년도에 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가 이유를 살펴보면 문화재단 인건비, 이거는 새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했던 해미읍성축제를 문화재단에서 가져오면서 이 쪽에 편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라키비움 설계비가 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용역비 5천만 원, 이래서 이게 10억 좀 넘습니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 빠지게 되면 서산시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떨어진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분석한 수치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수치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사업비가 7억 5천만 원이 빠졌겠죠.
사업이 끝났으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이경화 의원
2022년도에 예산 편성한 자료 받아봤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변동이 별로 없어요.
추경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 시설에 대한 투자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누릴 수 있는 공연이 많아야 되죠.
올해 초 서산시에서 문화특허도시 사업이 종료 됐고, 그렇다고 그러면 7억 5천만 원 정도에 맞는 문화예술 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우리 서산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는 각 분야 별로 신규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분석하신 대로 우리 문화예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을 부지런히 두드려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많이 외부자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있거든요.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문화를 즐기고 싶은 욕구들도 더 많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춰 가는 것도 서산시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들도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2022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예산이 줄어드니 그것에 맞는 사업도 구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빠졌어요.
그런 맥락에서 올해 초 서산시문화재단이 업무를 시작했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이경화 의원
4개 기존 사업을 수탁하고 있고 1년 다 되가는데 서산시문화재단은 수탁업무만 할 건가요?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계획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경화 의원
지역문화 예술사업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공연이라든가, 전시사업 같은 것, 체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기부금을 받아서 문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인 등기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각 분야 별로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그런 분야들로
이경화 의원
시 예산하고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4가지 사업 외에도 전시라든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의원
처음 문화재단 설립한다고 했을 때, 서산시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문화 향유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보다 시민들이 더 나은 문화예술을 향유해야 되겠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여기 서산문화재단에 설립에 대한 검토하면서 충남도와 1차 협약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면 재단설립 초기에는 최소의 사업과 인력으로 운영 안정을 확보 후 단계별 사업 확대, 단계별 사업 계획 수립,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 반영, 안정성 확보 후에 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가능한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일단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죠.
이경화 의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중장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중장기 차원이면 초기에 구상하지 않으면 손대기 어렵거든요.
처음에 기틀을 잡기 위해서 그렇다지만 너무 안주하면 안 될 겁니다.
이대로 안주하면 서산시에서 거금을 출연한 예전 복지재단처럼 또 서산시에서 손도 못 대는 인재육성재단처럼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수탁업무에 안주하지 말고, 예술인 단체가 눈치 보는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타지역 사례 기사가 난 건데 최고의 수준의 국비도 받아와서 지역문화와 자원을 바탕으로 한 생활문화와 예술 활동 지원하고, 양질의 문화공연 하는 재단, 이렇게 서산시에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알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 작년 시정 질문에서 문화도시사업단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했었습니다.
이경화 의원
사업이 끝나고 6개월 연장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죠?
사업 종료된 뒤에 연장한 사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도 인건비 지급에 별 성과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사업을 연장해서 했죠, 한 5개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경화 의원
어떤 사업을 했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세 가지사업이었는데요.
“문화잇슈” 사업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가지 사업이었고, 연장하게 된 배경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도에 일부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연장을 했던 그런...
이경화 의원
예, 맞습니다.
그 연장한다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 가지 사업을 못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아카데미, 문화도시 페스티벌, 보이는 라디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정산서에 보니까 없어요.
갑자기 원도심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진행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 드렸던 그런 사업과 다르게 그렇게 됐고, 또 이제 사업이 종료돼서 문화도시사업단 조차도 없어진 상황이 됐는데, 사실 그 중에도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인건비와 운영비 위주로 지출이 된 것은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인건비, 여기 지금 운영비 해서 2억 1,200만 원을 추가로 썼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예산중에서 1억 2,800만 원이 60%가 넘는 돈이 인건비로 나갔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고용창출의 입장에서 괜찮은 일이겠지만 서산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위해서는 전혀 영양가 없는 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의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원도심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하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몇 가지 사업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사업의 정산서에 보면 도시재생 소규모사업으로 선정 돼서 진행한 사업까지 과감하게 정산서에 넣었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정산서를 꼼꼼하게 살펴 볼 수 없을 만큼 문화예술과에 정산서가 많이 들어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부피가 큰 사업들이나 예사롭지 않은 것들,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이 끝났는데도 굳이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담당부서 또는 사업주체자들이 정산도 안 하고 사업을 끝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산서도 그때 말씀하실 때, 6개월 동안 정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도 7월 말에 정산서를 갖다 줬는데 한 달 동안 수정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거는 인사 이동에 따라 가지고 잠시...
이경화 의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 이동에 대한 것, 제가 빠뜨릴 뻔 했는데 문화특화도시사업에 대해서 4번의 행정사무감사, 2번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순환보직이잖아요.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업무 숙지하기 전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인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거는 문화예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서산시 내지는 공직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환보직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기 전에 인수인계를 받지 않으면, 다음으로 또 넘어갈 때 제대로 다음 사람한테 제대로 인계가 안 돼서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일 수도 있고 좋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직원도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또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사업을 종료하고 손 뗀 상태에서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후임자가 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리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 드렸었는데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 어디로 갔는지 그 루트, 문화재단에 가고, 라키비움 창고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중에서 “문화잇슈” 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2017년 12월 19일 문화공간 개관했고요.
이거 사업 종료 후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이경화 의원
이거 사업 종료된 다음에 “문화잇슈”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업이 종료된 뒤로 남양여관 운영자가 문화잇슈 사업을, 사업기간까지는 임대계약에 이뤄진 연계가 됐었고, 사업이 끝나고서는, 저희들이 임대 계약관계가 해지가 됐습니다.
남양여관 운영자가 “문화잇슈”를 임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화 의원
서산시의 이름을 걸고 사용했던 공간이 이제는 개인이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 다음 여기 보시겠습니다.
(화면 시청 중)
개인이 운영하는데 “낮에는 커피 음료 팔고요, 밤에는 음주문화발전소로 이용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서산시에 밤에도 술 팔아도 괜찮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남양여관에서 일하셨던 분이라고 했죠.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임대를 했으니까, 법적책임은 없겠지만 그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발 빠름을 칭찬해야 할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일단은 사업기간이 끝났으니까
이경화 의원
이 사람이 상표등록 했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이경화 의원
상표등록 했죠?
“문화잇슈” 를 개인이 상표등록 했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렇죠.
사업기간 중에 우리 행정에서 모르는 사이에 상표등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이거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서산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실 서산시의 이름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개인이 운영해도 그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벽면에 이름표 철거 하셔야죠.
이거 서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한 거죠?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설치한 것은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이경화 의원
철거 하셔야죠.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철거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고민은...
이경화 의원
이게 사업자 간판인데, 사업자 간판을 서산시에서 쓰던 간판을 그대로 쓴다는 거를 그대로 용인해 주실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일단은 제가 보고 듣기로는 “서산시” 는 뺐다고 그러고요.
이경화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저는 국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 도비, 시비, 낭비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알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문화재단이 잘 운영이 돼서 서산 시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마무리 하시죠?
이경화 의원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 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서 애 써주신 LG헬로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차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분 산회
출석공무원(46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김정의 유동호 이수영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39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최병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광과장 김일환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출석의원(13명)
이연희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이연희 이경화 이수의 이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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