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 음암, 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19와 사회적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방역을 책임지고 계신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6건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담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공공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대부분 소유자의 동의만으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특히 6, 70년대에 새마을운동 당시 보상 없이 많은 도로가 확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도로의 토지들이 매매,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도로폐쇄 등 주민갈등과 지역 민원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23조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과 관련하여 주민갈등 또는 민원발생 시 우리시에서 법적판단이 있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을안길에 대한 보상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점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마을안길에 대한보상 계획은 수립되어야 하고 점진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공공편의를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마을안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현황,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공공시설물 매설여부 등 수혜의 범위와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 보상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산시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문화보급 및 전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없는 시설도 있고 그 기능을 하기 위해 규모 등이 부족한 시설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 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대 10명 중 6명, 58%가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하여 연봉 4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무려 755만 원의 연봉 삭감을 감수할 수 있도록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화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자존심이고 자긍심이며 문화가 곧 경쟁입니다.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과 다양한 문화시설은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심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그에 걸맞은 규모의 문화예술공연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많은 지정, 비지정문화재를 우리 지역에서 보관 전시하기 위하여 역사박물관도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문학과 예술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긴 분들 중에 서산에서 출생하셨거나 작품 활동 중 우리시와 인연을 맺었던 분들의 문학예술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학관도 필요합니다.
문화도시 서산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예술인들의 창작공간도 필요합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읍·면·동 지역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나 동 지역 위주가 아닌 모든 주민들이 주거지역에서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야외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 선수훈련, 문화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한 전문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다양한 시설 확충을 통하여 문화와 건강에 대한 시민의 높은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많은 외부관광객과 방문객의 유인과 지역 내 소비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보조사업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돈은 눈 먼돈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돈이 바로 보조금일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증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은 투명성과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운영, 정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중복, 반복되어 지급하는 사례, 특정인만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자가 극소수인 사례 등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조사업이 비효율적인 생산자를 양성하도록 운영되어서도 안 됩니다.
올해부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사용 등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약칭 지방보조금법이 제정 운영됩니다.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 관리 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오던 것을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보조금운영의 문제점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산시 본예산 대비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서산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또한 사업부서, 예산부서, 감사부서 별 보조금 관련 업무분담 및 협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은 투명한 관리와 더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쓰고 정산한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결과물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조사업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되기 전에 마을 자체적으로 도로변 제초작업을 했던 적도 있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농촌이 고령화 되면서 도로변 제초작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로 점차 이관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초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통행량이 많거나 마을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실시하고 행정리 별로 제초가 필요한 부분을 확대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일정한 제초비용을 마을별로 지원해주고, 마을별로 통행과 불편함이 없게 자체적으로 제초구역을 결정하여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마을 주민 분들의 공동자각과 이와 함께 얻게 되는 소득으로 마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기조정도 필요합니다.
제초작업의 목적은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분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잡초 성장이 멈추는 시점에 맞춰서 실천하는 것은 이미 불편함을 감수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제초작업의 시기를 상황에 따라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초작업은 대부분 각 사회단체에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도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변 등은 풀 속에 돌, 유리병, 철근류 등 많은 이물질이 들어있고 또한 가드레인, 교통표지판 등 많은 시설물들이 있어 작업자 자신이 다치거나 통행하는 사람, 차량 등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해당 읍·면·동장이나 사회단체의 책임자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초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대물 피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이 문제로 인하여 현재 각 사회단체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소득사업을 실시하고 일거리를 뺏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서산시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 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내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만큼 훌륭한 행정 서비스는 없을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기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많이 하는 질문 또는 요구사항 중 한 가지는 궁금함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온라인과 핸드폰 그리고 각종 시스템이 촘촘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서산시 행정이 조금만 배려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라 생각합니다.
도로공사 예를 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미터 폭으로 얼마나 공사를 실시하는가, 사업 전반에 대한 개요와 언제 실시하고 언제 보상을 하고, 언제 착공을 하는지 현재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고,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시민들은 궁금함을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서산시 홈페이지를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시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찾을 때 쉽게 찾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정보를 올리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닌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알리고 싶은 정보가 아닌 처음 서산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 분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 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결하면서도 충분하게 그리고 통일된 방식으로 공개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서산시 전략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 가장 친환경적인 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산업 그것이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의 과제의 지역의 경제적 낙수효과가 높은 관광객을 어떻게 많이 유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연 문화적인 관광자원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연 문화적인 관광자원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즐길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숙박시설 등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시 관광산업은 좀 더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와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산업도 막연한 기대치만으로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치밀한 전략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민관협업이 또한 필요합니다.
서산시 관광산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서산시 경제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시의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시적이고 실효성 해결방안을 담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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