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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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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5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9월 10일

의사일정

1.서산시시민안전청구조례폐지조례안 2.서산시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 3.서산시아동복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원도심공영주차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 5.서산시중장년기술창업센터운영출연금동의안 6.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7.서산버드랜드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서산시주·정차위반차량의견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서산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서산시밭농업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서산시청년농어업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서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서산시청년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서산시노인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서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서산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서산시재활용선별시설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
6.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구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계절은 막을 수 없고 속일 수도 없나봅니다.
지난여름은 온난화의 역습에 따른 폭염으로 지구가 펄펄 끓는 불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긍정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했고 그 열매들이 훈장처럼 들판에 가득합니다.
9월은 결실을 위해 영글어가는 계절입니다.
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천고마비의 “페가수스 자리”가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을 길라잡이 하는 때입니다.
지금도 방역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천사들의 노고에 찬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한가위는 서산뜨레몰, 우체국쇼핑몰, 농사랑의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서산생강한과, 서산한우, 뜸부기쌀, 서산 6쪽마늘, 감태 등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 되시기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류는 1950년대 후반부터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며 현재 화석 에너지는 세계 에너지소비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화석 에너지를 경제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재앙 수준의 시련을 겪으며 인류의 존망마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온실효과란 태양의 열이 지구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지 못하고 순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18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에 이른 7억 2,800만 톤으로 중국, 미국, 인도 등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하며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편의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7억 2,800만 톤이라는 숫자에는 5천만 명의 삶이 반영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사회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기가 턱밑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올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2018년 기준 1인당 연간 전기사용량 10.2 MWh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930g으로 서산시도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는 지구의 위험한 경고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경상남도, 대전, 충청북도, 한국천주교주교단 등 전국 각지에서도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현재의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위기임을 인식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각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합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합시다.
지금의 “환경생태과”를 “기후환경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합시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갑시다.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후위기대응 정책도 참고해 볼만 합니다.
자전거와 보행이 편한 교통정책, 생활환경 주민모임 활성화정책, 재활용 배출 시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원관리사제도도 눈에 띕니다.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당사자들입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지혜롭게 대응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기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산시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확대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서산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2019년 타임 ‘올해의 인물’에 최연소로 선정된 스웨덴 출신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 정상 회의 참석을 위해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항공기나 선박 이용을 피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미래 세대의 눈이 당신들을 향해 있다.”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환경상 수상을 거부하며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고 외칩니다.
나는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보길 제안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
6.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폐지이유는 2015년 조례제정 이후 신고된 건수가 0건으로 활용이 부족하고, 「서산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제보를 시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유사기능 조례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아동복지법』의 개정 및 2021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주관 기관 모집계획에 서산시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 응모로 선정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립 운영 계획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한 대응자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위탁에 앞서「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 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설치 이전에 개정된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관광객 중심으로 내용을 개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관광명소로 발돋움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려엥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대상에 화재로 인한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도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위해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어 사실상 조례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밭 농업을 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존을 위해 밭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 없이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2011년 조례를 제정·시행해 왔으나,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조례의 기능을 상실하여 조례를 페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알고 쉬운 용어로 조문을 수정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보조사업자의 지도·감독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중 수리정비 대상 농업기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리원의 전문성을 높여 효율적인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순환 관련시설과 발전시설 등의 허가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우리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규정을 완화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국가유공자 유족할인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화학 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시의 관광지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이벤트 추진 시,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출석공무원(42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김정의 유동호 이수영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34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최병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김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출석의원(13명)
이연희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이연희 안효돈 유부곤 이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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