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연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보다 828억 원이 증액된 1조 1,17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8%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기정액 4,798억 원보다 579억 원이 증가한 5,378억 원입니다.
자주재원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지방세 중 주민세 7억 원, 자동차세 10억 원, 지방소득세 23억 원이 증가된 40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230억 원보다 246억 원이 증가한 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장기미집행 대행사업비 반납금 250억 원은 납입·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0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부동산교부세 120억 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2,597억 원보다 275억 원이 증가한 2,87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해미읍성 주차장 조성 5억 7천만 원을 포함한, 7건의 총 16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3,400억 원보다 249억 원이 증가한 3,649억 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은 185억 원, 도비보조금은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324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된 105억 원을 포함해 총1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608억 원에서 570억 원이 증가된 8,178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466억 원의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존액 33억 원, 한시생계 지원사업 20억 원, 스마트챌린지사업 23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57억 원 등 23건이며 자체사업 104억 원 증액요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7억 원, 국제성지방문자센터와 역사공원건립 토지매입 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도로개설 15억 원, 청사건립 30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2021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83억 원에서 7억 원이 증가한 1,190억 원입니다.
증가요인은공중보건의 코로나19대응 추가업무 활동장려금 7천만 원, 부석면 청사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 3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75억 원에서 124억 원이 증가된 400억 원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3억 원, 공공목적을 위한 무상공급 경비전출금 1억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33억 원, 무상급식 시비부담 전출금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액 1,193억 원보다 128억 원이 증가된 1,321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444억 원에서 35억 원이 감소한 40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지방상수도 사업비 감소로 89억 원을 감액하였고, 고북지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9억 감액, 『지방재정법』43조에 따른 예비비 1% 이내에 계상해야 하므로 여유재원 51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370억 원에서 35억 원이 증가한 405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현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6억 원, 서산하수처리 재용사업 5억 7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장비 개선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여유재원 2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378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액된 50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테크노밸리 하수관리 정비사업 3억 원, 예비비 11억 원, 학교급식 트별회계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지원비 51억 원, 예비비 4억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비 33억 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4억 7천만 원, 예비비 5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증감이 발생된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세출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규모는 총12개 분야, 1,275억 원으로 기정 1,153억 원보다 12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예산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75억 원, 청사기금 30억을 포함한 105억 원을 예탁 받아, 일반회계에 105억 원을 전출하고 2021년 2회 추경 예산편성에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구체적인 세출내역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서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와 연계된 예산안과 그동안 미흡했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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