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1년도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지난 6월 14일부터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는 날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에 적극 임해주신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내실 있게 감사를 추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는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결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전력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보건소 4개과에 대한 감사를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는 자료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의 능동적인 코로나19 대응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보건소 뿐만이 아닙니다.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을 주관하는 안전총괄과, 예방 접종 지원 계획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하여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배정받은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여 오신 서산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의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서산시의회 개원 30주년이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해입니다.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서산만의 특색을 살리고 장점을 극대화 나가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절대 다수의 사업이 중앙의 지침이나 기준에 갇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와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산시만의 특색을 담아 재래시장 다움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신축할 때, 우리시만의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어르신들께서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빠뜨리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의 대외 문화예술프로그램 공모에 있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통에서 개발된 콘텐츠는 사장되지 않게 관리·활용 되어야 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용역은 지침에 따른 공모를 위해 유사용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침의 개정 건의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업 내용도 특색 있는 사업이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다른 행정 분야도 비슷합니다.
우리시만의 특색이 아쉽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에 관한 준비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돌이킬 수 있는 없는 변화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도 준비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돌봄이나 전화상담 등 코로나19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민원플랫폼인 “온통서산”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가능한 체계와 집중되는 과부하를 철저히 나눈 방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 최고의 노인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역량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등 일자리교육을 전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요양시설 등은 면회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운영하는 등 강화된 감염병 안전 체계를 유지·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영상 등의 데이터 기반의 학습 서비스 강화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은 활용 방법에 따라 기존 마을방송보다 매우 유효하며 이번 코로나19예방 접종에도 잘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입률을 높여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심리상담 지지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격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내부 공무원은 물론 운동선수, 어르신 등에게 심리상담 서비스가 적극 이용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획가 사업이나 우리시 행정의 효과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합당한 국도비 지원 확대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센터 운영과 관련한 도비 지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에 대한 국비확대 지원,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투자 사업 심사에서 국도비 지원 비율의 축소 여지를 둔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등은 특단의 관리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계획이나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만 잦은 계획변경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 저하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드볼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 건립과 제3청사 임대에 따른 주차장 문제가 그러합니다.
아울러 이전 추진 중인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대의 경우도 주차장 문제가 많이 우려됩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 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행정의 수요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은 모바일 가맹점이 확대되도록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장난감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는 젊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급식카드를 식당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도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보다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화회관 공연은 주 향유 계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면 지역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홍보사업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 등 연계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특히 감사 및 평가 결과의 공개 확대를 검토 바랍니다.
상급 및 외부기관 감사결과「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의 근간이 되는 소관 자치법규 관리에도 힘 써야 합니다.
서산사랑상품권은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근거 조례는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 제1호에서 인용한 특별법 조항도 정비되어야 합니다.
「서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적정한 기금운용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한 관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확인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행정입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현장 행정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하고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개혁의 경우 대외평가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소한 계획을 통한 체감하는 규제 개혁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르신 상담도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 환경을 보는 것이 상황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시에도 가능한 적극적인 현장 확인을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감사 시에도 최소한의 현장 점검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인구 및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8명입니다.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금성 지원사업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충남형 행복주택 같은 청년주거복지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다자녀 혜택의 확대도 검토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에서 행복을 찾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 등 각각의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5년 5개월 동안 37억 5천여만 원이 투입된 사업을 지난 달 마무리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사업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많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우려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꼼꼼한 정산과 인계인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소관 사무별 세부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에 담아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인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