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6월 14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수범 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서산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서류 검토,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 그리고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에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립한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한 추진 경과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후 복구 상황을 확인하였고 굴뚝 자동 측정 장치인 TMS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기오염 물질 저감 계획을 논의하는 등, 보다 내실 있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내내 무리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한 분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 후 미입주 기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산업단지별로 미입주 기업이 다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철도 및 민항 유치의 당위성입니다.
대산석유화학공단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는 부분과 유발되는 피해 등을 유치 당위성에 포함하여 주장하고 홍보하여 철도와 민항 사업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쉬운 점은 철도와 민항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부서를 조직 개편으로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 급수용 관정 관리 관련입니다.
광역상수도의 생활용수 부족 시 비상 급수용으로 설치한 관정이 관리 부실로 안전은 물론 필요 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 훼손 현황 및 처리 사항 관련입니다.
산림 훼손 확인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행정 처분 하고 사법 조치의 경우 사실에 입각한 면밀한 사전 조사로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관련입니다.
관내에 조성된 완충녹지가 각종 불법 시설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산시에서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 등은 빠른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성왕산과 부춘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지구 도시 개발 관련입니다.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체비지와 관련하여 막대한 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신중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대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노동력 절감용 농기계 구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 합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과 사후관리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 체험마을 운영 관련입니다.
어촌 체험마을이 어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지역민 사무장 채용, 운영 프로그램 홍보, 체험 어장 확대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관련입니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 출하회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련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사업은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시책입니다.
다만, 3가지 보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업 능률이 떨어지는 구형 농기계는 신기종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 농업기계 확보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대 건수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산 육쪽마늘 우량 종구 생산 체계 기반 구축 방안입니다.
서산 육쪽마늘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관내에 기온이 낮은 지역을 선정하여 서산 육쪽마늘의 거점단지 조성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적극 행정으로 집단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환경생태과에서는 고질적인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 권고, 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여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 행복을 위한 선제적 행정에 앞장섰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형질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사업을 추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지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 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민원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구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효과적인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500만 원의 용역비로 특산 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 추진 전략 추진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10억 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외부 재원 확보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넷째,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토지정보과의 낮은 전문직 비율입니다.
토지정보과 전문직 비율은 58.1%로, 타 실·과 86.7%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과 수범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각 소관 업무별 세부 지적 사항 및 보완 개선 요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결과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업무는 모두 시민의 행복과 서산시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시민들께서 보내 주신 고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료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맹정호 시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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