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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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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6월 18일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과장 김윤규.
관리팀장 김창회
버드랜드사업소 관리팀장 김창회.
위원장 안효돈
농식품유통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는 시간이 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죠?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71번, 대형 식품 기업 등에 지역 농산물 납품 확대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정창회 주무관님, 장경덕 팀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납품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업체가 6개였고 품목이 3개, 이렇게 쭉 있는데, 2020년도에는 품목이 7개고 납품 업체가 11개인데, 21년도는 품목이 2개고 납품 업체가 5개예요.
앞으로 더 할 예정인 게 많이 남아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수확되는 농산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금년 4월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가 납품이 저조했고요.
지금 양파라든지 감자, 마늘이 본격적으로 수확돼서 유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진행된다면 하반기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먼저는 납품 업체가 11개였는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늘어날… 다시 신규로 하거나 이런 데는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그렇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많이 못 다녔습니다.
저희가 가게 되면 기업들이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어서요.
장갑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저희 출장 업무가 위축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지난해 납품된 부분들은 저희가 그대로 유지하고요.
한 두세 곳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납품이 11곳이었는데 한 13개나 14개 정도를 생각하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보면 대형… 대형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대산도 그렇고 성연도 그렇고 지곡도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들을 활용한 농산물 납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통과에서 계획하시는 게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주요 품목들을 수확해서 유통할 때… 사실, 샘플도 갖고 대산에 있는 대기업들 위주로 좀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연계되어 있는 대형 외식 업체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렵고요.
지금 한화토탈 같은 경우에는 대산농협에서 식재료를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먹거리종합센터를 만들게 되면 저희 쪽에서 공급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대산 한화토탈을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기업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한화 외에 롯데도 있고 LG도 있고 오일뱅크도 있고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알고 계셔가면서 우리 기업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우리 대산에 석유화학단지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이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충남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우리 서산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1조 2,626억 원입니다.
1조 2,626억 원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이분들이 이런 피해를 우리 서산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대기오염을 줄이는 사회적 비용이 3,812억 원이고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6,700억 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2,114억 원, 이렇게 합쳐서 1조 2,626억 원이라는 엄청난 사회적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사회적비용을 발생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하나 제대로 팔아주지 못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를 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피해를 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정도는 이 사람들이 사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리고 화학공장과 농업 쪽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극과 극이거든요.
요즘 친환경 농업 쪽으로 다 가고 하는데, ‘화학공장 옆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렇다면 어떤 소비자들이 찾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판매를 책임지라고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에게 농산물 납품에 대한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 부분에 행정적인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은, 대산 쪽 공단하고 동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한참 논의가 되고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농업 쪽 관점에서의 과제도 이 부분에 포함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하는 이런 노력들에도 힘을 더 받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뭐, 물론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 농식품유통과와 같이… 또 농업인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기업에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 14쪽을 보니까 “서산 육쪽마늘을 29일부터 이마트 에브리데이, 카카오톡에서 특판.”이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육쪽마늘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 이게 세일해서 판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이 세일됐으면 채권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보존해 주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하고 금년에 처음 거래가 성사된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왔던 자료들은 재고 마늘을 판매한 부분이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재고 마늘?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재고 마늘에 대한 부분은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납품이 됐고요.
지금 햇마늘이 수확되고 있는데, 햇마늘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납품할 텐데, 이 부분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어쨌든 재고 물량이라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롯데마트에 쌀을 납품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이게 몇 년 지난 얘기인데, 이렇게 납품을 하다 보니까 롯데마트 측에서 “우리가 세일해 줄 테니 세일 물량을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진도 없고, 거기에 “세일 물건으로 해서 더 세일해서 팔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진이 도저히 너무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본 위원이 단체장, 연합회장을 할 때…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때 농정과에 계셔서 기억이 날 테지만, 우리가 점거 농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우리 서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팔 수 있느냐고 점거 농성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뜸부기쌀을 넣어 달라.” 해서 뜸부기쌀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다가도 이렇게 끊기는 이유들은 대기업의 횡포가 심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못 견디고 그만두는 상황이 되고, 지금 현 상황을 보니까 지금은 롯데마트에 우리 뜸부기쌀이 들어가지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물류 체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롯데마트에 넣는 것이, 농협중앙회 양곡을 통해서 우리 뜸부기쌀이 들어갔다가 안성에 있는 롯데상사인가 어디 물류센터로 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산농협에서는 뜸부기쌀을 가지고 안성까지 가서 거기에서 내려주고 오고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또 서산으로 내려오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물류비가 발생하고, 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찾느냐고 했더니 72% 정도밖에 안 나가는 것 같아요, 10kg짜리.
한 팰릿이 10kg짜리 100개거든요?
그런데 한 팰릿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고 하면서 안성까지 가는 거예요.
이마트에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마트는 어떤가 하면, 이마트는 바로 서산으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유통과에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게 대기업 물류 체계들이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산농협에서 서산롯데마트에 들어가는 부분들, 사실 그 부분들은 직접 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본사 쪽에서 정리되는 유통 체계이다 보니까 쉽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바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서산에서 안성까지 그거 10kg짜리 70개인가 몇 개들고 거기까지 가서 배달해 주고… 롯데마트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되면 다시 거기에서 싣고 서산으로 내려오고.
거기에서 손 하나 건드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내려오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유통과에서 한 번 정도 말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문제인데, 이번에 보니까 학교 급식 측에서 서산 뜸부기쌀을 좀 넣어달라고 해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급식 체계를 보니까 우리가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친환경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GAP 인증을 받은 쌀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게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환경쌀 재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공급되는 와중에도 우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서산시 브랜드를 가끔 한 2포나 3포 요구한대요.
그러면 안 가져다 줄 수는 없고 해서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2포, 3포 요구하느냐 하면, 이 친환경쌀로 밥을 해서는 밥맛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나 누가 오면 그 쌀을 주기 위해서, 그 쌀을 그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급식을 하는 그분들을 뭐라고 하죠?
선정위원회인가, 그분들조차도 그런 제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밥맛이 없고 그런지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쌀을 찹쌀을 혼합해서 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지난해에 친환경쌀 같은 경우에는 기상 상황으로 인해 수확이 좀 줄어들어서, 금년에 부득이 하게 한 2, 3개월 정도 개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저희가 GAP 쌀을 넣기로 결정이 됐고요.
사실, 충남도에 급식 정책이 친환경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1순위가 친환경 쌀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친환경쌀에 대한 차액을 주다 보니까 타 지역 쌀이라도 친환경을 가져다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한데, 저희가 강력하게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대산농협이 납품하기로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장갑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다만, 친환경쌀에 대해 차액을 주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줄 수 없고요.
저희가 별도의 예산으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 줘야 될 부분이고,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GAP 쌀을 먼저 못 넣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의 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친환경쌀 하고 GAP 쌀은 동급으로 쳐서 공급 1순위로 만들어달라고 누차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 2, 3개월 정도 GAP 쌀이 들어가면…
저희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확연하게 밥맛이 다를 것이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있고, 영양교사분들도 대부분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GAP 쌀과 친환경쌀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것을 알고 이런 정책을 펴 달라고 꾸준히 건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본 위원이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아마 뭐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몰라도 밥맛이 너무 없어서, 그냥 찹쌀을 섞지 않으면 그냥 먹기 어려울 정도, 지금 이 정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서산에서 재배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서산 쌀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재배하면 그렇게 밥맛이 없을 정도가 되죠, 품종이 뭐기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품종을 떠나서 이분들이… 사실, 뜸부기쌀 같은 경우는 저온사이로에서 연중 원료곡을 보관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일반 상온에서 보관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관 기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도정했을 때 밥맛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장갑순 위원
물론, 그런 것에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도 보관하는 게… 뭐, 대부분 농가들이 저온 저장이나 이런 데로 보관을 안 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도 지금 가정용 정미로 찧어서 먹더라도 밥맛이 그렇게 떨어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밥맛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기왕에 마늘 얘기가 나왔는데요.
마늘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은 농정과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농업 분야에 계신 지 상당히 오래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제가 농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농업 쪽의 일만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기왕에 우리 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한데, 우리 서산 육쪽마늘이 벌마늘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벌마늘이 발생된 요인이 뭐냐… 이게 보니까 질소질비료를 너무 과다하게 줬을 때, 비가 많이 오고 고온일 때, 겨울철에 너무 따뜻할 때, 이런 때 벌마늘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서산시에 브랜드로 육쪽마늘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 또 연구회도 있고 여기 기술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여기에 들여서 서산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벌마늘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아마 많이 발생하면 80%까지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50%나 80%.
그런데 언론에서는 30%,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쭉 알아봤더니, 지금 우리가 kg당 2,000원을 서산시에서 보조를 주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치수를 보면, 3.5cm에서 4.5cm가 ‘중’으로 해서 거기에 보조를 줬고, 4.5cm 이상도 같이 ‘대’로 해서 보조를 줬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서산시는 큰 육쪽마늘을 선호합니다, 상품성도 있고, 그렇죠?
큰 마늘은 가격도 더 주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하면, 3.5cm를 올해부터 없앴대요.
그래서 4cm에서 4.5cm가 중이고 그다음에 4.5cm 이상이 대로 해서 2,000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육쪽마늘이 과연 어떤 게 맛도 좋고 영양가가 있을까… 이것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태안이나 어디는 개인업자가 하는데, 거기는 3.5cm나 이런 것을 더 선호한대요.
그리고 약재를… 우리가 약으로 마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쇼리’라고 하죠?
그 마늘을 줘라… 중짜리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3.5cm가 됐든 4cm가 됐든 어디가 가장 저장성도 오래 가고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지 이렇게 성분 의뢰를 해서 “우리 서산시 육쪽마늘은 큰 게 좋은 게 아니다, 4cm짜리, 4.5cm짜리가 최고의 상품이다.” 이것을 정립시킬 의향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부 부분적으로는 사실 공감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마이크 좀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3.5cm나 4.5cm에서 영양 성분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실질적으로 4cm 규격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생산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3.5cm면 쇼리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3.5cm를 4cm로 높이는 것은 수매에서… 유통을 하는 업체 측 입장에서 판매가 잘 안 되니까, 또 우리가 수매를 하는 과정에 3.5cm 이상만 와야 되는데, 거기에 섞여서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올해 3년차 kg당 2,000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요.
이 보조금을 주다 보니 더 그런 현상이, kg당 수매를 하다 보니 3.5cm 미만짜리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첫 해보다 두 번째 해, 작년에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 데 문제를 안고 있어서 4cm로 수매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 유통이 되어야 하고, 시장 유통이 조금 늦게 되면, 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게 손해일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cm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4cm로 수매함으로써 농가들이 크게 비대 시키는 농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좀 하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4cm를 수매한다고 결정한 것은 4월 이후에 결정했기 때문에 추비는 4월 첫 주까지 거의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이야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정책에서 서산에 한지형마늘은 3.5cm에서 4cm가 가장 저장성이 좋다는 것은 어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 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감하고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결국은 벌마늘이 왜 생길까… 이게 질소질비료를 많이 주면, 또 거름을 늦게 주거나 하면 2차 생성이 일어나서 벌마늘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게 되면, 비도 질소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마늘이 올해 같은 경우 더 많이 생기고 했는데, 앞으로 기후 변화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큰 마늘을 선호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만드는 분들이 왜 쇼리를 찾을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대형 큰 마늘… 특히, 농식품유통과장님이 계신데, 큰 마늘이나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질소질비료나 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영양이 좋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서산 쌀을 예로 들자고요.
우리 서산이 전국 생산량이 랭킹 2위, 3위를 달리는 쌀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주느냐 하면, 삼광벼에 보조를 줘요.
삼광벼에 보조를 주는 이유는 서산시에 나와 있는 품종 중에 밥맛이 제일 좋은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쌀이 쌀의 특성상 꾸준히 밥맛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질소질비료를 안 주는 것이잖아요.
질소질비료를 주면 도복이 되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품종의 쌀이, 그보다 밥맛이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태되는 이유는 질소질비료를 많이 줘서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삼광에 지금 보조를 주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마늘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계속 벌마늘이 생기고, 또 농가는 오히려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더 입는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소장님 말씀이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성분이 똑같다고 하는데 정말 똑같은지 이것도 비교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농업인단체장을 할 때 마늘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TV에서 나올 때 서울대 어디 박사분인가 연구를 했는데 서산 마늘이 아시다시피 알리신 함량인가 뭔가 그게 항암 성분인가 그런데 그게 더 많이 들어 있다고 TV에 방영이 돼서 제가 회장할 때 마늘 축제할 때 그것을 틀어주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분명히 우리 서산 마늘에 대해 성분 의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 어떠신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2001년도에 타지산 마늘하고 수입산 마늘의 성분 분석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했던 게 있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리신 함량이 우리 서산 마늘에서 조금 우수하다… 그 성분은 항암, 항균 효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크기에 대해서 성분 차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확인은 해 봐야 아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과제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식품연구원이나 이런 쪽과 협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에 따라 나오는 부분들은… 뭐,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쪽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2가지 품종을 육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품종을 본 위원이 직접 재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은 벌마늘이 한 통도 없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마늘 자체가 작아요.
그리고 또 육쪽마늘 중에 큰 마늘, 이렇게 된 것은 다 벌마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육쪽마늘은 이 품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큰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납품 현황에 보면 21년도에 운산농협에 달래가 들어갔어요.
제가 19년도에 보니까 달래 소스 개발로 예산 6억을 세워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스 개발이라고 해서, 달래를 가지고 그런 소스를 개발해서 공산품화… 4차 산업으로 해서, 판매 유통이 되는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새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를 보다가 그 사람이 달래장을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달래 값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달래가 나오는 시기가 봄 채소 나오기 전까지만 하다 보니까, 봄 채소가 나오면 그 이후에는 달래 소비가 확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그런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가공… 뭐, 생강주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 달래장 소스를 만들어서 사시사철 달래를 그냥 이런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안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말씀을 주셨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이 달래 소스를 개발한다고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중화 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왔고요.
아직까지도 시험 단계에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래가 사실은 가공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좀… 달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달래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검토를 할 부분인데, 지금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자체는 현재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소스가 개발된다면 차후에 제품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해서 달래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OEM 방식으로 기업에 이 달래를 가지고…
백종원 씨가 그것을 했는데, 그 프로에 나왔던 분들의 표현 자체가 엄청 맛있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이런 소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달래를 가지고 만약에 브랜드화 하면 우리 달래 같은 경우는 그쪽에 납품해서 쓰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했으면 우리 농가에… 달래 농가가 아마 출하하는 게 전국에서 아마 한 6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리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 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중·소농가 불문하고 농협에서 생산물을 수집해서 서울로 납품을 하거든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납품한 차가 유사한 농산물을 또 가득 한 차 싣고 내려와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대산 지곡 등에서 많은데, 지역 농산물을 농민들로부터 수집해서 가득한 차를 싣고 서울로 가는데, 납품을 하고 유사한 농산물을 또 가득 싣고 내려와서 판매한다는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역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경유해서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런 유통 구조는, 사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거리 종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양은 아니어도 저희가 중·소농이나 영세농들이 생산한 농산물들 것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체계를 점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혁신적인 부분을 갖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도 앞으로 향후 한 2, 3년 내로 저희가 기반이 만들어지고 조직화가 되고 소비할 수 있는 단계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다른 조직을 만든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보다,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큰 성과를 낸 본아이에프 하고 MOU 체결한 게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대형 농산물 판매 도소매 업체, 그 업체들이 농협에서 수집한 농산물을 가지고 올라가면 운송비를 주거든요?
운송비를 받고… 그러니까 서울에 농산물을 싣고 가려고 할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면 운송비를 받고 내려올 때는 자기가 경매시장에서 사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딱 떼버리고 나면 지역 농산물을 지역 대형 도소매 업체에서 직접 사고 구매해서 판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가격도 싸고, 그런 체계를 좀 정비해 주셔야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생산 단계부터 보조금 지원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서산시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산시 농업 인구가 2만 5,000인데 농업 예산이 1,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로 보면 약 5만에서 7만 정도가 농업 지역에서 사시는 인구인데, 그분들에게 어떤 경쟁력을 서산시가 키워줬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이거든요?
농업 인구가 1만 2,000명인데, 중·소농, 대농 관계없이 농사만 지으면 청양군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제값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무슨 건물을 많이 짓고, 법인을 만들고, 이런 것은 결국 서산시 예산만 소비, 낭비하는 결과로 오지, 농업인의 농업 경쟁력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유통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아이에프와 MOU 체결, 그런 형식의 농산물 유통 수단을 만들면 지역 농업이 살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양군의 예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2번, 서산뜨레 홍보 및 온라인 판매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전수연 지도사님, 장경덕 팀장님,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입각해서 몇 가지만 자료에 입각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뜨레 홍보 지원 현황에 보면 올해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아직 4월까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배너 광고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금… 이것도 작년 예산만큼 지출이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농어촌 농산물 관련해서 쇼핑몰을 운영하시잖아요?
서산뜨레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이 ‘상상이상’, 이게 민간위탁, 작년에 SIC소프트에서 바뀌었네요?
입찰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좀, 문제점을 지적해서 지금 기본적인 금액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지난해에 저희가 SIC소프트를 입찰해서 선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때 예산은 저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존속하는 줄 알고, 이게 공기관이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그 예산이 입찰에 의해서 이뤄졌던 부분이고요.
지난해 어떠한 운영상의 미비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난해처럼 예산을 세우지 않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만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이 ‘상상이상’은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사랑’을 다년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그 운영에 대한 부분만 맡겼고요.
어떠한 이벤트 적인 측면은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게 제가 거기 뜨레몰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8년 글이라든지 올린 것들이, 그게 18년에 정체가 딱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글이 올라가 있는 것도 없고, 특산물 브랜드관을 보면 저희 가공품들이 거의 40개의 우수 농·특산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뜨레몰에 등록돼 있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뜨레몰에는 저희가 뜨레 인증을 받은 품목들이 대부분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40업체 27품목이 올라가 있고, 저희가 지난 3월에 전체적으로 뜨레 인증을 받은 농가들을 다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하면서 여기에 입점 의사가 있는 분들은 입점을 시켜 주겠다고 하고 의사가 없는 분들은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우체국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업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뜨레몰에 등록된 농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비를 좀 하신 것 같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또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집중과 선택을 해서 확실하게 띄워야 될 품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홍보해 주고 키워주는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많이 변화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는 너무 저조해요.
지금 4월인데, 건수가 40개라는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사실은 어떠한 유인책이 있지 않으면 판매가 저하되는 것은 사실 명백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우체국 쇼핑몰은 보시면 저희가 투입액 대비 10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뜨레몰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정화가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 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충남도가 운영하는 농사랑 쇼핑몰과 협력 관계를 내년 정도에 개선하려고 같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장 단시일 내에 개선은 어렵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뜨레몰 40개 브랜드관에 떠 있는 상품들이… 지금 농가에서도 개별적으로 인터넷 홍보를 다 하고 있고요.
또, 주문을 받아서 배송도 하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 뜨레몰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과 농가나 이런 농가들이 코로나 감염병 이후에 매출이 굉장히 줄어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장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성장들이 우리 서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지원 현황에 나와 있는데, 우체국 쇼핑몰은 지금 엄청 잘되는 것이고요.
그런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하는 부분들이 폭증하고 배 이상 성장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하여튼 지금 우체국 쇼핑몰 관련해서는 잘 지도해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3번입니다.
2020년 농·특산물 수출 실적 및 비대면 온라인 시대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올해 3월에 울타리USA를 통해서 농산물을 수출한 게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뒤에 추가 수출 요청이라든지 주문, 아니면 자체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때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1억 5,000만 원 상당의 1차 선적을 진행했고요.
이후로 저희가 비대면 화상 수출 상담회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저희 10개 업체가 한 22개 품목을 제안해서 그쪽에서 긍정적인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선적을 위한 협의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빠르면 8월 중에 2차 선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번 정도는 선적을 더 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1차 수출물 중에서 모든 경비를 제외한 총 수익, 저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수익이 얼마나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저희가 수출 계약을 할 때 전체적으로 유통 경비, 이런 것은 저희 지역의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지에서 울타리몰에 넘겨주는 비용입니다.
그렇게까지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된 금액 1억 5,000만 원 전부 농가에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시에서 투자한 예산은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시에서는 일부 뜸부기쌀이나 aT에서 물류비 지원 산정된 단가가 있습니다.
도비 하고 시비가 일부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류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주 소액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농산물 수출 소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은 높이 살만한 일인데요.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서산에서는 어리굴젓이라고 하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어리굴젓을 잘 안 먹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화상 통화를 통해서 외국인과 이런 상품에 대해 소개하고 호감을 갖게 하고 구매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게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품목 중에 꿀생강차도 있고요.
아로니아 식초, 그다음에 장아찌가 있고 생강소금, 호박죽, 모시송편… 보면, 대개 우리나라 시골 지역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는 품목인데 이게 과연 유럽에서 통할까?
또, 가격이 고가이지 않다 보니까 그 먼 데까지 소위 운송비나 빠질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리굴젓을 안 하죠?
어리굴젓 수출 사업, 폐기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간월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간월도에서 자체적으로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무 항공료가 비싸다 보니까 배로 가는데, “미국에 도착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배 안에서 이미 끓어서 열기 전에 펑하고 다 터졌더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지금은 냉동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현지인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농산물을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지,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단발성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상처만 줄 수 있고 서산시에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는데… 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박수는 크게 보내고 싶지만, 조금 더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농민들한테 어떤 반응이 있는지 사후관리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주도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그 이후에 수요처에서 어떤 연락이 왔었는지 어떤 대화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들어보고 거기에서 중간 역할을 종합적으로 서산시에서 판단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농식품유통과뿐만 아니라 서산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좀, 자꾸 복잡한 일을 찾아내서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 인색한 것 같고요.
다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발품도 더 팔아야 되고 머리를 좀 더 많이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쪽하고 소통 창구는 저희 쪽으로 일원화되어 있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내용들은 저희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물론, 현지 시장도 저희가 개방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전통 식품 부분은 교포 시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김, 감태, 일부 이런 품목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지 시장도 노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회성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았으면 저희 시와 MOU 협력은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뒤에 어떤 사후관리… 농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본 위원이 드린 말씀 중에, 일회성으로 그친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생활습관이 비슷하다든지 기후가 비슷하다든지 해서 자라는 식물이, 재배해서 생산하는 식물이 유사하다면 자기 것을 먹지 우리나라 것을 소비 안 하거든요?
그들이 구경하지 못했지만 기호에 맞는 그런 농산물의 수요를 발굴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아마 그 또한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아신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시작부터…
물론, 생산 과정부터 농식품유통과에서 다 관여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고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서산시 농식품유통과에 있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74번, 토요장터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현재 이렇게 쭉 보니까 2019년도에는 제대로 못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는 거의 안 한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홍보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던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자주 나와서 격려해 주시고 하는데요.
삼길포는 조금 저조합니다만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봐도 홍보 효과로는 좋은데, 수익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당 20만 원으로 따져도 418명이거든요?
그러면 8,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홍보만 주력이지 사실 수익 창출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안을 드리면,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성 주차장에 상시로 할 수 있는 매장을 하나… 로컬매장을 하는데, 지금은 옛날마냥 건축물을 짓고 막 이러는 매장이 아니에요.
요즘은 겉으로 다 보이면서 야외 전시 식으로 꺼내 놓고 하는데, 그것도 자연 그대로 놓고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소나무 속에 이런 데다 했는데 아크릴 같은 것으로 다 해놓고 조경시설도 다 보이면서, 거기에 분무 시설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요즘은 분무 시설을 하더라고요.
그게 냉방 효과도 있고 그런 분무 시설을 하면 그게 수분도 유지를 시켜 주고.
그래서 농산물이 잘 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요.
대신 관리 주체가, 이게 농산물이다 보니까 농산물은 잔류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해야 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검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농업법인이나 아니면 농협, 농협에서 그런 것을 많이 관리하더라고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전에도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매장을 차려서 그렇게만 해 주면 본인들이 와서 다 정리를 해 놔요.
금액들도 자기들이 다 먹이고 다 해 놓고 가지고 가서 본인이 가서 체크하고 신용카드 결제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그날 정산까지 다 끝나요.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좋아서, 요즘 스마트 시대니까, IT를 접목해서 이런 매장까지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그것 좀 제안을 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건물이 아니고 유동적으로 설치·철거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관계 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수의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 해미읍성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계 부서와 관리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어떤 고정 시설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했을 때 그쪽에 주차 공간이 잠식된다든지 조경 공간이 없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관계 부서에 있었거든요?
이게 간단한 설치와 철거가 가능한… 뭐, 당일에 대한 행사라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모든 관계 법령을 따지면 거기에 그 건축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건축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장을 하는데 그 매장을 건축물마냥 집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요즘은 친화적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친화적으로 해서 그 조경 공간에 맞게 조성을 하고 해서 하니까… 한번 의향이 있으면 저랑 같이 검토를 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길포에 직거래 장터가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거기가 올해도 전기가 없더라고요.
전기가 없어서 자기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바람을 불어서 하는… 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삼길포에 가다 보면 입구에 광장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장소가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 가다보면 왼쪽에 개인이 마늘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개인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잘 팔아요, 시각 효과가 여기보다 거기가 더 나아요, 위치도 낫고.
들어가다가 그 광장을 지나서, 거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전기만 주면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또, 전기가 없고 하니까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기존에 지난해까지는 전기를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쪽에서 사용했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그 여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전 측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하시고 앞에 농어촌공사 관리소도 있어요.
한번 협의해서… 아니, 그런 관광지에 전기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과장님,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75번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관련,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병진 팀장님, 정재훈, 문마음, 이재철 주무관님께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제가 학부모회장을 오래했고 운영위원장도 3개 학교에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학생들의 먹거리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아주 잘 주셨어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클레임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클레임에 대한 문제가 영양사님들께서 “이게 클레임이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받아줘야 하는 것인지, 대략적인 품목별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클레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클레임의 중요도에 대한 분석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중한 것은 A·B급 등급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저희가 강력한 클레임 제재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저번에 학교급식 운영위원회에서 금년 1학기 때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2학기 때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도입해 보자는 취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기 때는 일단 시범 운영을 하고 2학기 때는 적용을 하는데, 지금 보면 계속 클레임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열 사람이 한 물체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 주고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준비를 하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품목별 클레임 관련해서 보면 농산물 중에서 엽체류, 이런 부분들이 많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보관도 그렇고, 그런데 이 클레임 관련해서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분들도 잘하려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서에서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업체 제재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클레임 기준 설정하는 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업체 제재 기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중에 따라서 주의 내지는 시정, 이게 몇 회 누락된다든지 하면 강력한 경고, 영업 정지까지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납품으로 따지면 업체로서의 자격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준비를 잘하고 계시니까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산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20년도에 한 51%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조금씩 매년 늘어난 것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어느 시점까지… 이게 100% 다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54%네요?
그랬을 경우에 친환경 농산물의 납품 상황이 거의 목에 찬 것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 친환경 농산물 서산산, 충남산, 전국산, 월별 납품 현황 제일 위쪽 표 오른쪽에 20년 3월에서 21년 2월까지의 금액 비율이 40%가 아니고 51%입니다.
이것에 대해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농가가 서산에 한 100여 농가가 인증을 받고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학교급식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농가는 한 70여 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쌀이나 양파라든지 이런 규모 있는 품목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 외로 소량을 생산했을 경우에는 판로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한 100여 농가가 계속 정체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지역산 농산물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농가들이 제대로 된 계획을 짜서 소량이라도 생산을 해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량이다 보니까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여기 기술센터소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같이 말씀을 나눈 부분이, 저희 청년농 위주로 해서, 친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교육 내지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캐파를 늘리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이 있으셔서요.
그 부분을 계속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행정이 이 부분을 주도해서 추진하다 보면 이분들의 생산된 물량들을 전부 팔아줘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은 되고 있는데, 하여튼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쓰이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친환경 농산물이 계속적으로 우리 학교급식에 차질 없이 잘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산산 농산물… 지금 한 51%?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먼저 농정과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할 때 초창기에는 이게 한 2, 3년 정도 지나면 70%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했던 부분이 기억나는데요.
이게 어쨌든 우리 서산 지역산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좀 더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금은 제가 그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요.
마늘이나 양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역 농산물을 쓰고 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다량 생산되는 품목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먼저 2019년도에 마늘 같은 경우가 20인가 30% 정도 쓰여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것은 중간에 공급 업체와 농가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해소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에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산이 아주 주작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 지역에서 가져다 쓰거나 전국산을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급식센터,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급식센터 푸드플랜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들이 급식 재료로 많이 쓰여야 하는데, 그것을 못 쓰고…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농산물을 서울로 올려 보내고 저희는 전국산 농산물을 갖다 먹는 병폐들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클레임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급식 관련, 이런 문제들이 완만하게 해결되고 운영이 잘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출하회 관련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출하회에 관련된 몇 분이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올해 초였습니다.
출하회가 너무 세분화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오셨을 때는 출하회가 5개였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품목별로 더 세분화할 것 같다… 이랬을 경우에 단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진짜로 9개로 세분화가 된 거예요, 출하회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출하회가 5개로 있을 때 하고 9개로 있을 때 하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금년이죠?
1월에 총출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결을 그분들이 하셔서, 저희에게 출하회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정리가 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부의해서 나눠진 부분입니다.
그동안 출하회가 사실은 몇 개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간 처리 업체에 의존하는 빈도가 너무 높아서 그쪽에서 좀 전횡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한다고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받는 부분들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덜 받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출하회가 많이 만들어지면… 물론, 학교급식센터에서는 행정 처리가 많아지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들이 더 활성화되고 해서 공급에 대한 작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용이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현재까지 출하회가 좀 세분화된 후에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장단점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 하신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금년 1월에 이뤄져서요.
상반기에 1학기가 가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것 좀 잘 살펴보셔서 이 출하회가 너무 세분화되면… 뭐,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이분들끼리, 출하회끼리도 상당히… 자기들 이권 다툼이 있는 것처럼 비치더라고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과 꼭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배송기사 출퇴근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부 작성을 계속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출퇴근에 대한 명부는 학교급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식재료를 싣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배송기사 출퇴근 명부가 그러면 자료를 학교에서 준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니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분들이 여기에서 직접 작성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108쪽 같은 경우는 5시 20분, 40분, 그리고 6시까지 가서 쭉 하다가 6시 30분,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5시 40분으로 뚝 떨어져서… 이것은 이렇게 작성하면 시간대로 와서 쭉 작성을 했을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허위 작성한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급식 식재료는 갖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출근한 것은 분명한데요.
이 부분은 기재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리고 우측에 19년부터는 이렇게 표기를 해 놨네요.
‘대명유통’, 이렇게 해 놓으면, 안 하니만 못해요.
차라리 일찍 출근해서 그때 시간을 정확히 기입하려면, 108쪽처럼 해야 이 사람이 시간대에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6시에 왔는데 갑자기 5시 30분으로 넣을 수 없잖아요, 앞에 6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자기 란에 체크하기 때문에 내가 10시에 왔어도 5시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 부분은 관리 상태로 봤을 때는 108쪽이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6번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역산 공급 확대 현황과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푸드플랜 구축, 학교급식, 또 코로나19에 대응한 농산물 판로 확대 및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가시적인 성과와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임종근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또 소비 판로 확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특별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서산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송금례 소장님까지 오셔서 더 진지하고 함께 고민하고 오늘의 어떤 문제점을, 대안을 제시하면 서로가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뜻도 있고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특별히 더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내용도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나 장갑순, 이수의 위원님, 생각이 다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서산산 농산물을 명품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판로를 확대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느냐, 또 수익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마 농업기술센터 공통의 목표라고 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기술보급과, 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다 공히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인식을 했으면 하는 말씀도 해 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답을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나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출하회 관계.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시골이 고령화, 부녀화 되다 보니까 아직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클레임이 걸렸을 경우 거기에 대응하는 인식이 아직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영양사들과의 어떤 교육 문제, 이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농가들하고… 예를 들어서 무 몇 그램짜리를 이렇게 납품하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kg를 납품하라고 했는데 950g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모양이 조금 비뚤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뭐, 예를 들어서 1kg짜리를 납품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0g짜리를 한다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막상 품목을 준비했는데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과일 같은 것이나 근처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좀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보관할 때 저온에서, 아니면 예냉을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서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영양사들이 조금은 인식을 개선해서, 맛이나 영양이나 어떤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물론, 관능검사로 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서로 불신의 벽이 가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클레임도 내가 부족해서 클레임이 걸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쪽에서는 우리 것을 이렇게 안 해 주느냐.” 그러면 영양사들 입장에서 들으면, “아이들이 이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물론, 한쪽 벽이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양사로서의 책임감도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간담회나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한번 그런 정도는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가면… 지금 여기 품목이 한정되어 있지만, 많은 품목이 접근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 또 제가 알기로는 단기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최소 한 달 이상 정도 납품이 돼야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기니까, 그만큼 양을 생산하면 잘못하면 또 남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주도 하다 보면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량 다품목을 하기는 어렵고, 많이 하자니 부담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서산시에 학교가 95학교예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약 2만 1,000명, 학교 직원들까지 하면 한 2만 2, 3,000명 정도가 학교급식에 관여하고 있고, 또 예산도 110억 정도를 무상급식비, 식품비로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소득을…
이 부분을 농가들에게 환원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해야 돼서, 영양사들의 인식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품목이 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잘 풀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친환경이 보조금, 무상 급식비 지원이 학교에 가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급식비를 학교를 통해서 정산을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학교에 공급된 물량만 저희가 학교에서 확인해 주면 센터에서 직접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영양사님들 생각이 뭐냐 하면, “좋다, 이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해서 정확하게 움직인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맞아요, 사실.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갑질’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냉정하게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인식이 갑질… 막연하게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가 아닌, 서로가 보완해 주는 관계 쪽으로… 물론, 냉정할 부분이야 냉정해야겠죠.
그런 쪽도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더 해 주시면 소비 확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그다음에 제품이 다양화되는, 생산품이 다양화되는 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그리고 영양사들의 인식 관계, 이런 부분만 나름대로 보완하면… 사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잘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시비 처방을 받고 일지를 쓰며 영수증을 관리하고… 뭐, 이것은 젊은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아까 과장님이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자기들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시설 지원을 해 준다면… 이 친환경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분들이 접하지 않으면 농민들의 생산자 인식 개선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고정화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60세 70세 넘으신 분들이 학교, 어린이들에 맞게, 이런 영양사들의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부분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정착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하는데,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부분까지… 그냥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면 대충 그냥 해서 직불금을 타고 대충해서 그냥 판매하고, 좀 싸면 싸고 비싸면 비싼 대로 팔고 하면 쉬운데,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부분도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라고 하면 그렇고 뭔가 조금 의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영양사들의 인식도 조금 더 농민들과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벌마늘이 어제 저도 몇 농가를 다니면서 만나 뵙고 하니까, 운산 지역에 특별히 많고요.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60%가 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벌마늘을 수매 못한다고 농정과장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분이나 큰 틀이 없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벌마늘 밑만 잘라서 일정 부분 껍질을 까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으로 하면 분쇄해서 김치 공장에 한다든지… 비료 몇 포대를 지원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도 5% 내로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10%, 20%씩 증가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가공을 해서 소비처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시범포를 내년 정도해서…
소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시범포를 해서 얼마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포와 이미 생산된 벌마늘에 대해서는 영농 교육 때도 충분히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벌마늘을 성분이나 기타 식감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쪽도 한번 가공으로 해서, 분쇄하고… 마늘즙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마늘 액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게 올해만의 문제라고 하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만, 내년, 내후년에도 이상 기후가 있고 계속 아주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최종의 목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듣기에는 보급종을 가지고… 주아 재배한 보급종을 가지면 피해가 훨씬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리고 운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운산이나 음암, 해미, 이런 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한지형마늘을 많이 재배해요.
난지형마늘을 거의 재배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보조금 줘서 장려금까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참여를 또 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슴이 좀 더 답답하고, 또 소장님도 그러실 테고 담당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또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만 하고 그 부분만이라도 시정이 되면, 발전이 되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입니다.
로컬푸드 공공급식 공급 기반 구축 진척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최철우 팀장님, 김도영, 문용태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먹거리위원회 운영분과위원이라, 제가 참여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자료 요청을 했고요.
우리 로컬푸드 공공급식 관련해서… 지금 진행 현황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지금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을 추진하면서 공공급식 기반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어떠한 안정적인 로컬푸드 생산, 그다음에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체계적인 공급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비를 만들어 내는 부분, 크게 4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에 대한 부분은 로컬푸드 출하협의회를 교육을 통해서 현재 구성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안전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가 거의 완료됐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친환경 농업 정책에서 소외된 영소농이나 중·소농가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공공급식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 인증 체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의 기준을 만들었고요.
지금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저희가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이 부분은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제가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농림부의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먹거리 종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이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주기에는 먹거리에 대한 공공성에 훼손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지역이 안고 있는 먹거리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통합 관리, 해결하는 그런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농산물을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기업체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먹거리위원회도 지금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주셨습니다.
우선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 상황을 보면, 지금 토지 확보는 아직 안 된… 부지 확보는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은 저희 가공센터 앞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센터 옆에?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게 저는 군부대 납품이라든지 공공기관, 기업체, 이렇게 납품을 해야 되는데 조금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농가에서 농협과 어떤 계약 조건 하에 농산물을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약을… 이것도 하게 되면 그런 계약을 통해서 농산물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가에 대한 생산비를 보장하면서 계약에 의한 공급을 가지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특히 농협하고의 계약은 구속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마늘 값이 좋으니까…
농가에 계약을 했는데… 농가에서는 농협하고 계약을 했는데 단가를 안 놨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소농들은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농가에서는 마늘을 캐서 이것을 금방 현금화해서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자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농협과 계약을 했는데 마늘 값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상인한테 유통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농협에서 한 1만 톤을 계약했는데 6,000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급식센터, 먹거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군부대 납품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가격이 단가 때문에… 혹여 이런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글쎄, 이게 농산물 가격 등락이 워낙 심하잖아요?
지금 일례로 당진 같은 경우 학교급식을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학교급식 일반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시가 별도로 차액 지원을 해서 최저가로 계약을 하면서 등락 폭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는 상당히 지역 농가들과의 문제가 있죠.
계약이 파기 됐을 때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농가에서는 못 넣어서 한이죠, 어느 정도 가격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출하회 내에서도 어떤 갈등 요소가 생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여기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농산물 판매나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해서… 오늘 자료 준비에 많이 놀랐어요.
제 것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해 준 것도 보고 했는데, 너무 애쓰시고 해서, 위원장님께 저는 농식품유통과를 우수 부서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를… 저는 다른 위원님들보다 자료를 세밀히 보는 편인데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 자료가 꼼꼼하고 성의가 있고 정성이 들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78번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목적과 향후 활용 방안 등 운영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조금씩 건들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할 이야기를 다 뺐어간 것 같은데요.
이게 건립이 되면 직영을 할 것입니까, 위탁을 할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제가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공공형 재단이죠?
재단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학교급식센터는 법인이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직영 체제인데요.
저희가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학교급식센터도 재단 쪽으로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상할 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까지 생각을 했더라면, 이렇게 굳이 이원화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단일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안원기 위원
예, 지금이라도 어차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상을 하셨으니 잘돼야 하는데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산시가 민간위탁, 그다음에 외부 건물 임차, 그다음에 건축물 신축,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있는 건물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은데, 유독 우리 서산시가 그런 데 인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도심 공동화… 뭐, “상권이 70%, 80%가 비어 있네.” 이런 얘기를 잘해요, 어폐가 있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수향이 지금 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안하고 서산하고 공동법인 해산,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대형 창고들이 수년째 비어 있거든요?
이런 곳을 이용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람영농법인이 있어요.
서산시에서 지원해 줘서 최근까지 냉장 차량 4톤인가 지원해 줬는데, 차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방안도 한번 잘 강구해 보시면, 상생도 될 수 있고 시 예산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데.
꼭 땅을 사서 지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데 저희가 마늘법인에 근무를 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하고의 용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시설들 중에 전처리 시설이라든지 HACCP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창고로서의 역할은 마늘법인 건물에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상의 전환이 중요한 것이지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일단 시도를 해 보고 그 뒤에 결론을 내려야 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성급한 면이 있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이 마늘법인도… 지원 사업이 들어간 시설이어서, 아마 아직 관리 연수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그 부분 정리는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해산 자체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찌됐든 건물을 하나 지으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인력이 필요하고, 관리·운영이 필요한데 모두 돈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건물을 잘 활용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거시적으로 보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요.
건립 목적에서 보면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체 등을 공급 거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람영농에서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해서 영농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군부대에 납품이 안 됩니다.
국방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식자재를 받아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틈새조차 없거든요?
이것을 어떤 전략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역에 저희 충서원협이 대전 충남권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난해… 2019년에 50여 품목을 충서원협이 납품을 했고, 보람영농법인이 해미 비행장 간부식당에 일부 공급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 추진 과정에서 농림부의 역할과 국방부에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경 지역과 비접경 지역의 일부 지역 농산물을 납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장성 같은 경우에는 상무대에 현재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포천이나 연천 지역은 또 그쪽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농림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지역에 가까운 데 있으니 저희가 최대한 납품될 수 있도록 나중에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어떠한 그런 역할들을 해 달라고 해서 주문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설명회나 토론회, 이런 때 농림부 관계자들이 계속 왔었거든요?
지금 계속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100% 된다는 장담은 없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커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살짝 옆으로 돌려서요.
기존 충서원예농협은 잠홍동에 대형 판매장을 짓고 있거든요?
보람영농에서 일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국방부 문이 아주 굳건히 닫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소위 하루 품팔이 할 수 있는 군부대 예초 작업마저도 영농조합법인에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보람영농조합법인이나 충서원예농협에서 충분히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무마시킬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군납 같은 경우는 전처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충서원협이 전처리를 할 수 있는… 단순 탈피하고 슬라이스 하고 세척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통합지원센터에 넣고자 하는 것들이 전처리 시설을 일부 넣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농산물들, 전처리가 필요한 농산물들은 저희 센터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리고 기업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본 위원이 서면 요구를 해서 조사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대산 쪽 기업들은 대부분 지역 농산물을 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역에 환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어렵다, 본사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토밸리 내에 현대 계열사 한 곳은 지곡면에서 쌀을 전량 구매해서 구내식당에서 쓰는 경우를 봤는데, 아주 흔치 않은 경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런 취지를 가지고 본 사업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례도 자료 수집을 좀 많이 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출하회에 대해서.
사실은 출하회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중간 도매상이나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라든지 이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출하회라고 하는 단체가 구성돼서 중간 도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진폭이 상당히 셉니다.
30% 이상도 된다고 하고, 그런데 그것도 적기에 판매 물량에 대한 대금 지급도 안 하고,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부서에 넘겨 드렸던 것 같은데, 대형 쇼핑백으로 자료 하나 받아서 그 내용을 보니까 서로가 다 이전투구하고… “왜, 네가 감자를 하나 더 납품하느냐, 왜 네가 마늘 한 쪽 더 납품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2020년 감사 때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품목별 출하회로 차라리 쪼개라.” 권력화, 세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하회를 폐지해라.” 대신에 생산자 단체별 품목계를 만들어서 그들이 기술센터, 학교급식센터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질은 똑같습니다.
질은 똑같고,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납품을 원한다면 상품 선별도 잘해서 납품할 것이고, 또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 대금에 대해서 걱정할게 없거든요?
그러면 출하회를 거쳐서 받는 것보다 훨씬 고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농민도 좋고 서산시도 소위 머리가 아플 일이 없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서에서 걱정할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 시장에도 대부분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해 온다고 하면 안정성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성 있는 업체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이면 굳이 중간 단계를 둬서 유통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생산 농가들의 소득이 줄게 하는 일은 개선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맞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출하회가 어떠한 중간 업자로 전락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4개의 출하회가 있었을 당시의 이야기고, 출하회가 아니라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전횡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9개의 출하회로 세분화 되면서 그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담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행정에서 대금 결제, 이런 부분도 출하회로 전부 나눠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용어 자체도 ‘출하회’가 아니라 ‘생산자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하회라고 하면 중간 상인적인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되거든요?
생산자 단체의 어떤 작목반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대파 작목반이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면 되잖아요?
PLS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확인하고 그 필증을 첨부해서 직접 납품한다면, 농민들과 직거래하는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되면 아마 전국에서도 모범적일 수 있고, 또 농민들 소득도 그만큼 증대가 되고, 잘 아시다시피 공병진 팀장님도 계시지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어떤 직원은 못 견디고 사직까지 한 직원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건이 남았는데요,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9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실적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감사합니다.
이수의 위원
2건인데, 2건 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요구번호 180번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도 자료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감사합니다.
이 2건에 대하여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임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81번,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우선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김은성 팀장님과 박성민 지도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이 지금 10년째… 지금 한 지 오래됐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1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예산은 매년 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3,400만 원?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강소농 육성 지원 관련해서 10년 정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떤 부분이… 뭐, 여기에 성과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교육생 적격자를 선정하기가 조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출발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도 하고 합니다만 요즘에는 교육도 많아지고, 또 이 목적에 맞는 적격자를 선정하기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 영농 정책 지원과 관련된 분이라든지 청년 후계농,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격자 선정에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강소농이라고 해서 매년 지원을 해 주는 분들인데, 대개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사업으로 연관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교육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한 분이 희망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서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강소농 육성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이 자랑할 게 있으면 한번 자랑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교육이 시작된 이후로 이수하신 분들을 보면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로 정착이 되어 가는 분들, 농업에 거주하시고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성공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강소농 육성 관련, 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 18년, 19년, 20년도, 이렇게 해서 사업에 좀 안착하신 농가들도 있으시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강소농… 지금 교육 사업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보완할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흥청 사업이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가 많은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발굴해서 하시는 편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모집할 때는 공고라든지 여러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의 신청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강소농 교육 사업 관련해서 주로 이론적으로는 이런 사무실에서 교육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가충순 위원
현장 관련해서는 주로 교육을 어디에서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프로그램 중에 현장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선진 농가라고 할까 그런 데 가셔서 그쪽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겸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교육장이, 이렇게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현장 교육적으로는 조금 미흡합니다.
가충순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부석 웰빙특구 내 그린바이오시티 사업을 30만 평에 현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참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와 얘기도 했지만, 바이오시티 30만 평 내에 우리 서산시에서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 같은 것을 운영하고, 또 그 주변 30만 평 내에 농업 관련 회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밖에 나가서 이런 어떤 특수 농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기업지원과에도 이야기하고…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의 방향을 잘 잡아서 정말 농가에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여기,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격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 내용이라든지 추진하는 방법 등을 보완해서 적격자, 그리고 이것이 더 확대돼서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상당히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있을 때 동 지역은… 인지면까지 포함해서 다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셔서 현지에 정착하신 강소농들이 비교적 전문지식, 식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지역의 강소농 육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참여해 보시면 그분들이 아주 즐겁게 동참도 잘하시고 많이 배울 것도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작년에 파악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전문 지식도 넓히고, 또 그로 인해서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라도…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은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다른 부서도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매칭 펀드 외에 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생각이 되면 자체 사업으로라도 늘릴 필요가 있어요,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더 검토 연구해서, 더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하여튼 좋은 사업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2번, 농촌 지도 사업 현장 지원 체계 강화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을 해 주신 김혜원 지도사님과 김은성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농촌 지도 사업 현장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 각 읍·면·동에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 현황과 운영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상담소는 읍·면의 1개소씩이고 동 지역에 1개소로 해서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올해 같은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로 상담 실적은 약 1만 5,000명입니다.
고생하고 있는 상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동향이나 지도하신 내용을 보면 5, 6월에 이상 기온으로 해서 벼농사 같은 경우 모내기 후에 분열이 늦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는 물 깊게 대주기라든지, 또 육쪽마늘에서는 벌마늘 발생이 많아서 이에 따른 적기 파종이라든지 질소질비료 과잉 문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현장 출장 지도를 열심히 해 주셔서 농업인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계십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상담소장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채용을 하는 과정에 보면 채용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본 위원이 상담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좀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농업직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 아니면 상담소장님으로… 기간제근로자지만 이쪽으로 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상담소장님의 수준이 옛날에 농업직에 근무했거나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지도직 출신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또, 최근은 아니지만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도 두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소장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센데, 어떻게 들어 왔느냐?” 농담을 하면서 질문 내용이나 이런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이쪽에 농업직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들어오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방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영농철에 이분들 교육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된 게, 지금 한창 마늘 수확기인데 벌마늘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여기에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서산에 3.5cm부터 4.5cm까지 ‘중다마’로 수매해서 kg당 2,000원을 주고 있었는데, 이게 3.5cm가 없어지고 4cm부터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전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우리 육쪽마늘이 큰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벌마늘 발생이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서산 육쪽마늘의 고유 특성은 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거라고 해서 우리 육쪽마늘을 적립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상담소 소장님과 교육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고 해서 우리 육쪽마늘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육쪽마늘이 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굵기가 육쪽마늘의 특성인가…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고민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상담소장님들과 현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주 기회를 갖고 현장에서 이뤄진 상황 중심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발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분들과 상담소장님들의 어떤 자질 향상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저희들이 현재는 월 1회 기준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 내용은 당면 영농 사항 중심으로 하고, 또 복무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생강 재배 기술, 그다음 5월에는 고추, 지난번 6월에는 2개 과 9개 팀이 자기들 관련된 당면 사항 전달, 그런 내용들을 다 전달하고 복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도 당면 영농을 서로 협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혹시, 농업인상담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게 뭘까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상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아쉬운 부분은, 상담소가 복지센터, 면사무소와 거리가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업인들에게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상담소 내에 TV 모니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의회 활동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시정 홍보, 이런 부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상담실에 TV를 설치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TV 모니터가, 우리는 11개가 상담소가 다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겠습니다.
요구번호 183번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이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장인수 지도사님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우리 청년… 쉽게 말해서 4-H 회원들을 보니까 인원이 69명이에요.
서산시 전체에 69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 활동하고 있는 숫자는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 4-H라는 게 40세 미만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현재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우리 40세 미만의 젊은 서산시 후계 인력이 몇 % 정도 되나요?
(대답 없음)
뭐, 2%가 안 되죠, 지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대략 한 2% 내지 3% 선입니다.
장갑순 위원
사실, 우리 농업 농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젊은 후계 인력들,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산시를 리드하고 앞으로 서산시 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 인력들인데요.
교육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드론이나 지게차, 굴착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다고 할까요… 여기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것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같은데, 시골에서 영농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용접입니다.
요즘은 젊은 후계 인력들이 농기계를 자유자재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은 자기가 수리도 하고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용접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접도 교육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아직 영농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농 일지’ 작성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우리 영농 일지 작성의 필요성, 그리고 이것을 젊은 시절부터 계속해 왔다는 것은 앞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영농 일지 작성의 필요성, 작성 요령, 이런 부분들도 젊은 후계 인력들에게 꼭 이야기해서 그런 교육이 이뤄졌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접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원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어서 일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을 더 검토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회원들이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영농 일지 부분도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영농 일지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각종 모임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농사짓는 농업인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대답 없음)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이럴 것 같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깨끗한 옷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쫙 올리고, 이런 그림은 안 그리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을 상상하느냐… 남루한 옷차림에 그을린 얼굴, 어딘가 뒤떨어진 모습을 그리는 게 농업인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년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서산의 미래거든요, 희망이고.
도심에 비해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문화적이거나 이런 혜택 면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일도 어렵고 소득도 많이 안 되고 하니까 기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 농업인 육성 부분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문화 행사나 이런 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지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4-H 지원 조례라든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등등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남루는 아니지만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시대의 흐름이나 젊은 세대는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세대가 아니고 새로운 모습의 농업 농촌에 종사하는 그런 멋진 농업인들이 육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가집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선진 농업 연수를 본 위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런 선진국일수록 어떤 그림이냐 하면, 잘사는 사람, 부자인 사람,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가장 좋은 엘리트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 소득은 2배 이상이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계 인력들이 없어서 선진국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서산에 있는 젊은 후계 인력들이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문화적 혜택이나 이런 것을 못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세우셔서 스키장도 한번 데리고 가고… 뭐, 강남에서 공연하는 것,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예산을 한 번씩 세워서 구경도 시켜 주고, 이런 생각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는 일부 그런 부분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상황이 이래서 모임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걱정해 주신 것처럼 청년 문화의 나름대로 틀이 형성되고, 또 그분들이 농촌에서 문화를 누리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의 미래고 희망인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서산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김성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농’과 ‘청년 후계농’의 차이를 말씀해 주실까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글쎄, 저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업무 영역이라든지…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청년 후계농이 되기 위한 조건이 조금 문턱이 높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년농은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고 청년 후계농은 아버지라든지 할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이어 받는 분을 청년 후계농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과는 조금 용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청년 후계농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병역 면제자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들이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이분들은 병역 문제가 해당도 안 되거든요.
또, 물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사후관리 문제로 병역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뭐, 용어, 단어 하나라도 가급적이면, “아, 이게 청년 후계농을 위한 사업이구나.” 하고 인식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뭔가 하나 소위 꼬투리처럼 느껴지면 진입 장벽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공감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 부분 저도 동의하고요.
기회가 될 때 관련 부처라든지 상위 기관에도 용어 선택이라든지 통일성,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안원기 위원
예, ‘청년농’, ‘청년 후계농’, ‘청년 4-H’가 있잖아요?
함께 다 아울러서, 지금 인구가 69명이라고 하셨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4-H 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뭐, 획기적으로 늘려야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도 부여하고 그들이…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던 내용인데, 본인들이 뭐가 농업에 정착하기 위한 걸림돌인지, 또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런 모든 부분을 본인들에게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드려서 최대한 농촌에 젊은 분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무적인 사항은 청년 영농 4-H 회원이 최근 2, 3년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학교 졸업생이라든지 영농을 하시는 분들을 더 찾아서 관련 단체 임원들이나 회원들의 가입 권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요.
또, 4-H 관련해서는 활동 사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본인들이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청년 농업인 중에 여성 농업인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안 들어온 것을 제가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거의 마치고 있는 단계인데, 생산 관리 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하고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더라고요.
지자체 위임 사항인데, 우리 서산시에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의결되면 농민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텐데, 본 위원이 알았던 게 아니라 ○○○ 씨가 제안을 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보면 뭔가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농’ 하고 ‘청년 후계농’ 하고 달라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 중에 이 개념을 좀 정확히… 다른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예, 인력육성팀장 장인수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청년 후계농은 정확한 명칭은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써, 기존에 했던 생활안정자금을, 독립 경영…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 재산이 아닌 자기 명의로 임차나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경영인, 3년 안에 돼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최대 월 100만 원 내지 80만 원까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선정된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청년 후계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책적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청년 농업인 중에서 그 사람들을 청년 후계농이라는 명칭을 써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 사업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이 사업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들한테 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을 청년 후계농이라고 하고?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청년농은?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청년농은 보편적으로 40세 미만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통틀어서 그냥 청년농이라고…
위원장 안효돈
통틀어서 청년농?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4-H 조직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개 4-H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그것은 본인들의, 자기들 단체로 해서…
그 조직에 가입된 인원이 6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농이나 청년 후계농, 이런 사람들이 4-H에 가입 안 한 경우도 있나요?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예,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있어요?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지금 청년 후계농 중에서 5월까지 선정된 사람이 45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는 가입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지금 40명 가까이 됐거나 넘었든지, 아니면 올해 선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접촉해서 4-H로 영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확실히 좀, 그러면 청년 후계농은 신청 자격이 18세 이상 40세 미만인데, 아까 3년 동안 무슨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나요?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그러니까 독립 경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독립 경영이 자기 땅이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독립 경영으로 인정되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예.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그러니까 청년농이 3년 이상 됐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은 안 되고, 3년이 안 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형 후계농은 3년까지만?
3년이 안 된 사람만?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예, 그리고 여기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후계농들처럼 본인이 희망하면 그 후계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농업 경영인들, 그 자격을 주고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3년간?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예, 3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청년 후계농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이분들이 농업 경영인회 회원으로, 자동으로 될 수 있다?
인력육성팀장 장인수
예, 본인들이 희망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렇겠죠.
아,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4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가충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가충순 위원님과 같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임대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전체 8건, 9건 중에 3건 정도가 임대사업소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 관심도 많고 그만큼 농민들에게 절실한 부분, 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부분에서 수고 많으신 김성태 과장님과 팀장님들, 농업지원과 전체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잘 도와주셔서 영농이 그런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장 난 것,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몇 년으로 따집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김맹호 위원
예,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은 없고 사용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 처리는 어떻게 하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런 것은 불용처리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폐기 처분을 합니다.
김맹호 위원
폐기는 그냥 고물상에 합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고물상이 아니고요.
농정과나 회계과에 의뢰해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김맹호 위원
그 부분이 좀… 현재 기계 기종이 하루가 다르게 자동화 내지는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가 예전에 5년 전, 7년 전에 구입했던 기종들의 사용이 덜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매각하는 데 팔아서 보탤 수는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수임 용도를 다시 재판단 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에 맞는 기계 기종으로 바꾸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계속 새로 구입은 하는데, 정말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쓸만한데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놔두겠다고 해서 놔두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몇 번 가보기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좀 사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농촌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력난 확보의 어려움, 품값의 인상, 또 코로나로 인한 농산물 수급 차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 손과 발이 잘 돌아가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보고…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겨울에 잠을 자고…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봄에 트랙터를 처음 운전할 때 겨울에 마음껏 쉰 트랙터가 잠을 깨고 힘찬 봄을 맞이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면 보통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본소는 여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입출 관리를 하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분도 채용이 되신 분입니다, 올해 채용을.
김맹호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가서 보면, 진짜 기계를 만지고 현장에서 장갑 낀 손, 기름이 묻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죠.
또, 입출 되면 다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나가는 것도 확인해야죠.
또, 이 기계가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입출을 할 수 있는 한 분 정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보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인력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현재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있는데요.
관련 부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인력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기간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이 분소에 두 분씩 계셔서 그분들이 기계를 대여하고 전화를 받고 컴퓨터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급한대로 직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확충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맹호 위원
저도 그런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은요.
사실은 서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한 70%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잘되는 곳을 저도 몇 군데 봤지만, 현장에서 수리까지도 가능한 부분, 또 임대사업소가 앞으로 계획에 보니까 나름대로 대형 기종, 굴삭기라든지 트랙터도 중형 트랙터, 이런 정도까지 구비하고 콤바인도 구비하고 아니면 더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촌은 고령화되어 가고 부녀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서비스가 운반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요하고 공급하는 입장에서, 대형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수요는 소형도 해 달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고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소형이라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는 대형 트럭을 가지고 운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자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농업인들이 최대한 편리하면서도 신속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해석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운반 서비스가 필요한 기종은 주로 대형인데,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있는데 소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여기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 운영에서, 171쪽을 보면 어떤 데는 수요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지금 운행하는 차량을 가지고는 농업인들이 원하시는 기계를 현재는 운반이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형일 때 대형을 원하시면 조금 곤란하겠지만, 현재 저희들 차량으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으로 운반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수요하는 부분은 차 1대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원하시는 횟수가 많아질 경우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현장에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건데,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은 운반 서비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그 부분도 실어서 고쳐서 갖다 주는 부분까지 병행돼야 이게 완벽한 운반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향후에는 여건이 열악해지고 저희들이 노력한다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먼저도 제가 농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어려운 여건이고, 또 농업이라는 특성이 기타 여러 가지 농작업이 일시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농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농기계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김맹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촌 인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노령화 되고 부녀화 되는 과정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의 어떤 농기계, 작업기의 필요성이 날로 더 확대되리라 봐서, 그런 쪽에 민감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 육묘상자 적재기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구입해서 올해는 잘 썼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대여라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 작업기의 트랙터 종류에 따라서, 파종기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적재기는 어떤 종류든 같이 공용으로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적재기 종류가 회사마다 다르고, 또 파종기가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파종기 회사가 한 4개 회사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적재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혼용으로 쓰기 때문에 혼용으로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구입해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부분까지,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팀장 김범주
예, 농업기계팀장 김범주입니다.
육묘상자 적재기는 올해 처음 구입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모든 파종기에 혼용해서 같이 사용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이게 아직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수요가 내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모판이 나오면 최고 어려운 과정이 모판 쌓는 사람이에요.
농업기계팀장 김범주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것을 보통 한 500장 정도 쌓으면 아무리 건강한 젊은이도 허리에 문제가 있고 다리에 문제가 있고 손에 문제가 있어요.
이 적재기는 최소한 두세 사람 몫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계팀장 김범주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서 파종 작업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적재기가 있음으로써 두세 명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그만큼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가 보통 8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6명만 가져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족, 형제, 아들, 딸, 이렇게 해서 한두 명만 더 얻으면 이게 한 2, 3,000장을 보통 하루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적절하게 내년에 적재기 구입을 조금 더 확대해 주는 것도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농업인들에게 괜찮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계팀장 김범주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범주 팀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 서산에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많은 대여를 하고 있고요.
또, 농민들의 수요 욕구가 자꾸 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행정이 따라줘야 하지 않나…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인건비나 인력난 때문에 이런 기계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작물 관련해서는 기계화가 잘되어 있고요.
그리고 밭작물 기계화는 우리가 좀 더뎌요.
일례로 어느 분이 9,000평의 농사를 짓는데 그분은 1년에 인력이 30명 정도면 되는 거예요.
심을 때 하고 수확할 때 하고, 기계로 해요.
양파도 기계도 심고 마늘도 기계로 심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것을 따라가 줘야 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계를 임대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밭작물 기계화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서 교육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라고 해도 이분들이 옆에서 하는데도 그것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밭고랑이 일반적으로 120이면 80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고랑이 더 늘겠죠.
그런데 실은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들이 돼야 하고, 또 인식도 바뀌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통해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걱정하신 것처럼 많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밭작물 기계화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 도시락을 싸 오고 15만 원을 줬다고 하니까, 밥값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1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는 농민들이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계를 임대를 해 줘도 그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은 밭작물 기계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준비를 농민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임대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농민들의 수요 욕구도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당진하고 태안하고 서산 것을… 임대사업소에 있는 것들을 좀 보니까, 우리는 트랙터나 이런 것이 구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태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농사를 조금 짓지만 트랙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동네도 있고 선후배도 있으니까 제가 부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기가 시간이 날 때 좀 해 보고 싶은 그런 요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본인들이 알아가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동력 농기계도 임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지금 걱정해 주신 것처럼 차후에는 대형 농기계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타 시·군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기계를 구비했을 것 같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평소에 수요조사도 받고 있고요.
또, 박람회라든지 신기종에 따른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고 농민들이 가장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종 선택에 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굴삭기 같은 경우도 농가에서 이런 트랙터를 가지고 하다 보면 배수로 유관에 흙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에 삽질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니포클레인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대개 임대해서 편하게 한다고요.
농촌에서 일을 힘들게 하면 5년밖에 농사를 못 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하면 6년, 7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적인 부분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조금 힘을 들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료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저희가 어떤 것은 1만 원이고 어디는 1만 2, 3,000원, 대개 보면 저희 임대료가 비싼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주변 시·군과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분석을 잘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뭐, 요즘에는 서산 사람도 태안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거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라고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체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마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기종이나 형식,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군별로 기계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트랙터라고 하더라도 기종이나 형식, 마력 수,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조금 있고, 아시는 것처럼 농림부 지침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시·군에 따라 편차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것은 물론 말씀해 주신 그런 차이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기종도 조금 비싼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반 서비스가… 제가 뒤에 했는데 같이 해서.
위원장님,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렇게 하시죠.
가충순 위원
저희가 임대 운반 서비스 하는 부분을 보니까 운송료가 1만 원, 2만 원, 대개는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가충순 위원
1만 원짜리와 2만 원짜리의 차이가 어떤 크기나 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오고 가는 것에 따라서… 오고 가는 것은 2만 원이고, 편도로 가거나 오거나 할 때는 1만 원이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러면 보통 그러면 왕복 2만 원이 기준인 것이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저희가 직접 배달을 하지 않고 용달을 쓰더라고요.
그 용달비가 만약에 6만 원이라고 하면 시에서 3만 원, 본인이 3만 원,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한다든지… 하여튼 반반 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제가 아는 부분은 당진이 아마 그 용달 업체와 해서 10만 원에… 4만 원하고 6만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충순 위원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재는 저희는 안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서 시행하겠고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 타 시·군의 사례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장 가격이라고 할까 부담이 덜 가고 편리한 쪽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정리를 하면, 밭작물 기계화에 대한 농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교육 같은 것을 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력… 트랙터나 굴삭기 같은 것, 이 부분에 대한 구입을 본 위원이 요구하고…
농민들의 어떤 욕구예요, 제가 하는 욕구가 아니라.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187번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 현황까지 같이 감사하신 거죠?
가충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를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5번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가공 제품 개발 진척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고요.
본 사업은 지역 특화 작목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20년도에 생긴 공모사업이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이 사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맞습니다, 농촌 경제 활력 더하기인데요.
핵심 목표는 지역 단위 융·복합 클러스터의 협동 생활 경제망 육성, 이것이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공모한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공모했을까 하는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다음에 공모에서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들의 의중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이 사업 자체가 변질됐어요.
우리 서산시는 물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들의 의중을 잘 짚어 주십사 하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품목 융합형도 있고 기능 융합형도 있고 종합형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은 농촌 융합형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원기 위원
어떤 거요?
품목 융합형?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품목 융합형.
안원기 위원
물론, 이게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농촌진흥청에 이 공모사업을 내면서 추진했던 사업 계획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 보니까 아무래도 종합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산도 물론 1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많은 편은 아닌데, 이 사업이 어떤 지역의 상표를 크게 달고 시장을 누빌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안 되거든요?
자료에서도 주셨지만, 디저트, 가공식품, 이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이 크게 투자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농업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결합해서 융·복합 상품을 선보이는 것이 최종 목적이잖아요?
농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시기는 쉽지 않을 텐데, 많이 연구도 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아주 복잡 다양해요.
그렇듯이 어쨌든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뭔가 틈새 전략일 수도 있기는 한데,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뭐, 본 위원은 농촌진흥청에서도 오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내실을 한번 잘 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걱정과 격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고민이 많습니다.
관련 팀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6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분소별로 임대 실적 및 임대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중요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조례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 수리 정비 기종이 있는데, 경운·정지기에서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수확·개선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치기 등등 그 이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조례상에 있는 내용대로 시행은 못하고 있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농업기계팀장 김범주
예, 농업기계팀장 김범주입니다.
현재 수리는 대형 기종인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경우 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죠?
농업기계팀장 김범주
예.
안원기 위원
실질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인력 문제도 있고 부품 문제도 있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안원기 위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 건의를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받거든요?
“왜 조례에 있는 것을 시행을 안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례를 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본 위원도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계팀장 김범주
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트랙터나 이앙기, 콤바인 같은 경우는 쉽게 가서 1, 20분, 한두 시간 안에 수리할 수 있는 기종이 아니잖아요?
농업기계팀장 김범주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크게는, 부품을 교환할 때는 본사에 연락해서 새로운 부품을 조달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 고장이 났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분해를 해 놨는데 금방 수리가 안 되면 농민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하시는 방법으로 그냥 두는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콤바인을 가지고, 자기 농사도 있지만 남의 농사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기계가 고장이 나면, 웬만큼 기간이 지났으면 고치려고 안 하고 새 기계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 자리에, 그렇죠?
농업기계팀장 김범주
예.
안원기 위원
그게 주민들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팀장 김범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몇 가지는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아예 빼는 쪽으로, 그렇죠?
농업기계팀장 김범주
예.
안원기 위원
그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농업기계팀장 김범주
예.
안원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하고요.
위원님과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안원기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까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내용은 알고 계신데, 제대로 표현이 좀 저거한 부분이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농기계 작업이… 지금 여기에 보면 농정과에서 ‘농작업지원단’이라고 서산농협하고 서산농협 외에 8개 농협이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작업을 해 주고 싶어도 마늘 같은 경우나 양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논은 그냥 가차 없이 하고 기계가 있는 대로 심으면 되는데, 문제는 밭작물 같은 경우 수확을 하다 보면, 사이즈가 작거나 크면 옆 고랑을 밟든지 수확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늘이나 이런 작물을 심을 때는 농기계 사이즈와 트랙터의 바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만들어야 그런 혜택을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봄에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있죠?
그런 때 그런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어제도 몇 집, 마늘 캐는 농가를 가보니까 친척들이 캐는데, 아까 가충순 위원님 이야기대로 120cm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농기계 사이즈대로 하면, 한 80cm 정도 되면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골을 워낙 크게 파서 놓다 보니까, 그냥 호미 같은 것으로 파고 하는데, 노인 양반들을 옆에서 보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옆에서 교육할 때 참작해 주시면, 이런 농작업지원단에서 농기계 작업비의 70%를 지원해 주고요, 수도작이나 밭작물이죠.
그다음에 간식비 8,000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면 농촌 노동력 해소 대책에 큰 실적이 나오고, 일손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체 효과가 크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부족한 노동력이 확보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종 교육을 통해 같은 규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8번, 연구용역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 내용은 2019년도에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 개발 연구 용역을 줬고, 그다음 20년도에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 개발 연구 용역을 줬는데, 그리고 20년도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 추진 전략 수립으로 해서 500만 원의 용역을 또 줬잖아요?
그런데 최종 선정된 게 이것인가요?
융·복합 기술 지원 공모 사업 최종 선정, 이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말씀해 주신 용역 부분 중에 20년도에 했던 추진 전략, 그것은 그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아이템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15억에 대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기여를…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용역을 주면 용역에 선정이 잘돼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용역이 헛되이 가지 않도록 추진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요구번호 189번, 민간자본사업보조 정산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꼭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웃음소리)
사업 정산하신 것을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2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세금계산서를 공제해야 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정산 금액과 딱 떨어지는 금액들이 거의 없습니다, 100%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오버라든지 줄든지, 정산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야 맞는데, 거의 다 맞춰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17쪽 세금계산서를 보면, ‘세기냉동’ 이것은 두 동짜리잖아요?
그러면 한 동에 540만 원짜리가 2동으로 1,080만 원인데, 이 세금계산서를 공제해서 981만 8,180원, 이렇게 딱 떨어져야 맞거든요?
이렇게 정산이 돼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산 금액이 6,010만 8,130원.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정산하신 것을 보면, 231쪽 같은 경우 맨 꼭대기 ‘에스와이에스’, 이게 100만 원짜리거든요?
90만 9,091원, 부가세를 포함하면 딱 100만 원짜리가 맞습니다.
맞는데, 밑에 하단에 내려 보면 ‘조은하우징’ 밑에 ‘이삭정밀’이라고 있거든요?
이삭정밀 같은 경우는 포장다이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금액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 233쪽을 보면, 이것은 건조대가 7개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금액이 단위가 단 단위로 떨어져요.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267만 7,125원으로 되고, 이것도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624만 6,625원이 되고, 이런 것들은 부가세를 정산할 때… 이게 지금 정산서는 계속 정산에서 부가세를 뺐잖아요?
밑에 800만 원을 뺐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이수의 위원
이런 정산서를 보면 금액들이 너무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정산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시고 정산 금액에서 부족하든지 남든지 해야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짜 맞추기 식’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235쪽도 보면, ‘오승힐링하우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단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단 단위로 들어가는 것이지, 거의 단 단위는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요즘 시대에 하우징 하나 하는데 무슨 단 단위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짜 맞추기 식으로 정산하는 것은 한번 의심해 보고 세심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상자 사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견적도 받고 검토도 하고 설계도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요.
농업기술센터 자료가 왜 이렇게 두꺼운지 하고 본 위원장이 의아해 했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자료 준비에 대한 부분이 참 충실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지원과를 보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요구한 자료가 무슨 현황, 이런 것이 많은데, 농업지원과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뭔지 설명을 초반에 해요, 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 현황이라고 하면 표 1장으로 해서 한 쪽, 이렇게 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 사업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쫙 정리해서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수행했는지 결과서까지 다 첨부를 해 주셨어요.
김맹호 위원
박수 한번 드리죠.
위원장 안효돈
지금 행정사무감사라 박수는 드릴 수 없고요.
특별히, 자료 준비에 충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금례 소장님, 계속해서 계신데 이제 좀 들어가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90번입니다.
서산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유동호 팀장님, 김찬호 주무관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산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으로 5가지를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사업 중에 저희가 서산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수정란 이식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정란 이식 사업은 서산축협과 충남한우조합, 그 2군데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수정란 이식 사업을 우리가 해서 품종 개량을 좀 앞당겨서 하고자 해 온 사업인데요.
수태율이 인공수정 하는 것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고 있고, 한 30% 정도의 수태율이 되고 있습니다.
소 100두라고 하면 30두에서 수정란 이식이 가능한데,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수정란 이식을 하는데 수정란 25만 원이 들어가고 시술비가 20만 원으로 해서 45만 원씩 들어가는데, 1년에.
현재 상태로는 2018년도에는 서산축협이 120두 했었고 한우조합이 70두, 수정란 이식을 했었는데, 그동안 계속 조금씩 줄여왔어요.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한데,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서산축협이 60두, 충남한우조합이 100두, 160두가 수정란 이식 사업에, 지원 예산액은 7,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서산축협은 그동안 수정란 이식 사업을 해서 농가 쪽에 분양을 안 해 왔어요.
그리고 충남한우조합은 수정란 이식 사업을 해서 송아지를 농가에 분양해서 농가에서 송아지를 가지고 입식한 결과, 반응은 좀 좋았습니다.
일반 인공수정한 송아지보다 크는 것이나 육질, 이런 부분이 좀 나은 쪽으로 해 왔고, 그래서 충남한우조합 쪽에는 앞으로도 한우 개량을 조금이라도 더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산축협은 일몰 사업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이게 농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기관에서 축협이라든지 충남한우조합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처럼 2018년도에는 축협이 120두 정도 했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수태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20두에 30% 정도의 수태율이 나오면 36마리 정도밖에 안 낳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냥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120마리의 송아지를 낳는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어쨌든, 과장님 말처럼 송아지 품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축협이나 충남한우조합 입장에서는 썩 달가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두수도 19년도에는 20두로 떨어졌다가 작년에 10두 정도 늘렸고, 올해 축협은 일몰하고…
축산과장 김윤규
축협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충순 위원
아, 진행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몇 마리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현재, 그때그때 우리가 지원은 안 하고 연말에 수정란 이식 사업, 보조금을, 우리가 교부결정을 이 금액에 대해서 하면 사업한 실적에 대해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때 정산이 되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축협에서 몇 마리 하는지도 통계가 안 나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전에 한 그 부분을 보면 한 15두 수정란 이식이 들어갔다고…
가충순 위원
이것은 축협… 뭐, 일몰하신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한우조합도 일몰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른 신규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윤규
충남한우조합은 2016년도에 준공이 돼서 우리 서산시에 품질 좋은 한우 보급으로 인해서 송아지 생산기지로 사업이 시작된 거였고,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송아지 95마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송아지 육성 사업으로 시작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6년 정도는 더 진행해서 우량한 송아지 보급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 조건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에서는 참여해야 될 사업은 전혀 아니고요.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서산한우의 품질 개선이나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이게 금액이 총 어느 정도… 5개 사업에, 보통 한 8억 얼마 쓰신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8억 5,000 정도 되네요.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서산한우 관련해서 한우가 뜨지 않아요, 몸이 무거워서.
제가 엊그저께 ‘6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에서 영천한우가 나오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거기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소를 잡고 판매도 하는 코너로 운영해서, SNS로 해서 금방 300 몇십 세트를 막 팔더라고요.
우리 서산한우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서산한우가 더 잘 육성돼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서산한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일몰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충남한우조합도 앞으로 사업이 한 5년 남은 것 같은데요.
5년을 해서 10년을 채우면 바로 일몰하시고 다른 사업 신규 발굴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충남한우조합도 가충순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일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남동에 차려진 음식점도 거의 유명무실해졌고요.
하여튼 누가 경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2층 음식점에 종업원도 1명 남고 다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질 얘기는 누누이 해 왔던 얘기고,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현장에서는 후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경영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육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소위 방만하게 경영한다고 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충남한우조합은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조합원이 가입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서산 관내.
위원장 안효돈
서산 관내만 하는데…
축산과장 김윤규
예, 관내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런데 서산이라고 안 하고 충남한우조합이라고 명칭 한 거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축협에 가입한 조합원이 한우조합과 겹치는 경우도 있겠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한 420명 정도가 충남한우조합에 가입된 인원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축협에 가입한 조합원 하고 거의 겹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축협은 태안까지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태안까지인데 974명이 가입돼 있고요.
서산만 723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정란 이식 사업이요.
이게 성공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위원장 안효돈
예를 들면 충남한우조합이 한우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한우조합이?
축산과장 김윤규
예, 조합에 우리가 2016년도에 95두를 사 줬는데요.
현재 한우조합에서 암소, 가지고 있는 소는 한 150여 마리를 수태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지금 한우조합에서 그러면 지금…
축산과장 김윤규
암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암소가 어디에 있죠?
축산과장 김윤규
운산 가좌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여기 이 150두를 대상으로 수정란을 이식한다는 이야기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중에 우리가 지원해 준 소가 95마리인데, 그 선에 맞춰서 수정란 이식을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 한우조합에서만.
그럴 것 같아요, 일반 농가에서는 30%밖에 안 되는데, 인공수정을 하지 이것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안 하죠, 일반 농가들은 못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91번입니다.
한우, 양돈, 낙농, 양계 지원을 제외한 기타 축산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우리 한우나 양돈이나 양계, 낙농, 이런 부분은 축산으로 딱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양봉이나 사슴, 염소, 곤충,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곤충 육성 사업은 서산시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특별히 지원도 많이 안 하고요.
가충순 위원
이게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14농가가 곤충 사업을.
가충순 위원
14농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우리 사슴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사슴 농가…
가충순 위원
이게 자료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270농가… 아니, 염소가 그렇고요.
사슴 농가는 20농가.
가충순 위원
양봉은 좀 많죠?
축산과장 김윤규
양봉은 187농가입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곤충 산업 관련해서는,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렇게 이것을 주력 사업으로 하거나… 저는 이 곤충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서산으로…
우리 서산 지역민이 하는 분도 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거의 서산 지역민이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소득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괜찮은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소득도 대가축이나 뭐 같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데, 곤충 사업 관계는 소득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판매 형태가 자기들이 판매 소비처를 개척해야만 팔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득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사슴 농가도 그전에는 사슴 피가 좋아서… 뭐, 많이 식용으로 음용하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국민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약간 야만적인 부분들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슴을 현지에서 잡아서 피를 먹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근래에 사슴 피를 먹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고요.
주로 사슴일 키우는 소득원은 녹각, 그것을 생산해서 파는데요.
엘크 같은 경우가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년에 한 14k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kg당 한 25만 원 정도 가는데요.
1년 소득은 35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사슴 농가나 염소 농가… 염소 농가들도 다 엑기스 같은 것을 내려서 판매하고 하시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곤충 산업은 14농가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양봉 농가인데요.
엊그제 산림공원과에서 조림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양봉 농가에서 밀원수 식재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기존에 아카시아 꿀을 최고로 치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큰 것은 뭔가 보기 그런데, 작은 잡목처럼 있는 것들을 지금 많이 잘라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를 해 달라는 양봉 농가들의 이야기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 밀원수 식재를 많이 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가지치기나 이렇게 숲 가꾸기를 하면서 밀원수를 베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우나 양돈이나 낙농, 양계 쪽에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아쉽지만 지금 양봉이나 사슴 농가나 염소 농가, 나름대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피해 의식이나 편견, 이런 부분에서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을 보편적으로 균형을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특히 양봉 농가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지원의 폭을 조금씩 늘릴 필요성도 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래서 양봉 농가 쪽에서는 필요한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확보 쪽에 많이 노력해서, 그동안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이 확보해서 자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가충순 위원
지금 낙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부를 축적하셨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뉴스에서 낙농 행사할 때 갔는데, 거기 회장님이 인사하실 때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낙농에서 돈 벌었다고 제발 말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낙농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특히 거기 낙농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일몰 안 하셨을 거예요.
무슨 사업이지, 젖을 짤 때 ‘헬퍼 사업’ 지금 일몰 안 하셨죠?
축산과장 김윤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 것은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균형이 안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중·소농을 대농으로 만들어 주고 자생을 하면 그 예산을 빼서 다시 중·소농으로 내려가야죠.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도 대농을 만들어 주면 또 빼서 밑으로 내려가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거기 위에 대농한테 하던 것이니까 계속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하여튼 이분들, 기타 가축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축산인으로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축산과는 똥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뇨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또, 세계적인 질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부터 구제역, AI,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 힘써 주시고 한우 개량에 힘써서 오늘날의 성장을 이뤄냈고, 축산 소득이 일반 수도작을 앞선지 오래됐고, 날로 축산물 소비는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름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윤규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축산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서산시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부숙도 검사는 축사 면적에 따라서 1,500㎡ 미만은 1년에 1번 검사를 받거든요?
1,500㎡ 이상은 1년에 2번 허가 규모 부숙도 검사를 받습니다.
작년 3월 25일, 그때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행정 처분 쪽에는 1년간 유예 기간을 줘서, 금년 3월 25일부터 부숙도 이행에 적발되고 거기에 제대로 조치를 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는 시기가 3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신고 대상 농가들 전부 1년에 1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아 왔고요.
허가 대상 농가는 상반기, 하반기, 2번 부숙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김맹호 위원
우리가 지금 신고 대상을 제외하고 허가 대상은 여기 수치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 농가는 1,124인데, 대상 농가는 441농가가 맞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441농가의 규모는 아까 말씀대로 가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신고 대상 규모가 있고 허가 대상 규모가 있거든요?
허가 대상 규모인 사람들만… 아니면 전체 농가가 다 받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441농가가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될 농가거든요?
가축을 먹이는 1,124농가 중에 441농가는 신고 규모 농가가 있고 허가 규모 농가가 있는데요.
1,500㎡ 미만은 337농가고 허가 규모는 104농가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검사 받은 농가는 238농가로, 현재 54%의 검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의무화 됩니다.
김맹호 위원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중간에 그동안 홍보를 한 5년에 걸쳐서 해 왔고요.
그래도 축산 농가… 주로 한우가 990농가고 그 이외에 젖소가 한 50농가, 양계가 50농가, 돼지가 25농가, 그 이외에 대가축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우 빼 놓고는.
홍보를 그동안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0g 봉투도 우리가 한 3,000매를 제작해서 각 읍·면에 줬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농가들이 축산과로 가지고 옵니다.
김맹호 위원
이 검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검사는 기술보급과 성분분석실이라고 센터 1층에 있고요.
그리고 새로 시설물 15억을 들여서 지은 동물보호센터 바로 옆에 농약분석실, 거기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월부터는 그쪽에서 성분 검사를 할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 성분 검사에서 합격을 못하면…
축산과장 김윤규
부숙도에서는 썩은 정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로 성분 검사하는 기계가, 거기에 맞는 기계를 구입했어야 하는데, 분석실이 준공되면서 정밀 기계가 도입되고 해서 그동안은 부숙도만 검사했어요.
그래서 부숙도가 70%, 그 정도 썩으면 논밭에 나가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사 합격’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장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엄청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현장을 보면 이게 우사에 붙어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분뇨 처리를 쉽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퇴비사가.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부숙 기간이 장시간을 요하거든요, 사실?
부숙 기간이 한 일주일, 2주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부숙 기간 관계는… 그전에는 소를 소규모로 먹여서 외양간에 두엄… 밖에 나가면 썩고 했는데, 지금은 작은 면적에 소를 많이 넣어서 분뇨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적재해 놓으면 잘 안 썩고 해서 우리가 ‘스키로더’, 그것을 좀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도 받고, 우리 시 사업으로도 많이 보급해서, 교반, 그것을 섞어서, 공기가 들어가야 썩거든요?
그 작업을 자주해서 빨리 썩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농가에서 조치를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허가 대상은 부숙 완료가 돼야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허가 대상에서 부숙이 완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윤규
주로 부숙이 되려면 수분이 70% 정도는 빠져나가야 됩니다.
30% 정도… 수분이 70% 정도 나가면 그 정도가 되면 부숙이 된다고 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보통 기간이 완료되려면 어느 정도 돼요?
일반 우사에서 나온…
축산과장 김윤규
보통 부숙이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면 거의 된다고 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우사에서 퇴비를 치우는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까, 그게?
축산과장 김윤규
소도 밀식을 해서 바닥이 너무 젖는다든지 뭐 하면 자주 치워야 되고, 밀식을 안 하고 외양간 톱밥이나 왕겨를 잘 깔아주면, 그리고 통풍도 잘되고 하면 한 6개월이라도 안 치우는 축사들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책임을 짓는 부분에서는 적절한 것이고요.
다른 시·군은 축협이나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서 일괄로 처리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서산시에서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지금 서산시에 제가 알기로는 농가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은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축협이나 이런 데서 한 곳에서 모아서 아주 세트화 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산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장단점은 있겠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여기 자료를 쭉 보고, 앞으로 농가들도… 지금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환경부에서 요하는 부숙도 검사나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그런 어떤 부숙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다… 과장님께서도 판단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 서산시는 어떻게 하나 궁금했고, 또 ‘스키로더’를 지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듣고 해서, 조금 저거 하지 않나 걱정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농가들로부터 부숙 검사를 하고 있고…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울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앞으로는 소를 키울 때 분뇨가 완전히 의무화되고 신고도… 아마 앞으로는 허가제로 같이 병행해서 갈 확률이 많다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점점 신고 대상에 있는 농가들도 허가 대상 쪽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런 쪽도 수요에 맞춰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도도 해 오시고, 유예 기간도 5년 동안 줬고 올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하여튼 큰 문제가 없고 벌금도 물지 않고 법도 지키면서 소득이 되고 농가들도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고, 그동안 축산 정책에 대해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3번, 퇴비 부숙 관리 철저로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퇴비 부숙 관리 철저로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 현황하고, 또 본 위원이 축산 농가 악취 저감으로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과들이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송윤목 주무관님과 한만길 팀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로 대체하고, 본 위원은 오늘 “과연 축산업도 농업인가.” 이 부분을 환경 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축산물은 좋은데 축산업은 싫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미국산 쇠고기, 가축 분뇨법 강화, 악취 방지법 개정, 구제역, AI, 가축 전염병 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축 사육 거리 제한법… 뭐, 이런 각종 규제로 인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해 보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다, 온실가스 주배출원이다, 대규모 밀식 사육으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 육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고 식량 작물, 옥수수나 이런 부분에 가축의 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과장님, UN식량농업기구 축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16.5%라고, 또 육류 제품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61%가 넘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육류나 유제품 섭취를 줄이는 식생활 개선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시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온실가스 중에 축산이 배출하는 양이 16%, 농업인신문에 14.5%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가스는 1.3%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미국 그쪽에서도 발표한 자료에 보면 축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이 3% 정도라고 발표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온실가스가 공업화돼서 공장 시설이나 자동차 매연의 %가 높지 축산업 쪽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 이것은 UN식량농업기구, 거기에서 잘못 발표, 오류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가축 분뇨가 하천이나 이런 데로 유입돼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산물은 좋아도 가축 먹이는 것은 싫다… 먹는 것은 좋은데, 가축을 먹이면서 악취나 이런 부분은 달갑지 않다고 하는데, 그동안 쌀 같은 것의 소비량을 봐도, 여기 자료에… 저도 정확한 자료는, 그동안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 쌀 소비량이 1년에 1인당 61kg에서 64kg 정도 되거든요?
축산물 소비량을 도표에서 보면 쌀보다 더 많이 먹어요.
육류 소비량이 78.2kg이 나왔는데, 우유 소비량이 90kg, 그러면 쌀 소비량보다 육류 소비량이 앞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도표에서도, 이게 축협에 있는 자료를 받아본 것인데, 2019년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59.2kg이었고 육류, 한우, 돼지, 닭이 55.8kg, 그러면 한 4kg가 1년에 차이가 나는데요.
그중에 우유가 87kg, 그리고 계란이 242개, 우유와 육류를 따지면, kg으로 따져도 쌀의 한 2배, 3배 정도 더 소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소, 가축이 육류 소비량을… 경제가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육류 소비를 못했지 지금은 경제력도 그렇고 문화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쌀보다는 질 좋은 육류 쪽의 소비가 많습니다.
명절 때나 고기, 김칫국에 끓여서 한두 번 먹었지, 지금은 고기를 먹고 싶은 대로 즐겨 찾아 먹기 때문에 쌀 소비량보다 고기 소비량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이유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갔을 때는 환경오염이 되지만, 이게 발효 과정을 거쳐서 토양에 환원됐을 때는 자원화가 되고 이것을 순환시킴으로 인해서 순환 농업을 할 수 있고, 또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질비료로 토양 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61kg, 50kg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20년 들어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7.7kg입니다.
갈수록 더 줄어들어요.
그런데 축산물 소비량이 과장님 말씀처럼 육류가 78.2kg을 먹습니다, 쌀을 이미 추월했죠.
우유와 계란을 kg으로 따지면 90kg 정도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량 안보 차원, 우리나라 축산물 자급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축산도 우리 국민 식생활이나 식량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축산이 결코… 어떤 하천에 유입됐을 때 환경오염원이 될 수 있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가축 분뇨로 에너지화가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가축 분뇨 에너지화, 지금도 양대동에서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 거기에 양돈, 슬러지는 걸러서 퇴비로 쓰고 액비, 그것을 수거해서 하루에 100톤씩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양돈은 물을 많이 쓰거든요, 물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슬러지는 꺼내서 퇴비화 하고 요는… 분 성분도 많이 섞여 있는 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하루에 100톤씩 들어가서 에너지 자원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축… 이것을 오폐수 쪽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식생활 쪽에서 봐도 주식이고, 그 영양 공급원으로 따져도 풀 종류의 영양과 육류 종류의 영양,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크고 힘을 쓰고 성장 발육 쪽에서 육류 공급이 필수적인데, 탄수화물, 쌀 쪽보다는 양으로도 1년 소비량이 많고, 또한 가축 분뇨, 이것을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농사를 짓는 것을 저도 그동안 농업 쪽에서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업과 농업의 일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38년 해 왔는데.
저도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만, 지금 밭에는 가축 분뇨가 들어가야 작물이 돼요.
비료만 가지고서는 작물 생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필히 가축 분뇨가 들어가서 땅이 거무스름해야 작물의 생육이 튼튼하게 되지, 빨간 황토 땅이라든지 마사토 땅, 생땅에 비료만 가지고는 작물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그리고 작물 재배를 제대로 잘해도 인건비 쪽에 충당하다 보면… 농업의 소득이 발생해야 작물도 농사를 잘 짓고 의욕도 충천하고 한데, 그런 부분이고요.
논은 가축 부분이 덜 들어가도 물속에 영양분이 충분히 있어요, 벼 한 마지기에 네 골, 다섯 골 먹는다고 하는데, 지력이 조금 달려도 물속의 양분 가지고 거의 네 골, 다섯 골을 먹고 있는데요.
밭은 가축 분뇨가 안 들어가면 비료만 가지고는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는 필수적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화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우가 하루 평균 먹는 음수량이 얼마나 되죠?
축산과장 김윤규
한우가 20L 정도 먹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kg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육을 한 30개월 정도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한 20L면 20톤 정도의 물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인당 국민 한 사람의 물 소비량이 몇 L인지 아시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1인당 일일 사용량… 제가 자료로 볼 때는 300L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소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맞나 저도 의문스러운데요.
그래서 소 1마리가 하루에 20L를 사용하는데 사람은 그것의 15배 정도 쓴다… 자료상 그렇습니다, 입증된 것은 아니고요.
장갑순 위원
그래서 600kg의 한우를 도축할 경우에 육류가 몇 kg 생산되죠?
250kg 정도 생산이 되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이나 이런 부분도, 소로 인한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 발표된 것이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농민의 소득 증대 면으로 한번 봤어요.
축산업 생산은 농업 총 생산액의 41.7%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 생산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이 있더라고요.
10개 품목 중에 5개 품목이 축산물일 정도고, 그래서 축산업이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축산업이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 증진이 있잖아요?
국민의 건강 증진 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물 공급이 안 되면 국민 건강 쪽에… 좀, 충실한 영양 공급이 돼야 면역력이나 병에 강하지, 식생활 자체가 채식만 가지고는 건강 유지를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육류가 필히 공급돼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쌀 소비량보다 육류 연간 소비량이 1인당 더 많다는…
장갑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국민의 건강 면에서 에너지 공급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단백질 공급의 29%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 공급의 17.4% 단백질 공급의 28.7%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20년간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이 1.4배에서 2.2배 성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체력 강화, 신장 개선이나 수명 연장, 면역 강화 등 국민 건강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 이게 축산물을 바라보는 국민 건강 증진의 면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런 식량의 안보 면, 그리고 우리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환경 보전 부분이 있어요.
국민 삶의 질 향상, 동물 자원의 보전, 차세대 핵심 동력 산업으로의 발전, 이런 부분들을 쭉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우리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축산인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혜택을 주면서도 마치 죄인 취급을 받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축산과에서 앞장서서 이런 것의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정리해서 축산 농가라든지 일반 교육 시에도 축산업에 대해서 이런 쪽의 국민 건강이라든지 식량 안보,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축산인들로 인한 것을 우리가 잠깐 짚어 봤는데도 혜택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인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축산과에서 앞장서서 축산이 주는 공익적 가치, 기능 등을 정리해서 앞으로 오는 축산인들에게 배포해서 축산인 스스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게 교육을 꼭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충실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194번 축산 농가 악취 저감과 같이 하신 거죠?
장갑순 위원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5번,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 또는 융자 시설 관리대장 현황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정기 점검 실시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보고 싶었던 것은 보조 사업, 융자 사업 사후관리였는데, 팀장님께서 사전에 오셔서 “그동안 관리가 안 됐습니다, 정기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라고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5년, 10년, 정해진 기간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부서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 지원하는 사업 대부분이 각 읍·면·동에 이관해서 유지관리토록,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축산과만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수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주 안 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현지 출장으로 해서 관리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의지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장부를 정리해서 정해진 내용대로 이 예산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쓰이는지 점검하고, 또 보조 내지 융자를 통해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판단해야 다음에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일몰할 것인지도 부서에서는 판단할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괜찮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충실한 사업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요구번호 198번,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현황 및 추진 실적과 개체수 조절을 위한 장기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는데요.
정부에서는 100만 마리 종합 대책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실효성은 거두기는 어렵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잠깐 여담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실제 추진 실적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 한계가 있어요.
중성화 수술로 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한번 같이 해 보면, 길고양이 치고 살이 안 찐 고양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과거,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고양이가 잡거나 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농작물에 피해를 안 끼치게끔 하는 목적으로, 물론 애완 목적도 있었지만 그 목적도 있었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은 아예… 아마 쥐를 보면 고양이가 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고양이들이 살이 많이 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의 경우 상차 용기 속에 들어가 있다가 부녀자들이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튀어나와요.
그러면 부녀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새벽이라든지 밤늦게 이런 때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놀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그것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 가지고는 실효적 대책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중성화 수술, 사업 자체는… 사업량이 113두인데요.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1년에 다 소진은 되고 있고요.
고양이는 야생동물 보호법 때문에 우리가 안락사나 이런 쪽의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수명을 다 할 때까지 가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농식품부나 어디에 법률을 바꿔서 고양이도 동물 보호법에 따라서 개체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바꾸면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무리가 없을 텐데, 현재는 야생동물 보호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고양이를 줄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위원
본 위원도 원론적인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역시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기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라든지 색깔, 적어도 산에서, 아니면 들판에서 정도는 몰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상차용기에서 튀어 나와서 부녀자들에게 위해가 된다든지 아파트 차량 밑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다든지 엔진 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마 고양이가 냄새를 특별히 싫어해서 아주 기피하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볼만 하고요.
현실적으로 동물 보호법에 제한이 있으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런 쪽에 기피제나… 현재 상태는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기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있으면 다른 데도 했을 텐데요.
아마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축산과에 특히 아주 유능한 공직자들께서 대부분 포진해 계신데,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예를 들어서 뱀이 많이 꼬인다고 하면 담뱃가루를 뿌리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듯 지극히 상식적인 게 정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도 좀 고안해서 길고양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서산시가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96번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변경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총 사업비가, 당시 건축비가 5억 8,640만 원, 토지 매입비가 9억 6,874만 원을 책정하셨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비가 5억 4,200만 원 들어갔죠,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토지 매입비가 5억 4,200만 원…
축산과장 김윤규
토지 매입비가 9억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수의 위원
9억 6,000에서… 그러니까 436쪽 상단에 보면…
축산과장 김윤규
436쪽은 도당리 것,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넣었던 자료입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문양리에 준공 시점에 있는 9억 6,800만 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게 그 토지가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아, 9억 6,800만 원이 다 들어간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처음에 그러면 계상된 대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나는 이게 그건 줄 알고, 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했었나… 지금 보려고 그런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에 정산된 것은, 초기에 그러면… 15억 5,424만 원을 책정했다가 이대로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다 들어갔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좀 변경된 것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변경된 것은 그 입찰 차액이 조금 있고요.
당초 계획된 금액인데, 사업을 하면서는 약간 사업비가… 전체 100%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건축 같은 게 축소가 됐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설계를 해서 입찰할 때 입찰 차액이 좀 남았고요.
토지 매입도 우리가 평당 70만 원대에 했는데, 거기에서 딱 떨어지게 70만 원은 아니었고요.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15억 5,000,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이었고요.
이 금액보다 약간 적게 들어갔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건축이나 이런 것이 변경된 것은 없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별도로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 자료에서는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세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축산과 관련 마지막입니다.
요구번호 199번, 민간자본사업보조 정산서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아, 이것은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기간이 지나서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야 됐는데 안 받아서, 이게 기간이 지나면 못 받더라고요.
통합 공직자 저거라서… 못 받았어요, 하여튼 자료를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됐고요, 그 자료를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고맙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다 했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마지막에 이수의 위원님께서 거점 소독시설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위원장 안효돈
충분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윤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평수 소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진료 중입니다.
김창회 관리팀장님이신가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위원장 안효돈
관리팀장님 하고 이병선 운영팀장님?
운영팀장 이병선
예.
위원장 안효돈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운영팀장 이병선
예.
위원장 안효돈
예, 두 분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06번입니다.
황새 방사장 설치 추진 관련 현황 및 운영 계획, 홍보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같이 오셔서 얼굴도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빠른 치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병선 팀장님께서도 불편하신데 와 주셨어요.
빨리 치료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황새 방사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봤는데요.
2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황새가 먹이 활동은 논이나 숲, 늪, 바다, 이런 쪽에서 하는데, 주로 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공적으로 이 서식 사업을 하는데, 자연적으로 본인… 그러니까 황새를 방사했을 때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게 산이거든요?
산에서 둥지를 틀고 자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김창회
예, 서산버드랜드사업소 관리팀장 김창회입니다.
안원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새가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중반에 멸종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황새를 외국에서 입식을 받고 청주에 있는 교원대학교에서 번식을 해서 지금 많이 성공을 시켰고, 그것을 우리나라 텃새였던 것이 철새로만 볼 수 있는 것을 텃새화 시키기 위해 사업을 문화재청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새 서식지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경지나 하천, 들, 이런 데서 서식하는데요.
이 서산 천수만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나 들, 하천, 수로, 이런 것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황새가 도래하고 있고, 지금 B지구의 지역은 태안이지만 작년에 거기에서 번식하는… 그러한 황새가 서식하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증명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2019년도에 전국의 황새를 텃새화 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황새 방사장을 설치해서 텃새화 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리 시도 응모를 해서 서산 천수만 철새 도래지가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응모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저희들이 신청한 지역을 답사해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응모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역에 기존 철새들이 왔을 때 이 철새들과는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동물이 그런 게 있잖아요?
질시, 시기하는 것처럼 쫀다든지 해서 같이 공존·공생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게 없나요?
관리팀장 김창회
지금 황새 같은 경우는 예산 황새공원에서 방사를 할 때 가락지를 다리 같은 데 끼워서 방사를 한 새들과 겨울 철새로 온 새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저희들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새들끼리의 어떤 알력 다툼이라든가 세력 다툼 같은 것은 황새 같은 경우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단지, 황새가 번식을 하려면 아마 2km 정도의 이격 거리가 있어야 한 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둥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황새공원에서 전문가들 자문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해서 방사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충돌에 의한 폐사라든가 이런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예산의 경우를 보면 거의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만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안원기 위원
그게 농약에 의한, 독극물에 의한 폐사.
또, 사유림에 둥지를 틀었다고 해서, 주인이 와서 둥지를 부순다든지, 아니면 하천에서 인간에 의한 피해, 이런 경우들이 방송에 나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한다면, 지금 한 쌍을 가져다 입식을 해서 번식을 유도해서 최종적으로 방사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멀리서라도 황새의 신비함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준비하고 계신지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황새 방사장 설치 위치가 야생동물치료센터 인근 수로 바로 옆에 있는 논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 논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가 되면, 바로 옆에 산 쪽에 관찰할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셔서 가까운 거리에서… 거기에서 하면 직선거리로 한 100m가 안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버드랜드가… 뭐, 그동안 특수한, 그러니까 특수성이 없는 그런 사업소처럼 되어 왔는데, 이번에 황새 사업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들, 직원분들, 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7번입니다.
천수만생태관광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천수만 생태 관광 지정이 3년마다 재지정하는 거죠?
관리팀장 김창회
예.
가충순 위원
천수만생태관광협의회 운영을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정하는 점수를 받는 거죠?
관리팀장 김창회
예.
가충순 위원
작년에 예산을 못 받아서… 생태 관광 지정을 만약에 버드랜드 지역이 못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관리팀장 김창회
일단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생태관광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전국적으로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 협의체를 통해서 이 지역의 생태 관광 활성화를 하라고 국비 지원을 하는데, 국비 지원이 삭감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떤 이미지라든가 아주 좋은 생태 관광 자원이니까, 그런 가치를 덜 인정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생태관광지구로 전국에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리팀장 김창회
26군데입니다.
가충순 위원
26군데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가충순 위원
생태관광을 지금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거잖아요?
관리팀장 김창회
협의회는 작년 3월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주민분들이 한 17명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가충순 위원
주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운영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도 이렇게 철새 학교라든지 낚시공원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가충순 위원
예산은 지금 8,6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관리팀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개관을 많이 안 했잖아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예방 접종이 끝나고 조금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생태관광협의회가 지역분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운영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26군데의 생태 관광 지정을 받은 데가 있는데, 특히 버드랜드, 천수만, 철새… 또, 간월호나 부남호, 여러 조건들이 충분하게 지정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운영을 안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예산 사용 관련해서… 지금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한 분 나가는 건가요?
관리팀장 김창회
인건비가 사무국장하고요.
사무보조 인건비가 일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잘못 보면… 여기에 간사가 있는데,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간사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활성화가 더 잘돼서 운영이 되면 좋은데, 간사도 막 필요하고 할 텐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한번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관리팀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천수만생태관광협의회 하고 서산버드랜드사업소가 하는 일 하고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 천수만생태관광협의회 하고 버드랜드 하고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팀장 김창회
지금 버드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생태 서식지 조성이라든가 천수만 철새 보호 사업,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인프라 시설 쪽에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생태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 주도로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들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연극공연을 한다면 연극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계약을 해서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들에게 역량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버드랜드 하고 주민협의체 하고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아예 별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버드랜드가 주민협의체를 서포트 하는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갈 것이냐, 이것의 정립이 필요하거든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리팀장 김창회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관에서 운영하면 상당히 경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2002년도에 천수만 철새 기행전을 처음 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관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민간 협의체인 철새기행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시에서 하고, 출발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11년도에 버드랜드가 부분 개원을 하면서, 버드랜드에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기 위해서 사실상 철새기행전위원회를 해산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만들어 진 게 2013년도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관에서 저기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지역 주민에 의해서, 지역 자원을 가지고 해야만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잘 안 되고, 또 이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보다는 민간 주민 협의체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 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민간 협의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은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지원해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협의체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지역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역량은 없거든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위원장 안효돈
어차피 어딘가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버드랜드에서 위탁을 줘도 되잖아요?
관리팀장 김창회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엊그제도 지금 3개 마을 부녀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도 항상 뒤에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해 왔지 자기들이 주도해서 해 온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겨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충분하게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고, 또 자기들한테 아직까지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는 하지만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은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축제나 관광 사업일 것 같으면 주민 참여형으로 가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촌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것들인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드랜드라는 그래도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데, 이왕이면 이 버드랜드하고 여기에 있는 협의체하고 뭔가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제가 언뜻 보기에는… 지금부터도 뭔가 충돌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면서도 서로 협조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출발을 잘해야겠다, 이 부분은 팀장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우리 버드랜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팀장 김창회
예.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8번입니다.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여기 상황을 검토하다 보니, 2017년도에 기간제로… 2019년도까지 기간제로 가다가 2920년도에서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서 단시간제로 바뀌었나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201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의 티오를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하는 것이라서 일시 사역 인부로 해서 정부 건설노임 단가로 적용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지금 이게 상시적으로 연중 운영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티오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정수 승인을 2020년도부터 받게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금이 너무 줄어들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관리팀장 김창회
이게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이, 주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차량 1대에 2명이 있어야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고, 그게 계속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도 서로 교대로 하고 해야 돼서 주말에 4명씩 선발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게 제도권으로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받는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받아서는 자기들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기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어떻게든 개선을 해서 이것을 적정하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도 협의해 가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의 위원
예, 검토를 좀 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될 것 같아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이수의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팀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9번, 연도별 축제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대표 축제라고 하면 뭐를 꼽을까요?
관리팀장 김창회
지금 버드랜드에서 대표 축제… 지금 축제라는 용어를 저희는 쓰지 않지만, 저희가 다 프로그램으로 명명하는데, 지금 철새 기행전이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동안 철새 기행전 하나에 거의 의존해 오다시피 하고 계절별로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씩 운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지금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류독감이 오면 철새 기행전도 못하고… 그러면 물론, 버드랜드의 주 프로그램은 철새에 기인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좀 특별한 대표 축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계절에 관계없이 감염병이라든지 조류독감, 이런 것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해서 내용을 송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안원기 위원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표 축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특색이 없어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디든 가면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화 축제에 갔는데 국화 축제보다 부수적으로 설치한 분재가 빛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임실 같은 경우 치즈 축제에 가면 국화가 치즈보다 훨씬 빛나요, 그렇게 잘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렇듯이, 나무를 좀 다양한 수종을 심어서 나무에 수목 명패를 붙인다고 하면 생태 학습장으로써도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어서, 아이들,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와서 학습장으로써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요.
진입해서 왼쪽이 캠핑장인가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안원기 위원
예, 그것을 생태 학습장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관리팀장 김창회
예.
안원기 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죠?
관리팀장 김창회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캠핑장을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그게 지역 용도가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태 학습장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용도 변경은 안 되죠?
관리팀장 김창회
용도 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원기 위원
쉽지 않죠?
관리팀장 김창회
예, 그게 용역을 해야 돼서,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 용도 변경, 이런 것을 추진해서 앞으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뭐, 지금 계신 직원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됐는지 좀 아쉽고요.
내용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용종료매립장이 한 1,000평 정도가 그 안에 있거든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안원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땅을 아주 좋은 용도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겠는데, 버드랜드에 사용종료매립장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 제가 어떤 기회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그 이용 가치가 충분한 땅을 매립장으로 묵힌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용종료매립장도 정비해서 쓰임새 있는 용도로 재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팀장 김창회
예,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단순히 검토보다 추진을 한번 강하게… 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팀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10번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 실적 및 코로나19 관련 미집행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2019년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네요.
그런데 2020년도에 많이 불용 처리를 하셨네요, 그렇죠?
관리팀장 김창회
예.
이수의 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현재 추진 못한 게 있죠?
관리팀장 김창회
예.
이수의 위원
어린이날 같은 것은 지났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관리팀장 김창회
예.
이수의 위원
나머지는 그냥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리팀장 김창회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한 날짜, 어린이날이라든지 여름방학 프로그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추이로 봤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불분명해서 그 2가지 사항은 제외를 하고 철새 기행전이라든가 철새 먹이 주기, 상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날 프로그램과 여름방학 프로그램,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12월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관리팀장 김창회
특정한 날로 하다 보니까 그때가 아니면, 그때를 맞추지 못하면 저기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해서… 지금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이것을 정리해서 상시 프로그램이나 철새 기행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최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오라고도 못하고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현재 버드랜드가 활성화돼서 잘 돌아가면 경제 활성화가 될 텐데.”라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행사를 하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팀장 김창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1번입니다.
생태해설사 운영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생태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생태해설사분들 급여 관련해서 보니까 연도별로 11년도에서 15년도까지는 평일 5만 원 정도 주셨어요.
올해는 7만 원으로 올렸네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조금 현실성 있게 하신 거죠?
관리팀장 김창회
예.
가충순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공휴일은 9만 원으로 올리셨고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가충순 위원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한 100만 원이 안 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가충순 위원
이 정도하면 100만 원이 조금 넘게 하나요?
관리팀장 김창회
지금까지 운영한 것이, 해설사분들은 한 달에 며칠 나오라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나올 수 있는 기간, 날짜에 맞춰서 나오는데, 보통 12일에서 15일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가충순 위원
12일에서 15일 정도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상 거기 거리도 있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중적으로 저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여기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금액을 현실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노래 강사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부석면을 하고 또 다른 것을 한다든지… 그분들은 주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미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생태해설사분들,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분들도 그런 사명감이나 해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 급여 체계로 봐서는 해설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생활비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잖아요?
관리팀장 김창회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보람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부터 평일하고 주말, 공휴일로 해서 조금 더 활동비를 지급해 주는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생태해설사분들이 나름대로는 버드랜드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입장인데, 생태관광협의회가 생기면서… 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국비도 받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 그쪽에 가서도 일할 수 있고, 또 이쪽에 가서 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버드랜드 내의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해설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팀장 김창회
예.
가충순 위원
저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해설사분들하고 조례 관련해서, 그런 서로 가진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털어내고 오해를 풀고 앙금도 풀고 해서 이분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팀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2번입니다.
천수만 간척농지 내 휴경지 활용 철새 먹이 공급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최건묵 주무관님, 이병선 팀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참석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천수만 간척농지 내 휴경지 활용, 철새 먹이 공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팀장 이병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버드랜드사업소 운영팀장 이병선입니다.
금년도에 천수만 간척농지 내 휴경지를 활용해서 철새 먹이 공급 사업을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비 100%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 면적을 약 10ha 정도에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해서 그 간척농지에 벼를 재배해서 재배한 벼를 농가들이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직접 논에 벼나 볏짚을 다 깔아놔서 철새 먹이원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가 수는 4농가에 7필지로 해서 10ha 규모의 사업 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업 추진 단계에서 현재는 벼 이앙을 모두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현재 벼 이앙도 완료가 됐고 이 4농가가 7필지에 걸쳐서 10ha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10ha에 5,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이 근거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4농가에 10ha에 5,000만 원을 줬는데, 이분들이 만족하거나 이 정도면 됐다든지,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불만이 있는 상황인가요?
운영팀장 이병선
이 사업비 단가 문제는 우리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 통계청에 보면 충청남도 ‘논벼 생산비’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논벼 생산비가 ha당으로 따지면 495만 원 정도로 있어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ha당 500만 원 정도로 사업비 단가를 정했고요.
그 500만 원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고 계약할 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 휴경한 논에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하면 농가에서 휴경을 하거나 타 작물을 심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 ha당 500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갑순 위원
원래 선정됐던 사람들에서 이 사람들로 바뀌었죠?
관리팀장 김창회
원래는 5농가를 선정했었는데요.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타 작물 재배 의무 요건이 변경됐어요, 개선돼서.
원래는 농어촌공사 하고 농가 하고 5년간 임대를 하면 5년 동안 타 작물이나 휴경을 하게 임대 조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금년에 4월 28일자로 해서 지침이 변경돼서, 그래서 5년 계약 기간 중에 1년만 타 작물이나 휴경을 하고 나머지 4년은 벼 재배가 가능하다, 그렇게 지침 변경이 되니까 농가들이 “아,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겠다.” ha당 단가 5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5농가를 선정했다가 4농가가 포기하고 1농가는 그냥 하겠다고 해서 하고, 그래서 다시 또 2차로 최종 3농가를 더 선정해서, 총 4농가에 7ha, 이렇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포기하지 않은 한 농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운영팀장 이병선
예.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중에 1년만 휴경을 하고 나머지는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농가는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나요?
운영팀장 이병선
이 농가도 벼 재배를… 지금 우리 사업도 벼를 재배하는 건데요.
똑같이 하는 건데, 간사지 특성상 조금 논 상태가 안 좋은 점이 있고 해서, “이 사업으로 그냥 하겠다.” 해서…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도 되는데, 한 농가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상황이네요?
운영팀장 이병선
예, 자기가 수확을 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계약을 했고, 또 다른 논에 비해서 수확량이, 자기 것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장갑순 위원
그러면 현재 직파를 했나요, 아니면 이앙을 했나요?
운영팀장 이병선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파를 계획했습니다만, 간척지의 염기도 있고, 또 농가들의 직파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직파에 자신이 조금 없다고 해서 일반 이앙 재배를…
장갑순 위원
품종은 무엇으로 했어요?
운영팀장 이병선
품종은 거의 삼광으로 했고요.
삼광과 일미, 노들, 이런 품종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황금노들이나 이런 것을 재배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삼광이나 굳이 이런 것은 밥맛이 좋고 수확이 좀 적거든요?
그리고 도복에 약하고…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다수확 품종으로 해서… 뭐, 새들이 입맛을 알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벼 자체만 줘도 황송한데, 다수확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직파 재배를 하자고 본 위원이 얘기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재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술보급과와 연계를 했어요.
기술보급과에 드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직파 재배용으로 드론을 이번에 1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버드랜드사업소에 같이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기술보급과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도 벼를 직파해서 잘 났어요.
나름대로 잘됐는데, 아마 새가 와서 다 먹어서 다시 또 2차로 직파를 하는 과정을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했던 것이, 우리 버드랜드는 어떻게 줬을까 했더니, 그러면 거기 기술보급과에서는 버드랜드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직파를 해 드릴 테니 위치가 어디냐?” 이런 제안이 오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네요?
운영팀장 이병선
처음에 저희들이 5농가를 선정할 때, 그때는 직파를 한다는 농가가 3농가 정도가 있었는데요.
농어촌공사 타 작물 재배 임대 요건 변경 이후에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직파를 하지 못하게 됐고요.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술보급과에서 우리가 해 주겠다고 얘기는 했네요?
운영팀장 이병선
예, 거기에서 협조를 해 준다고… 저희들도 직파를 하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술보급과에 같이 직파를 해 주겠다고 얘기는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지금 작황은 어때요?
운영팀장 이병선
지금 빨리 한 사람이 5월 말경에 이앙을 했고요.
지금 6월, 지금 뿌리를 잡아서 파랗게 난 상태…
장갑순 위원
우리 버드랜드근처에 있는…
운영팀장 이병선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버드랜드 주변으로 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드랜드 주변으로 해서 7필지 선정을…
장갑순 위원
먼저 5농가가 선정됐을 때를 보니까 타 시·군도 있었잖아요?
운영팀장 이병선
먼저 5농가를 할 때는 대지로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타 지역, 타 군, 농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2차로 재조정할 때는 서산 시민으로 선정을 다 해서 4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우리 서산 시민들을 위해서 타 지자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운영팀장 이병선
예.
장갑순 위원
품종을 일미도 심고 삼광 심었다는데 이런 것은 다수확 품종이 아니거든요?
이것 말고 5품종이… 황금노들 말고도 친들이나 이런 것들 5품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5품종을 해도,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먹어도 밥맛도 그런대로 괜찮은 건데, 굳이 이렇게 밥맛이 좋은 삼광이나 일미, 이런 것을 재배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11월 사업 이행 농가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1년 11월이면 올해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팀장 이병선
예, 올해 수확을… 가을철에 철새가 왔을 때 볏짚하고 벼하고 바닥에 깔아놓는 사업을…
장갑순 위원
글쎄, 그것을 하면 저기 할 텐데,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앙도 하고 농약도 줬고 비료도 줬고 이런 것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있고, 이 사람들이 들어간 돈도 있고 할 텐데, 돈은 하나도 안 주고 이때만 주는 거예요?
운영팀장 이병선
예, 사업을 다 완료한 후에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했으면… 아니, 농업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기가 못자리도 하고 사람도 사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비료도 샀을 테고 농약도 샀을 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들어간 것에 대해 일부를 좀 주면 안 되나요?
운영팀장 이병선
그런데 그것도 농가들이 계약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미리 주는 생각도 있었는데, 농가들도 그러면…
장갑순 위원
아니, 다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주고, 그분들이 그런 요구는 안 했나요?
운영팀장 이병선
예, 특별히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요.
사업을 어떤 요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돈 지급은 계약할 때도 11월, 수확할 때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특별히 다른 이의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제안한 이유가 있어요.
제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서산시가 쌀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벼를 재배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굳이 왜 휴경을 해서… 이게 옆의 논까지 피해를 주고 그러잖아요, 각종 잡초가 나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 철새가…
결국에는 지금 엄청난 양의 철새가 왔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유는 먹이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런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는 개념으로 본 위원이 제안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팀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우리가 쌀을 재배함으로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5분 발언하신 것을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운영팀장 이병선
예.
장갑순 위원
그런 부분도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을 5시 5분까지 줬는데 3분이 늦었네요.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 주무관님과 팀장님이 같이 상의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논의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빠른 쾌유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영팀장 이병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창회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9분 감사중지
피감사기관참석자(5명)
서산시청(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축산과장 김윤규 관리팀장 김창회
출석감사위원(7명)
안효돈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출석전문위원(1명)
장경웅
사무보조직원(2명)
최선영 윤희도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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