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게 서산시 전체로 봤을 때, 균형 발전… 어떤 차원이 균형 발전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전체로 보면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순수 시비만 가지고 120억을 낭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혈세 낭비가 분명하고요.
시장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부적합 하면 과감하게 공약을 철회하거나 시행을 안 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지금 20억 정도로 국비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데 순수 시비로 20억씩 투자해서 저장고를 만든다… 이 사업은 대부분 보면 그 지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 좌우되거든요?
예상컨대 만들어 놓고도 계속 잡음이 생기고 아마 마을 주민들 간에 위화감 내지는 갈라치기,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기리라 예상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저온저장고를 보면 대형 저온저장고는 거의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묵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다 아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잠재적 범법자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불법입니다.
임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쓰게 되어 있는데.
임대 사업을 하면서 특정인이 임대료를 다 받아 가로챈 경우도 있고, 또 마을이 두 동강, 세 동강 나서 지금 마을 사람들끼리 대화를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형 저온저장고가 서산시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의… 아마 본 위원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언론보도에 기사 작성해 놓은 것을 마을 담당자가 가서 말렸다고 하는 얘기도 나왔었고, 어떤 저온저장고는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줬는데, 불법 건축물이 된 사례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보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왕 선정이 돼서 사업비까지 배정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면이라고 하면 면민 전체가 공감하는 정도의 사업을 해야지, 소재지 몇몇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운산면, 음암면, 그리고 인지면을 하고 있는데, 음암면 같은 경우 가보니까, 운산도 마찬가지지만 60억을 어디에 썼는지 표시가 안 난다고 얘기들을 해요.
인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50억을 들여서 체육관 짓고 8,000명 주민이 사는 동네에서 지금 체육관이 2개나 있어요.
그런데 또 50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고 10억 원을 가지고 기타 사업을 하는데, 표시 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체육관이 또 들어옵니다.
생활 SOC 사업으로 해서 101억짜리 체육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사업을 맡기다 보니까, 그냥… 물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가급적 많이 반영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로 가야지, 어느 특정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좌우되고 특정 사업에 예산의 대부분이 투자되거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촌마을 경관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억 원을 투자하는 도시과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마을마다 대부분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마을이 두 동강씩 나고 사업해 놓은 것, 보통 계약 기간이 4년인데, 연장도 안 해줘요.
“내 땅에 설치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마을에서는 돈이라도 줘라, 내 땅에 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 취지는 좋았지만 설치하고 난 뒤에는 마을 주민들끼리의 인심까지 흉흉해지는 일들을 서산시에서 왜 하고 있는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과 마을 경관 개선 사업 결산 자료를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아주 형편없었어요.
먼저도 건설과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중회의실에서 설명회도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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