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도에 서산시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2030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30 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관 기본 계획 재정비를 위해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11월 3일, 서산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2021년 2월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3월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경관 계획 미래상을 ‘찬란한 문화를 잇는 다빛도시 서산’에서 ‘색 다른 서산’으로 변경하고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던 경관 구조를 복합산업권역, 생태경관권역, 중심생활권역, 역사문화권역, 4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6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창리항, 간월도항, 구도항, 해미읍성, 시가지, 삼길포항, 서해로, 7개 구역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1년 5월,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열람 공고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에 경관 기본계획 승인 신청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재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보고 관련 법적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5월 임시회에 보고할 7개 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작년 9월, 제255회 임시회에서 찬성 의견이 채택되어 2020년 9월 25일자로 집행 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보고는 당시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이었던 비도시 지역인 팔봉면 어송지구 외 6개 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면 소재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 지역 내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토록 하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2008년 1월에 팔봉·지곡·성연·고북면 4개 지구와 이듬해인 1월에 인지·부석·음암면 3개 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총 270개의 시설이 설정되었고 이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 내 공원 29개소 등,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18개소가 실효되어 이를 포함하여 실현 불가능한 시설 100개소를 사전 해제하고 그간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불합리한 시설을 정비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재 서산시 비도시지역 7개 면 소재지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총 143개 시설, 49만 6,716㎡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50개 시설 32만 6,179㎡가 집행되었고 미집행 시설은 84개 시설, 18만 537㎡로, 면적 기준 집행률이 63.7%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구역 내 미집행 시설은 총 84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82개소입니다.
나머지 2개소는 재정비 시 신설된 도로입니다.
다음은 지구별 도시계획시설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팔봉 어송지구 13개 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7개소입니다.
지곡면에 24개 시설 중 16개소가 미집행 시설이며 성연면은 24개 시설 중 13개소가 미집행 시설입니다.
고북면은 25개 시설 중 12개가 미집행 시설이며 인지면은 19개 시설 중 14개소가 미집행 시설입니다.
부석면은 20개 시설 중 14개소가 미집행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암면은 18개 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도시 지역 7개 면 미집행 시설 84개소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도로과와 산림공원과의 연차별 집행 계획을 참고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며, 2-1단계는 이듬해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2-2단계는 2026년 이후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12억 원으로 1단계와 2-1단계는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154억 수준의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2-2단계는 458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과 세부 조서, 추진 절차,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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