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자 신록의 계절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유독 가족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달입니다.
매년 5월이면 어린이날 큰 잔치 및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비롯한 주요 가정의 달 행사가 풍성하게 개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아쉬운 5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진심어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멋진 아들, 딸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에 근무하면서 주소지는 외지에 두고 있는 관내 기업과 관공서, 개인 사업장 임직원 등이 지역 실물 경제의 위축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이 서산이면 사는 곳도 서산이어야 합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주요 5대 기업을 포함하여 2020년 2월 말 기준, 크고 작은 사업체 1만 2,500여 개에 6만 5,000여 명이 넘는 종사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대산5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 상태로만 볼 때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주요 5사의 임직원 수는 한화토탈 1,788명, 현대오일뱅크 1,262명, LG화학 1,320명, 롯데케미칼 624명, KCC 352명 등, 총 5,300여 명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5사의 2019년 매출액은 자그마치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중에서 국세로 9.9%인 3조 8,668억 원을 납부했으며 지방세 중 도세는 86억 원으로, 0.02%를, 그리고 서산시에는 0.19%인 743억 원의 시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이 분명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서산시에 있어서도 가장 큰 세입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서산시 성장 동력으로써 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미래를 향한 도약에 있어서도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로 인한 세수 증가 못지않게 인구 흡수 문제를 역점 시책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서산시는 소극적 자세로, 그리고 기업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서산 지역에 근무하면서 주소지는 외지에 두고 출퇴근하거나 서산시에 주소지를 두고도 실제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의 실물 경제 위축과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요 5대 기업의 주민등록지 기준 관외 근로자 현황을 보면, 한화토탈은 임직원 1,788명 중 41%인 732명, 현대오일뱅크는 1,262명 중 28.7%인 362명, LG화학도 1,320명 중 30%인 396명, 롯데케미칼은 624명 중 42%인 260명, KCC는 352명 중 40%인 14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대 기업 근로자 5,346명 중 35%에 달하는 1,891명이 관외 주소자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산시청 공무원의 경우 1,216명 중 6.8%인 83명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는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지역 사회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 확충의 효과가 커지고 시장 규모 확대로 기업 활동 촉진과 고용 창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등이 인구수만을 반영하여 산정되지는 않지만, 2021년 지방교육세 세입 기준 수치상 시민 1인당 140여만 원이 교부되어 5대 기업 관외 근로자들이 관내로 전입하지 않으면 단순 계산으로 26억여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소득 역외 유출이 2019년 기준 25조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서산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과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그리고 전입 대학생 생활 안정 지원 등도 이제는 현실화 해야 합니다.
지역 화폐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 소비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로 역외 소비 부분을 지역 내 상권으로 이전하는 효과와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자체 세수 확보 등입니다.
본 의원도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서산으로 입주하는 기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등이 함께 이주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인센티브를 내걸고 인구 늘리기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인구 늘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일 수도 있는 관내 주소 갖기 운동을 즉각 실천해 주실 것을 서산시에 요구하며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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