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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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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4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4월 13일

의사일정

1.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서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재난취약계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법적합성확립을위한서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5.서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을위한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7.서산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8.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 9.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10.서산시해양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11.서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서산시청년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 13.서산시환경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서산시농공단지관리및활성화지원조례안 15.서산시대산항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법적합성 확립을 위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8.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3.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분 자유발언(임재관 의원)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5분 자유발언(이수의 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임재관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극에 달한 피로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지방 의원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공공택지개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개발사업 주체인 서산시도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서산시의 이런 도시개발에 대하여, 본 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있어 도시개발의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수석지구는 왜 이 장소에 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이냐? 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주체인 서산시는 2015년 업무보고에 30만㎡에서 50만㎡로, 사업비는 740억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5년 5월에 86만㎡, 사업비는 1,403억, 순수 시비로 용역비는 45억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 복합터미널과 전반적인 공공시설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고작 응답자 147명으로 주민의식 조사를 하고, 조건부 승인을 구실로 제일종합기술공사와 1억 7,500여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2016년 1월 21일에 용역계약을 완수하고 진행 중, 비록 규모는 축소 됐지만, 민선 7기에 와서도 그 도시개발 사업을 승계하여 2019년 6월 12일에 면적은 46만㎡, 사업비는 969억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면적 중 30%에 해당하는 면적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게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것으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인 지역으로써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우량농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를 2020년 5월 7일부터 2020년 6월 16일까지 세 차례 방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존 서산 도시지역과 인접해 개발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나 수석지구와 같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개발하는 경우에는 검토가 어렵다.
둘째, 터미널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면서까지 개발한다는 점에 필요성이 부족하다.
셋째, 항공사진 상으로 기존 도시지역 내 미개발지가 다소 분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사업 추진예정 부지를 기개발지로 봐서 추진한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넷째, 서산시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관광특화단지와 연계하여 계획 하겠다 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사진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간에 사례들에서 개발의 당위성이 부족하면, 우량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순수 시민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갈 정책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산시를 살기 좋고 윤택한 도시로 만들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서산시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구의 증가가 뚜렷해서 주거지역이나 주택 등 기반시설들이 초과 수요 발생으로 국가,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주거, 상업, 복지 등 이런 기능이 있는 주택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정책적 사업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도시개발과 서산시의 도시개발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로 유사하지만, 서산시 도시개발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방식으로 택지개발들을 열심히 하셔서 지난 해 기준으로 서산시에 주택보급률이 117.4% 초과 공급 상태에 있습니다.
서산시의 제반 여건으로 볼 때, 이런 정책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재정 부담, 경제적 박탈감, 서산시의 원도심 공동화는 물론 지역경제 및 기존 상권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서산시는 수석동 주민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쌩뚱맞게 이 곳에 도시개발 할 게 아니라, 국·도비시비 등을 편성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열악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도시가스, 문화시설, 소하천 정비 등의 설치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장갑순 의원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우리 곁으로 활짝 다가왔습니다.
산등성이가 연분홍, 초록빛으로 물들고 목련꽃이 떨어지자 온갖 봄꽃 무리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설레는 봄의 향연은 봄비로 조금은 차분해졌습니다.
촉촉히 내린 비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가져다줄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희망”은 봄이 주는 선물입니다.
봄은 시작을 알리고 기대를 품게 합니다.
설레게 합니다.
무엇인가 잘 될 것만 같아서 그래서 더 힘을 내게 합니다.
좁게는 가정, 넓게는 국가, 더 넓게는 인류, 지금 봄이 주는 희망, 그것은 코로나19의 종식입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곤함이 쌓였습니다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희망을 가져봅시다
대산읍에도 봄의 선물이 왔으면 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대산을 방문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시찰하고 그린뉴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탄소 밀집지역에서 그린뉴딜을 시작하는 아이러니하지만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도 좋지만 대산의 하늘도 한번 보시고, 환경오염 심각성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의 도로”, 29번 국도의 위험성도 살펴보고 철도의 필요성도 통감하셨기를 바랍니다.
충남은 특히 대산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우리 대산은 울산·여수와 함께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입니다.
국가의 국운을 걸고 시작한 중화학공업은 1970년대 울산을 태동으로 80년대 여수로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80년대 후반 대산단지 조성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우리나라 3대, 세계5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5조원이 넘는 국세를 내면서 국가재정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영광 뒤에 서산 시민들은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 대산이라는 오명과 함께 화학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의 공포 등,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증기 유출사고, 폭발사고 등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재앙은 매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비용 3,812억 원,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비용 6,700억 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2,114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전부 반영하지는 못 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피해를 뒤로 한 채,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변변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질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 지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공약사업에 빠지지 않는 “대산항 인입철도”는 아직도 확정짓지 못하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수차례 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산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지역주민의 설움을 달래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석유화학 특성 상 유독가스 누출, 연쇄폭발 등 잠재적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고 환경오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및 사고 등 수많은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감내하고 힘겨운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바로 지역민입니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울산·여수와 같은 국가산업단지와 비교해 개별산업단지인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바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입니다.
과거 대산산단 조성이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선택에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대산지역민들의 눈물은 국가의 아픔입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성일종 국회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이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이수의 의원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서산 시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해미, 고북, 부석 지역구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에 코로나가 녹아내리고, 아름다운 꽃잎처럼 기쁨과 행복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미성지가 바티칸 교황청으부터 국제성지로 승인되고, 승인교령이 지난 2월 17일 해미 순교성지에 전달되었습니다.
성지로는 교구장이 승인하는 교구성지가 있고, 주교회의가 승인하는 국가성지가 있으며, 교황청이 승인하는 국제성지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해미성지는 이 중 최고 수준인 “국제성지”로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서 선포된 국제성지로 널리 알려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탈리아의 로마, 스페인의 산티아고 등 3곳과 성모 발현지인 멕시코, 포르투칼 등 20여 곳이 있으며, 성인관련 순례지인 이탈리아 등 5곳으로 전 세계에 28곳이 전부입니다.
병인박해 등, 천주교 박해 때 신자들을 처형한 곳으로 알려진 해미 순교성지는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서민신자 2천여 명이 희생된 곳입니다.
2014년 8월, 순교자들을 추모해 주시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방문하신 곳입니다.
이 곳은 유명한 성인이 있거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미에 수많은 무명순교자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인정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제성지로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숭고한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 걸어볼 수 있는 순례길은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제적인 명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에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예방하여 서산공항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제성지로써 전 세계 순례객을 맞이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서산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맹정호 시장님!
9,000km 이상 떨어진 로마에서 우리 서산시에 기적을 주었습니다.
이 기적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맹정호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숭고한 국제성지 선포식을 했으면 합니다.
아픈 역사 속 선조 신앙인들의 숭고한 희생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전 세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 선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올 순례객을 정중히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해미순교 성지가 세계적인 신앙문화 유산으로 인정받은 만큼, 그에 걸맞는 선포식을 다시 한 번의 건의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서령신용협동조합 ○○○ 이사장님, 시민 ○○○님, ○○○님,○○○님,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규모 1조 35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04억 원 대비, 2.4% 증가한 247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김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법적합성 확립을 위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8.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법적합성 확립을 위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별도규정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전취약계층에 노인 세대,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를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법적합성 확립을 위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행예정인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문을 사전에 정비하고, 상위법령 취지와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공공시설 가운데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이 누락된 시설인, 서산시 문화회관과 서산시 체육시설 2개소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의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봉사와 근로를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지역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과 추진을 목적을 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등 공동 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서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법적합성 확립을 위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0.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3.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4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바닷가에서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의 적용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의 조성으로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교육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필요한 사항과,『환경교육진흥법』제9조의 학교환경교육 지원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대산항과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서산 대산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
출석공무원(44명)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37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광과장 김일환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출석의원(13명)
이연희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이연희 임재관 장갑순 박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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