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부쩍 늘어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있어 서산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이면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매년 5월이면 아이들의 인권과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중 보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사회적 이슈에서도 아동학대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심각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인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신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아동학대의 범위와 신고방법들을 생활 밀접 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 및 징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었고 아동 학대를 단순한 가정 문제로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그로 인해 아동학대는 2차, 3차의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아동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해 10월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남아 전용 쉼터 유치도 확정되어 7월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조성되지만, 아이들이 없는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바람대로 쉼터에 아이들이 없으면 좋겠으나, 서산시와 인근 지역의 아이들로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산시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난해 10월에 3명 배치되었고, 올해 1월부터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하고, 단 1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은 102곳으로 46%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산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조성,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빠른 배치, 아동보호팀 신설 등 아동 보호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대 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산, 학대 받는 아이들이 보호 받는 서산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약속 이행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산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3명입니다.
이는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 70명당 1명을 적용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충족하나,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기준 50명당 1명에는 1명의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찰과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는데 학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이 전담 공무원에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시 2인 1조로 동행 출동이 원칙입니다.
실제 출동 현장에서 민원인의 폭력이나 폭언 등 위급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명으로는 2인 1조 출동이나 위급 상황 대처와 조사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고는 야간에 빈번한 특징이 있습니다.
현장출동 후 현장 조사 및 분리 조치까지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워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상 출근해야합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책임감 또한 막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아동복지 부서는 기피 부서로 낙인 찍혀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업무의 과중과 지원의 부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달 동안의 업무를 다루면서 어려움을 올린 것입니다.
이처럼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인 아동학대 대응 조치가 어렵지 않도록, 또한 전담 공무원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 도망가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잔인해지는 아동학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합니다.
서산시는 선제적으로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잘 압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 서산시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호팀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부족한 아동보호 전문 인력의 충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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