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춥고 힘든 코로나의 겨울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의 계절 3월입니다.
입춘이 봄의 시작을 알린다면 춘분은 봄의 절정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입니다.
춘분이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밤보다 점점 길어지고 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여 농가에서는 한 해 농사를 알리는 밭갈이를 시작으로 풍년 농사를 준비하는 가슴 부푼 네 번째 절기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올해도 계절의 봄은 어김없이 때를 알고 찾아왔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잃은 정치의 봄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오죽했으면 정치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아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인 듯 합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국민이 희망이고 마지막 자랑이길 우리 모두는 기억하기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105개의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짚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 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시골에서는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정부는 지방 소멸을 걱정하며 고향 사랑 기부제, 즉 고향세를 도입하고 4조 원 규모의 지역 균형 뉴딜 사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멸 위험 지역 지원법 제정도 검토 중이라니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지방 소멸의 원인과 그동안 추진해 왔던 관련 정책 및 사업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18년 26조 3,000억 원, 2019년 32조 3,000억 원, 지난해에는 37조 6,000억 원 등, 지난 10년 동안 209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37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2018년 0.98명을 시작으로 3년 연속 1 이하로 떨어진 최저치 기록인 것입니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의 4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초저출산 기준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서산시의 2020년 합계 출산율도 초저출산 기준 1.3명보다 낮은 1.25명으로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소위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나타나 지방 소멸, 지역 경제 위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83만 명으로 세계 28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2019년의 5,185만 명 대비 2만 800여 명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은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일과 가정 양립의 곤란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 부여 등 세 곳이 고위험지역으로, 공주 등 일곱 곳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서산시 역시 그다지 좋은 사정은 못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 분석한 읍·면·동별 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8년 전체 17만 4,162명 중 출생 인구가 1,358명으로 자연 감소 1,158명보다 200명 많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전체 17만 4,690명 중 출생 인구가 1,202여 명으로 전년 대비 156명 줄었습니다.
자연 감소는 1,122명으로 줄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는 다릅니다.
전체 17만 5,591명 중 출생인구가 1,134명으로 2019년 대비 68명 감소했으며, 자연 감소는 1,198명으로 76명이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서산시도 자연 감소가 출생 인구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온 것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석면의 경우 2018년부터 3년간의 출생 인구 합계가 19명인 반면 자연 감소는 214명이며, 팔봉면은 더욱 심각해 3년간 출산 인구 합계가 9명, 자연 감소는 156명으로, 서산시 15개 읍·면·동 간에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내 초·중·고 학생 수 증감 및 아동 감소 연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초·중·고 합계 5,920명이던 입학생 수가 올해는 4,676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1,244명이나 줄면서 20%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서산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의 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에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 해 가족의 삶과 복지, 교육, 경제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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