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81쪽부터 1,308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농촌체험농가 소비자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농촌체험에 대한 체험객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체험농가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체험농가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농촌체험이 활성화가 되고 농외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고, 올해도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4회에 80명 정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이라든지 추진하는 분들이 대단히 만족을 느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체험협의회 회원하고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15회 정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강사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쪽에 예산을 사용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 농촌의 활력을 찾고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본 사업을 원래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농촌체험농가 소비자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열정적으로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예, 농촌자원팀장 박종신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와 또 더불어서 농촌자원팀에 농촌체험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너무 감사 드리고요.

사전 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것이 저희 농업인과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함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본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우리 박종신 팀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김은성 식량작물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43쪽부터 1,365쪽까지 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식량작물팀장으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식량작물팀장 김은성입니다.

드론활용 벼 생력재배 기술시범 사업은 본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이용을 해서 볍씨를 본 논에 직접 파종을 해서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0㏊ 이상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농업용 드론과 교반기, 철분가루 등 농기자재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관내 벼 재배 농가들에게 새로운 신기술 사업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 하셨나요?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드론을 구입을 해 가지고 굳이 개인이 소유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드론 활용한 직파 재배를 지금 버드랜드사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버드랜드사업소가 내년부터 드론을 활용한 직파를 시범재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서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버드랜스사업소에서 우리 농업지원과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은성 팀장님이 드론을 내년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드론활용 계획?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일반벼 드론은 그동안에는 직파는 한 번도 저희 쪽에서 해본 일은 없고요.

끝나고 나면 비료살포나 농약살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10㏊이상이라면 좀 많은 면적에다가 직파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선정됐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죠?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갑순

예.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드론을 임대를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 임대를 하는 시기가 아시다시피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작업시기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에서 6월 초순까지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임대로 하기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그 시기를, 직파하는 시기를 놓쳤을 때는 이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드론은 비료를 주는 거나, 농약을 주는데 익숙해 있죠.

그런데 직파를 재배를 하려면 볍씨를 뿌려야 되는데 농약을 줬을 때는 많이 주거나 조금 줘도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직파를 했을 때 한데 몰렸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것이어야 연습을 하고 해야 세밀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게 철분으로 코팅해 가지고 직파를 한다는 얘기죠?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때 철분코팅 이유가 뭐라고 했죠?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일반 볍씨를 2, 3m에서 직파를 할 때에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대로 뿌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철분을 묻혀서 이제 살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거하고 철분을 하게 되면 어떤 새 피해를 예방한다든가 뭐가 있었는데요.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철분을 교반기로 10분 정도 입혀서 이거를 산화처리를 합니다.

창고 바닥에다 4, 5일 정도 말리는데요.

말리는 과정에서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볍씨소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철분을 가지고 교반기에 혼합을 해 가지고 4, 5일 말리고 그 다음에 드론을 활용한 직파재배시범을 우리시에서 시행을 하겠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한 예가 있나요?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작년도에 태안 그리고 당진, 공주에서 추진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근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었네요?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밑에 거를 보고 싶은데요.

축제장 조성을 위한 농업기계, 이거 그전에 국화축제장이죠?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이건

이경화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국화축제장이죠?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특화작목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우리 특화작목팀장님?

특화작목팀장 김미영

특화작목팀장 김미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축제장 조성에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안전성이라든가 자산관리 면에서 생각해 볼 때 동력기계는 기존처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 돼서 국화차 제조에 필요한 건조기만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 전에는 건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특화작목팀장 김미영

기존에 건조기는 농가 것 갖다가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 건조기마저 노후화가 돼서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조기는 꼭 필요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저는 못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시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살아있는 건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드론활용 벼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 이게 드론이 어느 정도 가격이 가는 건가요?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식량작물팀장 김은성입니다.

약 한2천만 원대 됩니다.

조동식 위원

한 대가?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작업용이?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이면 이것 가지고, 이 사업량 세부사항 보면 10㏊네요?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1개소 10㏊면 한3만 평인가요?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은 이게 현실화 시키려면 드론이 여러 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10㏊ 정도면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동식 위원

어느 면적까지 가능한 겁니까?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10㏊에서 20㏊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직파하든지 모내기 시기가 있잖아요?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놓고 볼 때 어느 농가까지 가능한가?

활용도가 있을까?

그런 계산은 나온 것 있나요?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아직 저희 지역에서는 이게 해 보지 않았고 시범적으로 타시·군에서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산이나 당진 같은 데로 벤치마킹을 해 봐야 됩니다.

조동식 위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해 보셨다는 이 말씀이죠?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래서 새로운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을 하면 내년에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야겠네요, 자세히?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게 드론으로 직파하게 되면 10㏊를 계획 했는데요.

100㏊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드론을 직파를 하고 나면 이제 입제도 뿌릴 수 있고, 요즘에 비료살포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비료까지 살포하고, 농약도 살포, 물론 이제 다양하게 직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드론활용이 요즘은 또 농업이 드론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갑순

예.

조동식 위원

이게 몇 킬로까지 중량,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드론이?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킬로 수가 드론 종류별로 다른데요.

조동식 위원

아니, 이 계상하고 예산하고 있는 드론은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한22㎏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조동식 위원

22㎏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잖아요?

민간자본이전?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사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사주는데 이게 2대 사주는 거예요?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한 대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까 2천만 원이라고, 4천만 원 올렸잖아요?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2천만 원짜리가 2대면 4천만 원 아닌가요?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한 대하고 그 다음에 철분코팅기나 일반, 기타 농기자재도 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수의 위원

이거 드론은 한 대고 그것에 따른 부자재가 들어가는데 그게 2천만 원이다.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1식이네요, 그러니까?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1식을 지원해주는 4천만 원이다, 그 얘기죠?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이게 거의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거?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농가선정 말씀입니까?

이수의 위원

예.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선정 안 됐어요?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이수의 위원

도에서 도비가 거의 책정될 때는 농가들하고 거의 다 얘기가 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그런 것은 절대는 아니고요.

올해연도 타시·군에서 지금 사업을 선진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도에다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가 신청한 거죠?

위에서 내려준 게 아니고?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이수의 위원

직접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은거다, 그 얘기죠?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1,35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여기 보면 사업명에 보면 단동형 온실 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이거는 정해져 있나요?

지금 현재?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경제작물팀장 김기인입니다.

저희 서산지역 시설원예작목이 주로 있는 게 딸기고요.

그 다음에 오이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목이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받기 때문에 내년 1월 경에 공고를 내서 시범대상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지금 보면 에어로겔 이용 시설원예 고효율 보온커튼 설치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인가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2018년도에 진흥청에서 개발이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각 시·군에 적응시험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시에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19년도 올해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에 맞는 농가를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몇 농가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지금 이건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한 곳?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몇 군데에서 이렇게, 두 세 곳에서 신청하면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아직 계획은 수립이 된 건 없는데요.

평상적으로 기준을 보면 재배면적이라든지, 영농경력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실사를 했을 때 이 기술이 과연 이제 접목을 할 수 있는 대상인가를 저희가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정대상 농가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재배면적이라 하면 재배 면적이 넓은 곳?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이게 기본으로 2,000㎡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에 우선 합당한가

이경화 위원

영농경력이라 하면 영농경력이 많은?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어떻게 보면 신규의 몇 년 안 된 분들한테 새기술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분들이 조금 유리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전에 했던 분들은 계속 이런 사업들이 생기거나 신기술이 생기면 그 분들한테 계속 보급이 되겠네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그런데 저희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5년 정도 지나야만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중복적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대상자가 만약에 없으면 5년 안에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5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고,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성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식량작물팀장 김은성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산농업기술센터가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진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그때 그때 빨리 도입을 해서 좋은 경험을 쌓고, 또 성과를 데이터화 시킨다고 한다면 더 앞서가는 센터가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신기술을 농업인들한테 보여 준다고 하는 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소명입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쌀 재배 경지면적이 전국 3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최신 드론을 활용한 생력재배기술을 좀 보급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게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은성 식량작물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11쪽부터 1,340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감액조서에 거점소독시설 관련 주민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협력사업이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을 문양리 2구 간대산 밑에 금년도 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예산 반영한 사항 중에 문양리 2구 부락에서 주민숙원사업이자 민원 저감 쪽에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에 경로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가서 협의를 했으나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20년 이상 된 경로당 거기가 우선순위로 경로당의 신축 대상부락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문양리 2리 부락은 96년도에 경로당이 신축이 됐습니다.

신축은 20년이 넘긴 했는데 중간 2008년도에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12년 정도 경과됐는데 그래서 경로당 신축을 요청을 했으나, 후순위로 밀려서 대상지로 10년 이상이 되어야만 차례가 올 그럴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 상태를 보면 여름에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 빗물이 스며가지고 벽체에 비 자국이 많이 지고 있고요.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2층이 회의실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올라가서 회의나 진행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자리 현재 있는 경로당을 부시고 다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주민이 100세대 미만 정도면 2억 9천만 원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금년도에 6개소가 반영이 됐는데 서산시 전체 경로당수는 385개인데요.

현재 짓겠다고 신청한 경로당 수는 161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1년에 6개씩 차례 간다고 하면 2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양리 2리에서 계제에 거점소독시설을 원치 않는 시설이었으나, 이 시설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챙겨 주십사하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도 경로장애인과에서 기준이 조금 후순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갑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양리 거점소독시설을 하는데 그 분들이 민원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민원사항은 그동안 거점소독시설 거기가 이제 주유소부지와 근생시설로 국지도 70호선 바로 4차선 옆에 위치한 데인데요.

그 자리에 선정할 때 우리가 부락에 가서 동네 회의할 때가 2월 될 거예요.

설명을 다 드렸고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는 안 꺼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 이 시설로 그 부락에 지역에 특히 안 좋은 그럴 부분 발생할 사유는 없거든요.

현재 우시장에서 거점소독시설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군에서 한 개소씩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거점소독시설을 하나씩은 갖춰서 소독을 할 수 있게 추진하자는 그 취지에서 각 시·군에서 한 개소씩 하는데 그래서 우시장은 현재 축협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거점소독시설 마련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반감은 없었는데 좀 시간이 경과하다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요청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과장님이 경로당 신축을 하고 난 후에는 또 경로장애과에 넘길 예정이신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민자보 사업인데요.

민자보 사업이라 시설부분도 부락에서 사업 설계를 해서 그 부락 자의에 의해서 사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에서 준공 하도록 그 관련 한 건 사항에 대해서 준공까지 매듭하고 사후관리 쪽에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와 사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산이 통과 돼 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축산과에서 그래도 같이 지역주민들 하고 신축하는데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위원장 장갑순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을 보니까, 이 경로당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업자를 선정했는데 업자가 부도나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힘들어 하고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 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살펴서 같이 좋은 경로당이 신축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324페이지 새로운 것 같아서요.

조사료 현장조사시스템 여기 보면 태블릿PC하고 프로그램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약간 위쪽에, 이 조사료 현장조사시스템 그 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했는데 없었거든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윤규

1,324페이지?

이경화 위원

예, 1,324페이지 위쪽에서 여섯 번째 칸

축산과장 김윤규

자산 및 물품구입비 속에 조사료 현장시스템 관계요?

이경화 위원

예.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가 조사료 현장시스템 이 자산취득비를 올렸는데요.

거기에 단말기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태블릿PC와 조사프로그램 입력하는 사항인데요.

그 단말기를 구입해 가지고 지도, 데이터 구축을 하는 사항인데요.

GPS로 해서 항공사진이라든지, 수확에 대한 사유, 작물실태 그런 것을 현장기록을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 전에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면?

축산과장 김윤규

그동안 이제 조사료 포에 대한 우리가 종자지원도 하고 조사료 생산을 해서 곤포 그 사업을 위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건데, 그동안 이런 시스템화는 하지 않고 그냥 현장위주로 해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번에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현장기록을

이경화 위원

이것 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조사료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런 기록사항이 정리는 안 되었으나, 앞으로 내년부터 해 가면서 조사료 생산단지 자급사료를 많이 확보해서 축산 농가들이 사료 걱정을 덜 하고 먹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이런 부분의 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전에 이제 서산시에서 조사료 생산하고 씨앗부터 종자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계속 지원을 해줬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경화 위원

지원을 하다보면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얼마가 생산이 되고, 어떤 농가에서 얼마나 생산돼서 그것을 뭐라 그러죠?

수확을 하고 어느 농가로 가는데까지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 다른 프로그램을 빌려 쓰든,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윤규

그동안 조사료 생산하는 데는 우리가 곤포지원 사업도 있고,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도 있고, 이제 그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우리가 이제 곤포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사료사업도 한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반영해서 그동안 해왔는데요.

이제 예산안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법인단체를 선정해서 그 법인에서 축산 농가와 공급체계를 이렇게 사전 자기들이 계약한 다음에 우리 시청에 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물량을 전체적인 물량을 이제 그 사육두수에 따라서 신청한 농가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기준을 정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컴퓨터 쪽의 전문 인력을 한 것보다도 사업담당자가 그 예산에 맞춰서 그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장비관계는 그동안 조사료의 전문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전체적인 관리, 묶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자 구입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생산하는 곳과 필요로 하는 곳까지 연결해주는 것까지도 마무리까지 하겠다는 시스템적인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경화 위원

이거 한번 나중에 시간되실 때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조사료 지원해주는 게 곤포사일리지 1억 말씀하셨고, 생산하는 데에 4천만 원 하셨는데 여기 되게 많이 들어요.

조사료 생산 장비도 지원해주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도 1억 6천만 원 정도하고, 제조 지원하는 것도 3억 8,400 되게 많은데 조사료를 제가 이제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니까, 일단은 그 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 됐을 텐데, 지금 구입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다음에 1,326페이지에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는데 저는 퇴비부숙도 관련 처리장비 사업,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한 1,500농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가축 먹이는 젖소라든지, 한우, 한우농가가 한990농가 되고요.

젖소농가가 한40농가 정도 됩니다.

이제 퇴비부숙도 관련, 금년 3월 25일부터 농경지에 축산 분뇨를 나가려면 부숙도 검사를 해서 이제 그 부숙도가 한65%이상 부숙이 된 걸 농경지에 나가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유예해서 내년 3월 25일부터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금년에서 내년 3월 25일까지는 검사는 해요.

신고 규모는 1년에 1번, 허가 규모는 1년에 2번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장비 관련은 이제 분뇨를 부속시키려면 공기통하고 스푼도 빼내야 하려면 그것을 보관해줘야 되거든요.

퇴비를 이제 섞어주고 하려면 이게 스키로다 인데요.

스키로다 가격이 한 대가 한3천만 원씩 가요.

그래서 3억 사업비는 우리가 10대, 1억 5천만 원 예산에 이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을 전액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 해주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50% 자부담입니다.

이경화 위원

50% 자부담?

그럼 3천만 원짜리 어떻게 3천만 원짜리니까, 50%니까 1,500이고 그것 10대 정도 해서 1억 5천?

축산과장 김윤규

예, 1억 5천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1,500만 원이면 농가에서는 사실 큰 돈이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경화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인거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사실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제한이 돼서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러죠?

숙성이라고 표현할까요?

부숙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은 반출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밭으로 나갈 수가 없다.

농경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건데, 사실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 간 거고, 그래서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농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경화 위원

농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농가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런데 이제 필요한 장비면서 농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50%라도 보조해서 그동안 덜 썩은 분뇨가 나가서 민원이 발생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시에서도 농가에 부담이 좀 적으면서 전체적인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배려 차원의 행정에서 50% 지원 사업을 하고자 사업비를 반영을

이경화 위원

이게 10대정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필요한 곳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경화 위원

여기에 쓰는데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축산과장 김윤규

쓰는 과정도 주로 이제 규모화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한 50두?

이경화 위원

이상?

축산과장 김윤규

주로 소 같은 경우는 한 30두 이상 이면 이 스키로다가 필요해요.

현재 한 300두 정도 먹이는 분들도 있고, 30두 이상 먹이는 분들 우리가 한 200농가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우만?

이경화 위원

그러면 농가 별로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을 거잖아요.

이것 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큰돈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것이 오래돼서 바꾸고 싶고,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바꾸고 싶어서 지원을 하면 선정될 수도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제 그 선정 관계는 주로 장비가 없는 사람이 우선 순위로 받고요.

있는 분은 기존의 본인 자비로 사 쓰다가 노후화 돼서 바꾸고자 하는 분 일 텐데요.

우선은 없는 분 위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양은 적게 나왔으나 지원을 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서 스키로다로 돌려서 21대 공급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더 추가?

축산과장 김윤규

예, 금년도에도

이경화 위원

21대를 공급을 했다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금년 사업으로

이경화 위원

이게 처음 사업은 아니네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보면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농가들 보면 본인들이 구입한 것도 있지만 되게 여러 개가 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농사를 짓다보면 필요한 사업이 곤포라는 게 킬로그램이 한 450㎏에서 한 500㎏ 정도 나갑니다.

그것을 인력으로는 못 들어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김윤규

그래서 트랙터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고 집게가 있어야 되고 트랙터는 용도가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볏짚말이 할 때 볏짚을 논바닥에서 긁어 모르는 작업이라든지, 집게로 해서 차에 싣는 작업, 축사에 갔다가 곤포를 싸 놔도 그 트랙터를 들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 설명 이렇게 듣고요.

그리고 1,329페이지에 보면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면역증강제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전년도 예산액이

이경화 위원

추경으로

축산과장 김윤규

예, 표기 나오지 않은 사항은 우리가 이제 가축방역에 있어서 동물보호과가 내년도에 다시 하나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단위사업을 쪼개 다보니까 전년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0으로 된 이런 부분이 됐다고 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 꿀벌사용농가에 면역증강제는 이렇게 꿀벌에게 저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증강제라고 그게 이제 꿀벌 먹이에

이경화 위원

먹이?

축산과장 김윤규

예, 섞어서

이경화 위원

그럼 꽃인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꽃은 아니고요.

질병이 주로 이제 낭충, 봉아 부패병, 석고병, 노제마병, 부제병 등 이런 병에 좀 강할 수 있는 증강제를 먹이에 섞어서 꿀벌이 먹을 수 있게

이경화 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어떻게 먹을까 싶어서, 꽃에다 분사를 하는 건지 아님 무슨 먹이에 이제

축산과장 김윤규

주로 꿀벌 먹이는 설탕물 거기에 주로 타서 넣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3월 25일부터 이제 부숙도 검사를 해 가지고 퇴비를 살포를 할 텐데, 홍보는 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나요?

우리 축산농가들이

축산과장 김윤규

예, 다 인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 때 부숙도 검사하면 몇 프로 정도 나온다고 했죠?

90% 넘게?

축산과장 김윤규

부숙도가 65% 신고사항, 그리고 허가사항이 한70% 선에 나와야 됩니다.

그동안 해왔는데요.

거기에 한 5농가 정도가 불합격 정도 됐는데 그분들 조금만 더 부숙 시켜서 나가야 되는 것으로 홍보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 식으로 홍보가 다 되어 있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위원장 장갑순

실질적으로 스키로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은 200, 300두 정도 이렇게 먹이고 하는 분들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런 분들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이거는 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제가 산건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 드렸었는데 저희가 학생 승마라든지, 그 승마체험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기정 위원

저희가 도비가 있고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시의 권한은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관리 감독은 우리 시에서 이 사업비 지침에 의해서 예산 반영해서 사업비를 쓰고, 거기에 사업비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사업이 되나 관리 감독해야 되고 이 승마지원 사업에 대한 인과관계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교육장으로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애들 교육할 때 저는 현장에는 안 나가봤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이게 비용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산액도 크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기정 위원

제대로 된 수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커리큘럼도 없이 아이들이 그냥 보호 장구 착용을 한 다음에 강사에 의해서 말을 끌고 다니면서 말을 타 보는 게 이게 수업인가요?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야되는 건지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에 따라서 저는  매년 간 학생들이 그 지원에 충족을 하는지도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청한 학생들 있죠?

신청자 명단을 좀 한 번 받아보고 싶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최기정 위원

이것도 있고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운영되는지, 우리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청자 명단,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실한 사업이 되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규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69쪽부터 1,377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서산 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입니다.

관람객 흡연부스 제작설치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표소 주차장 옆에 2천만 원의 사업비로 30㎡ 관람객 흡연부스 제작 설치하여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과 흡연자의 권익보호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담뱃불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연간 평균 입장객 수는 15만 명 정도 되며, 일평균 입장객 수는 376명입니다.

또한 일평균 관람객 흡연자 수는 평균 약53회 정도입니다.

서산버드랜드 내 흡연 및 비흡연자 주변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서산버드랜드사업소 1일에 372명 정도 오신다고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하루 평균 입장객수, 하루 평균

위원장 장갑순

그 분들이 이 흡연실을 좀 이렇게 흡연실이 어디냐,

뭐 질의하거나 흡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좀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많이 있어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위원장 장갑순

흡연부스라는 게 이게 원래 담당이 어디예요?

건강증진과인가?

보건소인가?

어디죠?

흡연 하면은 건강증진과인가?

보건소 하고는 얘기를 해 봤나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쪽 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고 민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게 가격이 다른 데 흡연부스 하는 것 보니까, 4천만 원대가 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좀 가격이 저렴한데 어떤 식으로 흡연부스를 만들 예정이죠?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업체를 한 군데를 선정해서요.

거기하고 한 번 가격을 조정을 해봤더니 2천만 원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제작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흡연실 설치하는데 가격이 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많이 다르더라고요.

회사 별로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장갑순

2천만 원짜리 정도면 충분하다?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위원장 장갑순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경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갑순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을 제가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드랜드에 흡연부스를 설치를 하는데 사실 이게 다른 데에는 환기구라든가, 청정시설까지 있어서 좀 고가의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이 주신 사진 이 모델로 하실 생각인 건가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 면에서 어떤 시설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여기 안에 의자가 있고요.

환기구가 있고 그런 정도이고,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위치상으로 지금 놓여지는 곳이 조금 밑에 부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형적으로 낮은 부분인가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정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 매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매표소에서 조금 우측으로 들어가다 보면 서산버드랜드 안내판 커다랗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 옆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안내판 옆에 설치하는 거고, 보면 여기 동그란 게 안내판 인가요?

빨갛게 표시된 것 위쪽?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이건 아니고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이경화 위원

여기 네모난 부분들이 주차장이고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주차장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주차장에서 우리가 보러 올라가는 곳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주차장에서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우측으로 조금만 가면

이경화 위원

좌측?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안내판 좌측으로요.

그렇죠 좌측으로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설치 장소가 출입문에서 몇 미터 이런 것을 떠나서 흡연자들이 찾을 장소가 될까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분들이 주로 차타고 오셔가지고 매표를 하고서 바로 흡연을 하려고,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리자마자, 그래서 거기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옆으로는 다른 시설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죠?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그 옆에요?

이경화 위원

예.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그 옆에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시설은 없고?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이경화 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2천만 원이면 여기 안에도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어요.

버드랜드라고 하면 굉장히 광활한 벌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시설들이 없고 그러면 굳이 공기청정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의자하고 어느 정도에 그런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에 뚫어 놓는 다든가, 아니면 뚫는 것은 그렇지만 그 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보다 환기시설 이런 그리고 디자인 예쁜 것으로 고르셨을 텐데, 이게 버드랜드판 하고 조금 부딪치지 않을까?

뭔가 시야적으로 예쁘게 다가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그리고 면적이 상당히 크지 않고 한 9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9평 밖에

이경화 위원

9평이면 크죠.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9평 정도

이경화 위원

9평 이면 굉장히 크죠.

예, 알겠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1,373페이지 보면 이것도 당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버드랜드 상표권이 갱신이 안 되서 이제 말소 됐었잖아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그래서 보니까, 2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25건 상표등록을 하고 있네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이것은 어떤 캐릭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구체적인 것은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요. 예산이 성립 되면 한 25건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 때도 말씀하실 때 필요 없는 것은 삭제를 하고 새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다음부터는 이게 되면 존속기간을 잘 지키셔서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소멸되지 않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 최평수

예, 고맙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평수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우리 성기찬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 방금 전에 축산과하고 환경생태과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개의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 경로장애인과에서 담당하는 우리 경로당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이게 385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매년 늘어서요.

387개소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387개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위원장 장갑순

그 중에 우리 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원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금년도 경우에는 21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6곳이 선정이 됐고요.

3대 1정도?

위원장 장갑순

그리고 아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감액조서에 경로당 신축이 두 군데가 있어요.

환경생태과하고 축산과하고 민원관계로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상의를 좀 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사전에 그 예산에 대해서 기존 우리가 경로당 신축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8억 3천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 추가돼서 반영을 했으면 어떠냐는 의견이 왔고요.

저희들은 매년 희망마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에서 신청이 선정되기를 희망한다.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21개소가 돼서 6군데 했고요.

내구연한이라든가 건물노후 정도, 주민불편 정도를 해서 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거를 들어보니까 여기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선정방법에 의해서 선정한다면 20년은 돼야 마을이 선정될 확률이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매년 6개 정도를 선정을 하는 모양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신청은 올해도 한 게 21개소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위원장 장갑순

그럼 그게 몇 년 정도 된 데가 선정을 올해 6개소가 됐다고 하는데 6개소를 보면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 지났고 이게 어떤 상태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지금 현재 경로당이 21년 이상이 한41%를 차지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21년 이상이 41%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385개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리고 16년부터 23년까지가 85개, 그러니까 16년 이상 된 게 거의 64%를 차지합니다.

여기 선정된 6개 군데가 대부분이 모두가 20년 된 지역이고요.

선정이 안 된 마을도 대부분이 21년 오래된 경로당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생태과나 축산과에서 경로당을 민원에 의해서 신축을 해드릴 예정인데 경로장애인과한테 넘겨가지고는 선정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얘기를 전달 받았고요.

현재 예산으로 해서 신축예산에 예산을 추가해서 한들 선정이 된다는 보장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게 되면 경로장애인과로 또 넘기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내년에도 6개가 됐든, 이 정도 선에서 선정을 할 것 같은데 올해처럼 환경생태과나 축산과가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하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순번에 관계없이 어떤 예외조항이라든가 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 과의 생각은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 사업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부서 요청이 있어야 되겠고.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로당의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과 예산에 편성을, 건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존 예산에 추가해서 하는 거는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별도 예산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기존 신축 예산 과목과는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제 두 부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해 주는 게 맞다 해 줘야 되지만 삭감된 이유가 어차피 이렇게 해서 경로장애인과로 넘기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외조항을 경로장애인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처음부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심의위원님들도 계시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같이 방법을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산시의회

8대

2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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