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73억 원이 증액된 1조 103억 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0억 원 증가한 8,930억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 5천이 증액된 1,173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485억 원 증가한 7,666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420억 원 증가한 5,112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 대비 총무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75.9%, 세출은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예산액 7,66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80억 원 대비 485억 원 증가가 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469억 원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6억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액 5,11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92억 원 대비 420억 원 증가가 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가 404억 원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 원 증액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시 전체 기금은 총12개 기금으로 이 중 총무위 소관 기금은 9개 분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은 전입금 21억 원, 융자금회수 2,300만 원, 이자수입은 11억 원으로 대부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5억 원 지출 계획이고 시기미도래, 사유미발생 등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0.1%, 재정자주도는 52.2%입니다.
총무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8% 증가가 되었고, 지방세는 226억 원 감소한 1,563억 원 추계가 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등 대산공단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매출감소에 따른 세입추계로 이렇게 판단이 되며,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등 지속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내국세 감소로 134억 원 감액한 2,521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준공·입주에 따른 도세 징수액 증가로 조정금액의 증액이 편성이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증가로 증액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무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9% 증액이 편성되었고, 이 중 경상비 예산의 증가율은 낮은 반면 사업예산의 증가율은 높으며 기능분 예산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나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650억 원으로 가장 많은 26.2%를 차지하며 농림, 해양수산, 환경, 기타 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통계목별 세부사업은 다양한 시민들의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수혜에 바탕을 두고 타당성, 시급성이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편성 하였는지와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인지를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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