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3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복합문화공간라키비움서산건립사업 2.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2020년도제3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 시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관련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회의 중에 현장방문도 가고 해서 종합안전 진단검사를 한 결과, C등급 받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시설팀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리모델링 하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냐 하니까 10년에서 20년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복합문학관이라든가 문화공간을 만들면서 10년, 20년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후에 저희하고 현장 다녀오신 다음에 어떤 검토라든가 내지는 고민을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글쎄요.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리모델링 후에 10년, 20년 정도다 하는 것은 확실한 데이터로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서산예술창작촌 같은 경우에도 66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물론 지금 10년 지나서 나름대로...

이경화 위원

몇 년도에 지은 건물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66년도요.

서산창작예술촌이 10년, 20년보다는 더 쓰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당황해서 그렇게 추정치를 얘기한 것뿐이지, 저희는 그렇게까지 짧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2층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할 경우에 하중관계가 제일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방미터 당 400㎏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중앙박물관이라든가 문학관을 가 보면 아시죠.

예를 들어 보원사지에도 출토된 철불을 전시한 공간도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철불이 여러 개의 공간이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하중이 필요하죠.

그러면 저희 문학관 저희 라키비움도 물론 2층에 더 많은 하중이 필요할 거예요.

물론 기본 평방미터 당 400㎏, 그런데 저희는 그런 철불 같은 거를 그렇게 거기에 전시할 계획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1층 같은 부분에 상설전시관을 만들고, 수장고를 1층에 만들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술관이나 기획전시관으로 이런 정도로 쓰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썼던 이용밀도보다는 그리 높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저희가 추정한 모든 예산안에서 모든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당시에 교육청 직원도 그러더라고요.

철골이 45년이 유효기간이라고 얘기한 게 그게 맞느냐, 그 때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보강을 해서는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지금은 그런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항을 봤을 때는, 저희가 1층 리모델링을 해서 수치 상 저희 육안으로 봤을 때는 허름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다 보셨잖아요.

우리가 다 뜯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이 나왔어요.

4.36인가요?

나왔으면 그만큼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말씀하실 때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경화 위원

리모델링을 꼼꼼하게 하고, 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이라는 말씀은 관리라는 건, 사실은 돈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보수도 하고 지지대를 설치하고 이거를 계속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요, 위원님.

신축건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물은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산시 청사건물도 마찬가지고 등급 때문에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진이라든가,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 안에서 또 내진을 하는 것들을 하고, 계속적으로 손을 대기 때문에 사실 이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서산시에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지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것까지는 괜찮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 건물을 활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건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의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의견을 그렇게 내고 싶은데, 어쨌든 서산시에서 문학관에 대해서 복합문화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렇다 하면 그 다음은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도 현장을 보고 우선 땅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 특별하게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라키비움을 만드는 부분도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단지 지금 현재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적절한지, 아니면 신축을 하는 게 적절한지 그 부분에 의견이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봐도 대부분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 그 전통적인 향수를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기 학교를 저희들이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했을 때 유지비, 보수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라키비움이라는 자체는 그날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작품을 전시하고, 그게 습하고 민감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학교건물의 대부분이 습하고 취약하거든요.

그날도 보신 것처럼 누수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뒤 건물은 오래 안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이 쪽, 남쪽으로는 거의 다 물이 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하시고 보수하실 건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보강·보수 했을 때 그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의견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도 전문가 의견을 아직 듣지는 않았고요.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우리가 짰고요.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충남도에다 투자심사도 거쳐서, 이제 거기에서 투자심사가 승인이 돼서 그것도 참 어렵게 됐는데, 승인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게 승인이 안 되면 예산도 사실 세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다 충남도에서 승인을 해 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신축하고 리모델링,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죠.

그런데 이제 신축비용과 리모델링 비용 차이가 사실 30억 이상 차이나고, 여러 가지로 좀 검토했을 때 사실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발전소주변기금으로 최대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문학관이라든가, 미술관을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짓자 하자는 취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등급도 C등급 나왔고 하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이용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검토를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치밖에 없거든요.

안전 진단한 책자, 안전 점검한 그 자료를 활용해서 거기가 이제 보강하는 방법도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자료는 아마 라키비움 서산, 아니 지금 현재는 반양초등학교가 부서져 버리는 날까지 그건 저희가 보관할 자료거든요.

현재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안전진단을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아마 우리가 유일하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 해가지고 보강도 해야 되고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만..

최일용 위원

지금 그날 제가 잠깐 여쭤봤던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현재 구조적인 부분, 우리가 라키비움을 활용하는 용도 상에, 그 주변 리모델링은 설계를 내셨잖아요.

대략적으로 잡으신 거죠, 구체적은 설계를 낸 건 아니고 그런데 그날 안전진단이라든가, 안전점검하는 기능보강 부문이 가미됐느냐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안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는 리모델링 비용인지 그 부분이 일단 한 가지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 예는 맞지 않겠지만, 옛날 시골집도 리모델링하다가 잘못해서 다 부수고 다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새로 짓는 것만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저 건물도 지금은 리모델링비가 신축비용보다 적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오히려 신축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러면서도 모양은 또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아직까지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지금 땅을 사는 단계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신중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게 좋은지 정말 기능보강 포함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영구적은 아니지만 다른 건물을 신축하는 건물 못지않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우리 부서의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받아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경화 위원님이나 최일용 위원님 또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물론 옛 모습을 되살리고 옛 추억을 되살려서 폐교를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속뜻도 알고 있어요.

무조건 신축이 아니고 옛 모습을 되살려서 추억이 담긴 장소로 활용하자는 속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건물이 생각보다 너무 낡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신축과 이거를 리모델링 차이가 있지만 리모델링해서 몇 년을 못 쓴다고 볼 때는 신축해서 장기적으로 쓰는 게 경제적인 효과로는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는 숙제로 우리가 좀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러면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앞 동 뿐만 아니라 뒷 동도 같이 포함해서 철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시죠?

위원장 조동식

그게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우리가 지금 결론을 집행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전문가 의견을 앞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보자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박정식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2명)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출석위원(5명)

조동식 유부곤 이경화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서산시의회

8대

257회

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