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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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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5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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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1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2021년도예산안 2.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일정에 따라서 토지정보과,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에 따라서 부서별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11쪽부터 1219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215쪽을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장갑순 위원
거기 보면 버스승강장 내 노후 지역 안내도 제거 사업이 있는데 대산, 동 지역 제외 9개 면 지역 총 317개소, 이렇게 있는데 대산하고 동 지역은 사업 시행을 이미 했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먼저 했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나머지 2개 지역에 317개소를 한다는 얘기네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장갑순 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도비가 삭감됐어요.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삭감된 금액보다 더 올려서 넣었어요, 보니까.
1,060만 원, 도비 삭감이.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지금 어느 부분인지 확인이 돼요?
장갑순 위원님 다시 한번 어느 부분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장갑순 위원
예산 총괄표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국비는 없고 도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시비가 삭감된 금액보다 더 높여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는 국가에서 평가라고 있습니다, 과 사업 평가를.
그리고 이게 도비는 올해 지원이 안 됐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시비를 추가한 것은 좋은데 도비 삭감이 왜 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도비가 삭감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장갑순 위원
도비 삭감이 됐으면 왜 삭감이 됐는지 한 번 정도는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 도로명주소 위원회도 있고 지명위원회가 있네요,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장갑순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뭐죠, 도로명주소 위원회의 역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도로명주소 위원회는 도로명에 대해서 다시 도로명이 신설되고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위원회고요.
지명위원회는 서산시의 지명을 다시 정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지명위원회가…
장갑순 위원
그럼 그때마다 위원회가 열리네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장갑순 위원 그다음에 이제 1217쪽 보면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이 있어요.
예.
장갑순 위원
드론을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구입을 했는데 이 예산은 뭐에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것은 운영하기 위한 보험료라든가 통신료, 이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운영비가 2,400만 원이 들어요.
운영하는데 보험료하고 1대를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3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3대?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장갑순 위원
3대 운영료로 2,486만 원 들어간다?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통신료, 보험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통신요금은 뭘 얘기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촬영을 해서, 그것의 전송을 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하고 할 때 그런 통신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3대를 운영하는 운영비?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비행 장치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3대를 운영하는데 보험료라든가 교육비… 이 교육비는 지금 1번 받으면 그분이 계속 매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렇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자격을 땄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더 해 달라고 예산 부서에 했는데 한 분밖에 안 해줘서 한 사람을 올렸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올해 2명이 자격을 따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명이 교육을 받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세 분이 드론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도 교육자가 더 생기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우리 과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자격증을 딴 두 분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상까지 받고 왔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말씀에, 드론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비용들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잡은 예산과 다른 부서에서의 어떤 예산들이 대개 대동소이한가요?
각자 부서에서 어떤 나름의 추산을 통해서 예산을 뽑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렇죠, 다 다르죠.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물론, 드론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보험료라든가 교육비, 전체적인 이런 것들은 부서 간 전체적으로 소통이 돼서 예산이 비슷해야 맞는데, 좀 다른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것 같아요.
통신요금도 그렇고, 통신요금을 어제 보니까 25만 원을 계상한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14쪽, 저희들이 제일 상단에 보면 기타반환금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환급금이라는 것.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가충순 위원
그게 10건을 하는데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1건당?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가충순 위원
그것은 대개 우리 반환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게 거의 발생하지는 않는데 혹시나 먼저 반환한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다시 산정할 때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게…
가충순 위원
약간 예비성 예산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래서.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무등록 중개 등 위법 행위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가충순 위원
어느 분이 소송이 걸려서 저한테 문의를 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뭐였느냐 하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쓴 사람이 보조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그냥 한 방에 이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조인들이 간혹 계약서를 쓰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포상금… 만약에 이렇게 하면 건당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할 때는 건당 50만 원이고, 또 수의계약 신고, 허가 관련일 때도 50만 원이고, 또 과태료에 가격의 2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없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가충순 위원
이것도 약간 예비성 예산.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가충순 위원
1217쪽 보면…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무인비행장치.
1218쪽, 그 뒤쪽에 보면 노트북컴퓨터 구입비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노트북이 금액이 좀 비싼 것 같아요.
66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뭐냐 하면 일반 노트북이 아니고 측량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가의 노트북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측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깔고 하려면…
가충순 위원
프로그램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프로그램은 아니고 성능이 그 정도 돼야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노트북이 660만 원이라고 그러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214쪽 하단에 보면 지적 문서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안원기 위원
뭐,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 대장을… 그러니까 옛날에 흑백 도면, 그다음에 한자로 돼 있는 구 대장 현실화 사업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안원기 위원
최근에 부여가 완성해서 시민들이 그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전에 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개선되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투입될 것이라면 아예 종합정비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적공부 전체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이 문서는 그 해 해마다 생산되는 문서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옛날에 책으로 된 구 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부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도에서도 알아서, 도에서 도비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그 말씀은 들었는데 지적문서도 크게 보면 지적공부 중에 하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편철 해 놓는 자료잖아요.
그렇게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 업무를 볼 때… 뭐, 옛날에 한자라든지 잘 보이지 않는 도면이라든지 흑백,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이 문서, 구 대장도 전산화는 지금도 돼 있어요.
안원기 위원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이 문서는 전산화가 지금도 돼 있어요.
그거를 옛날에는 다 한자로 썼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이거든요.
안원기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안원기 위원
그래도 어차피 지적 업무는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없고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사업인데, 올해 예산 편성은 안 하셨지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다음 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내 노후 지역 안내도 제거 인부임 있는데요.
여기에 뭐를 부착하시죠, 유개승강장에 붙이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붙이는 게 아니고 옛날에 도로명주소 처음에 시행될 초창기에 승강장에다 도로명 안내지도를 붙여 놨어요.
안원기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변색되고 찢어지고 해서 지저분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직접할 수 없으니까 인부임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제거시키려고…
안원기 위원
이것을 부착하실 때 교통과하고 협의는 하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처음에는 했었죠.
안원기 위원
교통과에서도 이런 제거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거기에서도 지저분하다고… 우리가 한 거니까 거기에서 좀 해 달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원기 위원
주말에는 공무직이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고, 평일에도 각 읍·면·동별로 한 3, 4명씩 해서 불법광고물 수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올해는 편성하셨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거할 때 같이 수거를 하면 이만한 예산은 시민들한테 다른 더 좋은 목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옛날에 부착할 때 굉장히 단단하게 부착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 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안원기 위원
어려워도 그 사람들 돈 되는 것은 다 떼거든요.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신주 위에 올라가서 수거까지 하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2021년부터는 사업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아래 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이것은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면서 무용론을 말씀드리니까 “올해까지 끝난다, 내년부터 안 한다.” 하셨거든요?
도비 때문에 다시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한 수량에 따른 평가가 있어요.
안원기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또,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서양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 사정이 좋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산골이라든지 그런 데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서산시에 신고가 돼서 구조됐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아직까지 그런 부서를…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이용 자체도 굉장히 쉽지도 않고 QR코드를 다운 받아서 휴대폰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지점번호판 있는 데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가깝게는 1, 200m도 있지만 멀게는 한 4, 500m, 700m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 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즘 휴대폰 없는 분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전화하면 3m에서 5m 이내의 위치가 파악되거든요.
더 빠르고 쉽고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실효성 문제를 과감하게 한번 제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비 반납하기 좀 그런 모호한 부분도 있고 해서…
1216쪽 중간쯤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인데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안원기 위원
그 바로 아래 보면 내용이 똑같고 망실분이라고 들어갔는데 3,100만 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위에 설치 유지보수분은 5,0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망실분 유지보수하는데 3,1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유실되고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망실분은 올해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없어진 것, 그런 것을 하는 게 망실분이고, 또 별도로 설치하는 5,000만 원, 그것은 금년도에 다시 보행자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설치하고…
안원기 위원
그것은 인정하고요.
망실분 예산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설치 유지보수하고 비슷한 금액, 별 차이가 안 나는데, 1,900만 원 차이인데,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3,000만 원, 155건이 망실이고 훼손이 4건이거든요.
안원기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금년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다시 재설치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망실분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치가 조금 부실했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건물 주인이 미관상 보기 싫어서 철거를 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 견고하게 잘하시는 방법도, 그냥 단순히 예산 편성해서 망실분 유지보수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망실분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 1217쪽,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마 부서에서 다 알 수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무인비행장치 교육비 있잖아요, 교육 받으러 어디로 가시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안원기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장소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우리 서산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쨌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지정을 받은 곳에 가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안원기 위원
그 자리에서 필기와 실기를 동시에 다 볼 수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 곳이 곰섬, 세종시, 평택, 신성대가 있거든요, 우리 서산 근처로 보면.
그런데 그중에서 곰섬 같은 경우 45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신성대에 가서 교육 신청을 하면 인근 지역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면 3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해도 여기에서 5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될 부서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전화로 직접 신성대에 문의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서산도 인근 지역으로 포함시켜 줄 것이냐고 했더니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역 인근 주민에게 통상 300만 원 정도로 해 주는데 서산도 포함시켜 주겠다고 답변을 했고, 또 한 가지 교육 기간이 상당히 긴데 어떻게 교육을 하고 가시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은 교육 명을 받고 갑니다.
안원기 위원
받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안원기 위원
이것은 아침부터 저녁,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하고 맞춰서 4주 동안 받는 교육인데 근무를 어떻게 하고 가시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근무 안 하고 갑니다.
안원기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근무를 안 하고 직접 거기에 가서 교육 받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 달 동안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작년에 교육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작년에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명령을 받아서.
안원기 위원
예,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퇴근 후에 야간 교육을 받으면, 6주 받으시면 되거든요?
6주 이상 받으시면 되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추가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 하나 있고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하나 있고 도비 사업으로 2개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던 이유는, 1,060만 원 도비가 삭감됐는데 시비 1,190만 원 정도를 또 증액했잖아요?
이 사업이 이것만큼 필요한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도의원도 세 분이나 계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 도비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 팀장님이 여기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안효돈
팀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새주소팀장 송병섭
새주소팀장 송병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으로 사업비가 전체 3,1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2021년서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 3 대 7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1,050만 원 정도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떤 게 삭감돼서요?
새주소팀장 송병섭
도로명 홍보 사업이라고 해서.
장갑순 위원
도로명 홍보 사업?
새주소팀장 송병섭
예, 홍보 사업비가 2020년에는 3,100만 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장갑순 위원
예.
새주소팀장 송병섭
3,100만 원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 3대 7 사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새주소팀장 송병섭
이 3대 7 사업으로 해서 도비 1,0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비가 이번에 조정되면서 1,050만 원 감액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홍보 사업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시비가 감액됐다.
새주소팀장 송병섭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지하 매설물 정확도 개선 사업, 그것에 대해서…
지하 매설물이라고 하면 이번 사업비에서 어디까지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저희들이 구축하는 지하 매설물은 상수도 하고 하수도인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 상수도가 947㎞가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금속관로가 161.5㎞고 비금속이 786㎞가 됩니다.
그러면 금속은 탐사가 잘돼서 심도, 이런 게 정확하게 돼 있는데 비금속은 탐사가 그전에는 잘 안 됐습니다.
지금 기술이 발달돼서 비금속도 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런 공법이 생겨서, 내년부터 그 비금속에 대해서 탐사해서 심도를 정확히 재서 구축을 다시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상수도만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렇죠.
이수의 위원
통신이라든가…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통신하고…
이수의 위원
하수도 관로라든가…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것은 별도로 그쪽 관련 회사에서 데이터를 갖다 주면 탑재만 합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면, 상수도 매설도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있죠.
이수의 위원
그것을 그대로 입히지 않고 그냥 조사해서 정확하게 입힌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지금 매설도가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옛날에는 도면을 가지고 구축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깊이가 몇 m 깊이에 있나, 이런 것을 정확히 측정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냥 지하 매설물도 그거 가지고 깊이만 했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탐사를 직접 하려고, 그런 기술, 기계가 나오고 그런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상수도는 거의 다 1m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수의 위원
아, 관경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거의 다 1m 이상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매설도가 상수도사업소에 다 비치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지적도에 입히겠다는 얘기…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지적도에 입히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돼 있습니다.
전산화가 돼 있는데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든 공사를 하려면 데이터를 갖다가 굴착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아예 하수도, 상수도, 또 통신, 전기, 이것을 한 번에 다 정리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해 놓으면 담당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줍니다.
아이디를 부여하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상수도만 하신다?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우선은.
이수의 위원
상수도만?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본다는 게 빼먹은 게 있어서요.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가충순 위원
그게 국비 5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용되는데, 이게 작년에 쓰다가 8,6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어요.
이게 토지정보과에서 유일하게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결국 올해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내년에 쓰겠다고 넘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왜냐하면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씩, 1개 지구에 2년씩 시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본예산이 잡힌 이 예산은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금년에 하다가 내년에 못하면 그다음 해까지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 본 사업에 현재 잡혀 있는 지적재조사 수수료 5억 3,000만 원 플러스 8,600만 원, 명시이월이 플러스 돼서 운영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계속 다 쓸 수도 있고… 뭐, 못 써서 이월시켜서 결국은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게 지구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요.
가충순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게 또 다 다릅니다.
가충순 위원
글쎄, 이게 다른 부서는… 뭐, 당일 사업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떻든 이게 국비로… 그런데 이게 과장님, 이게 지금 수수료가 매년 이렇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올해 많이 증액됐어요.
한 2억 정도가 더 늘었나,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모르나?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이 명시이월돼서 다 쓰지 않고 넘어 가는 걸 모르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더 올려준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금년도에 국비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전체적으로 다 늘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증액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을 국비 받을 때 명시이월 된 금액 8,600만 원 플러스 이 금액 플러스해서 내년에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예산을 추산한 것이라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요.
2년 기한을 줬더라도 1년 내에 다 끝내면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건 측량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량을 완료해야만 그걸 지출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측량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시행해서 집행하고 잔액 안 남겨줬으면 좋을 텐데, 보통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23쪽부터 1252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은 분량이 좀 많아서 세 부분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3쪽부터 1230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226쪽 보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에 보면 공공 비축용 톤백저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작년에 12대를 했는데, 작년에도 20대를 세웠다가 12대밖에 못한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작년도에는 12대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산 전체가 12대?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저희 당초 계상에는 20대를 했었는데요.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조정해서?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가공업체는 작년도 4개소와 같고?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도에는 4개소였는데 금년도에는 2개소, 50%로 줄였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보니까 110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20대를 하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그 저울 얼마짜리를 구입해라,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나요?
톤백저울을 얼마짜리 구입하라고.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예산안상에 한 110만 원짜리는 수동을 기준으로 해서 110만 원 계상했고요.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공급되는 것은 수동과 자동,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그 기준 사업비는 정해주고 농가에서 자율 선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 톤백저울로 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대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보니까 카스저울이 좀 유명하잖아요?
거기 것을 보니까 98만 원, 95만 원, 106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톤백저울을 구입한 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이번에 다시 구입하려고 알아봤더니 120만 원짜리 정도가 농가에서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어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11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뒀나 궁금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그동안 466대를 작년까지 공급했는데요.
농가별로 필요한 수요량은 공급이 거의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 20대 부분은… 이게 내구연한이 거의 끝나서 사실 교체하실 부분들을 위해서 했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공급되는 기종은 한 5개 회사 정도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종이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지원(미곡종합처리장 RPC 시설) 지원, RPC 집진시설에 이렇게 지원해 주네요?
예.
장갑순 위원
집진시설 5억짜리가 대산농협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다음에 밑에 3개는… 나머지 서산농협, 동서산, 새들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집진시설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집진시설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한 5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이거는 그러니까 RPC 지원 사업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고 위쪽에 집진시설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금년 초에 대산농협에서 어떤 미세먼지 절감이라든지 환경 보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산농협이 RPC 지은 지 28년 됐거든요.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28년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을 꾸준히 개·보수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음과 먼지 집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또 공모사업에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26쪽,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올해 1억을 반납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서산시에 우리 쌀, 서산 쌀이 전국 최저가로 하려니까 우리 삼광벼를 재배해서 서산 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 벼 수매가를 이렇게 RPC마다 쭉 한 것을 보니까 7만 원대, 6만 9,500원대, 이 정도를 놨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시 보조분 2,000원은 포함이 안 됐지만 농협 2,000원은 포함이 된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6만 9,500원을 40kg에 결정했다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우리 지역에 삼광벼 가격이 콤바인 작업이 끝나자마자 7만 원대를 유지했어요.
지금 보니까 7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렇다면 농협에 2,000원 지급하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자기들이 포함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뭐, 이렇게 지역에 정해져 있는 쌀값이 있잖아요, 대충 그 가격과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삼광벼를 재배하시는 농가들을 좀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광벼를 재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 농협이 2,000원 주는 것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세가 7만 원이라면 7만 4,000원짜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농가들이 “아, 이게 좀 소득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재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농협에 안 내고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더라고 7만 원에서 7만 1,000원을 40kg 받는데, 더군다나 농협은 수분 함량이 15%대지만 거기는 16% 이상 돼도 관계 없잖아요?
더군다나 RPC로 가게 되면 전부 다 쭉정이는 불어내고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RPC하고 회의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지난번부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어떤 쌀값 가격 결정을 할 때부터 농협과 시에서 2,000원씩 장려금을 준다는 부분을 완전히 명쾌하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농가에서 “아, 이 부분은 진짜로 우리 시나 농협에서 장려금으로 주는 부분이다.”라는 표시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정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서산시에서 2,000원을 주는 것은 안다, 그런데 농협에서 2,000원을 주느냐.”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는 농업인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아니, 지금 6만 9,500원, 7만 원을 줬는데, 이것은 일반 상인들이 사가는 가격이 이미 결정돼 있는데, 농협이 2,000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7만 2,000원대, 그다음에 시가 주면 7만 4,000원대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인 시세는 6만 9,500원, 7만 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전해들은 농업인들은 여기에 대해 불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분명히 농협도 2,000원, 우리 서산시도 2,000원을 준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농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다음에 1,226쪽에 토양 개량제 지원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공동 살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공동 살포비가 지금 800원인데 국가에서 400원을 주고… 이게 우리가 원래 농협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국가 정책 사업으로 됐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비 사업 중에서 서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처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 위원님이 건의하시고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규산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원을 지원해 줬고요.
500원 중에서 농협과 행정이 5 대 5로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의 필요성, 효과에 대해서 많이 주변에서 인식하다 보니까 국비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포대당 800원이고요.
800원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 5 대 5로 했고 당초에 규산질만 했었는데 석회까지 같이 했고요.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주로 규산질을 대부분 하는데 석회는 밭에 뿌리다 보니까 조금 참여가 저조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총 사업량이 포대 수로 따지면 한 63만 포대 정도 되거든요?
예산으로 따지면 한 5억 원어치 정도 됩니다.
참여하는 마을별로 공동방제단 구성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공동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동안에 있는 마을별이 아닌 공동 살포단을 구성하고 했었는데, 마을 이장님이 주도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다음에 1227쪽을 보면 무인항공기 드론 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이게 20년 실적이 10대, 10농가인데 올해는 14대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분할 예정이죠, 이게?
농정과장 정성용
드론 공급은 저희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읍·면·동에 일단 배정하고요.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권한은 전부 다 저희가 드릴 것이고요.
하여튼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실은 도비 사업과 시비 사업까지 플러스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농가는… 급한 농가들은 했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가이드라인만 저희들이 정해서 읍·면에 나눠드릴 것이고, 14대 정도 되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공히 사실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읍·면·동에 1대 정도씩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좋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줘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다른 데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제시한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는 드론 가격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드론 가격은 다 알아보시고 정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저희는 알아보고 정했고, 이 기준은 드론 본체 14kg 기준으로 일단 정했고요.
금년도 2,000만 원에 50%의 보조 사업을 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기존에 들어오는 게, 비싼 것은 2,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조금 저렴한 것은 규정에 따라서 2,000만 원 가이드라인 맞춘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2,000만 원 기준에 50%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8쪽을 보면,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으로 삼광벼 공동 방제가 있고 볏짚 환원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정성용
본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우리 충청도의 고품질 대표브랜드인 삼광벼 재배 단지에 대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공동 방제 지원 사업과 볏짚 환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삼광벼 공동 방제 지원 사업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삼광벼를 재배하는 대산, 그다음에 동서산, 서산, 이쪽 단지에 공동 방제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볏짚 환원 사업은 우리 지역에 RPC 서산, 대산, 동서산 이쪽에 볏짚을 다시 논에 그대로 환원을 시키는 사업인데, 3년 1주기 사업으로 공동 방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서산을 했고 내년도에는 서산 RPC쪽으로 돌아가면서 3년 1주기로 갈아서 넣는 것,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한 100원 정도, ㎡당 30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요.
요즘 보면 짚을 전부 다 수거해 가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러니까 유기물 함량이 자꾸 부족해지는…
장갑순 위원
굉장히 권장할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보니까 도비가 좀 많이 줄었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20%는 계속적으로… 도비 20%에 시비 45%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게, 이렇게는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비가 4,050만 원 하고 9,450만 원으로 시비가 이렇게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아까 주셨는데요.
첫째로 양곡가공 업체 시설 개선 사업, 올해 4개를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2개로 좀 줄었어요.
본 위원이, 양곡… 그러니까 방앗간이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RPC를 제외한, 이분들의 고충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좀 많이… 4개를 확대해서 했는데, 2개로 줄인 이유는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축소한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 소규모 도정 공장이 37개 정도가 되거든요?
가충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금년도까지 저희들 현대화 시설 사업, 12개 사업을 해 줬습니다.
12개 중에서 2020년도에 4개소를 해 줬거든요?
가충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4개 정도씩은 해야만 한 5년 내에 그나마 정미소마다 조금씩 시설이 개·보수 될 텐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공교롭게도 민간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RPC에 대한 지원들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도 가져오시고 하는데, 이것은 해야 되는데 소규모 가공 업체들을 너무 홀대한다고 하나…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어떻든 균형추는 맞추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본예산에 2개가 아쉽게 빠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삼광벼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 지원금이나 농협 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조합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는 2,000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느 조합은 그 2,000원이 포함 안 됐다고, 이렇게 농협이 일관성이 없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조합장님들을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명확하게 지원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두리뭉실하게 넣어서 할 게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서산시 행정에서 2,000원을 줄 때 농협에서 같이 2,000원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가격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중에 4,000원을 주면 그분들은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삼광벼의 그런 미질이나 생산을 독려하려면 굉장히 당근을 줘야 되는데, 그 당근의 실효성이 나오지 않도록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하여튼 농가들이 마지막 정산을 받았을 때 “아, 이 부분 예산은 시하고 이쪽에서 장려금을 준 예산이구나.” 하고 표시를 해서, 이 구분이 돼서 사실 지원이 된다든지 농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의지 플러스… 사실, 지역 농협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223쪽부터 1230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도 있었고 긴 56일의 장마,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정성용 장님과 최남선 팀장님, 이태규 팀장님, 최용복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또 농정과 전체 주무관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유병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까지 함께 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농사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을 텐데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몇 가지만, 지금 1225쪽 보면 식량 산업 시책 홍보물, 신청서 등 제작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첨부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비대면 판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그래서 서산에서는 서산뜨레라고 홈페이지가 제작돼 있고 또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서 삼광벼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서산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튜브를 통한 한 장면 정도는 홍보가 돼야 하지 않나… 비대면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쪽에 있는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농정과에서도 쌀만큼은 판매 실적이나 지역의 어떤 명품화 쌀, 이런 부분에서, 또 전국적으로나 충청남도에서 우리 서산시에 위치한 여러 가지 위상을 볼 때도, 또 비대면으로 가는 시대적 흐름, 트렌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한 곳 정도는 제작해서 우리 쌀을 널리 알리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26쪽에 보면 식량 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런데, 사실 수요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에 맞게 적당한 정도의 예산이 됩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 형편이고요.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도에서 식량 작물 생산비,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 주는 것인데요.
금년도 예산 총 3억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일단 50%를 곡물 건조기를 사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트레일러 부속 작업기, 주로 요즘에 운반기라든지 트레일러 부속 작업기를 사드리고 추가로 거기에 들어가는 5,000만 원은 공동 육묘장 개·보수 사업비라고 해서 별도로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금 끝내서 대상자를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운산농협 RPC에 보면 공동 육묘장이 5동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차광막이 전부 다 낡았어요.
그 부분 개·보수할 예산은 내용적으로는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곡물건조기 하고 트레일러가 있는데 이것은 수요조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기계 종류로 해서 올해 2가지를 정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사업도 그렇고 곡물건조기 부분은 사실 신규 농가들은 곡물건조기… 신규 구입들은 이제 거의 없어요.
기존에 내구연한이 전부 다 지났고 그다음에 보관이라든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내구연한이 지난 분들이 교체하는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인근 당진 같은 경우는, 곡물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벌써 두 번째,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번 정도까지 지원돼서 심지어는 인터넷상에도 곡물건조기, 운반 트레일러 사실 분… 이렇게 해서 2개인데 하나는 팔겠다고 올라오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보급되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아까 가충순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장갑순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농업용 드론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기준이 14kg라고 했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상향될 부분이 있어요.
기계가 좋은 거는 40kg 이상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방향도… 지금 14kg는 계속 사람까지 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드론 택시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그다음에 국산, 중국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론 매체에 보면 중국산이 60% 이상으로 중국산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장비는 국산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국내에 보급된 장비 판매 권한은 다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각각의 부품은 국산화 이후로는 아주 미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직접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없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부품이나 기타, 어떤 조립을 해서 우리 상표를 달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kg 수를 올려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도 그렇지만 시대 흐름에 맞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14kg… 비료 같은 경우 20kg는 가야 적합한 살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단위가 10kg, 20kg,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15kg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위가 되는데, 아직 14kg도 그런대로 가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28쪽이요.
신규 사업으로 밭 식량작물 특화 단지 조성인데, 밭 식량작물 특화 단지 육성, 여기에.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이 부분도 선택형 공익직불제가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계속 해 왔다가 내년도부터 그 사업이 일몰되면서요.
일몰되면서 충남도에서… 일몰됐지만, 현재 타 작물 재배로 심기 위해서 용수로라든지 정비도 다 해 놓은 토지들이 있거든요.
김맹호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이 토지를 금방 다시 논으로 전환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그 농가들한테 계속적으로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권장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논콩을 심을 경우에요.
논콩을 심은 농가들한테 장려금을 일부 드리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3개 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러니까 3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3개 단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몇 ha씩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잠깐만요.
김맹호 위원
아니, 사업은 3개 사업인데, 단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 수치는 우리 농산팀장이 한번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단지 면적은…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지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직 각 시·군별로 단지를 몇 ha 규모로 해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 확정이 도에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앞만 이렇게 구성… 어떤 사업 종류로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구상돼 있지 각 단지별로 몇 ha라는 부분은 아직 미정이라서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인가 어디에서… 아니, 보건위생과가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 농약 보관함을 자살 예방 차원에서.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게 올라 와 있는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거기에서 이미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그런데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부를 했고, 일부 농가에 보급해서 자살 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농정과에서도 이 부분은 신규로 잘 했고요.
이 부분은 기보급 된 곳을 피하고 같이 공조해서, 기보급 된 마을은 피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그것을 잘 체크했다가…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그 사업은…
김맹호 위원
이 사업은 조금 다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도까지는 보건소하고 농협에서 협력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이 사업 부서가 이관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부터는…
김맹호 위원
그거 중복만 피해서.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1230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국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보됐는데, 여기에 보면 유기질 비료는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이렇게 해서 5가지 비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기질비료는 등급 없이 1,600원… 이 가축분퇴비하고 퇴비는 사실 농가에 보급하기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은 농가에서 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사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본래 정부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농업을 하고 나면 퇴비라든지 부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개인별로 퇴비장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농촌에서 생산된, 그러니까 부산물을 다시 농촌으로 환원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고요.
이게 주로 퇴비라든지 유박, 그런 찌꺼기 부분을 완전히 퇴비화 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퇴비를 다시 농가한테 50%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정도로 됐고요.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농가의 희망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자체적으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하여튼 참 고생이 많으셨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예산 확보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병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부서가 4군데 있는데요.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정과가 최고로, 이렇게 농민들한테 가까이 있으면서 민원도 가깝게 있고 해서, 사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주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사실 농민들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농민들한테 알려 주셔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되고 그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코로나 끝나는 대로 농정과 회식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에 5개 과죠?
김맹호 위원
참, 소장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 확실히 가능한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밭 식량 작물 특화단지 육성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기존에 논 타작물 재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수 정비나 이런 것이 돼 있는 단지 중에서 선정하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신규로 단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단지를 신규로 하려면 거기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존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흙을 복토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재배하기 위한 논 자재, 기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지역적으로 막 퍼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고요.
나름대로 단지화를 단지화 해서, 여기는 완전히 타 작물, 그러니까 주로 대표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려는 게 콩 재배라든지 이런 단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목적은 이미 타 작물 재배를 하면서 용수 정비들이 돼 있는 것 중에서 선정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30쪽까지입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몇 쪽까지죠?
위원장 안효돈
1230쪽까지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1229쪽을 보면,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논두렁 물막이 판’ 지원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몇 번…
○장갑순 위원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이 있어요.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논두렁 물막이 판이 두렁에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사업을 우리 친환경 쪽에 하시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일반 농업인들도 이런 사업을 우리 농정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환경 쪽에만 지원되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무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만 해 주고 물막이 판은… 다른 것은 50% 보조 사업인데 물막이 판에 대해서는 90% 보조 사업으로, 사실은 내년도까지는 시범적으로 해야 되고 아마 보급으로 해서 일반 농가까지 확대가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런데 아쉽게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이 부분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면 충분하겠죠?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을 가지면.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농업 예산이 농가들이 100%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힘든 상태가 사실이기도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반 농가들도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또, 우리 136농가, 친환경 농업을 보면 30품목에 140ha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품목을 친환경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30품목으로 돼 있는데?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육성 지원에 보면 136농가 30품목, 이렇게 돼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136농가 30품목입니다.
36농가라고 돼 있나요?
136… 저희들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136농가에 30품목, 140ha.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게 맞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30품목을 친환경 농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인증을 받은 품목이…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품목.
농정과장 정성용
가장 많은 게 수도작부터 시작해서 엽채류… 쭉 하는 품목이 30개 품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서산시에서 인증을 받은 게.
농정과장 정성용
예, 현재 인증을 받은 품목이.
장갑순 위원
궁금한데요, 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보면 농업 정보지가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이게 보니까 연 1인당 1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선도 농가 의지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뭐, 저희들 정보지가…
장갑순 위원
월간지.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월간지 같은 게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 친환경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30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1년간 구독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 월간지로 해서 한 부씩 주면 안 돼요?
의원님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친환경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뤄지는지 궁금해 하고…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 농업 인력 육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선진지 견학도 있고… 또, 궁금한 게 서산시 친환경 농업 연합회 회장이 있고, 또 ○○○가 있고 ○○○가 있고, 또 이렇게 친환경이 서산시 보니까 크게 구분되더라고요.
한국유기농협회가 있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회장하고 회장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3개 조직은 다 다른 조직입니다.
장갑순 위원
다 다른 조직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설명을 드릴까요?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에 여러 가지 농업 단체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조직은 서산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라고 해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서산지회인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회장이 ○○○ 씨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서산시 친환경 연합회입니다.
그 안에는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부 다 포함돼 있는데요.
현재 가입 돼 있는 농가는 한 90여 농가 정도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서산시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이 한 130농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90농가가 이 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라고 하시는 분은, 친환경 농사 중에서 무농약과 유기농 중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실, 단계가 조금 상위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 단체를 ‘유기농연합회’라고 해서 ○○○ 씨가 회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 씨 하는 것은 ‘청년농부’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기존 한 5년 동안 롯데기업에서 기업의 사회적 환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2농가씩 시·군에 지원 사업을 해 줘서 서산에 12개 청년농업인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사실은 친환경 농업을 정부에서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 농부가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거잖아요.
청년이라고 하면 19세에서 39세를 얘기하는 게 청년이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 어쨌든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보니까 회원 수가 이렇게 ○○○ 회장이 운영하는 유기농협회가 있고, 또 ○○○ 회장이 하는 저기가 있고 청년농업이 있고 3가지로 구분이 돼서 각자 다른 사람들이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현재 회장과 회장에 있는 조직의 사람들은 같은 조직, 거의 중복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1233쪽을 해도 되나요?
위원장 안효돈
관련돼 있어요?
장갑순 위원
아니요.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이따가 하시죠?
장갑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논두렁 물막이 판, 이게 물꼬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물꼬 수위 조절?
농정과장 정성용
물꼬를 어떤 플라스틱으로 해서 레벨에 의해서 수위 조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저도 장갑순 위원님하고 동일한 부분이… 지금 농어촌진흥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물 관리를 환경부에서 한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로나 기타 어떤 수자원 보전, 환경 차원에서, 또 수로 개·보수, 이런 차원에서 수세를 받는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물막이 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물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논둑이 터짐으로써 물꼬가 터짐으로써 물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있고 농민들한테는 일정 부분이 넘치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도 되고, 또 그게 수익 창출, 또 장기적으로는 물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환경도… 물론, 잘하고 계시니까 그쪽을 충분히 하시고, 또 그러면서 일반 농가들도…
이게 하나에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가죠?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사실 플라스틱 판으로 돼 있어서 금액은 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만 원 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뭐,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간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물 절약하는데 농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수자원도 아끼고 흐름에 맞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물꼬가 터져서 물 손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치적으로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1쪽부터 1240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233쪽에 보면 농업 재해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어요, 보셨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영농하시는 분들이 보면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수확량이 역대… 이렇게 자기들이 30년, 40년 농업을 해 왔는데 올해처럼 수확량이 감소된 해는 처음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농업 재해가 아닌가 판단을 해요.
우리 서산시의 입장은… 어느 지자체인가 보니까 “우리 재해를 인정해 달라.” 이런 성명서도 위원님들이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 입장에서는 올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농정과장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많이 다니고 현장에서 농업인들 목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 하시는 말씀을 솔직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어떤 수치 발표하는 부분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공직자로서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고 인정하고 있고요.
지금 재해보험료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난주에 3개 태풍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한 25억 원 정도 농가한테 배분이 지금 완료 돼 있는 상태이고 그중에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재난지수가 300에서 5,000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데 그렇지 아니한 농가, 300 미만의 농가들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가장 영세농이고 소농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300 미만에 해당되는 농가들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일단 2억의 예산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수확량 부분도 사실 우리 서산시가 운영하는 전시포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전시포에서도 올해 수확량이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또, 농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 겉으로 봤을 때 좀 나름대로 잘됐다고 판단해서 수확을 한 거예요.
했는데 보니까 보험에 해당될 정도로 수확량이 적게 나오는 현상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확량을 조사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는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연락해서 청구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수확량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정부 수확량을 보면 5.9%, 6%대 이렇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입장은 20%, 30% 이상 감소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험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올해 전국적으로 20% 이상의 감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재해·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게 현실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도 고민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농협이나 농협 수 증가에 따른 개소당 사업비 조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농작업지원단, 농협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우리가 영농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 시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의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번에 쌀값 조정을 하는데 작목반을 해서 “이 품목을 심었을 때 우리가 당신들한테 지원해 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지원해 준 건데 오히려 농협 입장은 “우리가 지원해 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이나 이런 때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전체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1240쪽까지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225쪽,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궁금한 것을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벼 못자리용 제조 상토 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못자리 제조에 어려움이 있어서 RPC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 분들이 사전에 상토를 지원하면 상토가 지급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혹 다니면서 보면… 현장에서 직접 본 거예요.
상토를 갖다 밭에 뿌린다든지, 아니면 회관 근처에 쌓아 놓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상토 관리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상토 신청 양식에 그런 안내문이라도 좀 고지해서 상토가 남발되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이니까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사전 예방 조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농협의 상토 지원은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협의 상토 지원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농가들이 상토를… 상토 같은 경우는 16개 업체 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거든요?
선택을 하는데, 공급처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상토는 어디에 갖다 놓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보면 RPC에서 공동 중개를 하는 농가들은 “우리 상토는 ○○농협에 갖다 놓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 가보면 상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농가들이 공급처를 그렇게 지정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예산은 우리 서산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다 서산시에서 나갑니다.
안원기 위원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 말고 선택형 직불제에 친환경 농업, 친환경 축산, 경관보전 직불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뒤에 1232쪽을 보면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이 있고 1233쪽 보면 논 활용 직접 직불제 사업,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형 직불제를 타고 친환경 농업을 타고 논 활용 직접 직불제를 타고, 이렇게 3가지를 탈 수 있는 여건도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렇게 3가지를 타면 직불제가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가장 큰 게 고정 직불금, 변동 직불금, 사실은 직불금의 95%가 이 부분이고요.
김맹호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그게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되면서 변동 직불금이 사실 없어진 것이죠.
김맹호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없어지면서 단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별도로 생긴 게 선택형 직불제가 있습니다.
선택형 직불제는, 기존에 있는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은 꼭 거기에 벼를 심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그러니까 물을 담아 놓고 하면 공익적 가치가 있지만, 거기에 이모작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경관 보호로 해서 짓는다든지 이런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부분들은 공익형 직불금 플러스 이 부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김맹호 위원
일례로 수치적인 부분에서 혹시 뒤에 담당 주무관님께서… 혹시, 친환경 직불제 1ha당 대략 얼마 정도로 수치가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친환경 직불금 단가요?
김맹호 위원
예, 대략 단가.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우리 농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논 활용 직접 직불제 단가가 1ha당 얼마 정도 되는지 그 2가지만.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친환경 직불제 같은 경우는요.
ha당 70만 원, 유기 인증을 받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과수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 이모작 직불금 같은 경우는 ha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신 농가 한도가 30ha로, 한도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한 농가당?
농산팀장 최용복
예.
김맹호 위원
30ha요?
농산팀장 최용복
예.
김맹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은 안 하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저희는 그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1,235쪽을 보면 황토알타리무 터널 재배용 비닐 지원 사업, 이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 그동안에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그 사업은 현재 알타리 주산지로 해미 쪽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토양개량제를 지원해 줬다가, 알타리가 1년에 통상 3기작을 하고 있거든요.
3기작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4월에 파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매의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터널 재배… 그러니까 비닐 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부기를, 농가에 요구해서 바꾼 사업이 되는데, 필요량을 충족한다기보다는 작년 예산에 맞춰서 예산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236쪽에 서산 6쪽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이게 지금 올해도 홍산마늘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영농 교육 때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홍성 같은 경우는 홍성군 마늘연구회에서 홍산마늘을 아주 주로 육종하는… 그러니까 보급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홍성하면 홍산마늘,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장려금의 어떤 목적이나 재배 목적, 여러 가지로 정확히 이것을 가지고 가야지 잘못하면 혼용이 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은 정확히 같이 가야 연말 마늘 수확기철에 수매할 때 적절한 민원이 해소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첨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239쪽에 보면 달래 토양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래가 주로 운산, 음암, 해미, 이렇게 많이 퍼져 있고 기타 조금씩 동 지역도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산시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동마다 아니면 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방법은 어떻게?
농정과장 정성용
그 방법은 어떤 특정 면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김맹호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대상자는 달래 재배 농가로 보고 있고요.
모래 환원 사업을 1번 하면 통상 3, 4년 동안 다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시 모래가 과다 시비되면 토양에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농가 중에서 시용을 최근 3년 이내에 안 하신 농가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일반 종자용 달래를 생산하는 평지, 노지도 이게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거의 종자형으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노지도 괜찮다는 얘기죠, 지금?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노지 재배하는 분들은 종구 생산이고요.
하우스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생물 생산, 이렇게 가는데요.
노지 부분도 어떤 토양의 어떤 공급성, 활용성,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모래는 바다 모래를 씁니까, 아니면 일반 하천 모래라고 하나 일반 모래를 쓰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바다 모래 쓰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바다 모래 쓰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일반 모래는 너무 비싸서 쓰기 어렵고요.
또, 양도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바다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혹시… 허가 난 데서 하겠지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다 모래가 부족하고 떠내려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허가를 받아서 하겠지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1,240쪽.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장비 지원은 관리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전부 관리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전부다 관리기.
134대를 금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것은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년도에 해서 이렇게.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조사하면 특히 관리기…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배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농가들이 잘 사용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작업의 편리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233쪽,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원 대상에 1ha 이하 영세농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한 2억 정도.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줄어든 이유는 도비가 좀 빠진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업지원단 예산이 일부 줄어든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충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까지는 우리 지역 농협 중에서 1개 농협이 참여를 안 하고 나머지 농협은 전부 다 참여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농협이 전부 다 참여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원 기준이 조금 늘어나서 65세 이상, 1.5ha 이하까지는 전부 다 되고 금년까지는 밭작물에 대해서만 지원해 줬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수도작까지 전부 다 확대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가충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기준이 뭐냐 하면, 금년도 예산 8억 정도 있는 중에서 11월 말까지 현재 집행률이… 사실 6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60%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집행을 해 봐야겠지만, 도에서 이 예산을 그동안 1개 농협당 얼마, 그다음에 2개, 3개 통합된… 예를 들어서 서산농협 같은 경우는 통합된 농협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거기는 얼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했는데, 내년부터는 금년 12월 말까지 실질적으로 운영된 실적 대비로 해서 비율에 맞춰서,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농협은 더 주고 적게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덜 주고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사실, 이 예산은 전체 뭉뚱그린 총괄 예산이지 농협별로 배분하는 부분은 연말까지 최종 성과를 분석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농협은 전체 농협으로 확대 운영할 부분인데 예산은 일단 줄였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뭐, 1억이면 1억, 이렇게 주다가 농업의 실적에 의해 비율적으로 나눠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1ha가 아니고 1,00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게 평수를 1ha 미만이 아니라…
농정과장 정성용
1.5ha 미만.
가충순 위원
1.5ha 미만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4,500평 미만.
가충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원 대상에 1ha 이하 영세농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사실은 내년도 사업의 지침이 요즘 막 바뀌어서 내려와서 조금씩…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그것은 일단 1.5ha… 그러니까 1.5ha가 4,500평이라는 얘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고령 농업인, 또 소규모 농업인들을 위한 것인데.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조례상에는 1,000㎡예요, 1만인가?
1만㎡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1만㎡이면 1ha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우리는 1.5ha를… 그러니까 조금 더…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그러니까 도에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폭을 조금 상향 시키겠다고 하는…
가충순 위원
아, 조례는 바꾸지 않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혹시 그동안 지원했던 농협이 부석하고?
농정과장 정성용
성연농협을 제외한 모든 농협을 금년도에 했고요.
가충순 위원
성연만 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내년도에는 전부 했는데…
가충순 위원
100% 쓴 데는 없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있습니다, 100% 쓴 농협이 한 군데 있고요.
10% 쓴 농협도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10%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아, 비율적으로?
그러면 100% 쓴 데는 다 주고, 10% 쓴 데는 조금 주고 해야지.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도에서는 당초에 예산을 100% 쓴 데는 더 드려도 더 쓸 것이고 적게 쓴 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청남도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가충순 위원
이게 소규모 농업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사업인데, 농가에서 이것을 잘 활용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이 너무 안타깝고… 하여튼, 이게 60%를 전체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100% 쓰고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홍보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갑순 위원
1237쪽에 유산균 토양 발효 농업 지원사업이 있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 부분의 예산은 사실,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작년 대비 같았는데요.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부기 정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현재 농업이 화학 비료, 그다음 화학퇴비, 이렇게 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관행적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천연 미생물을 활용한 자연 발효 농법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 주로 통상 농가들이 아는 게 유용 미생 EM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기산이라든지 유산균을 이용해서 천연 발효 농법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농자재 지원을… 그러니까 일정 비율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240쪽에 원예 특작용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연작 장애 방지를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데 생강하고 6쪽마늘을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연작 장애나 이런 게 유기질 비료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좀 줄어들고 이러나요, 생강 같은 경우?
농정과장 정성용
줄어든다는 게 무슨…
장갑순 위원
아니, 연작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준다, 목적이 그렇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연작 장애를 줄일 수 있냐고요.
연작 장애가 줄어들거나 연작 장애가 없어지거나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좀 감소되거나.
농정과장 정성용
엄밀히 따지면 사실 연작 장애가 줄어든다는 부분은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고요.
부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기질 비료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이 이거보다 더 편한 게 화학 비료를 막 주거든요.
장갑순 위원
그런 개념이다?
농정과장 정성용
화학 비료를 주는 것을 절감해 보자는 차원이 이 뜻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다음에 특용 작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 1240쪽을 보면 그게 저온저장고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이것도 부기상인가 이것도 많이 줄었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아, 이것은…
장갑순 위원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특용 작물 전용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이 줄어들었죠.
장갑순 위원
예, 이게 올해 사업량이 6동이고, 이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신청하는 사람이 없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여기 부기에는… 그러니까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20평짜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우리 시에서 저온 창고 지원사업이 5평짜리, 10평짜리, 20평짜리, 이렇게 부기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으면 사실 예산은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사실 양이… 농가들이 요구하는 양을 채우지는 못하지만 예년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예년 기준으로 6동 정도했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추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 5,0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5평이나 10평짜리에서 이렇게 줄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단위 사업 하나하나에는 일부 줄어든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1244쪽에 보면 인삼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인삼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요?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현재 인삼이 인삼공사라든지 인삼농협에 계약 재배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경작 신고만 하고 자가 유통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금산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인삼에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인삼이 사실 농약을 많이 쓰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채굴 전에 안전성 검사를 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표시를… 시에서, 도에서 안전성 검사를 했다는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을 많이 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의구심이 해소되고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인삼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해서 검사에 통과가 되면 그 위에 컬러박스라는 게 있거든요?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그 박스에 의해서 녹색, 흰색…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이것은 GAP 검사까지 끝난 것, 이것은 잔류 농약 검사까지 끝난 것,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실명제가 된 것, 이렇게 표시를 해 주겠다는 차원입니다.
장갑순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소비자들이 농가들을 안전하게 믿고 사는 방법을…
장갑순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40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123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있거든요?
여기에 화훼 종묘 입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1억이 지원된 곳이 있고 거기 밑에 보면 고품질 화훼 생산 및 수출 시설 지원으로 해서 3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묘 구입비에서?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임재관 위원
이것 한번 설명 좀.
농정과장 정성용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훼 종묘 입식비 지원 사업은 순수 지원 사업으로 충남 서산시에서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화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업 자체는, 위에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화훼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 100여 농가 정도 되는데, 실제 종구 비용이 사실 굉장히 비싸서 종구 구입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해서 종구를 구입할 경우에 시에서 종구 구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그 밑에 생산 기반 경쟁력 강화 사업은 기존 화훼 농가들의 시설을 개·보수해 주겠다… 시설 자체가 지금 많이 낙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우스 개·보수도 해 주고 에너지 절감도 해 주고 양액 시설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고 그 안에도 종구 구입비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구 구입비로 사실 전체적인 화훼 농가들을 다 커버 할 수 없어서 시에서 별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보면… 올해 예산도 좀 축소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농협별 예산집행 내역에서 각각 차이가 많이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밭농사 위주로 짓는 지역이 있고 논농사 위주로 짓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보면 없던 사업이 갑자기 생겨서, 그동안에는 밭농사에 한해서 경운 내지 로터리, 둘 중에 하나를 해 줬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제 논까지 포함이 되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그 지역의 어떤 특정인이 대형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경운, 로터리, 그다음에 이앙, 그다음에 콤바인 수확까지 도맡아서 일을 해 줬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어느 한 가지를 빼니까 안 해 준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0평 정도 되면 경운 하는 데 약 50만 원 정도?
40에서 50만 원 사이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로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앙, 수확까지 다 하면 150… 뭐, 이 정도 안팎이 되는 것으로, 현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논까지 확대가 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소비 못할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맹점이더라고요, 이 사업을 좋은 취지에서 추진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농업을 1년에 다 소화해 달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농협에서 지원을 받고, 세 가지만 하겠다고 하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잘 연구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추가로 아마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저희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보통 10평짜리, 5평짜리를 주고 내년에 사업을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10평짜리 6개, 5평짜리 6개, 그다음에 3평…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평짜리 6개, 10평짜리 6개, 그다음에 5평 내지 3평짜리는…
가충순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5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가충순 위원
50개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2020년도에 마늘을 수확하고 나서 저장시설을 갖추거나 건조시설을 갖춰서 이분들이 판매 시점을 조정하고요.
이렇게 해서 영농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은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올해도 생강 값이 춤을 췄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생강을 저온저장고에 넣으신 분들이… 지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 특히 우리 서산 지역은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저장시설이… 뭐, 10평짜리, 이 정도는 보급이 많이 돼야 한다… 지금 웬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도 그게 10평이면 크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강이 보통 한 10평이면 100자루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이 들어간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가들이 제일 바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예산서를 보면서 원예 관련해서 저장시설, 그것은 예산을 아까 보니까 3억인가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일반 농가 보급은 1억이 써 있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시설… 뭐, 다른 식으로 비교할 까닭은 없는 것 같고요.
도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농정과장 정성용
10평짜리하고 20평짜리는 순수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5평짜리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10평하고 20평짜리는 도비 지원이 왜 안 되죠?
농정과장 정성용
도비에 그런 사업 목이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정성용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농업 현장을 다니면…
농가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좋은 농산물 생산해도 이게 홍수출하라든지 상품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게… 그러니까 농가들이 현장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저온창고가 필요하다.” 두 번째, “농업 기계로 생력화를 위해서 농기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 매칭 사업이 없더라도 시에서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3평, 5평은 옛날 초창기 때 어느 정도 이게 보급이 돼서, 이게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다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창고로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수확해서 보관하고 판로를, 판매 시점을 조정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은 보통 최소한 10평 이상, 20평, 이 정도… 또는 대형으로 더 큰 것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건조시설, 저장시설을… 우리 서산시에, 이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라 하여튼 농가에 보급이 좀 많이 돼야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예산 반영을… 올해는 저도 이 생각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과장님한테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을 전달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내후년 예산이라도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그 부분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가 10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는데, 그 저온저장고가 생강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합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30만 원, 40만 원, 생강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6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에 마늘이 됐든 생강이 됐든 넣으면 몇 도에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생강굴에 저장하게 되면 시간이라든가 위험성,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저온저장고에 저장하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빼서 바로 서울로 올려서 팔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지원해 주는 저온저장고는 어떤 설계도면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경비도 그쪽에서 절약이 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저온저장고를 그냥 받아서 짓는 것과, 또 보조를 받아서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런 표준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 표준설계도면을 만들어서 시행도 해 봤어요.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오랫동안 해 봤는데, 요즘에 농가들이 욕구라든지 개성들이 굉장히 다양해서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실 표준설계도를 제공한다는 자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나에게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비용이 일부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시에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피드백을 보면, 잘못하면 다 행정이 잘못했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요, 조금 힘들더라도…
장갑순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해 놓고 보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행정에서 표본 설계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잘못된다, 잘된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요.
농가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바꿨는데요.
앞으로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 참고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아, 배가 고픕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갑순 위원님도 그렇고 가충순 위원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온창고가 농가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분산 출하라든지 저온 저장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이점이 많이 있는데요.
10평을 지으면 거기에 농가들이 보태서… 예를 들어서 20평을 짓는다고 하면 내가 돈에 여력이 있어서 40평을 짓는다… 그러면 20평은 말씀하신 대로 20평을 짓고 플러스 거기에 한 20평 더 지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혹시?
농정과장 정성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럼 기지원 되는 부분에 플러스?
농정과장 정성용
자부담만 늘리면 됩니다.
그 대신 단지 본인이 실제 짓고자 하는 설계서를 만들어오면, 그 전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요.
그것은 얼마든지…
줄이는 것은 보조금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자부담만 늘리면 됩니다.
김맹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체됐는데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1241쪽부터 1252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1242쪽 중간 하단을 보면, 고령농, 여성농 농작업 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모처럼 주민참여예산에서 좋은 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생각을 못했는데, 한 집이 쓰는 것을 보고, 너무 긴요하게 잘 쓰더라고요.
예전에 농민들이 바가지처럼 쓰는 그런 역할, 그게 전동 운반차라든지 전동수레 아닌가… 신규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잘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트랙터나 경운기, 여성 농업인들이 간단하게 운반할 때, 비료 몇 포, 사료 몇 포, 퇴비 몇 포, 이렇게 운반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사업이 발굴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략 가격은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 수레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기 충전식을 생각하고 있고요.
대당 통상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것도 물론 면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겠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농정과장 정성용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 현장의 의견만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수요조사라든지 대상자 선정은 아직,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할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고령농, 여성 농업인에게 우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부기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1247쪽 상단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 급식시설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올해 4개소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조사한 데는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현재 2019년도에 2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는 의향 조사만 해 봤는데 한 10개 마을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4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선정 기준은 어때요?
특별한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에서 공동 급식을 하는 농가들이고요.
공동급식을 하는데 주로 농촌에 있는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곳, 그리고 시설물 자체가 합법적인 시설물이라든지 리모델링 하는데 인허가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위에… 아까도 말씀하신 19년, 20년, 4곳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한 곳과 다른 곳에 인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11개소가 되죠?
농정과장 정성용
위쪽에 있는 것은 급식시설 자체를 현대화,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11개는 농번기에… 사실, 농업인들이 점심을 먹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그러니까 농번기에 같이 회관에서 공동급식을 할 경우에, 거기에 일하는 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공동급식시설 하고 중복이 될 수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당연히 중복될 수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까 4개소를 하면, 8개소를 빼고…
농정과장 정성용
위에 것은 어떤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공동급식시설이 기존에 설치된 곳 하고 내년에 추가 설치가 되면 8곳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2019년에 2개소, 2020년에 2개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3개소 정도는 추가로 도우미를 더 쓰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11개소로 되어 있기에.
농정과장 정성용
위쪽은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 하고 공동급식 도우미를 하는 부분과 성격이 좀 달라서요.
급식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도우미를 꼭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참여하는… 그러니까 위쪽에 공동급식시설 개선과는 별개로 농번기에…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된 장소 하고 11곳 하고는 개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다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3개소 정도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리모델링을 안 한 곳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지원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마을마다.
계속해서 1곳만, 아니면 3곳만, 아니면 4곳만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한 데로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 지원사업을 해 봤더니… 금년도에는 12개소를 했거든요?
김맹호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희망 요구량과 저희 예산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다음 1248쪽 중간 하단을 보면, 농가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이 부분도 고령농이나 영세농, 또 잘되는데…
이것도 소형 농기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엔진이 달린 것입니까, 아니면 동력이나 경운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이 부분은 금고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요.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에서 매년 5,000만 원씩 농업인들에게 협력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동력살분무기, 대당 80만 원짜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80만 원이면 대개 80A 정도 되는 것입니까, 100A 정도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그 규격은 잘 모르는데, 통상적인 그 정도.
김맹호 위원
이게 몇 대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125대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지속적으로 서산시 금고가 선정된 이후부터는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시골 농가들… 어지간한 분들은 보급이 되어 있겠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잘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분무기를 가지고 와서 동력하고 연결이 돼야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그러니까 주로 살분무기는 휘발류에 경유를 조금 섞어서 쓰더라고요.
김맹호 위원
아, 저거 얘기하는 거네요, 동력살분무기.
쉽게 얘기하면 ‘미스트기’라고 하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 그 부분에서 125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맹호 위원
예,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이상입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점심은 쌀을 드셨나요?
(웃음소리)
농정과장 정성용
예, 백반 먹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농촌진흥기관, 도 농업기술센터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대상으로 평가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결과에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페이스북에서 조금 전에 봤어요.
우리 소장님도 계신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248쪽에 보면, 농업인 복지 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보니까 3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40명이 농업인, 어업인을 포함해서 39세까지가 34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지면 18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청년 농업인은 550명입니다.
550명인데, 금년도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17만 원씩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해 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3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280명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하다 보니까 340명 정도면 충분히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예산 계상을, 작년보다 조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했거나 이런 상황 아닐까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통계 안에 잡힌 수치는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주업과 부업으로 따지면 청년 농업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 주업이 다른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2가지 정도의 요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주업은 직장 생활을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농업도 하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300여 명 될 것이다?
농정과장 정성용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
장갑순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20만 원, 서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한테 지원할 때 무의미한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농업이 주는 공익적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라도 전달해 주고 의미를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242쪽 중간쯤에 보면, 원예 작물 산소 발생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원 농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원예 작물 지원 대상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정과장 정성용
산소 발생기요?
안원기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지원 농가는… 수요조사는 사실 하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원예농가 중에서 양액으로 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1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안원기 위원
100여 농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100여 농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자꾸 토양이 오염되다 보니까 수질까지 오염돼서, 수질 내에 산소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소 발생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10대만 계상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이 용존 산소량을 높여서 식물이 영양분을 적절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 사업 이전에 수질검사를 해서 적절한 수질을 공급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예를 들어서 딸기의 경우라고 하면 기술보급과에서 그 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 사업을 검토해 보시면… 물론, 토양 공급이 필요하고… 식물들이 뿌리 호흡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양액 재배 시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이전에 공급하는 물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처리를 통해서 식물이 흡수하는 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기법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 가지 더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경우는 찾아보니까 나노, 마이크로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최근에 태안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쿠아포닉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수경재배하는 바로 옆에 민물고기를 양식하는데요.
거기 민물고기에 주는 먹이가… 사실, 주로 사료잖아요?
그런데 그 사료를 민물고기에 줌으로써 민물고기가 다 먹지는 못하고 그게 앉기도 하고 분해도 되고 영양화도 되고 물고기가 배설도 하고, 그 물로 수경재배를 하면 가장 좋다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대표자가 태안 여성 농업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1246쪽 하단에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제2차 본회의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적용된 것 같네요?
지금 자부담을 없앤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실 때 수시로 건의하시고 말씀하셨던 사항이,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거든요.
했더니, 이게 다행히 반영이 돼서…
안원기 위원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사실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를 맞추는 것은 사실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아까 제가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1대를 보급한다고 하면 굳이 10평, 20평 할 것 없이 7평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수의계약으로 지역에서 맞출 수 있거든요?
단가가 한 30% 쌉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은 수십 대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주 반영이 돼서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신경 써 주셔서 제가 다 고맙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래야 하는 것이고, 뒤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국에서 몇 번째 하시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알기로는 충남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농정과에서 보도자료를 낸 사업인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요?
죄송합니다…
안원기 위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데, 본 위원이 왜 이 사업 내용을 적극 공감하느냐 하면, 여성 농업인이 지금 남성 농업인보다 몇백 명 차이는 안 나지만 약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65세 이상 농업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20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통계도 있어요.
빠르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고령 농업인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금이라고 하는 제도까지 마련해서 첫해에… 예를 들어서 18세에서 39세 이하까지 대상이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첫해에는 지금 충남에 보니까 한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농업에만 종사해야 되다 보니까 복합 영농을 하시는 분들, 복합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니까 지금 순수 시비만 가지고 추진을 하셨던데 굉장히 잘하신 사업으로 판단하고, 지금 이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농업 환경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나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서산시에서 뒷받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개발할 부분이 무궁무진 하다고 생각해요.
더더욱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 조세 특례가 곧 일몰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또, 농업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보조금이… 그동안 1조 5,000억 정도 됐는데, 7,000억으로 확 줄어들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농업인들에게 직접 적용했을 때 농업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역량 강화나 세미나를 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정부의 이 부분이 적용됐을 때 딱 끊어진다는 말이죠,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니까.
물론, 국·도비 보조를 떠나서라도.
그때는 그분들이 농업인으로서 그동안 농업에… 그러니까 공익적 기능을 담당했던 부분에서 허탈감을 크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적응 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아주 폭넓게 다양하게 좋은 과제를 만들어서 안정된 영농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 내지는 이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우선,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242쪽에 고령농, 여성농 농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이 사업이 동력기… 이런 것을 주는 모양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전동 운반차, 전동 수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고령농, 여성농이라고 하면 연령대 타깃을 어떻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동력기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 문제가 따르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전동 운반차나 전동 수레를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 농정과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농민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한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읍·면·동에서 요청을.
가충순 위원
요구한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시골에 가면 사륜,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륜도 있고 삼륜, 사륜도 있는데, 그것은 인력에 의해서 하는.
가충순 위원
예, 이것은 동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것은 전동식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정성용
전기 충전식인데 속도를 막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가충순 위원
나중에 안전 문제는 없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것은 속도가 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여성 농업인들이나 고령인들이 어떤 운전만 하면 자동으로… 사실 이게 논이나 밭에서 작물을 운반하거나 할 때 수레 차원이기 때문에요.
속도라든지 안전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령대를 어느 정도부터… 65세를 고령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여성 농업인은 딱 정해져 있고요.
일반 농가 고령 부분은 아직 확실한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생각은 몇 세 정도라고 보세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무래도 65세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가충순 위원
65세 이상은 당연히 법정 그것인데, 65세를 고령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75세… 우리 서산시에서 서령버스를 요금 안 내고 타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과 뭔가 같이 맞아야 하지 않나, 한 70 정도는 고령 농업인이라고 할 수 없죠.
농정과장 정성용
그 기준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연령대는 잘 맞추셔야 돼요.
괜히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타고 다니고 저거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험 같은 것은 돼요?
농정과장 정성용
보험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보험은 안 들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이것도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이게 사람이 승용을 하거나 도로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밭 같은 데서 작물을 수확해서 운반하려면 인력으로는 힘드니까…
가충순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정성용
그냥 운전을 하면, 동력에 의해서 가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도로에 나올 수 있는 성질의 제품은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하여튼 이것은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험이나… 왜냐하면 농가에 그런 편익을 위해서 지원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보험도 안 되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것을 잘 챙기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것은 확인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47쪽에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농촌마을 공동 급식시설 지원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지금 여기에 도우미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도우미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도우미, 밥 하는 도우미, 다 써요.
그런데 이것을 중복으로 하시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동급식소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놓으면 요즘에 농촌에서 일하는 시기가… 그리고 대농들은 다 자기들 농경지에서 하면서 밥을 시켜 먹어요.
해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은 현실감이 없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우리 부석 마룡리에도 ‘창조 마을’, 이런 사업으로 해서 급식소를 만들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큰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결국은 12시가 되면 밥을 먹으러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일이라는 노동은 똑같이 끝나지 않거든요, 타이밍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종 쳐서 밥 먹으러 오라고…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밥을 몇 명 먹을 것이냐 하고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식을 사고 조리를 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은 고민을 좀 많이… 이게 도비도 들어갔는데, 고민을 좀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걱정이…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를 다 줬어요.
그분들이 점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개는 여기 사업에도 보면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급식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중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만약에 이분이 여기 11개소에 도우미를 주면 그쪽 도우미는 잘려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저희들이 농번기 수확기에 딱 60일 한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두 달?
농정과장 정성용
예, 딱 두 달만 해 드리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두 달을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거든요.
아까 노동… 그러니까 일을 같이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것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물론,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요.
농작물 재해보험료 있잖아요, 1232쪽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28억이었는데 내년에 48억이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옆쪽에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자체), 이것과 연결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자부담을 50% 해 주는 것이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 싶어서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장 안효돈
지금 50% 가까이 증액되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농가들이 사실 현장에서 이제야 느끼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나름대로 선도 농가들은 많이 들었었는데, 중소농가들이 사실 그동안 안 들다 보니까 이것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마지막에 농가들이… 지금 아직도 12월에 들어야 할 농가들이 인삼이나 과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경에 저희들도 확보를 추가로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치 물량은 반드시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도에서 그런 추계에 의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입률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정성용
가입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입률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재해보험료가 상승된다거나…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저온저장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사업 발주는 어떻게 해요?
저번에도 인지 쪽에서 했던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저온저장고를 하게 되면 토목, 건축, 공조가 같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분리 발주를 하나요, 아니면 한 번에 통합 발주를 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저온창고는 대부분 민자보 사업으로 무조건 자부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50% 이상이 들어가면 계약 자체는 농가에서 수의계약이 일단 가능하고요.
이 자체가 5평, 10평까지는 전체적으로 설계는 건축, 공조, 하나의 설계 시스템으로 해서 한번에 설계를 하고요.
발주 차제는 냉동 공조 자격이 있는 업자로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토목 업자가 공조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발주는 그렇게 하고, 이게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저온 체계 유통 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기, 건축, 공조를 완전하게 분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은 것도 분리 발주해야 맞는데요.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설계도 따로 해야 하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공조 자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런 식으로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저번에 한번 보니까 종합 면허를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하죠?
종합건설사?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여기가 자격을 주니까 지역에 있는 전문 건설업들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 발주를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100평짜리, 주로 법인이나 농협 같은 데서 저온창고를 100평 이상 짓는 경우가 일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발주 자체를 완전히 분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별도로?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지 않으면 공조를 가진 업체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1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다들 없으시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 관련한 사업 경비들 관련해서.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먼저 추경 때 명시이월 된 게 하나 있거든요.
쓰다 남은 예산인데, 이게 연도별로 교육비가 잡힌 것인지 모르겠어요.
선진 농가 기술 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이 7,4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비, 이런 것도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산을 올해 안 쓰면 반납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비는 새로 세워서 쓰고, 단일 사업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궁금해서 제가 그때 못 물어봐서, 이것 좀 하나.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2,300만 원 명시이월.
가충순 위원
예, 2,300만 원.
그게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이 세부 내역이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선진 농업 기술 교육 활성화 지원이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게 어디… 민경보로 어디에 준 거였는데 안 쓴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산에 서농연이라고 농업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농업 경영인들이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제주 지역에 온실 농가 방문을 위해서 계약까지 다 마무리를 해 놓고요.
거의 발주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집행 부서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서 그분들이 못 가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힘들다고 했고, 농업 경영인 측에서는 준비를 다 했고 마지막 계약 가지고 계약금도 치르고 이 정도까지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간곡히 보류를 시키고 내년도에 가는 것으로 이월 시켰던 게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에는 없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올 예산에 있기는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그게…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하여튼, 행정에서 강력하게 권고해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만 봤을 때는 그냥 이해가 좀 됐는데요.
본예산에 보니까 이게… 다시 있잖아요.
이게 계속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이게 국·도비에 들어가서 올해 이것을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넘긴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명시이월 상황만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있어서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것을 알아서 가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솔직히 아니었고요.
그래서 현재 서농연에 각 읍·면·동… 대부분 당해연도에 임원진들이 가시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좀, 회장, 부회장, 임원진만 가는 정도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월 시킬 테니까 내년도에 현장에 있는 경영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을 한번.
(웃음소리)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기금을 융자해 주는데 상한선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죄송한데요.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우리 농업정책팀장이 답변하라고 교육을 제가 열심히 시켰거든요.
한번 답변하도록…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농업정책팀장 최남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상한선이 있는가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연도별 상한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9년도에 18억 7,600, 20년도에 20억, 그리고 21년도에 29억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이수의 위원
이게 20억까지가 상한선인지.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그 예산은 20억 정도로 세운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더 세워도 된다?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더 세워도.
20억 가지고 내년도에도… 우리 기금 한도 내에서 더 세울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보통 예산이 20억 이내면 될 것 같아서 20억으로 세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20억으로만 세워도 된다?
예산을 세워 놓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이수의 위원
잘 알겠고요.
금년도에 예산액 10억 원을 세웠다가 20억을 집행하셨죠?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18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20억 집행하신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2020년도요?
이수의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0억을 세웠다가… 이것은 만약에 예산을 10억을 세웠다, 그러면 10억을 더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승인을 받는지, 안 받고 그냥 막 하는 건지.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이수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저희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 자금이 전체적으로 총 금액 130억 정도 되는데요.
2019년도까지는 매년 10억씩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융자를 해 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10억을 세웠고요.
추경에 농가의 희망량이 많아서 10억을 추가로 세워서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한 17억 정도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10억씩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부족하더라고요.
농가들이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20억을 세웠고 내년도에도 최소 20억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억을 세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더 늘어나면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이수의 위원
받아야죠?
농정과장 정성용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늘려도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정성용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요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가용 예산은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정도, 20억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10억을 세웠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에 20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의 위원
여기 세출 예산 명세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아닌가요?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금년도는 20억을 세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금년도는 맞고 전년도 것.
전년도에 10억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도 내년도 예산이라면 지금 20억을 여기에 책정해야 맞지 않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 예산안을 보니까요.
예산안에서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본예산 기준으로 부기가 대부분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회계도 그렇더라고요.
이수의 위원
그렇게 들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명기를 보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추경에 포함된 것은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수의 위원
답변 좀?
위원장 안효돈
예, 예산팀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인지를 잘 못하셨어요?
노호신 주무관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 지금 당장…
잠깐 와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요.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
과장님, 이게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융자 조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개인이 빌렸어요.
그러면 몇 년 거치…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법인도 똑같나요?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잠깐만요, 이수의 위원님.
의문 좀 풀리셨어요?
이수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팀에서 확인해 본 결과 본예산만 부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 기금을 보다가 수입 부분에, 농지 전용 부담금, 이게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것은 지금 5억 5,000만 원, 이 정도 잡았는데 예상한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매년 들어오는 추계를 예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농지 전용 부담금은 이렇게 5억 얼마씩 된다는 얘기는, 우리 시에 농지가 줄어든다는 얘기로…
농정과장 정성용
엄청 줄어드는 것이죠.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에게 오는 이 비용이, 농지 전용 부담금은 저희들이 100%, 그 기금관리처로 보내는데, 그게 국가 업무인데 저희들이 대신하잖아요.
위원장 안효돈
예.
농정과장 정성용
부과를 시키면 총 비용 중에 7%만 저희에게 오는 게, 이 비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게 5억 5,000만 원, 이거라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총계로 보면 엄청난 지금…
농정과장 정성용
1년이면 한 7, 80억… 100억이 다 되나요?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그래서 농지가 이게 얼마나 전용되는지, 한 5년치만 자료를 뽑을 수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부에 보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래요, 농지가 얼마나 줄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에게 한번.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심사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1255쪽부터 1270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그리고 예산을 확보,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경덕 팀장님, 이현구 팀장님, 공병진 팀장님, 장평통 팀장님, 또 농식품유통과 주무관님들도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57쪽, 농식품 홍보 및 판매 지원부터 1258쪽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 지원, 거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육성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김맹호 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1257쪽 하단에 농식품 홍보 및 판매 지원 전체에 대해서 한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 전체 말씀이시죠?
김맹호 위원
예, 그러니까 1258쪽부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 홍보 및 온라인 판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비용은 홈쇼핑 방송 제작비와 송출료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50%가 자부담입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2건이 있는데요.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은 저희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촉직 6명에 대한 회의 참석 비용 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서산뜨레’ 쇼핑몰 운영 및 판매 지원은, 금년에는 저희가 위탁 업체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위탁 업체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비로 위탁 범위를 축소해서, 저희가 직접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200만 원이고요.
밑에 기타보상금에 서산뜨레 사후관리는, 서산뜨레에 저희가 승인된 업체에 품목이 45품목인데, 소비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하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가 선보상을 하고 승인된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 비용을 받아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비용에 대한 사업비를 200만 원 책정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 지원은,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예산이고요.
이 부분도 50%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도비 사업과는 똑같은 사업이지만, 위에 말씀드렸던 도비 사업은 공영홈쇼핑 하고 충남도가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난해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수의 위원님께서 메이저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메이저급의 DS라든지 NS, 이런 쪽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브랜드 TV 옥외 광고는, 저희가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되었던 예산인데요.
저희 사업비가 2억인데,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 전국권은 상당히 비쌉니다.
15초 1회를 하는 데 8시, 9시 뉴스 시간대는 3,4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쪽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지역에 있는 TJB라든지 KBS, MBC에 TV 광고를 하게 되고요.
일부 필요할 경우에는 옥외 광고도 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농특산물 신문 및 온라인 배너 광고는 저희가 추석 전이나 설 명절에 저희 지역에 있는 주재기자라든지 출입기자들이 속해 있는 신문사 쪽에 광고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지원은 2006년도에 우체국과 MOU 체결을 해서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년도에도 비대면 판매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G마켓이나 옥션, 이런 쪽과 연계해서 하는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산 쌀 소비 촉진 행사 추진은 저희가 뜸부기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고요.
지난해까지는 학교에 급식 관련 행사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행사에 샘플 일부를 구매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배부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서산 6쪽마늘 홍보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매년 테니스협회에서 서산 6쪽마늘 테니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축소가 됐지만 행사를 했는데요.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경품으로 마늘을 일부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농정과에도 보면 식량 산업 시책 홍보물… 뭐, 이렇게 해서 아까도 농정과 할 때 800 정도 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서산 쌀 소비 촉진 행사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김맹호 위원
서산뜨레라든지 쇼핑몰에서 여러 가지 비대면 농산물 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버를 통한 그런 부분도 좀 포함해서 같이 활성화 촉진이 돼야 할 것 같고.
그게 현 농산물 판매의 트렌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김맹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위쪽에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 지원, 서산뜨레 사후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서산뜨레나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결과가… 가충순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결과가 내년에는 좀 더 뚜렷하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예산 투입 대비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259쪽을 보면, 서산휴게소 직매장 시설 보수인데, 지금 이게 위탁을 어디에 줬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이 부분은 간월도 어리굴젓사업단이라고요.
김맹호 위원
간월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거기 간월도에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선정…
김맹호 위원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먼저 공모한 업체는 어디 어디였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역 업체 중에 저희가 선정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김맹호 위원
글쎄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돼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 저쪽 공주 쪽이나 이런 쪽에 가면… 또, 예산 쪽도 보면 농산물 판매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대전-당진간 도로를 제가 가끔가다 한번씩 가보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서 잘 팔리고, 또 이 부분이 안에서만 그냥 수동적으로 팔면 사실 손님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예산 쪽이나 공주 쪽을 가면 바깥에도 농산물을 진열해서 그냥 일반 시장 보듯이 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김맹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매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업체가 2022년 7월까지 운영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성과를 보면 연 1억 5,000만 원 정도, 2억, 이 사이로 파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대략 이런 부분은 좀, 위탁 업체에서 보수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본적인 어떤, 한계가 있어요?
개·보수… 예를 들어서 입점 업체가 하는 부분이라든지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판매장이 건립되어 있는 부지는 도로공사의 땅이고요.
건물만 저희가 2001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한 21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요.
위탁을 받는 업체, 그러니까 위탁해서 계속 운영하는 업체는 2년씩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에 대한 부분도, 저희 건물이 있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하고자 하는 곳이 지붕이 일부 누수가 되고 있고, 문도 옛날 문이어서 자동개폐기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 건물이어서 저희 시설비로 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다른 데도 휴게소나 가보면, 저 밑의 전라도나 경상도 쪽을 우연히 가다보면 참 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김맹호 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서 물건을 사서 그 지역 특산물을 직접, 고속도로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해안선 타고 내려가다 보면 휴게소를 통해서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해서라도 농산물 하나라도 더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라도.
서산 지역에 특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라고 할까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활성화가 돼야지, 그냥 개인적인 단체가 맡아서 수입을 조금 올리면… 뭐, 제외하고 제외하면 그냥 없는 것으로 되고.
조금 이 부분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61쪽 서산 6쪽마늘 출하 지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서산 6쪽마늘 추가 지원은 저희가 이제 마늘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해 오는 물류비 일부, 그다음에 홍보 판촉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난해보다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금년에 이 법인이 마늘을 한 257톤 정도 수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마늘 구매에 대해 ‘본죽’에서 연간 80톤 정도 마늘을 납품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대기업들이 보면 납품가를 그렇게 높게 주는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지난해보다 한 20% 정도 더 높였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마늘법인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경쟁이고 또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돼야 하는 것으로… 마늘법인도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는 제시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또 그렇게 해서 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마늘을 수매해서, 수익을 남겨서 매년 거꾸로 농업인들, 마늘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마늘법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많이 지원되는 만큼 마늘법인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1262쪽을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 보강 사업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김맹호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사업비는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신청한 업체가 4군데 있는데요.
사실 이 직매장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직매장을 보강하는 차원의 사업비인데요.
지금 어디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한 2군데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지난해에 신청한 업체들을 수요조사 할 때 현장 확인을 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직매장에 리모델링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인테리어 사업, 기자재 구입, 이렇게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나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단독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미오미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서대 한방병원 앞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하나 있고, 농협에 ‘샵인샵’ 형태로 매장 내에 매대를 운영하는 곳이 대산농협하고 서산농협에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다른 데는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여미오미나 서산농협, 이 2군데는 제가 가봤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김맹호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구 먹자골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해서 3군데를 가봤는데 농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농협 같은 경우도 석남동 농협 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보다는… 뭐, 농협은 당연히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농협이 아닌 일반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된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는 부분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떤 심사나 대상 선정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농협은 자체적으로 잘되고 있으니까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쪽 먹자골에 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여미오미 로컬푸드 매장은 사실 분위기가 많이 다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먹자골에 있는 직매장에 몇 번 가봤는데 분위기가 많이 다운 돼서 사실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매장에 있는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김맹호 위원
직매장으로서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김맹호 위원
예, 자세한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도 많이 있고 애쓰신 부분도 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258쪽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 촉진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이 있고 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2가지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이 택배비 지원은 단체에 하나요, 아니면 개인도 가능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기존에 저희가 해 왔던 사업인데요.
장갑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3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친환경인증 농가, 그다음에 GAP인증 농가, 이분들이 생산한 농산물들, 인정을 받은 농산물이 해당됩니다.
그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관외에 있는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할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만, 한 2년 전까지는 쌀이 서울 학교 급식으로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형 식품 기업에 납품하는 비용 일부.
대신에 대형 식품 기업에는 서산시와 MOU 체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현재 대산농협하고 고북농협에서 찹쌀을 본죽에 납품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가지 파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 사업은…
장갑순 위원
개인은 안 되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래서 금년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대량의 농산물을 대형 납품업체나 식품업체에 납품할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고민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금년에 설명해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취소가 됐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이 활성화 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규모 있는 법인이나 작목반, 그런 부분에서 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칭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다음에 포장재.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포장재 지원 사업비는 서산시에 농특산물 인증 마크를 사용하는 서산뜨레 인증 농가.
장갑순 위원
서산뜨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리고 서산에 농특산물 분야 서산명인을 13명 정도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기타 일반 업체들 중에 고유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들, 그런 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주는데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개인은 보조금을 한 200 정도, 그다음에 단체, 5인 이내의 법인 같은 경우는 300 정도,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55농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생강이 우리 지역 특산품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농협마다 생강 포장재가 정해져 있는 농협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산읍에 거주하며 생강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산읍에 생강 포장 박스가 없다 보니까… 대산읍에서 구매를 못해요.
인근 지곡농협을 보니까 포장재가 있습니다.
지곡농협에 가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곡농협 조합원이 아니면 구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쨌든 자기 포장에 해서 서울 어디로… 포장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가서 판매를 했든 아니면 올리든,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농협이나 어디에… 이 포장재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 농가나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장갑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협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예산이 있지만, 5년 1주기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협들이 각각의…
지금 말씀해 주신 생강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포장재가 다 달랐거든요?
장갑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심지어 저희가 포장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개 농협하고 일부 마늘법인 1군데 하고 일반법인 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저희가 포장재 통일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충남오감 포장재 지원은 이거 하고 다른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충남오감 포장재는 충남도에 원예 농산물 브랜드가 충남오감이거든요?
장갑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브랜드는 도가 지정해서 농협 충남지역본부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정된 업체만 충남오감 포장재를 쓸 수 있습니다.
도가 지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는 것인데요.
장갑순 위원
충남오감으로 지정돼 있는 업체?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석농협에서 감자를 사용해서 지원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음암농협에 고구마하고 부석농협에 감자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충남오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래서 농협들이 이 포장재를 지원 받으려면 농협 충남지역본부에 신청해서, 충남지역본부하고 충남도가 협의 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1268쪽,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 급식 데이가 있고 학교급식 농산물 전문 육성, 이렇게 학교 급식을 하는 부분들이 쭉 많이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학교 급식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 급식 중에 몇 % 정도가 우리 서산시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금년에는 학교 등교도 사실 들쑥날쑥해서 어떠한 출하를 하려고 했던 농산물들이 출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1월 말 현재 수치를 따져 보니까, 금년도에 꾸러미 사업을 했는데요.
꾸러미 사업을 포함하지 않으면 지역산 농산물 공급이 정확하게 한 57% 정도 나와 있고요.
장갑순 위원
57%.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다음에 꾸러미까지, 꾸러미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갔으니까 꾸러미까지 포함해서 수치를 내면 71% 정도 지역산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더 높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친환경 쪽으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단체들이 계십니다, 보니까.
이 단체들과 상의를 하셔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가급적이면 학교 급식이 우리 지역에 농산물로 전부 다 대체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보완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농정과가 됐든 유통과가 됐든 같이 고민해서 우리 지역 학교급식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가급적이면 전부 다 유통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1258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산뜨레 쇼핑몰 운영 및 판매 지원에 관련해서 먼저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200만 원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판매 지원 쪽에 썼고 2,800만 원은 상품권으로 발행해서 했는데, 결국 2,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2,200만 원을 쇼핑몰 운영이나 판매 지원 쪽에 세웠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결국 이것은 업체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쿠폰만 발행은 안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금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공개경쟁, 가격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제대로 하는지 검증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00만 원을 가지고 그 업체를 수의계약 하고 심사를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게 될 것이고요.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마케팅,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비용을 축소했고 일반적으로 상품이 입점하고 주문 결제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만 저희가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게 어떻든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산뜨레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농가에 어떤 시너지가 가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업체 선정을 잘해서 우리 서산뜨레를 가지고 계신 우리 농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서산뜨레 상표권이라고 하나?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서산시에서 농가에 발행해 주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을 굉장히 쉽게 내주지 말고 정말 엄선해서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쇼핑몰에 58개 농가인가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왕에 하는 것,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쇼핑몰이 운영됐으면 싶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다니면서 조사하고 정비를 해서 저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1,266쪽을 보면요.
하단에 농촌 체험 관광 민박 지도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민박 농가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서산시 관내의 민박 농가는 한 88개소 정도 됩니다.
가충순 위원
예, 88농가 전체적으로 방 대여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잘 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안 하는 부분은 파악할 수 있는데, 몇 개의 방을 얼마나 줬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뒷장 1265쪽에 보면 농촌 체험 마을 환경 개선 사업비가 있어요, 2군데를 하시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금액이 적은데 어떤 부분에 쓰이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저희 농촌 체험 마을이 지정된 지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대부분 10년 이상 돼서 사실 운영하는 체험장이나 이런 게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시설에 큰 범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편의시설을 좀 보강한다든지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해미에 ‘별마을’이 누수 공사를 했습니다.
‘한다리 마을’ 같은 경우는 폐백실 준비도 하고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만 주시면 자부담으로 해서, 자부담이 별도로 50%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도배, 장판, 그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소소한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재미있는 예산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교육을 참가하거나 무슨 행사에 참가하면 참가자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에는 잘 없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어떤 행사… 그러니까, 유통 활성화 교육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이런 것을 했을 때… 대개 교육은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 참가비를 왜 주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부 저희가 주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교통비나 식비, 숙박비, 이런 게 해당되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실질적으로 숙박비까지 주지는 않고, 저희는 판매 위주가 아닌 홍보 위주의 행사들이 있고요.
대부분 위에서 상급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통비나 식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고요.
저희가 교육도 예산을 일부 이렇게 세웠습니다.
가충순 위원
대개는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5개 부서가 있지만 참가 보상금을 주는 것은 농식품유통과만 있는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데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렇게 모시고 가도 그쪽에서 임차비나 이런 것을 쓰지만 식비 관계는 실비보상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참가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예산을 써야죠, 그런데 참가 보상금을 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갔으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유통 교육이라든가 창업 교육, 이런 것을 가면…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내 창업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방에 재워 주고 먹여 주고, 이것은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분이 참가했으니까 참가에 대한 어떤 뭔가를 보상해 준다는 것은 약간 납득이 쉽게 잘 안 가네요.
이게 대개 몇 가지 사업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우리 농가에서 참가하려는 게 미온적이고 해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서에서 자구책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들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런 데 가면 각 시·군에서 다 오잖아요?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와서 자기들끼리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는 좀 받고 왔는데 어때, 서산시는 없어?”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참여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 조서상으로는 참가자 보상비도 이렇게 있지만 행사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쓰일 것 같은데, 이게 도비에 따라서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데 원사업비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빼 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258쪽, 2가지 정도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우수 농특산물 신문 및 온라인(배너)광고, 사실 이 예산 배분하기도 어렵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 명절, 추석 명절을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에 똑같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안원기 위원
몇 개로 나눠서 해 주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 주재기자가 한 49명 정도 되고요.
출입기자가 10명 정도로 해서 한 59개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는 게 한 51개소 정도 이렇게요.
안원기 위원
52개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51개소 정도요.
안원기 위원
출입기자도 여기 등록 기자에 다 포함돼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출입기자도 거의 지역에 와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라, 출입기자는 저희가 거의 제외는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출입하시는 기자들이 등록 기자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중복으로 주시는 것은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중복으로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일부 잔액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뭐, 저희가 두세 개 업체는 배너 광고로 이렇게 줄 수…
안원기 위원
배너 광고는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배너 광고는 아무래도…
안원기 위원
이 홍보를 할수록 사실 돈 값어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실 있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1억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만 갖고 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속성이 그렇잖아요.
나 어디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 내 몫이 얼마라고 언론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 책정하실 때 이게 이미 언론인들한테 다 나가요.
그런데 이게 농식품유통과만 있는 게 아니라 농정과도 있고 공보실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각 부서에 이 예산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뭐, 비등록 언론인 포함해서 100여 명의 언론인들이 신문 장사를 해서는 어려운데, 먹고 사는 게 사실 이것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추석 명절, 설 명절을 하면 51개사 정도, 평균 130 정도로 배분되거든요?
안원기 위원
가장 맨 위에 메이저는 얼마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한 500 정도 주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 저희는 그렇게 안 줍니다.
150… 뭐, 이렇게밖에.
안원기 위원
메이저를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150, 200 정도.
안원기 위원
마이너는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도 100만 원…
안원기 위원
100만 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55만 원까지도 준 적은 있는데요.
지금은 한 100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더 줄이면 잘 안 올 텐데, 기자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더 줄이기는…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홍보 효과는 거의 없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더 줄이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서산 6쪽마늘 홍보 지원이 있는데 전국 테니스 대회에 6쪽마늘을 지원하신 것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방법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11월에 코로나 정국 속에서 서산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이 다 아우성일 때 굳이 전국 테니스 대회를 개최해서 언론의 뭇매를 맞았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어떤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에 6쪽마늘이 들어가 있어요.
“6쪽마늘배 대회가 서산에서… 이랬다.” 이런데 굳이 이 홍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금년에는 계획돼 있었던 것이고요.
안원기 위원
아니, 계획돼 있어도 행사가 거의 다 취소 됐는데, 왜 했냐고 했더니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했다고 해요.
체육진흥과만 이것 때문에 사실 농식품유통과하고 사이는 좀 안 좋았을 거예요.
체육진흥과가 뭇매를 맞았으니까, 그러면 예산 책정을 해 놨어도 이런 특수한 상황에는 사실 사업을 취소하거나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사업을 고려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이런 홍보비를 받으니까, 자기들은 행사에 별로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행사에 지원하고, 그런데 실제로 행사하는데 저희들도 행사장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사람도 별로 없어요.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행사치고는 정말 너무 초라하더라…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이왕 하실 것이면, 6쪽마늘 축제할 시점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이것은 단순한 홍보 차원이고 6쪽마늘 축제할 때 테니스 대회를 하게 되면 곁들여서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6쪽마늘을 좀 팔아줘야지 그냥 선물을 주는 것만 덜컥 가지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테니스 대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여러 번 참여를 했을 텐데, 가지고 가서 6쪽마늘에 대해 평가를 했을 만큼의… 나름대로 6쪽마늘에 대해서 좀 알게 됐을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 6쪽마늘에 대해서 구입 의사라도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행사에 달랑 오면… 얼마, 2kg를 주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제가 볼 때 시 정책으로 보면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분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쪽마늘 축제와 맞춰서 테니스 대회를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2018년까지는 7월에 행사를 했고요.
여러 가지 장마 관계라든지 속해 있는… 전국 연맹 쪽이니까, ‘카토’라는 연맹에 가입이 돼 있는데, 그쪽하고 일정 조율이 조금 안 됐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행사를… 저희가 결정하고 취소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 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축제시기에 같이 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재관 위원
저희 팔봉산 감자축제 하고 인삼 직거래 장터 지원한 것은 다 집행됐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금년에는 2개가 다 취소돼서 사업비를 집행 못했습니다, 사업 집행을 다 반납 조치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임재관 위원
그리고 1263쪽, 산지 직거래 기반 조성, 이것은 어떻게… 지금 예산이 절반, 50%가 감소… 예산 편성이 전년도보다 한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 감소라고 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단위사업을 말씀해 주신 것인가요?
임재관 위원
예, 산지 직거래 기반 조성 사업.
위원장 안효돈
1263쪽.
임재관 위원
민간경상보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정례 직거래 장터 말씀이십니까?
임재관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 경상사업보조요??
임재관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도가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 사업들이 계속 감 편성을 금년에 했습니다.
특별히 사유가 있어서 지금 감한 것은 아니고요.
임재관 위원
아,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도비 지원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는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재관 위원
시비도 감소됐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도비가 감소하면 자연적으로 분담 비율이 줄어드니까.
임재관 위원
어디는 도비가 감소해도 시비는 그대로 하는 것 같던데?
잘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1266쪽을 보면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으로 사무장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3개소인데.
휴양마을 3개소 사무장 지원이 어디, 어디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사무장 지원은 금년 같은 경우 ‘꽃송아리 마을’이라고 팔봉 금학리 쪽에 있고요.
장갑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다음에 해미 오학리 ‘별 마을’, 그다음에 음암 부산리 ‘초록꿈틀 마을’, 3군데가 금년에 지원 받았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은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로코스’라는 전산 시스템이 있어요.
장갑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거기에 이 실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체험 계획이 1,000명 이상, 판매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은 되는데 심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지금 3군데는 심사를 또 언제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금년 말에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이미 올해 심사를 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직 안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심사를 해서 되면 3군데가 되고 안 되면 탈락이 되고 이러는 모양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잠정, 도에서도 3군데… 국비도 3군데가… 어느 정도 편성돼서 내려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도 금년에 전체적으로 입력된 자료들을 보면 3군데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갑순 위원
국비까지 미리 내렸다는 것은 결국 이 3개 마을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또 저희 회포 마을 ‘참샘골’ 같은 경우는 정보화 마을로 되어 있어요.
장갑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실적도 좋고 괜찮은데,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쪽 정보통신 쪽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또 환성리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거기도 정보화 마을입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도 정보화마을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지원되는 거죠?
정보화 쪽?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정보통신 쪽에서 지원을.
장갑순 위원
여기는 그 마을 하고는 관계가 없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 환성리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회포 마을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무장 지원비는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보면, 8개 마을, 체험 휴양 마을로 8개소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여기 8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총 8개소가 있는데요.
장갑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산은 회포 마을이 지정되어 있고요.
장갑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인지는 성리 솔마당, 그쪽에 지정이 돼 있고 부석은 마룡리 ‘빛들 마을’입니다.
장갑순 위원
마룡리… 무슨 리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빛들 마을이라고 해서…
장갑순 위원
빛들 마을?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다음에 팔봉에 2개소가 있는데요.
‘꽃송아리 마을’ 하고 ‘방길동 마을’이라고 2군데가 있고요.
장갑순 위원
방개떡 마을?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방길동.
장갑순 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방길동 마을이?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방길동이, 양길리 2구입니다.
장갑순 위원
양길리?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양길리 2구하고 그다음에 음암 부산리 초록꿈틀마을이 있고요, 씨가 하는.
그다음에 음암 유계리 ‘한다리 마을’ 그리고 해미 오학리에 ‘별 마을’ 이렇게 8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게 8군데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1273쪽부터 1278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1275쪽입니다.
이게 우리 학교 급식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위원회를 6회 정도하는데 인원이 되게 많네요?
35명, 그런데 위원회가 하나가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급식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운영위원회도 있고요.
가충순 위원
같이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보면 매달 물품 가격… 좀, 여러 가지 회의가 좀 많습니다.
가충순 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우리 학교 급식 지은 지 얼마나 됐죠, 한 3년?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3년째.
가충순 위원
올해가 3년째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2018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18년부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특별하게 학교급식센터 시설 관련해서는 문제가 크게 없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시설에 큰 문제는 없고요.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가충순 위원
예, 소소한 것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지금 협소해서 어린이집에 놓는 식재료도 학교급식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예산안에도 있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푸드플랜 APC가 건립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제대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게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회의실이 하나 봐요, 올해 2,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몇 년 됐느냐 하면 3년 정도… 3년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회의실이요?
단순히 회의실의 기능은 하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사실, 현재 외부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들리고 하시는데, 회의실에 오시면 단순히 회의실 기능만 해서… 조금, 저희가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한 부분도 홍보도 할 겸 보강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무기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조금씩 몇백만 원 내리고 했거든요?
대개는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이게 내렸죠, 사람을 하나 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난해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서, 이렇게 줄여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 예산이… 쓰고 남은 예산을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급하고 나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지급할 때는 이게 52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다 적용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회의 좀 정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좀 분량이 있어서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1쪽부터 1290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287쪽 상단 쪽이에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만 못 받았고, 매년 농업인 실용 교육을 거의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에 관해 거의 베테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잘 알거예요, 교육한다고 오셔서 자기 자랑만 하다가 가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피교육생들이 상당수 졸고 있다든지 해서 교육의 성과를 내기 조금 어렵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지역에서 농업을 선도하고 있고 농업을 통해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원고료도 이렇게 많이 나갈 일도 없는 것이고, 전체 예산을 보고… 제가 예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이 단위사업을 보면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일부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인들 수준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고려해서 지역에 계신 분도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외부의 강사를 초빙한다고 하더라도 학자적인 분들, 그런 분들보다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이런 농업을 통해서 성공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7번 실패하고 8번째 만에 성공했다든지 이런 성공담을 봐서 얘기한다고 해도 상당히 지역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현재의 방식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전문기술 현장 교육 버스 임차, 이것은 기술센터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1차적으로 저희 버스도 사용하고요.
안원기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다음에 인원이라든지 교육 과정 편성에 따라서 추가로 운행이 필요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인원수가, 저희 차량이 1대이기 때문에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차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그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농업인대학이든 농업인 교육, 전문기술 교육, 이런 것을 보면 강사수당이 있고요, 원고료가 있어요.
원고료라는 것은 강의 내용에 대한 부분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책자를 편찬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지 PPT 설명할 경우에 거기에 관련되는…
가충순 위원
그런데 대개… 저희 위원님들도 교육을 이렇게 받지만, 그분들이 파워포인트나… 예를 들어서, 무슨 내용을 만들지만, 원고료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기재해 놓은 데는 우리 농업지원과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농식품유통과에서는 행사 참가 수당이라는 것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원고료를 따로 분리해서 그냥 강사수당에 이게 포함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288쪽을 보면 농업인대학 강사수당 및 원고료라고 해서 국비, 시비가 들어간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실은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원고료라고 따로 책정해서 주시고 있는 것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강사수당으로 거의 한 70만 원 정도가 보편적인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부분은 교과 편성 시간에 따라서 산출하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게 원고료 강사수당, 이렇게 따로 기재가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강사수당이라고 그냥 한 목에 넣을 수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저희들이 편성 기준에 따라서 하기는 했는데 효율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서요.
가충순 위원
원고료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이중적인 부분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1289쪽 하단에 보면 귀농인 소규모 농장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7군데를 하시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귀농인들이 초기에 정착하기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 농업에 관한 기초적인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실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가충순 위원
7군데라는 것은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7개소를 만드는 거죠.
일곱 분에 대해서.
가충순 위원
일곱 사람?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시에 귀농해서 정착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하시려고 하는 분들만?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귀농 초기…
가충순 위원
귀농 과정에 있는 분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귀농 하시려는 분들이나 연수가 짧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충순 위원
거기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게 정착을 위해서 우리 서산시가 행정 쪽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자꾸 외부로 광고도 되고 홍보가 돼야 우리 서산시에 귀농하려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1쪽부터 1300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1294쪽에 보면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 목적이, “신규 농기계 구입 농가 및 귀농인,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기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 농기계 분야에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구입하는 농가라든지 도서지역, 오지마을, 여성 농업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교육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여성 농업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성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게 어떤 종류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생활개선회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올해 시도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갑순 위원
본 위원도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성 농업인들이 다루기 쉬운 게 소형 농기계면 관리기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다루지만, 요즘은 어느 정도 대농이라고 하면 농가에 거의 다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게차라는 부분은 여성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게차예요.
이것을 본 위원도 물론 지게차를 운전하고 합니다마는 여성분들에게 이 지게차 운전을 가르쳐 보면 남자보다 잘하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아마 거의 전국이 이럴 것입니다.
여성 농업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승용이앙기로 이앙을 한다, 뭐를 심는다고 하면 남자분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여성분들은 무거운 못상자를 집어주고 꺼내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꾸로 돼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 사회가 여성 농업인들은 이런 장비를 다루고 운전을 하거나 이러지 못한다, 또 그런 게 어렵다는 인식들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꾸로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여성 농업인들이 이앙기를 가지고 모를 심고… 요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앙기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뒤에 사람을 태우고 뒤에서 사람이 모를 다 넣어주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운전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성 농업인들이 하면 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트랙터 같은 경우도 대형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로 후진한다고 하면 화면에 딱 떠서 후진할 수 있는 정도로 돼 있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두를 신고 트랙터에 올라가서 내릴 때 다시 구두를 신고 내린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기계도 발달돼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교육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콤바인 역시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부부가 농업을 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여기에 놓고 차로 운전해서 간다고 하면 트랙터도 운전할 줄 알고, 콤바인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농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하시는 비중이 높아지고… 또, 기계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목을 편성하고 여성들이 다룰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 편성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 10평을 가지고 얘기 했는데, 생강을 잘 넣으면 150짝 정도인데 그것을 다 지게차로 해서 넣는데 운전하기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넣는데 보니까, 여성이 하는 거예요, 남자는 잘 못하는데.
그 정도로 좀만 교육을 시키고 하면 오히려 남자보다 훨씬 더 운전이나 이런 것을 잘하더라,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95쪽에 보면 교육용 농업 기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드론을 구입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방제라든지 예찰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해서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한 대를 구입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교육을 하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교육을 가르치고 하려면, 쉽게 말해서 교관이라고 하나요?
자격증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도 있고 해야 되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 농업 교관이 한 분 계시고요.
또, 필요할 때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농정에 시책적으로 나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었고요.
또, 자체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드론이, 향후에는 자꾸 보유 대수가 늘고 하기 때문에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자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구입비가 2,6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까 농정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드론 구입이 달라요, 어디는 2,600만 원도 있고 또 어딘가는 2,500만 원도 있고 또 어디는 2,000만 원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부속 작업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드론만 구입하는데 2,600만 원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쇼핑몰이라든지… 회계과에 의뢰를 해야겠지만 일괄 관련된 부속까지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속 작업기까지 포함해서 2,600만 원이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장갑순 위원
몇 쪽까지라고 했죠?
위원장 안효돈
1300쪽까지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1294쪽을 보면 저희들 임대용 농기계 구입 예산이 있어요, 1억 6,0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네요?
1294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부석에서 살고 있는데 농사짓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안 쪽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태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미니포클레인이 있어요.
조그만 미니포클레인이 너무 유용하다는 거야… U관 같은 거, 이런 흙을 쳐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삽으로 하려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4, 50m정도 해 보고 몸살 났었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미니포클레인을 거기에서 임대해 주나 봐요.
우리 서산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없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게 꼭 좀 필요하다.”
그 운전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출장 교육 같은 것을 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라는 농민의 주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알아들었는데 콩 수확기도 우리 서산에는 없는 게 태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콩 수확기를 꼭 좀 유치해 달라.” 그래서 콩을 베었을 때…
뭐,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우선 그 부분은 미니포클레인하고 콩 수확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를 사려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정해졌나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내년에 기계를 구입할 계획은…
가충순 위원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세워져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 저도 포클레인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서 미니포클레인은 운전하기도 쉽고 하루에 임대료가 7만 5,000원인가 얼마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서산에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참고 사항으로 2가지는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참고를 하고요.
주신 말씀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0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301쪽부터 1308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287쪽에 전문기술 교육 참석자 급식이라고 해서 실비 지원 금액이 있고, 1288쪽에 보면 농업기술전문교육… 뭐, 용어만 앞뒤로 조금씩 바뀐 것 같은 느낌의 사업이 있고요.
1289쪽 위쪽에 보면 여기에는 1287쪽 하고 똑같은데, 원거리 강사 실비 보상만 더 들어간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단체들이 다 달라서 그런 건가요, 적어도 1287쪽 하고 1289쪽은 같은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과정이 다릅니다.
안원기 위원
과정이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급식은 같은 내용인데요.
교육하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급식뿐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중복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1289쪽에 원거리 강사 실비 보상만 들어가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게 같은 저기가 아니고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별로 교재라든지 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안원기 위원
혹시,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신가, 내용이 다른가요?
위원장 안효돈
교육 담당 팀장님?
옆에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님, 내용은 파악하셨죠?
농업교육팀장 김영숙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교육팀장 김영숙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기명이 조금씩 다른 농업인 교육에 대한 참석자 급식은 저희 농업교육팀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은 크게 세 분야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서산시 농업인대학 운영,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이렇게 크게 세 분야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세부 사업별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 참석자 분들한테 급식이 제공되고, 필요에 따라서 원거리에서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원거리 보상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상의 부기명은 비슷해 보이는데, 농업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과정이 각각 다르게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그러면 1289쪽에 원거리 강사 실비 보상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에는 왜 없죠?
농업교육팀장 김영숙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농업인 교육 원거리 강사 실비 보상, 이 항목을 저희가 부기했는데요.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은 농업인대학 운영에 오시는 교육 과정에 초빙되는 외래강사에 한해서, 이 예산에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원거리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농업인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품목별 교육이나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원거리에서 모셔서, 여기에는 원거리 강사 실비 보상 항목이 추가된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전문적이면 강사수당이나 원고료에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똑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강사수당이나 원고료는 시에서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보장이 되는데, 다른 일반 1급 다른 강사와 똑같이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따가 별도로, 앞에 전문기술 교육 참석자 급식 내용과 89쪽에 예산도 비슷하고 별로 차이가 나는 게 없는데요?
농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 이것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농업교육팀장 김영숙
예,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리고 1293쪽에 농업 기계 운영 자동급유기 구입, 이것을 5대나 하신다고 했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저희들이 농업기계임대사업소라든지 운영을 하다 보면 유료 배달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이 차기도 하고 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계라고 할까, 이게 기성품이 있어서 이것을 사서 사용하면 물도 안 차고 결로도 안 생기는 게 있어서, 민자사업소별로 1대씩 하고 수리 교육장에 하나를 배치해서 사용하려고 5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차량에 탑재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탑재형은 아니고요.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닙니다.
분무기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기계라고 할까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넣고 그것으로 주유할 수 있는 주유기를 하면 거기에 물도 안 생기고 결로도 안 생겨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5대를 예정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고장 난 농기계를 수리하는 부품비가 들어갈 텐데 그 예산이 없네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마을을 다니면서 하는 순회 수리 교육하는 부품비도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안에 요청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산안에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못 찾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현재 1301쪽부터 1308쪽까지인데요.
위원님들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농업지원과 전반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2가지만 하겠습니다.
1301쪽을 보면 중간에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육성이 있습니다.
560만 원인데요.
작년에도 560만 원을 했던 것인데, 이게 어디 단체로 나가는 것인가요?
민경보인데, 이게 어디 재정에서 나가는 거죠?
이것 하고 같은 게 좌측 상단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게 같은 예산은 아니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연구회별로 26개 연구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활동을…
가충순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라는 얘기죠?
그 연구회가 다르다는 얘기죠?
혹시,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좌측 1300쪽에 있는 연구 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은 어디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안효돈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예, 농촌자원팀장 박종신입니다.
1301쪽에 있는 품목별 연구회 육성 사업은 농촌 자원 분야에 생강한과 농촌 체험, 농산물 가공, 우리맛연구회, 이렇게 해서 작목 구별이 되는 단체에 지원되는 품목별 연구회고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정해져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어디…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지금 말씀드린 4군데.
그러니까, 우리맛연구회, 농산물가공연구회, 생강한과협의회, 농촌체험협의회, 이렇게 4개의 연구회에…
가충순 위원
그러면 4개 단체에 나눠서?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예, 4개의 단체, 연구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가충순 위원
좌측에 있는 것은요?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그리고 앞쪽에 말씀하신 그것은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별 연구회에 대한… 26개 작목별 연구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고, 중복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그 단체 수에 비해서 예산은 되게 적네요?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이게 당초에… 계속 이게 삭감되면서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14개 단체에… 돈이 40만 원도 안 되겠는데요?
뭐, 20만 원씩 주나요?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그러니까 1개 연구회에 200만 원씩 사업비로 운영하고요.
그중에 70%인 140만 원을 지원하고 60만 원은 자부담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쪽 1300쪽은요?
여기 4개는 그렇게 해서 70%로 한다고 치지만, 이쪽은 16개를 400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인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연구회 26개도 연구회별로 지원하는 그게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해 주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지금 박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원 분야에 있는 작목이 아닌, 말씀하신 체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고요.
작목별로 되어 있는 26개에 대해서는 다른 목으로… 연구회별로 활동도 있고 협의회 단체도 활동할 수 있는…
가충순 위원
다른 예산도 있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305쪽에 보면 하단에 농촌 체험 농가 소비자 맞춤형 역량 강화가 있거든요?
그게 2,0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보니까 그냥 선진지 견학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농촌 체험 농가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가충순 위원
예, 거기에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된 것인데요.
27개의 체험 농가라든지 교육 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체험… 농장주가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강사 초빙 교육이라든지 선진 농가를 견학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4, 5명씩 무리를 지어서 팜파티라든지 자기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기획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견학이라든지 교육, 이런 데 사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험 농장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가충순 위원
아까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27군데.
가충순 위원
그러면 27군데 농장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 농장주들이 농장을 운영하려면 역량이 높아져야 되고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견학, 또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 인해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심사 중입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11쪽부터 1340쪽까지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1쪽부터 1320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1317쪽에 서산 뜨레한돈 관련한 사업이 올해 한 1억 2,000만 원 정도로, 늘었어요.
작년에 예산이 1,400만 원이었거든요?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거기가 1,400만 원인데, 올해 한 1억 2,000만 원 정도로 늘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속에 뜨레한돈 전용 홍보 용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포장 용기, 쇼핑백, 라벨 스티커, 홍보 캐릭터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고요.
그게 1,400만 원인데요.
바로 밑에 뜨레한돈 우수 정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모돈 수가 한 2,700여 두가 되는데요.
그것을 뜨레한돈에서 우수 정액… 그게 우리 시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수태율일 좋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려고요.
그리고 모돈 갱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별 20두에서 80두, 그 내에서 모돈을 구입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그래서 모돈을 구입할 때는 90kg 이상, F1 내지 후보 모돈, 순종에 가까운 모돈은 종축장에서 구입하는 예산을 9,000만 원 올려서 예산이 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기존 3가지 중에서 하지 않았던 사업이 있나요?
그 밑에 모돈 갱신 9,000만 원이 안 했던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전에는 민자보 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민경보에 같이 하나로 묶어놔서 예산이 커진 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 1319쪽에 우리 곤충 산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에서 곤충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곤충 사육 농가가 한 14농가 정도 됩니다.
가충순 위원
키우는 것은 주로 뭐… 메뚜기, 굼벵이, 이런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주로 굼벵이 종류입니다.
가충순 위원
소득은 좀 어떤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소득은 일반인들이 곤충을 가공한 제품을 먹기가 좀… 이미지상 달갑지 않아서, 판매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요.
귀뚜라미를 사육하는 농가도 있었는데 판로가 여의치 않아서, 시작은 했는데 별 소득 없이 끝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곤충 산업 관련해서 집중 육성하는 시·군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곤충 관련 산업을 주력으로, 곤충 산업에 대해서 투자 좀 하는 곳이 없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저도 축산 분야에 근무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요.
미국에 갔다 온 우리 지도사 한 분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곤충 산업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곤충 산업이 부각될 만한 사업이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시기상조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곤충 산업 쪽에 부각을 많이 시켰냐고 했더니 “그 부분은 계획을 수반하는, 농식품부 쪽에서 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에 진행되어 온 상황이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하여튼 지금 곤충 관련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가 태양광인가 뭔가 해서 고북 남정리 쪽에 말썽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곤충 산업이 우리 서산에서 그렇게… 뭐, 축산농가에서도 그렇고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예,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 전 직원분들이 봄철 조사료부터 사양 관리, 겨울철… 지금 곤포도 잘 진행되고 있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동호 팀장님, 한만길 팀장님, 최기항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1314쪽을 보면 수정란 이식 사업, 20만 원씩 60두로 75%로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60두로 하면 대략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수정란 이식 사업을 그동안 해 온 결과를 보면 한 30% 수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기예산 투입 대비 부분에서는 뭔가 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래서 인공수정 관계는 수태율이 한 90% 이상 되는데, 수정란 이식 사업은… 이게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수태가 됐어도 중간에 착상이 덜돼서 낙태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착상률이 좀 떨어집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수정란 이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의사들이 아니고 인공수정사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수의사들이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인공수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 뒤에 보면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수정란, 서산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보면 45만 원씩인데, 여기에 보면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수정란 이식 사업…
김맹호 위원
여기 뒤에 1310쪽 보면, 서산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이라고 해서 45만 원이 책정됐고요.
밑에도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수정란 이식으로 4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김윤규
가격대는, 수정란 이식 사업이… 수정란 가격이 20만 원이고요.
시술비는 별도로 25만 원…
김맹호 위원
그러면 45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예, 똑같이 45만 원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수정된 상품이 2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우량 한우 암소 다산 장려금, 1314쪽 밑에 보면 90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산이면 보통 5산 이상입니까, 아니면 4산으로 생각해야…
축산과장 김윤규
3산 이상으로.
김맹호 위원
3산 이상?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아, 이게 3산 이상이면 정의가 좀 모호하기는 하네요.
3산 이상이면 다산 장려금… 그런데 이게 지금 경제성으로 볼 때 3산 이상이 어렵다고 보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경제성으로 보면 3산 이상 돼도… 우량 송아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는 3산 이상 가다보면 어미 소를 팔 때 제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3산 정도 하면 어미 소도 같이 고기용으로 팔면 제 가격을 받기 때문에 조금 일찍 출하해서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게 두당 30만 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30에 90두를 한다는 것을 보면… 그렇죠, 30만 원?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또, 30만 원 기준을… 지금 소 값도 워낙 좋아서… 물론, 한우 개량에 대한 목적이나 의의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30만 원이라고 기준을 정한 이유가 혹시?
축산과장 김윤규
기준을 정한 것은 도비 매칭 사업이라 그렇게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같이 포함해서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90두면 사실 너무 적은 숫자인데 이 수요라고 할까 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서산에 기초등록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등록이 된 소 중에 6개월 이전에 하는 혈통 등록, 그리고 고등등록은 2년에서 3년 된 소인데요.
선형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전문 업체에서 고등등록을 해 줘야만 하는 소이기 때문에 1년에 그렇게 많은 양이 고등등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90두 정도면 고등등록이 되는 숫자라고 봅니다.
김맹호 위원
괜찮다는, 적당하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1315쪽을 보면 위에 송아지 설사 예방제 지원, 기능성 블록 지원, 송아지 면역 강화제 지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송아지 설사 예방제 지원은 유용 미생물 사료 급여는 설사로 인해 송아지가 폐사라든지 사육에서 조금 안 크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사료에 급여해 주는 예방제고요.
김맹호 위원
그러면 사료 첨가제라고 보면 되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사료 첨가제.
그리고 기능성 블록 지원 관계는 사료에서 부족한 미량의 광물질을 거기에 포함 시켜서 질병 예방, 면역 증가를 시키는 기능성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아지 면역 강화제, 혹은 송아지 설사 및 호흡기 질병의 치료를 향상하기 위해서 면역 혈청제, 항체 형성, 백신 효과, 그런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첨가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축산농가들에게 세심하게 공급되고 누구하나 소외됨 없이,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새해 실용 농업인 교육할 때 이런 때도 홍보를 해서 한 농가도 빠지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잘 챙겨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1317쪽을 보면 서산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은… 이게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까는 수정사협회에서 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수정사협회에서?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인공수정사가 하고 있고요.
송아지 생산기지, 운산에 있는 생산기지…
김맹호 위원
아니, 밑에 생산기지 수정란 이식은 있고요.
그런데 위에 것도 똑같이 중복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그 위에 것은 축협에 지원되는 사항이었고요.
김맹호 위원
축협농장 있는 데 거기?
축산과장 김윤규
예, 축협농장.
김맹호 위원
거기에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에 총 몇 두나 있대요?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가 당초에 지원해 줄 때는 95두였는데 현재 한 200두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생산되는 송아지는 몇 두 정도…
축산과장 김윤규
송아지 생산 두수는 수태율이… 처음 들어갈 때는 수태가 잘되는데, 한 2, 3년이 지나다 보면 수태율도 좀 떨어지고 하는데, 1년에 한 25두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25두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가임 암소가 대략 몇 두 정도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가임 암소는 한 95두입니다.
김맹호 위원
아니, 상당히 저조한데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지금 한우조합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한우조합 하고 같이 대화해서 올릴 필요는 있어요, 사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가임 암소가 이 정도면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도비나… 또, 생산기지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 쇄신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우조합과 대화를 더 하셔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조금 그렇네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래서 우리가 밑소, 한 2번 정도 해서 안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신규 소로 바꿔서 수태를 하자고 그런 쪽 상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방법을 찾더라도 지금 암소가 이렇게 많은데 25두 정도 나온다는 것은 성적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하시고.
이상으로 그동안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20쪽까지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부서에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313쪽에 한우대학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서산축협이 사실, 서산, 태안, 하나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 축산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태안에 축산인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와 보조를 같이 맞춰서 나가나요.
아니면 태안을 무시하고 우리 서산시만 지원하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 한우대학 운영에 있어서는 신규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는데요.
심화반 같은 경우는 신규반, 작년에 시작한 분들이 심화반으로 가기 때문에 태안 분들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화반 관계는 태안 분이 들어가 있고 신규반에 있어서는 우리 서산 관내에 그분들 위주로 했고요.
심화반 중에서도 교육, 장비, 그 속에 태안 분들로 들어간 분들은 축협에서 자부담으로 경비를 넣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한우대학장이 서산시장님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그거 한 가지로 서산시가 사업의 70%를 지원하는데, 사실 제가, 자체 부담이 더 커야겠다고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먼저 “그렇게 되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과 다르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똑같이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협의가 잘 안 됐나요, 협의를 안 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태안 분들 관계는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로 안 하고 축협 자체에서 그 부분에 관계되는…
안원기 위원
과장님, 축협 자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 부분 관계는… 금년도 정산서가 아직 안 왔는데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축협에서 작년에 비해서 더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태안 축산인이 참여하는 것도… 물론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개인 쪽으로 특별히 간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닌데, 어쨌든 태안군에서도 보조는 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이것도 다음에 예산 지원이 이뤄질 때는 협의는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132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21쪽부터 1330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321쪽에 보면 축사 낙뢰 피해 방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31대를 계획했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거기에 50% 자담이 있는 모양이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전년도 사업 효과는 어때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이… 전년도 관계는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내년도 사업 관계는, 이 사업은 과전류 피해 감소로 인해서 차단 기계 장비… 과전류나 뭐가 되면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낙뢰 피해 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낙뢰 피해 방지시설을 해 주는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본인들 개인이 구입해서 가져다 설치하는 것인지.
축산과장 김윤규
그러니까 전기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장갑순 위원
업체에 의뢰해서?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이 시설을 그 업체가 와서 해 주면, 해 주는 데 1대당 100만 원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축산과장 김윤규
기준을 100만 원 선으로 잡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어느 축사나 다 같이 하는 것인가요, 이게…
축산과장 김윤규
기준은 100만 원 선으로 잡아서 지원을 해 주고, 기존 전기 제어 장치, 일정 기준 100만 원 선을 놓고 가외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장갑순 위원
자담으로 하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100만 원을 기준으로 놓고… 쉽게 말하면 50만 원만 보조를 받고 내 자담을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내든, 이것은 축사시설이나 이런 데 따라서 차등이 있겠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축 분뇨 처리 지원에 보면 퇴비 부숙도를 올해부터 시행하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3월 25일부터 한다고 하는데요.
유예를…
장갑순 위원
이게 유예를 해 놓은 게 3월 25일이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내년 3월 25일.
장갑순 위원
그리고 어떤 지침 같은 것은 없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부숙도 관계된 지침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 25일까지 유예를… 일단, 이게 언젠가 시행한다고 했다가 다시 유예된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처분만 안 하고 미뤄둔 상태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랬다가 3월 25일 이후에는 결국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퇴비 부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부숙도 검사는 현재…
신고는 1년에 1번, 허가는 1년에 2번, 현재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도?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가 어때요?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는 부숙도가 한… 수분을 탈취 시키는 부분인데, 한 65%에서 70% 선.
장갑순 위원
65%에서 70% 부숙도가 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아니요, 수분률이 한 70% 선으로 탈취된 것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부숙도를 따진다면, 수분, 탈취가 돼야만 부숙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한 부숙률을 보면 거의 다 한 90% 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장갑순 위원
현재도 90% 이상의 합격률이 나오고 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는 3월 25일에 이것을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이게 몇 쪽까지라고 했죠?
위원장 안효돈
1330쪽까지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1325쪽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로 보면 축산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의 몇 % 정도를 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비율이 축산농가에서… 원래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 예산안에 국비는 회계과 쪽에 별도로 예산이 50% 있습니다.
도비 하고 시비를 합쳐서 20%, 국비가 50%, 그렇게 70% 보조를…
가충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20%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시에서 15%, 도에서 5%.
그렇게 해서 70% 지원 사업인데, 30%는 자부담이에요.
가충순 위원
자부담률이 좀 높은 편이네요?
일반 우리 농정과에서 재해보험료 드는 부분으로 보면 축산하시는 분들의 재해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축산이나 일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약간 그런 차등을 두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 부분은…
가충순 위원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일반 축산농가에 20%를 부담한다고 하셨죠?
시에서 15%, 도에서 5%, 70%를 주니까, 30% 정도면…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 평균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꽤 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김윤규
글쎄요, 일반 농업 같지 않고 축산 농업 쪽에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더라고요.
2020년 11월 말 집계를 뽑으면 총 142농가가 가입했어요.
축산농가는 한 1,500농가… 전업농가로 보면 한 1,000농가 내외는 되는데, 가입 농가는 142농가로 했고.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 자기 부담이 높다 보니까 보험 가입이 좀 미진한 것 아닌가… 나중에 재해나 이런 게 왔을 때 결국에는 고스란히 농가에서 피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 하고 축산과 하고 비슷해요.
해양수산과에서도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자부담이 높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올 11월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통합 조례를 써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부담률의 50%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농가에서 한 15% 정도만 부담하면 축산농가에서 재해보험을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서… 재해보험 가입이 미진한 부분을 이끌어내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이지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업 같지 않고 이 축산 관계는 보험사에서 받아들이는 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가충순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재해보험을 안 들고 일반 보험을 드는 분들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그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 더 부담이죠, 그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이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축산과장 김윤규
챙기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133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1328쪽에 보면 동물 사체 처리 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친환경적인 비매몰 방식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이것은 랜더링 처리 기계인데요.
전기 열처리를 해서, 양돈 같은 경우는 1회에 500kg 정도 랜더링 처리, 열처리로 해서 완전히 소각된다고 하고요.
양계 같은 경우는 1회에 한 200kg, 전열로 해서 소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기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 기계 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이 기계 5대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1330쪽을 보면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이 있잖아요?
4,48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전염병에 의해서 가축을 살처분 해라… 그러면 살처분 할 때에 대한 보상금이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저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한우도 있을 수 있고 젖소도 있을 수 있고 돼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한우는 얼마, 송아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쭉… 이게 국가에서 정한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렇게 정한 기준대로 하는데, 작년에는 이 경비를 사용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도축장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라고, 현재는 예방이 잘돼서 안 나타나는데, 결핵은 종종 나타나고요.
결핵에 의한 살처분비가 있고 그리고 구제역 예방 주사를 1년에 2회에 걸쳐 놓거든요?
그러면 임신우 같은 경우는 사산도 되고, 그 부작용으로 어미 소가 폐사도 되고, 그런 부분에 보상이 나가는 금액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더 물어볼 게 있어서요.
올해 스테인리스 그릇이라고 하나…
축산과장 김윤규
스테인리스 사료급여기.
가충순 위원
예, 그 사업을 올해 다 완료하셨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아직 사업 완료는 다 안 됐는데요.
거의 매듭 되어 있는 선인데, 그 예산은 다 들어갔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예산을 다 쓰신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인기가 좀 없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이라는 사업이 현재 필요한 만큼만 진행되면 이미 기반이 정비 됐기 때문에, 완비가 됐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그 사업이 그렇게 똑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별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의 많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 축산농가의 욕구를 풀어줬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아니, 이게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326쪽에 보면 왕겨 운반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왕겨 운반비는 그 운임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왕겨의 가격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3.5톤 차량으로 왕겨를 공급하는데요.
차량에 대한 1회 운반 비용이 7만 원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 왕겨를 한 번 실어주는 데 7만 원?
축산과장 김윤규
예, 운반비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거리나 이런 게 없이 그냥 7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거리는 이 지역…
가충순 위원
관내?
축산과장 김윤규
예, 관내 RPC에서 주로 구입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거리 차는 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가충순 위원
올해 예산이 좀, 2,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수요처가, 달라는 데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냥…
축산과장 김윤규
왕겨 사업도 진행하다 보면 RPC에서 방아를 찧어야, 도정을 해야, 왕겨도 나오는 것이고, 축산농가도 자기가 가축을 출하했을 때 왕겨가 필요하고, 그 시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왕겨도 항시 보면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우리도 충분히 주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안 맞아서 공급이 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왕겨 부분에서 큰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은 축산농가로만 가겠죠, 일반 농가로 가는 것은 아니겠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축산농가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세심한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1322쪽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공유로 이 사업이 대체되지는 않죠, 신선유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언론보도에서 군대 납품도 두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공용 두유를 가지고 납품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우유 급식은 반드시 신선유로 해야 됩니다.
수입된 가공유를 통해서, 또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생기는 가공유는 기피해야 되고 이 부분은 그렇게 못을 박아서 신선유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324쪽 상단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단가가 5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50%면 2만 5,000원이 좀 넘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볏짚 가격은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혹시, 포함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볏짚 가격도 이 속에는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한 6만 원대… 거의 5만 원대는 된다는 얘기죠?
5만 8,000원에서 50%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5만 8,000원이 농가까지… 공급된 가격이 5만 8,000원이고요.
곤포 가격은 5만 원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8,000원이라는 돈은 운반비, 상·하차비, 중간 이송비가 포함된 8,000원입니다.
김맹호 위원
8,000원짜리, 운반비, 하차비… 뭐, 이런 것을 잘하신 것 같아요.
먼저는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역이나… 그런 게 많았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항상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거의…
축산과장 김윤규
5만 원대면 거의…
김맹호 위원
거의 통상 가격인데.
축산과장 김윤규
통상 가격인데, 전라도 쪽에서 우리 서산시에 곤포를 사러 오면 조금 돈을 더 주고 사가고 있기 때문에, 볏짚… 경작지에서 구입하는 데도 약간 그런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고 하는데요.
공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리고 1325쪽 중간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있어요.
항간에서는 좀 여기 비용이…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들으신 부분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조사료 생산 부분은 조금 적다고, 조사료 쪽에는…
김맹호 위원
혹시, 이게 변수가 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조사료 생산 쪽은, 일단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작포가 확보돼야 하는데요.
조사료를 생산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생산포, 경작 면적 확보가 어렵지, 우리가 지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료 생산이라고 하면 ‘수단’이나 ‘라이그라스’,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1326쪽에 퇴비 부숙도 관련 처리 장비가 있어요.
스키로더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이게 조금… 자꾸 생산 규모도 커지고 있고 지금 소 값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계속 우사를 짓고 대규모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키로더, 이 부분도 굉장히 규모가 증가하고 커지고 있어요.
마력 수도 커지고 넓고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략 기준이… 10대를 구입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놓은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스키로더 1대, 1,500만 원씩 보조가 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김맹호 위원
그럼 대략 가격은 3,000만 원 정도 간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래서 스키로더 10대에 도비 지원 사업이 9대가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총 19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농가당 하나씩 보급하다 보면 좋은 부분은 있는데, 사실 2군데나 3군데 묶어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연계된다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키로더를 매일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 집 정도는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런데 관리 문제, 비용 문제, 농가의 특성상 여러 가지… 그리고 우사 환경이 스키로더를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추후 여럿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효율성을 높이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1326쪽 하단에 보면 아름다운 축산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도 축소됐고… 이게 신청한 데가 없어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 환경 조성은 소득적인 면에서는, 축산농가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축산 환경 조성은 소득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호도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요.
도비 매칭 사업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사업하는 데 세 곳은 무난할 것 같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축사 주변이나 친환경, 축사 이미지가 냄새가 나는 곳, 지저분한 곳, 환경이 불량한 곳, 이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이미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축산인들에게 과장님께서 좀 더 어필하셔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환경 조성을 해서 축산 환경도 일반 정원 같이 잘 가꿔진 이미지 개선을 꼭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여기 보니까 환경, 화단, 꽃길, 조경 식재, 축사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사업을 확대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더 장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1330쪽, 축산농가 울타리 등 지원으로 40개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농가 울타리 등 지원 사업은 축산시설 출입구 쪽에 소독시설 지원 사업과 방역시설 차원에서 발판 소독조 20개소하고 발판 소독조도 있고 장화 세척기 그게 한 20개소, 이렇게 한 40개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끝으로, 1년여 동안, 또 지금도 최전선에서 방역을 하고 계신 방역 관계자 여러분, 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도당천에서도 발견됐다.” 맞습니까, 이게?
축산과장 김윤규
예, 발견됐는데…
김맹호 위원
예, 우리 지역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 한 번 걸리면 고치기 힘들고 그 피해가 엄청나기에 특별히 앞으로 겨울철에 들어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성립전예산이라도 써서 할 수 있는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린다면 아까도 스키로더도 나오고 기타 여러 가지 축산 장비, 축산 현대화 시설,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스키로더 같은 경우도 사실 50% 지원이면… 1,500만 원이면 시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표지판 하나 정도는 붙여놔야 합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면… 제가 무슨 뜻으로, 이해는 하시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혈세, 도비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이 물건은 시의 예산이 투입된 물건이므로 아껴 쓰고 잘 간수해서 쓰도록…” 이렇게 문구 하나 정도를 표시를 하고 언제 출시됐는지 그다음에 지원 부서는 어디인지, 이런 형태의 어떤 표시 정도는 부착해서, 그 기계가 내 것이면서도 공공의 돈이 투입된 기계니까 그런 소중함을 느끼고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팔봉 어송리 쪽을 자주 가보면, 근처에 1년 동안 트랙터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참,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나가는 기계나 그동안에 있던 기계 중에서라도 저거한 부분은 앞으로라도 챙기고 표시를 제작해서… 그게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서 축산과가 예산을 세울 때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이 투입돼서 관리와 관리로 인한 생산성, 생산성 다음에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해야겠다고… 이렇게 장시간 상세한 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133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31쪽부터 1340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1335쪽 맨 상단에 보면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뭐죠?
축산과장 김윤규
해충 구제 사업은 기생벌인데요.
8봉지가 들어있는데 한 통에 가격대가 한 12만 원 정도 되고요.
소 50두 분량에 한 봉지 정도… 면적 한 150평 정도에 살포하는 내용인데, 기생벌이라고 파리 번데기에…
안원기 위원
양봉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아니요.
소, 돼지, 닭에 대한 파리 번데기 있잖아요?
기생벌인데, 천적입니다.
파리 번데기에 기생하는 천적 기생벌입니다.
안원기 위원
축산농가, 한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한우농가에도 지원해 주고 돼지, 닭, 주로 세 가지 축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방역 활동 장려금이 있는데, 직원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공중방역수의사라고 군대 방역 쪽에서 하는 수의사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 133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수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도 있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개체성 확인도 안 되죠?
축산과장 김윤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은 개체 수 관계… 수술하는 내용은 방역 시스템에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한 개체 부분은…
안원기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길고양이 개체 수 파악도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것은 안 돼요.
안원기 위원
국·도비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치고요.
효율성도 사실 별로 없어 보이는 사업인데, 자체 사업은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 50마리를 해 봐야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더 좋은 데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 부분 관계는… 항시 보면, 예산이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 효율성 면에서 보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국·도비 지원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치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래도 우리가 길고양이 쪽에 개체 수 조정이라면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중성화밖에 없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그렇죠, 사업 자체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50마리 가지고 이게 표도 안 나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큰 효과는 아닌데…
안원기 위원
제 생각에는 국·도비 지원 사업만 가지고 해도… 이거 가지고도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750만 원을 다른 쪽 더 좋은 사업에 쓰면 오히려 크게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 포획 활동비 등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고양이나 개,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고양이가 여기서 주로…
지금 50두를 하고 국·도비 지원… 이게 몇 마리죠?
국·도비 예산에 포함된 두수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국·도비 예산이 1,695만 원…
안원기 위원
두수가?
축산과장 김윤규
국·도비 쪽에는 113두.
안원기 위원
113두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고양이만?
축산과장 김윤규
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안원기 위원
그러면 한 427두가 유기견이라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 내려가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적재 장비 지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축산과장 김윤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적재 장비 지원은 상동리 1구 마을회에서 요청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동물보호센터 시설 부지 내에 시설을 하면서 인근 상동리 1·2가 주 부락이거든요?
안원기 위원
예.
축산과장 김윤규
거기에서 자기 지역에 그리 원치 않은 시설이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 저감 차원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을에서 농산물 생산을 하면 저온저장고에 적재 받침이 없어서 많은 양을 저장 못해요.
그래서 적재 팰릿 관계, 이것도 단가가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900만 원을 보증해서 전체 사업비가 7,000만 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133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거점 소독시설 관련 주민 협력 사업, 이 사업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거점 소독시설 관련한 주민 협력 사업은 문양2리에 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문양리에 거점 소독시설, 4차선 도로 옆에, 국도70호선 바로 옆을 사업 부지로 선정해서 현재까지 거점 소독시설을 우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 단위에서 1개소 이상, 시·군에서 1개소 이상,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계획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양1·2동 자기 부락에 원치 않는 거점 소독시설…
이제, 좋아하는 시설이 있고 안 좋아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 쪽에 경로당 하나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는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도 않았는데 끝마무리 쪽에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고 지역에서도 완강하게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에 경로당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가서 상담도 하고 피력도 해 봤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20년 이상 된 노후한 경로당이 1번 순위이고 그리고 중간에 2008년도에 문양2리 경로당이 증축, 리모델링했어요.
그래서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 찾아갈 수가 없게 됐고 그리고 경로당을 보면 비가 좀 많이 세요.
옛날에 지었던 건물, 지은 지 20년이 지난 건물이죠.
중간에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이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그리고 서산 경로당 전체가 한 385개인데 짓겠다고 접수된 게 161개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1년에 5개, 6개를 주고 있는데 후순위에 차례가 온다고 해도 10년 넘게 걸릴 부분이거든요?
문양2리도 경로당을 하고 싶은데 순서를 기다린다면 어느 세월에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1층을 쓰는데 회의나 뭐를 하려면 2층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2층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자니 그런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현재 경로당이 있는 기존 자리 부수고 새로 짓겠다고 마을 숙원 사업으로 신청이 강력하게 피력돼서 이번 예산 반영을 해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제 얘기는, 우리 주민 시설인 경로당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업무 분장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임재관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기준에도 이것은 맞지 않고요.
또, 지금 보면 사업 내용에는 경로당 신축이라고 하고 지원 근거에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3조 1항이라고 했는데, 이 근거도 전혀 안 맞아요.
이런 것을 왜 하죠?
차라리 경로장애인과에서 그런 근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하면, 경로장애인과에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업무 협조가 돼야지, 그게 옳지 않은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임재관 위원
이 업무 분장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로장애인과도 그동안 해 왔던 기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민원 저감 차원에서 가는 부분,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벗어나서 적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점 소독시설뿐 아니고 양대동 자원화시설 관계도 있고 수소가스충전소 쪽에도 경로당 신축, 이것까지 한 3건이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는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는 실·과에서 기준을 벗어나서 적용하려면 입지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흔들리면…
임재관 위원
이 자체가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부서도 다 협력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색을 좀 맞추려면 지원 근거도 좀 맞든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하여튼 근거 자체는 우리가 잘못 적용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근거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해서 1336쪽.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1336쪽 맨 하단.
축산과장 김윤규
동물보호센터 환경 경비 일반수용비 관계요?
장갑순 위원
예, 거기 보면 동물 사료비가 있죠?
1,000만 원을 예상하셨네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동물보호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하고… 지금 예산을 쭉 세웠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료, 이런 것도 세우고 다 세웠는데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몇 마리 정도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이게 사료비는 몇 마리용이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가 동물보호센터에 100마리 기준으로…
장갑순 위원
100마리 기준으로 해서 사료비를 1,000만 원 잡은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유기동물 사후 처리비가 있어요.
그건 400두를 기준으로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유기동물 사후처리비는 사체 처리비가 한 6만 5,000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세부적으로 더 나누면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유기동물 사후처리비라고 해서, 여기에서 400두를… 이게 1만 원인가요, 10만 원?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후처리는 400두 정도를 예상하고, 아까 사료할 때는 100두를 예상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100두 관계는 우리가 유기견을 상시 사육도 쓰고 1년에 유기동물 포획은 한 900두 내외로 포획을 해요.
장갑순 위원
포획은 900두 정도?
축산과장 김윤규
예, 900두 내외로 되는데 그중에 사체 처리 관계… 안락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갑순 위원
예.
축산과장 김윤규
그 속에 많이 입양이 한 30%가 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축산과장 김윤규
자연사도 있고, 그런 부분의 사체 처리비 400두를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100두를 사료비로 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포획은 900두 정도를 하고 그중에 사체를 처리하고 입양하고, 사체 처리가 몇 % 정도라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사체 처리 관계는 1두당 6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장갑순 위원
여기는 10만 원으로 세웠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중에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유기동물 포획을 해도 한 열흘 정도는 우리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 절차나 입양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한 열흘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두 내외를 포획하는데, 그 중간에 보관 사유, 그 기간에 남아 있는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사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죠?
축산과장 김윤규
랜더링 처리로 해서 천안에 ‘형제산업’이라고 소각시설을 하는 업체로 보냅니다.
장갑순 위원
업체한테?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아까 보면 무슨 랜더링 처리 방법이 있었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것은 주로 돈사나 개사, 거기에 랜더링 처리 기계를 5대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장갑순 위원
예.
축산과장 김윤규
여기는 천안 형제산업에서 반려견 사체를 수거해 갑니다, 주기적으로.
장갑순 위원
반려견 사체를 수거해서 결국은 그 업체에 우리가 대행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랜더링 처리를 그 업체에서 하고.
축산과장 김윤규
우린 그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비용을 얼마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6만 5,000원입니다.
장갑순 위원
1두당 6만 5,000원?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죠?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 충남에 형제산업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장갑순 위원
충남에?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천안에.
장갑순 위원
천안?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천안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연락하면 와서 가지고 갑니다.
장갑순 위원
이 사체 처리가 천안밖에 없다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장갑순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사체처리는 천안에서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환경생태과에서도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로 냉동창고 신축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사체 처리용 강화 플라스틱 용기 구입으로 해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협의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1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냉동시켰다가 여러 마리를 가지고 가서 운송비라든지 처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같이 상의하시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아까 임재관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점 소독시설이 마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지금 GPS를 달거나 아니면 축산 운반 차량이 서산시에 몇 대나 있죠?
축산과장 김윤규
481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481대는 일반 농가들이나 축산?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 차량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포함돼 있습니까, 양계나 양돈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외지에서 특수 차량으로 운반하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것입1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 서산 지역에서 등록된 대수고요.
김맹호 위원
예.
축산과장 김윤규
외지에서 하는 것은 그쪽 지역에 등록 된 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 부분도 거점 소독에서의 필요성은…
축산과장 김윤규
예, 거점 소독시설, 빌려서 필증을 받아 가지고 와야 축산시설이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잘하실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설치돼서 운영이 잘된다고 보고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오는 축산 운반 차량은 필증을 떼서 오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유 수송 차량이나 사료 수송 차량이 혹시 포함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사료 수송 차량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우유는…
축산과장 김윤규
우유도 축산시설에 들어가는 차량은 전부 다 등록돼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산시에 정육점 같은 데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런 데서 소를 운반하거든요?
돼지를 잡으면 운반하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런 차량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식육점 차량 관계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왕에 거점 소독시설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나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한 번 걸리면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렇게 거점 소독시설까지 준비돼서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육점…
소를 운반할 수 있는… 아마 그게 간이 냉장시설이라고 봐야죠?
그런 차량들을 가지고 돼지를 운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김맹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폭 넓게 소독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39쪽 제일 위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작년에도 진행된 사업인가요, 작년 예산은 없네요?
그리고 지금 25만 원 지원…
축산과장 김윤규
작년도 사업과 금년도 사업은 국비 보조 매칭 사업인데요.
단일 사업이 농식품으로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작년 예산이 빠진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가충순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라는 게 25만 원을 입양하는 분한테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유기동물을 포획하면 그 유기동물에 대해서 진단도 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예방 접종 주사도 놔야 하고 중성화 수술까지 시킵니다.
거기에 1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비용 산출을 한 것이고요.
초과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나머지, 아까 900마리 정도 포획한다고 하셨는데, 포획한 유기동물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입양 기준에 준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포획해서 11일인가.
축산과장 김윤규
예, 10일 정도.
가충순 위원
관리하면서 주인이 나타나면 하고 안 나타나면 그냥 안락사를 시키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입양 관련해서는 기간을 조금 더 가지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입양이라는 것은 상태를 봐서 동물 애호가들이 찾을 만한 유기견이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입양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입양을 많이 하도록 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해서 유기동물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가 동물 등록은 충남에서 한 3번째 정도로 등록하는데, 서산시에서 한 6,000두 이상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등록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버려지는 유기견은요?
축산과장 김윤규
버려지는 것은, 하루에 2마리 정도 포획하면 1년에 900두 내외 나오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 나옵니다.
가충순 위원
하루에 2마리 정도?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충남에 유기견센터가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충남에 유기견센터가 있는 데는 우리 서산이 처음…
가충순 위원
처음이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아까 앞에 보니까 예산에 홍보비도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유기견센터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도 하실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 이런 유기동물, 버려지는 동물 수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도 되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주로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여름이라든가 그럴 때 있잖아요.
명절 때라든가 그런 때 좀 많이 버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기는 해요.
하여튼 유기동물을 많이 입양해서, 동물 복지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나머지에서 50% 정도는 주인이 찾아가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주인이 찾아가는 것은…
가충순 위원
찾아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찾아가는 것은 한 10%나 될까 그럴 거예요.
가충순 위원
10%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거의 7, 80%가 안락사?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직원분들이… 축산과 다른 시·군에 그런 조례도 있더라고요.
재해라든가 AI, 이런 게 와서 그런 구제역이 왔을 때 매몰시키고 하는 직원분들의 정식적인 스트레스든지 장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조례도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기동물센터가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하여튼 내년 2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34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회의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산회
출석공무원(11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박민석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6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축산과장 김윤규
출석위원(7명)
안효돈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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