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충순 의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하며 초유의 바이러스로 부모 자식 간의 인륜을 단절케 하고 이웃 간의 정을 무너뜨리고 경제는 허물어지고 소상공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지역 소상공인들도 폐업에 줄도산으로 시내중심가는 빈 점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힘든 시기에 국민과 정치인들의 남남갈등은 도를 넘어서는 양상입니다.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코로나 극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을 편케 보살펴야 할 시기에 말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주민 간의 갈등요소로 인해 결과 없는 소모전으로 시민 간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올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 번의 태풍과 장마철 전국 강우지수 역대1위, 강우량은 2위를 기록하며 국민을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로 참 많이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시민의 동참과 직원 분들의 적극행정 하에 의료진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 잘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의 헌신적 봉사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정치인의 자세와 소신, 유권자들이 말하는 시대적 요구, 지방의회가 성장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시민만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정을 견제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한 균형추를 맞추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 발굴하며 시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 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석면, 고북면 그리고 팔봉면, 운산면은 우리 서산시 15개 읍·면·동 중에 낙후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구는 감소하고 발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석면은 현대라는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 특구지정 후 10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발전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척을 통해 전국2위의 쌀 생산기지로 발돋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농사짓는 농토는 0.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웰빙특구지역에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연구생산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해 기업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미읍성 600년의 가치를 재분석하고 서산의 관광메카로 더욱 발전해 나갈 기회가 내년 해미읍성 600주년 행사를 통해 확고히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600년의 역사가 숨 쉬는 해미, 시민과 관광객이 선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제19회 해미읍성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고북면은 가을걷이를 끝내고 국화축제로 11월이면 면민들이 마음이 설레고 1년 농사를 한 번 더 짓는 마음으로 흥겨운 시기를 보내왔지만 축제 취소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은 찾아볼 수 없고 주민들의 희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북면 주민에게 희망을 찾아주세요
사기정자지구 89만 5,747㎡에 대한 개발을 통해 낙후지역 고북면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균형 잡힌 서산시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서산 시민을 위한 정책의 발굴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서산시 발전의 초석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할까합니다.
첫 번째, 공공건축물 관련 전문기술지원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 공공건축물 및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대한 신축, 증축, 보수보강, 리모델링 등의 기술지원 관련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설계검토가 181건, 공사감독이 136건, 준공검사가 162건, 기술지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직공무원의 배치되어 있지 않은 부서에서는 발주하는 공공건축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소속되어 배치된 기술직 공무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업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존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고유 업무에 신경 쓰다 보면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에 소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거나 공사지연, 부실공사 등으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업체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의 문제는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공공건축물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전담부서가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운영하다 보면 사업발주 부서에는 기술지원 업무 추진부서가 분산되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공공건축물 관련 지원센터를 만들어 디자인 및 공공건축물의 편익성,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낭비를 막는데 다양하고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3월에 공공건축가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통해 공공건축가제도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운영현황을 보면 올1월 기존 17개의 자치단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총578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축물 안전점검, 철거공사 감리 시 시가 감정한 업체풀에서 무작위 지정 건물소유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셀프점검으로 생기는 부실 점검 문제 등을 차단 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공건축 기술지원팀을 운영하는 곳은 23개 자치단체가 있고 그 중에 충남도에는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이 있습니다.
특히 인근시인 당진시는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공공건축 전담팀을 운영하며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획업무를 수행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8년에 6개월 간 운영했던 공공건축물 전문기술지원팀을 부활시켜 공공건축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편익적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효율성을 만족시켜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양적증가가 이뤄지면서 공공건축의 질적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전담기술지원팀의 운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과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전문기술지원팀을 별도로 신설 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서산뜨레몰에 관한 위탁업체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뜨레는 우수농특산물에 서산시가 부여하는 품질인증 마크입니다.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은 현재까지 58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뜨레는 엄격한 관리를 통해 만들어진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품에만 붙이는 것으로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13명의 서산명인을 지정해서 전통의 맛을 지키고 이어가는 차별화 된 비법으로 관련분야 최고의 독자적 기술을 향상시키며 서산우수 농특산품의 명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뜨레몰은 이러한 혼을 담은 농가의 노력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서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촉활동을 통해 농가의 수익을 창출해 내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올해 5천만 원의 비용으로 입찰에 의해 모 업체에 위탁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58개의 상품 중 28개만이 뜨레몰에 등록돼 있는 상태고, 8월까지 판매금액이 1,500만 원으로 너무나 저조한 상태입니다.
2012년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2018년부터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리뉴얼하여 운영 중인 서산뜨레몰의 현주소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판매형태를 보면 몇 가지 상품만이 매출이 일어나고 나머지 등록상품은 매출이 없거나 한 달에 한 두개 정도의 매출로 쇼핑몰의 구색 맞추기와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 형태를 보면 서산뜨레몰 관련 2020년 3월 16일 공지사항 1건, 배송안내 1건으로 이렇다 할 상품 홍보동영상이나 특별한 상품홍보 안내 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산뜨레몰 위탁운영자의 안일한 운영이 느껴집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기존대면 서비스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기업들은 매출과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배달업과 인터넷 쇼핑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에서도 올해 각 시군이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산 인삼축제, 청양 구기자축제, 강경 젓갈축제, 보령 머드축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서산뜨레몰이 서산시 우수농가의 제품을 위탁판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그러니 위탁업체가 쇼핑몰 운영 경험이 없다는 소리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서산시는 다양한 농산물 판로개척과 함께 우리시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은 물론 청년농업인,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에도 많은 재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원투자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여 행정과 농어민이 우리 시민이 함께 크게 웃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산뜨레몰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58개 업체 중 28개 업체만 뜨레몰에 등록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정지21개, 해지 9개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뜨레몰 판매 형태를 봤을 때 운영의 미진함이 있고 위탁업체가 전문성도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보입니다.
2019년 11월 15개 업체의 매출 268건 중 한옥마을 167건, 대산종합미곡처리장 49건으로 2개 업체의 매출 건수가 216건입니다.
서산뜨레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두 개 업체를 위한 뜨레몰 운영예산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뜨레몰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면단위 생활 쓰레기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발생하는 일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산시 15개 읍·면·동 중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인지면, 운산면, 음암면, 성연면, 지곡면, 팔봉면, 대산읍 등 자연부락이 산재한 면 단위의 리 지역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각 가정의 소각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웃이기에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농촌에서 일반 생활쓰레기의 현장 소각행위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의 일부 원인으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하신 분들과 이웃 간에 다툼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분리수거를 통해 수거를 하는 5개 동, 면 단위 소재지에 비해 1개 읍, 9개 면의 리 단위는 생활쓰레기 미수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문제는 개인소각을 통해 소각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연 등으로 환경공해문제와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시키는 등 농어촌의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업 부산물이 아닌 일반생활쓰레기가 소각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태풍이 불지 않는 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열의 대류현상으로 인해 우선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다시 내려와 자신의 호흡기로, 이웃의 머리위에 내려앉습니다.
주민들은 자신과 이웃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모릅니다.
우리 서산시는 1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자원회수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 관련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면의 리 단위 생활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차별과 환경복지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문제이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행정의 수요의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생활쓰레기 수거 문제는 중요합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느 면은 분기별로 실행하는 생활용품,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 반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일괄 처리하는가 하면 어느 면은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 마대에 담거나 톤백에 담아 반출을 유도하고 비용을 주민에게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생활용품,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 반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생활쓰레기는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비닐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찢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리 단위 마을에 마대형태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노면청소차량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이슈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 있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대산공단과 인근 시·군에서 밀려오는 대기환경의 오염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이 부서 간 협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역이 없는 대기환경이나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투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낭비성 예산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농촌이며 바다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흙먼지나 쓰레기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겨울철이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려 미끄럼 방지를 합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잔류물과 도로 위 흙먼지를 제거함으로써 차량 통행에 따른 도로변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6월 행정감사 시 노면청소차량의 소극적 운영과 미운영에 대한 지적으로 도로면의 청소를 통해 미세먼지 근절과 시각적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노면청소차량은 도로과에 있고 소형 노면청소차량은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업이 미진함과 노면청소의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확실치 않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과와 자원순환과의 노면청소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하고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청소주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서산 바이오 웰빙연구특구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새의 고장, 마늘과 생강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부석면은 대규모 간척사업 전에는 1만 6천 명의 주민이 거주했으나 지금은 5천여 명 남짓한 작은 고장이 되었습니다.
간척사업 전, 넓은 바다는 주민들의 주된 수입 기반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국가적 식량생산 자급자족이라는 명제 하에 주민들은 평생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내주었습니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농지에서 형질 변경을 통해 서산 바이오 웰빙연구특구로 2006년 특구지정승인 신청부터 시작해 2018년 특구계획변경 승인과 2021년 특구전체사업 준공을 목표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말에 특구변경 신청을 통해 2021년에 특구변경과 연장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할 듯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석면은 직선주행로 공사로 인해 토치장 허가와 토치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 설치문제로 민원도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렵게 조성된 농지가 최근 들어 극심한 가뭄 등으로 염분 농도가 적정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많은 부석면 주민들의 경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년 간의 염해피해로 부석면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라는 대기업이 들어와 주민과의 상생을 외쳤고 주민들은 협력과 조력으로 지역발전을 기대해 왔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고 이렇게 낙후지역으로 낙인 찍힌 곳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바이오단지가 조성되는 시점과 사용할 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B지구는 현재 농업용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바이오단지 30만 평이 개발된다면 물부족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A지구의 여유수량을 B지구로 넘겨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대건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산 바이오 웰빙연구특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특구 내 도로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의 일환인 도시가스는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며 풀어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5건의 시정 질문의 대한 집행부의 창의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