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읍, 그리고 지곡면과 팔봉면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2020년 경자년 코로나19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이례적인 충격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써 달라는 성금이 곳곳에서 답지하고 방역 물품의 후원도 각 계에서 보내옵니다.
코로나19가 물리적 단절은 가져왔지만 마음의 벽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태풍도 있었고 긴 장마도 있었습니다.
들녘 농민의 얼굴에는 시름이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9년 농가 경제 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상위 20% 농가의 소득이 1억 99만 원인 반면 하위 20% 농가의 소득은 926만 원으로 고소득 농가와 저소득 농가의 소득 격차가 11배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농가 중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의 비중이 79.4%입니다.
수확량 감소에 따른 저소득 농가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클 것입니다.
저소득 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맹정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도 참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병 방역의 최일선에, 태풍 피해 복구 현장에, 산불 진화 현장에, 실종자를 찾는 현장에 여지없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난지원금 처리를 비롯한 없던 업무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어렵다 합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70일이나 남았습니다.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리고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로 시작하는 가수 서영은이 부른 ‘혼자가 아닌 나’를 권합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산공단 환경안전 개선 대책 관련입니다.
대산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입니다.
국내 최고의 기술과 인력이 있고 막강한 자본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건들면 그게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주민이든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이 떠돌아다닙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맹정호 시장님, 8,070억 안전 환경 투자와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2,000억에 달하는 사회 공헌 사업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쉬운 일 같지만 지난 30년 동안 그 누구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 아닌가 합니다.
대산공단은 석유화학공단입니다.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째, 최근 몇 년 동안 대산공단은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고 크고 작은 화학사고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대산공단의 위험 물질은 종류도 다양해지고 취급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대산4사 안전환경 분야 투자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8,07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으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2019년 27%, 2020년 21.3%, 2021년 18.4%, 2022년 17.5%, 2023년 15.5%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에 약 50%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의원, 전문가, 기관·단체, 언론인, 지역 주민, 공무원, 기업 관계자 등으로 합동 검증단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5일 대산 4사 환경 안전 분야 시설 개선 투자 실적에 대한 서류 및 현장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를 서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2020년 6월까지 투자 실적과 그 검증 내역, 그리고 개선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월 9일 고용노동부 주관 대산공단 6사 최고 경영자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에서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총괄적인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대산공단 3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기업이 공장 내 전 공정의 시설물의 상태를 진단해 보라고 아방궁과 같은 공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와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공장 사이의 도로가 개방된 반면, 대산공단은 정문을 통하지 않고는 일반인은 절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위성사진도 울산공단과 여수공단은 개방되어 있는 반면 대산공단은 철저하게 막혀 있습니다.
그 결과 사고를 은폐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고 악취가 나도 원인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대산공단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종합건강검진 하듯이 샅샅이 뒤져봐야 합니다.
배관은 물론 볼트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항간에 떠돌던 값싼 저급의 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도 소문으로 넘기지 말고 이번 기회에 금속 전문가를 투입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귀 뀌다 보면 똥 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산공단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분석해 보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악취, 소음, 진동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산시에서는 올해 대산공단 7곳에 무인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였고 그 측정 결과를 서산시 홈페이지 팝업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를 특정하여 행정처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고에 대한 전조 증상을 기업에게 예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 대비를 위하여 화학사고 지역 대비 체계 구축 사업과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연이어 사고가 발생했건만 쏟아지는 주민 고지 및 대피 등에 대한 방안은 그저 그때뿐 땜질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으로 실질적이고 현실감 있는 대응 대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과 기대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산공단은 가동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서산시의 성장 동력 또한 대산석유화학공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매출액이 연 50조 원을 훨씬 넘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환경 피해도 컸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동안 기업도 행정도 성장하는 밝은 모습만 조명했지 그 이면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은 제대로 살핀 적이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굴뚝 밑 주민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냥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 평균 나이 80세,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기업은 협력 업체 직원 대하듯 힘으로 억누르려 하고 행정마저 무기력합니다.
그렇게 절대 환경 약자인 한 마을 주민들이 통째로 몇 개월째 거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수의 서산시의회 대산공단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살펴봐주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여수산단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20년 전에 그 가닦을 잡고 넘어갔습니다.
환경피해영향조사는 이주 대책, 그리고 보상과 배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화학공장 담장 바로 너머에 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대산공단밖에 없습니다.
여수공단은 피해 영향 지역의 주민을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모두 해결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대산공단의 환경 피해 영향 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뉴딜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58조 2,000억, 그린뉴딜 73조 4,000억, 안전망 강화 28조 4,000억,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서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했습니다.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으로 75조 3,000억 원을 지역에 쏟아 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린뉴딜입니다.
총 73조 4,000억 중 49%에 해당하는 50조 5,000억을 지역 사회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산시도 민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이 당초 153억 원의 사업비로 제2유두교만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7월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1유두교까지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발 빠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 참석한 양승조 도지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의 그린뉴딜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7기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 관련입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조성이 완료된 10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산읍에 7개, 성연면에 2개, 지곡면에 1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치 업종은 주로 석유화학과 자동차 관련입니다.
개발 방식에 따라 구분해 보면 분양 산업단지가 5곳, 실수요자 직접 개발 방식으로 조성된 곳이 5곳입니다.
분양 산업단지 5곳의 분양률이 99.2%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업을 유치할 만한 산업단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분양률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계획 단계에서 이미 조성비를 충당할 만한 실수요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서산시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실수요자가 없는 분양산업단지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삐걱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단지의 경우 증설을 위하여 대기업이 실수요자로 직접 개발함에 따라 추가 인구 유입이나 지역 산업의 활성화에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화학산업은 특화된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유치할 만한 산업단지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 전문의 중소기업도 적당한 사업 부지가 없어 지역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양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시급히 조성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현재까지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기업 유치 실적, 그리고 외자 유치 실적에 대한 설명과 향후 기업 유치 전략, 산업 다양화 방안, 민간 건설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관련입니다.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은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다루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정작 목표에 다 달았을 때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가로림만을 거센 풍파로부터 지켜냈기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대와 관심이 큰 사업입니다.
무난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거라 믿고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2,715억 원이 소요되는 서산시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을 담당할 아주 중요한 관광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림만은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 있고 해안선 길이만도 약 162km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이 광활한 해안선을 따라 여러 곳에 다양한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례 지역으로 보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은 한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와는 6km가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는 거의 연접하여 동일 관광지처럼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가로림만 해안선을 따라 2개의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점박이물범 홍보관이 있는 대산읍 벌말항에서 해양정원센터가 있는 팔봉선 구도항까지는 37km로, 자동차로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동일 관광지로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2,715억은 단일 사업으로는 큰 예산이지만 여러 개로 나누면 결코 큰 예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산형이 좋은지 집중형이 좋은지 평가 분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이원 간 연륙교 관련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살펴보면 대산-당진 고속도로건설과 연계 인접, 관광·물류 거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대산-이원 간 연륙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륙교는 가로림만해양정원, 삼길포항 등 서산시 관광 산업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삽교천 관광지에 영향을 미쳤고 국도38호선, 당진-대산 간 구간이 개통되면서 장고항, 왜목항, 도비도항에 영향을 미쳤고 그 효과를 현재 삼길포항이 보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당초 목적대로 대산공단의 물류 흐름에는 도움을 준 반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당진 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자칫 이 교량 하나 때문에 서산시의 해양관광지가 그저 거쳐 가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은 뚫어야 하고 사람은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대산-이원 간 교량이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관련입니다.
고파도와 웅도는 갯벌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관광산업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웅도의 경우 교량 건설로 인하여 24시간 출입이 가능해지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입 도로와 주차장도 연계하여 동일시기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로리 입구에서 교량까지 도로의 확·포장과 교량 입구 지역의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형 ‘3농 혁신’ 구현 추진 현황 관련입니다.
우리 농업은 기후 변화와 현장감이 떨어지는 농업 정책 등으로 한시도 밝은 날이 없습니다.
농업이, 농촌이, 농민이 어렵다는 말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제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농업 행정에 접목하고자 지난해 7월,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출범했고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운영했습니다.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활동 실적과 농업인 참여 예산제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종합적 관리 시스템이 바로 서산시 푸드플랜입니다.
서산시 푸드플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의 중요 사항은 시민이 결정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청사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이 중지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론화에 대한 평가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서산시 최초로 중요 사업을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자치 혁신의 출발점이자 주민 자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시장이 우유부단하여 소신껏 결정하지 못하고 책임을 일반 시민들에게 떠넘겼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공론화의 의의 및 성과와 공론화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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