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돌봄 정책, 귀농·귀촌인의 초기 지원 현황과 방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 차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아라메길 관리 실태와 활성화 방안,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지원 현황과 종료에 따른 실적 및 사업 종료 후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감염증 질문과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지원 현황과 종료에 따른 실적 및 사업 종료 후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및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추진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 유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 업소 위로금 지급, 소상공인 재개장 비용 지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추가 출연,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소형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무상 수거 등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의 경우에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계 곤란에 직면한 영세 상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게 마스크, 손소독제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 중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확인 된 PC방 64개소와 노래 연습장 86개소에는 업소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PC방과 노래연습장 업주는 각 시설 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실직자 등 근로자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실직자, 무급 휴직자, 특별 고용·프리랜서 1,553명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희망 일자리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00%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 지원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사업 사업비를 확보하여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 불안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산사랑상품권을 당초 1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각종 정책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비 절벽과 맞닥뜨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는 희망을, 침체된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하여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액을 1,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산사랑상품권을 사랑해 주시고 애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산사랑상품권을 더욱 사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감면 2,500만 원, 징수 유예 1만 763건,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사용료, 농기계 사용료 등, 2억 6,500만 원을 감면하였고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43억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지원 실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버스 운수 종사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자 시내버스 긴급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택시 운송 수입금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 438명에게 긴급 생계비 4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긴급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의 지원 실적입니다.
서산시는 3월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76가구에 5,00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 사업도 확대되어 지난해에는 5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661건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7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870건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31% 이상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4월에는 한시 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3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서산사랑상품권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보건용 마스크 지원 사업을 통해 2억 원의 예산으로 마스크 21만 장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지원하고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 사업을 통해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손소독제 및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 분야의 지원 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독거·거동불편 노인 등 1,993명과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예방 안심 키트를 제공하고 건강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보건소가 보유한 마스크 재고와 기업, 단체 및 충남도로부터 기증 또는 지원 받은 마스크를 2,200명 이상의 임산부와 관내 산부인과 2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마음 분석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우울 검사 등 마음 분석 자가 진단을 시행해 우울 고위험군 발굴과 전문 상담을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등에 심리 상담과 심리 안정 물품을 제공해 자가 격리자 등의 불면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우울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전문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제4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여 대상자분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서산사랑상품권 1,000억 원 발행과 모바일 서산사랑상품권 환급 사업, 지역 상권 활성화 공공 배달앱 개발,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25% 이상 발생한 가구로,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하여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3억 원의 국비 예산으로 10월 30일까지 신청 받아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금을 11월 중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역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생계가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를 위하여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타 지역의 지원 계획 사례 조사 여부입니다.
각종 시책 추진 시 우선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은 물론, 발생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시책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면 실행하기도 어렵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산사랑상품권, 긴급생활안정자금, 피해 업소 위로금 지원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제안해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장기 플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책과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산단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단지와 바이오웰빙연구특구를 중심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차 연구·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자연에서 휴양을 즐기는 언택트 관광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 정원, 생애 주기별 산림 휴양 복지숲 등, 지역의 해양과 산림을 연계한 힐링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소·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 공모 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편리하고 매력적인 인프라를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도시 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공원, 녹지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식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가겠습니다.
문화, 평생교육, 생활스포츠 분야 인프라와 프로그램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민 편의, 환경,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일자리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전산기기 보급과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우울에 대한 염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창구 개설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넷째,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시민과의 소통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모바일 매체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시정 정보를 홍보하고 시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드뉴스, 유튜브 등 직관적이고 이해가 빠른 홍보 방식을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 개방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 확산기인 지난 2월부터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부 대응 단계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중단과 개방을 변경해 왔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공공체육시설 개방 요구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상황에 따라 야외 공공체육시설에 한해서 추석 연휴 이후 10월 5일부터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10월 13일부터 시민체육관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는 시설 점검 후 10월 19일부터 개방 예정이며, 이용 인원을 강습 회원 등으로 한정하여 매시간 100여 명 수준으로 10월 말까지 제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모든 이용객에 대해 체온 측정 후 확인용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특화 지역 조성사업 지원 현황, 그동안 추진 실적, 사업 종료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문화 특화 조성 사업은 지난 2015년 10월에 문체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7억 5,0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서산시 일원에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화 예술 인력 양성과 협력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문화도시 페스티벌, 문화도시 서산 미래 비전 심포지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 예술 창업·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민 상점가 8개 점포, 10팀 35명이 입주하여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특색 있는 지역 문화의 발굴‧보급의 일환으로 중고제 대중화와 풍류살롱, 서산어 보존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으며 네 번째, 문화 플랫폼 조성의 일환으로 문화잇슈, 원도심기록보관소, 남양여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경제·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와의 시너지 일환으로 특산물 패키지 개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MOU 체결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문화예술 취약자를 위한 ‘마테오합창단’ 창단, 내포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한 내포아트페스티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7월 말에 문화도시 조성 계획 공모 신청 건이 9월 28일 1차 서류 심사가 통과되어 2차 현장 조사 대상 지자체로 전국 25개 지자체 중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 후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올해는 주요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연장에 대하여 충남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충남도와 협의하여 사업 기간 중 취득된 자산에 대해서 처리 방법을 검토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서산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재단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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